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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K리그2 진출 정책 재검토 촉구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K리그2 진출 정책 재검토 촉구- 예산 부담 ㆍ 시민수요도ㆍ 절차 타당성 등 전반적 문제 지적--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 배정을 위한 재검토 촉구 --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요청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통해, 파주시가 추진 중인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프로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적정성, 공공효과 , 시기ㆍ절차의 정당성, 시민 수요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예산의 적정성을 지적했다.“K리그2 진출 시 연간 예상 운영비가 80억 원에 달하고, 시민의 세금인 시 출연금이 기존 23억원에서 60억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현재도 총 예산의 95%가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의 자립 구조상 K리그2 승격 시에도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파주시민축구단의 2024년 기준 자체수익률은 2.6%에 불과하며, 앞서 진출했던 지자체 K리그2 구단들도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질의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수익구조와 중ㆍ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승격에 따른 공공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운정신도시 A0블럭은 오랫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요구가 지속되어 왔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K리그2 승격이 추상적인 시 브랜드 제고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K리그2 운영기준을 충당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행정 인건비, 고액 연봉, 시설 운영비 등 대부분 축구단 내부 운영비로 쓰이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세금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공가치’로 연결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낸 세금이 체감되어 돌아올 때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질의사항으로는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시설 건립보다 K리그2 진출이 더 높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근거 제시를 요청하였다.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K리그2 승격은 중ㆍ장기적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절차는 필수적이다”라며, “추진 경과를 보면 타당성 조사나 연구 용역, 시민 의견 수렴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수익구조와 관중 기반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승격보다 기초 기반을 더 다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질의사항으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금이 K리그2 승격시기라고 판단하였는지와, 의사결정에 앞서 객관적 지표에 따른 충분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질의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목동동 953번지(A0블럭) 복합문화ㆍ체육시설 건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 지원 확대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 K리그3 현행 체제 내 안정적 기반 구축을 통한 단계적 접근 등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공의 가치는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신뢰받고, 자원은 시민이 체감할 때 완성된다”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K리그2 승격 추진에 대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검토를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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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반복되는 집중호우의 침수피해, 사전 예방이 해답이다”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반복되는 집중호우의 침수피해, 사전 예방이 해답이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차수판 설치로 침수를 예방하자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오창식 의원은 6월 30일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집중호우의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고자 정책제안을 했다. 10년 동안 국지성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피해가 일상이 되었고 파주시민들이 해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 의원은 정책 제안으로 ▲침수 취약지역의 차수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 ▲최근 3년 동안 실제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주민들이 직접 차수막 설치를 요청했던 지역부터 최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우선 설치 ▲파주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 적극 추진 ▲차수막 설치 이후 유지·관리 시스템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유지를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재난 없는 파주를 만드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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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 LG디스플레이 투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반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야”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파주 LG디스플레이 투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반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야”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은 6월 30일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 LG디스플레이 지원 방안 대한 정책을 촉구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미 파주에 자리 잡은 우리 지역의 핵심 기업이며 파주 사업장에 대규모 OLED 설비를 7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며 파주시의 경제력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파주시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손 의원은 정책 제안으로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원스톱 서비스 구축 ▲첨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 ▲력업체 동반 성장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마련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유지 전략 ▲기업의 투자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제안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LG디스플레이의 파주 사업장 투자는 우리 파주시가 첨단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 파주시는 210억 원이라는 지방비 투입을 통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수많은 관련 업체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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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외 1건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외 1건 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및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파주시 도서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기증,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에 도서기증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의 문화력과 지식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의 지식공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민간에서 지하안전을 측정할 때 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손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싱크홀 발생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분석과 대안이 나온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전국 싱크홀의 1/5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파주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및 점검하여 싱크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파주시에 당부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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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주민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및 절차 명확화 기대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유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2024년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절차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된 경우,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의장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기한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명시한 것이다.이와 함께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고 법령 표현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의 조례 2025-0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