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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폐회- 안건 16건 심의·의결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파주시의회가 1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6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회는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를 집행부에 당부하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또한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인연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북파주 주민의 고통과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용욱 의원은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18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유각 의원은 적성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제안, △최창호 의원은 GTX-A 연다산동 차량기지노선 위험성을 재조명, △안소희 의원은 친수공간조성 계획과 관련 코로나19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동현장 실태를 언급했다. 뒤이어 안명규 의원은 9709번 버스노선 폐지에 대해 △파주시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파주시 면허로 직행 좌석 12대 노선을 신설해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떤지 △경기도 중재안으로 고양시 799번의 증차 및 인가 대수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손배찬 의장은 “시민들의 복지와 파주의 발전을 위한 안건들을 심사한 2020년의 두 번째 임시회”라며 “시 전반의 행정을 감사하기 위한 계획서를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승인한 만큼,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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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원,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목진혁 파주시의원,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권리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파주시 및 파주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객과의 응대과정에서 우울감, 상실감, 무력감을 느끼는 감정노동자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감정노동자를 위한 모범지침 작성·배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 및 상담,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며 “본 조례안이 모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권리 존중 노력이 여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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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제안- 코로나19 비상상황 실질적 정책 제시 강력한 추경 편성 요구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이용욱 의원은 13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용욱 시의원은 중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등을 적극 적용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체납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2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7,819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며, 고용유지를 위한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1인당 150만원씩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중소상공인에게 45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추경을 준비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시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진다”며 “파주시도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성시와 전주시의 현금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지원이 현금 지급에 대한 선례를 남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 받는 층이 취약계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실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골목 상권,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고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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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연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북파주 주민의 고통 언급 조인연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북파주 주민의 고통 언급- ASF 및 코로나 19 등 지역 경제 침체로 추경 필요성 강조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은 13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북파주 주민의 고통과 추경의 필요성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인연 시의원은 ‘북파주 주민의 고통’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군사훈련으로 임진강 후방지역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없음을 따져 물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에 의해 군사분계선 5km내에서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대신 임진강 후방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같은 해 12월 19일 의회에서 ‘국가차원의 무건리 훈련장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프리가 돼지열병 발생으로 관내 모든 돼지가 살처분 됨에 따라 북파주 지역 경제는 고사 직전이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북한 전파 여부와 재입식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파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과 군 장병 외출, 면회, 휴가 통제로 지역주민들은 절규하고 있다”며 “최종환 시장의 ‘파주 살리기 All-in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올해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 세부 추진성과 및 결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파주 살리기All-in 프로젝트’는 6월 말까지 당초 예산의 70%를 신속 집행해 긴급 자금 수혈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대통령 취임사 중 국민 통합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며, 지금 코로나 19의 급속한 전파로 국가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진영 논리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의 광해군의 대사를 언급하며 ‘백성 모두를 진정 하늘처럼 섬기는 왕’, 어느 국민이든 이런 대통령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고통 받고 있는 북파주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 예산액이 역대 최대라고 해도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원한다”며 북파주 지역과 주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전했다. 2020-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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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최-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16건 안건 심사-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오는 13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6일간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의결한다. 오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청취 및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일반안건 의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의회운영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최종 협의해 총 16건의 안건과 승인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2019회계연도 결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리는 중요한 회기”라며“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에 적극 협조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본회의 방청을 가급적 삼가고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방청을 대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0-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