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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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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에 바란다......공익감사를 청구하고,,,,성명서를 발표하라,,,,,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의회에 바란다......공익감사를 청구하고,,,,성명서를 발표하라,,,,, 김OO 2023-07-08 조회수 255
이번에 문제가된 목진혁 및 가족 소유의 그랜드 승마장 보조금 부정 수급은 
승마장 관련 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파주시에 민간 승마장이 4곳이 있다.
지금 8대 파주시의회 이전에,,,,,
7대 파주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7대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처음 회의록을 살펴보면....
승마 관련한 대화가 처음 나온다....
그러자 당시 국민의힘 소속 안명규 시의원이 6대 파주시의회에서는 말 산업을 논의를 했는데,
왜 갑자기 7대 시의회에서 승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6대 시의회에서 논의되던 공공승마장은 왜 논의에서 제외되고,
갑자기 민간 승마장 지원을 논의하는지 반문을 한다,,,,
하지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세운듯 소수의 반론을 묵살하고,
민간 승마장 지원 정책을 일사 천리로 처리해 나간다....

그래서 7대 파주시의회에서 민간 승마장 4곳에 대해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승마 체험 비용을 파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애아동들의 승마 체험 비용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청년 인턴 사업으로 승마장에서 일하는 청년 인턴의 월200만원 월급 또한 파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민간 승마장들은 시설을 만들때도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만들게 된다.

저는 파주시의회 7대 회의록 전체를 살펴보고,,,,
파주시청의 승마장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세상이 이런 부정한 일을 처음 본다,,,,
예를 들자면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만들때 정부 지원금을 주고
2)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주고
3) 사업을 하는데,,,,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정부 보조금을 주고,,,
세상이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는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파주시민 51만 대부분은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에 세금을 내고,,,파주시청에 지방세를 납부를 한다....
이런 국민들,,,,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파주시청,,,,파주시의회가 ,,,,
특정 민간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으로 몰아주고 있었다니,,,,,
지금도 이글을 쓰면서도 시민으로써 분노에 손이 떨린다.

특히 목진혁 파주시의원 및 가족 소유의 그랜드 승마장은...
이번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결국 검찰로 송치 되었다,,,
그랜드 승마장 주변을 살펴보니,,,,
기존에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가 있었으나....
하천변으로 그랜드 승마장 단독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파주시민으로써 촉구한다.

1)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당장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라.
파주시에 정당 정치가 살아 있음을 파주시민에게 보여달라,
8대 시의회에서 양당의 의원수를 동일하게 만들어준 파주시민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상대당을 견제하고 ,,,,, 제데로 정당정치가 파주시의회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증명하라,
더이상 침묵한다면,,,,이또한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2) 파주시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
지금 당장 파주시의 승마 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의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라,,,,
지난 10여년간 파주시에서 벌어진 민간 승마장 관련 비리 전체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
더 이상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금 당장 파주시의회 의장의 역할을 하기를 촉구한다...
파주시에 의회 정치가 살아 있음을 파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시민들의 경고를 파주시의회가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려운 시대 파주시민들의 촛불이 아닌 횃불이 파주시의회로 향할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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