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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가족 구조의 변화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경제 활동 인구 부족 및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주차구역 표시 ▲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착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다자녀가정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제공으로 복지 증진은 물론 더 나아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파주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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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9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2월「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조정함으로써, 1996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현행 검사 위원 선임구간을 확대해 파주시의 예산집행과 결산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를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해 파주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선임제를 삭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박대성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파주시 예·결산을 정확히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만큼 결산검사위원 수의 확대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장추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정부 정치적 입장에 따른 영향 배제를 통해 독립성, 책임성이 보장된 투명한 결산검사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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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정지 징계 시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2 감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 등 제재 기간에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감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로 인해 출석정지, 징계, 구속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 그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세금을 보호하며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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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파주시민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정부에서 지난 2020년「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기초생활 유지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며“이 조례안이 통과돼 파주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6월 현재 파주에 거주 중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은 140명이며, 주로 문산읍에 거주하고 있다. 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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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입법예고를 마쳤다.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건장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13%로 추산되는 느린학습자는 학습 속도가 느리고 사회성이 부족해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각종 범죄 대상이 되는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코로나19 장기화로 느린학습자들의 등교 거부나 자퇴 등 학업 중단이 가중된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으나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된 이들이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모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