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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지역 내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약 2만 6천여 건의 18세 미만 아동 실종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파주시와 유관 기관·단체,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실종아동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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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모든 시민에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강조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 보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시행 ▲문화예술교육 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맞아 창의성은 물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향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해다. 한편,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문화예술발전연구회’가 실시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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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가로수 관리 기준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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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장난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여 회원 책임 완화-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제2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개정해 회원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10%가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고장 등’ 제품 관련된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신성 의원은 “현재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50여 개 지자체 중 최초로 안전사고 책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파주시 장난감 도서관 관리자와 이용 회원이 긍지를 갖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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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발의 - 여성농어업인의 역량 강화,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7일 열린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