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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제언 윤희정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제언-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공개 및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윤희정 의원은 지난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윤희정 시의원은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만큼은 밀실행정, 탁상행정, 졸속추진이라는 우려 없이 전 파주시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모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물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공유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본 사업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지난 11월 8일 많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며 “민관협의회가 단순한 들러리가 아닌 본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훌륭한 문화예술 공간이 겸비된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난 3일 (주)티엔티공작 사업시행자와 소송에서 파주시 승소를 언급하며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2009년 공고 후 지난 10여 년간 개발이나 보수가 중단되어 봉일천4리 주민들의 불편과 아픔이 너무 컸다”며 “하루 빨리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캠프하우즈가 파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 침체되어 있는 조리읍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앞으로 조리읍 시민들과 지역구 시의원들은 본 사업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이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에 67년간 폐쇄된 미군기지를 개발하는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은 수백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평평한마을 조성사업’이란 이름으로 2018년 경기도 정책공모 대상을 수상해 100억원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룬바 있다.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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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희 파주시의원,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주민참여제도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정질문 실시 안소희 파주시의원,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주민참여제도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정질문 실시- 주민참여제도 운영 문제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고용 전환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은 지난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제도 운영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안소희 시의원은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나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에 따라 주민과 시가 협력,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법률과 조례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복지 안전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민들이 제출한 민선 7기 첫 시정토론 등의 청구에 대해 불허함으로써 갈등이 야기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아주 미약한 제도의 취지마저 실추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정 제도와 정책에 스스로 행동하여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노력의 과정을 무시하며 조례로 시민에게 열려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파주시를 규탄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에 따라 주민이 연서를 통해 청구한 시정토론을 부결한 사유의 기준과 판단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제대로 된 주민참여기본조례 이행을 위해 파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고용 계획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안소희 시의원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임금 문제보다 더 시급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신분의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그로인해 더 높은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튼튼한 공공부문 노동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교체 시기마다 일관되지 못했던 공공기관의 고용문제를 바로잡고 불안정한 신분의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전환 고용 추진을 촉구했다.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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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문제해결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 촉구 안명규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문제해결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 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과 거점화 공원 조성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은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와 도시자연공원구역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했다. 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 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시는 10개 구역을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했으나 현재까지 공원을 한 곳도 조성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도심 속 도시공원 조성이 어렵다면 도심지 주변에 거점화 공원을 만들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자연 친화적 토지이용과 이용편의성에 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적 개발을 통해 거점화 할 수 있는 구역이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안 의원은 “시민들의 쉼터와 휴게시설, 건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단기계획 2년, 중기계획 5년, 장기계획 10년으로 나누어 파주시 도시지역을 거점화 공원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 재생 방식의 국가 공모 사업에 대한 활용화 방안 모색을 촉구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의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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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파주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촉구 이성철 파주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촉구- 중앙정부에 해결 방안 촉구 - 이성철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결의안이 5일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도시기반시설 부족, 지역불균형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보 계획 조기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우선 수립 ▲ 일몰대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의 토지 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 ▲ 일몰대상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시기 유예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적극 동참 ▲ 각 의회 및 지자체는 일몰제 대책마련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상호협력의 내용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지차체가 도로, 녹지, 공원부지 등의 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차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 녹지, 공원 등이 2020년 7월부터 일괄 해제된다.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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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조인연 파주시의원, ‘제5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우수의원’ 시상식 박대성, 조인연 파주시의원,‘제5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우수의원’시상식- 박대성 의원 의정활동 분야, 조인연 의원 행정감사 분야 수상 영예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박대성, 조인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 가평군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제5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은 의정활동분야에서, 조인연 의원은 행정감사분야에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제5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은 의정활동분야, 지역현안해결분야, 행정감사분야 등 10개 분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한 후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이 15명 선정되어 시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두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조인연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면서 “초심을 지키며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9-1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