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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 지적복구 촉구 결의 파주시의회,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 지적복구 촉구 결의- 22일, 제2차 본회의‘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채택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박대성, 손배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을 13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전이후 67년간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이 지적 공부가 없는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미복구 토지의 파주시 행정구역 편입 후 지적복구를 촉구하고, 국토교통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은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이 우리 땅에서 지번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시에서 추진 중인 DMZ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 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관련 중앙부처와 UN기구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성 의원 역시 “2018년,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지번 없는 땅 판문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지적 복구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판문점이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배찬 의장은 “파주시와 함께 중앙부처에 관련 사항에 대해 촉구하고자 의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파주시 행정구역 편입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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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적립 촉진을 위한 대상사업, ▲장기수선충당금 조사용역 의뢰 및 적립 권고 등을 다루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한다. 목진혁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적립으로 건축물이 제때에 보수되지 않아 노후화가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많다”며, “본 조례 제정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이 현실에 맞는 적정한 금액으로 부과되어 파주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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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6.25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추모, 평화·인권회복 -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은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파주시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조인연 의원은 “1945년 광복 이후의 6.25전쟁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이념 세력의 대리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며“조례 제정을 통해 6.25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파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이 조례가 위령사업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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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안명규 부의장,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안명규 부의장,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발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이 발의한‘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해당 조례안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등과 같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 심리치료 및 직업교육 등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 ▲사회복귀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적 불신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시 범죄에 유입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 복귀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도와 범죄 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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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의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손배찬 파주시의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파주시의회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 손배찬 파주시의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대의 메시지를 지구촌에 확산하고자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림과 응원 문구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이다. 이날 손 의장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자는 손을 씻는 로고와‘파주시의회와 함께 코로나19 극복!’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손배찬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며, 방역수칙 준수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함께 극복하자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전했다. 2020-06-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