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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정지 징계 시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2 감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 등 제재 기간에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감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로 인해 출석정지, 징계, 구속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 그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세금을 보호하며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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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파주시민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정부에서 지난 2020년「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기초생활 유지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며“이 조례안이 통과돼 파주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6월 현재 파주에 거주 중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은 140명이며, 주로 문산읍에 거주하고 있다. 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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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입법예고를 마쳤다.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건장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13%로 추산되는 느린학습자는 학습 속도가 느리고 사회성이 부족해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각종 범죄 대상이 되는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코로나19 장기화로 느린학습자들의 등교 거부나 자퇴 등 학업 중단이 가중된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으나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된 이들이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모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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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해체과정의 준비와 집행 촉구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해체과정의 준비와 집행 촉구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5일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가 추진 중인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해체과정의 세밀한 준비와 집행을 당부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창호 의원은“파주시의회는 제2차 추경예산 중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예산의 전액 삭감에 이어 제3차 추경예산에서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여행길걷기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며 “그러나 파주시는 다른 예산으로 여행길걷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에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의 모델로 삼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선미촌을 해체하기 위해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관련 용역을 비롯해 여성인권단체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 단체들과 민관이 협력해 젠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6년여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선미촌의 해체를 이뤄낸 바 있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사업에 앞서 용역은 물론 정교한 로드맵도 수립하지 않고 성급하게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의 해체와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등 단기간의 성과에 매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또한 전주시의 경우 선미촌 해체 과정과 후에 기억공간의 형성과 거점공간 확보를 위해 총 7개소의 업소 및 폐공가를 매입해 문화재생 및 여성폭력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파주시도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 후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파주시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며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주골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국민으로서 그리고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며 “파주시는 성인지적 관점과 젠더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해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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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 2023년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제언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2023년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제언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은 5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과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윤희정 의원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심야 시간대 발생하거나 기초 소방시설이 비치돼 있지 않아 초기 대응이 어려워 초기 진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파주시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전국안전지수에서 2022년 화재 분야 4등급을 받았다”며“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시간 내 화재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와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화기 구비 등 화재 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옥상 피난설비인 피난 안내선, 피난 유도시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실태 조사와 설치 권고 및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기 확보해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화재 취약계층에 무상 보급하고,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 지원 등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주택화재 예방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시민 안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화재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