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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파주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촉구 이성철 파주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촉구- 중앙정부에 해결 방안 촉구 - 이성철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결의안이 5일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도시기반시설 부족, 지역불균형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보 계획 조기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우선 수립 ▲ 일몰대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의 토지 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 ▲ 일몰대상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시기 유예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적극 동참 ▲ 각 의회 및 지자체는 일몰제 대책마련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상호협력의 내용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지차체가 도로, 녹지, 공원부지 등의 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차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 녹지, 공원 등이 2020년 7월부터 일괄 해제된다.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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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조인연 파주시의원, ‘제5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우수의원’ 시상식 박대성, 조인연 파주시의원,‘제5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우수의원’시상식- 박대성 의원 의정활동 분야, 조인연 의원 행정감사 분야 수상 영예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박대성, 조인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 가평군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제5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은 의정활동분야에서, 조인연 의원은 행정감사분야에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제5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은 의정활동분야, 지역현안해결분야, 행정감사분야 등 10개 분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한 후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이 15명 선정되어 시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두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조인연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면서 “초심을 지키며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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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원, 보도 관리 기본방향·기준 설정 제시 목진혁 파주시의원, 보도 관리 기본방향·기준 설정 제시-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 목진혁 파주시 의원이 보도의 보수, 유지, 재활용까지 보도정비의 기본방향과 체계적 관리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목진혁 의원이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의 전반적 관리규정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크게 보도정비계획 수립·시행, 보도공사의 관리, 보도블록 재활용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무분별한 보도공사를 예방하고, ▲보도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했으며,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이 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공공시설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목진혁 의원은 “보도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여 무분별한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보도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보도블록을 재활용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오는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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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12월“이달의 칭찬공무원”표창 파주시의회, 12월“이달의 칭찬공무원”표창- 법원읍 정정희 건설팀장 선정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4일‘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법원읍 정정희 건설팀장(시설6급)을 선정했다. 정정희 팀장은 항상 능동적으로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가야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재해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그간의 모습을 인정받아 이성철 파주시의원의 추천을 받아 이번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시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추천·선정하고 있다. 손배찬 의장은 “시민들의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를 매달 발굴 선정하고 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연말 파주시의회 의정대상 후보에 오르게 된다.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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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원, 시민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안 발의 목진혁 파주시의원, 시민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안 발의-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발의-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하여 사전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이 핵심이다. 또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토록 했다. 목진혁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특히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고심했다”며,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안전이 위협받던 취약지역의 침입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오는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2019-1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