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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파주시민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정부에서 지난 2020년「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기초생활 유지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며“이 조례안이 통과돼 파주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6월 현재 파주에 거주 중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은 140명이며, 주로 문산읍에 거주하고 있다. 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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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입법예고를 마쳤다.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건장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13%로 추산되는 느린학습자는 학습 속도가 느리고 사회성이 부족해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각종 범죄 대상이 되는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코로나19 장기화로 느린학습자들의 등교 거부나 자퇴 등 학업 중단이 가중된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으나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된 이들이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모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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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해체과정의 준비와 집행 촉구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해체과정의 준비와 집행 촉구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5일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가 추진 중인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해체과정의 세밀한 준비와 집행을 당부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창호 의원은“파주시의회는 제2차 추경예산 중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예산의 전액 삭감에 이어 제3차 추경예산에서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여행길걷기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며 “그러나 파주시는 다른 예산으로 여행길걷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에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의 모델로 삼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선미촌을 해체하기 위해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관련 용역을 비롯해 여성인권단체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 단체들과 민관이 협력해 젠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6년여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선미촌의 해체를 이뤄낸 바 있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사업에 앞서 용역은 물론 정교한 로드맵도 수립하지 않고 성급하게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의 해체와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등 단기간의 성과에 매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또한 전주시의 경우 선미촌 해체 과정과 후에 기억공간의 형성과 거점공간 확보를 위해 총 7개소의 업소 및 폐공가를 매입해 문화재생 및 여성폭력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파주시도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 후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파주시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며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주골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국민으로서 그리고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며 “파주시는 성인지적 관점과 젠더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해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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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 2023년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제언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2023년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제언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은 5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과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윤희정 의원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심야 시간대 발생하거나 기초 소방시설이 비치돼 있지 않아 초기 대응이 어려워 초기 진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파주시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전국안전지수에서 2022년 화재 분야 4등급을 받았다”며“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시간 내 화재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와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화기 구비 등 화재 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옥상 피난설비인 피난 안내선, 피난 유도시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실태 조사와 설치 권고 및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기 확보해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화재 취약계층에 무상 보급하고,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 지원 등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주택화재 예방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시민 안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화재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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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 제안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 제안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은 5일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손형배 의원은“인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해 파주읍 봉암리 일원(파주 환경순환센터 내)에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23년 9월 착공 계획 중이나, 친환경 기초시설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파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혐기성 소화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추출 방식으로 하고자 하나 이는 초기 투자 비용 과다 발생으로 투자 비용에 비해 안정적인 처리가 어렵다”며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병합 처리하는 방식을 재고해 보다 친환경적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각종 처리시설을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는 추세와 달리 파주시는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위탁 운영으로 공정한 기준과 전문적인 심사 등을 거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민간 위탁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공개 입찰 경쟁을 통해 기회균등 부여, 공정한 기준 적용, 전문적인 심사 등을 거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업체 선정으로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파주시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시점에 지금 당장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시민이 바라는 친환경 처리장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