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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파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열린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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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기능 > 의안심사

의안심사

본문

파주시의회 의안심사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파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안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議案이라고 한다.

의안처리절차

  • 발의 또는 제출 (지방자치법 제58조) -시장 -재적의원의 제안 - 재적의원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
  • 접수 (의장) -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가 -상위법령 위한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확인
  • 본회의에 보고 - 매회 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 후 보고
  • 본회의 심의 -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토론(생량가능),의결
  • 상임위 심사 (특별위원회) 의장에게 심사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취지설명(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 보고 - 질의답변 - 축조심의(생량가능) - 표결 및 의결
  • 본회의 심의 - 의원장의 심사보고, 질의토론(생량가능), 의결
  • 이송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자치법 제 19조 -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5일 이내)
  • 공포 (지방자치법 제19조) - 지방자치법 제 19조 - 시장 (20일 이내 공포)

저작권정보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아동동) 파주시의회/TEL : 031-940-8311, 8321/FAX :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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