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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C3 블록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 관한 시정질문 펼쳐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C3 블록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 관한 시정질문 펼쳐- C3블록 행정적 절차 문제점 지적 및 교통영향평가 검토 여부 질의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안명규 의원은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C3블록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안명규 의원은 C3블록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기에 이 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누구나집’시범 사업으로 파주 운정지구에 계획된 것이었으나 C3블록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시설 설치를 약속하였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 반해 시유지를 민간아파트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개발이익을 주는 무책임한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아파트 사업부지로 계획되어 있어“민간임대아파트 사업부지”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안 의원은 시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매각 적정성을 심의 결정해야 하나 그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나 타당성 검토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 추진 시 주민 반대의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대두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인 가로 및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변화분석, 교차로 소통상의 문제점 분석,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분석, 주차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행 및 교통 안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였다. 추가질문사항으로 C3블록사업에 대한 보류를 요청하며 주민 및 전문가, 부서 의견 등이 포함된 용역이 민선 8기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릉동 농업진흥지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1구역은 공공주택 및 상가, 2구역은 청소년 드림존 도시조성사업으로 추진하되 세부사업으로 야외무대, 도심캠핑장, 드론비행연습장, 동절기 스케이트장, 공릉천 철새 조망대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금릉동 농업진흥구역의 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파주시 도시관광공사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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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 금촌2동 공릉천, C3블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정질문 펼쳐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 금촌2동 공릉천, C3블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정질문 펼쳐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은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촌 2동에 속한 공릉천과 C3블록, 금릉역 중앙광장과 로데오거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정질문을 했다. 먼저, 한양수 의원은 “공릉천을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꽃을 심고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퇴색한 의자와 계단을 색칠하며 애정을 쏟아왔다”고 설명하면서 “공릉천을 중심으로 한 친수공간 사업계획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집중 투입으로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하기 위한 시장님의 진행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금촌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옆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로데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주변 공릉천과 유아숲 체험원 등을 연계하는 확대된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C3 블록 ‘누구나 집’ 사업에 대해 “젊은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 인구감소 방지와 고령화 예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 강점이 있는 사업이지만,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부족으로 10년을 기다린 주민들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상황이다”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누구나 집’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한 공론화 자리가 부족했던 이유와 앞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계획은 어떠한지, 시민들이 염려하는 집값 하락과 30층 조성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초 사업계획 시 장소가 운정이었던 것이 금촌 C3블록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임대주택 대신 공공시설로 전체를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 요구, 금촌2동 주민들의 요구하는 공공시설을 위해 C3블록 주변을 더 확장해서 공릉천 주변까지 문화시설을 확충해 줄 것과 동시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의 진출입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보다 넓은 시각의 계획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촌 택지 옆 금릉 지역 택지개발사업을 LH에만 의존하지 말고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통한 개발 방안과 C3블록 주말농장을 이용했던 시민들을 위한 대토 준비를 제안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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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 파주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 결의안 발의 박은주 의원, 국가지뢰 피해자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촉구 - 파주시의회는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지뢰 관련 기본법 제정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설치한 지뢰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뢰제거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민간인이 지뢰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뢰제거를 포함한 국가지뢰 관련 기본법 제정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국가가 설치한 지뢰로 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파주시의회와 파주시, 파주시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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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 촉구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 촉구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윤희정 의원은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로 행복한 문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업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 활동을 일컫는 ‘메세나’에 대해 소개하면서 “최근에는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 단순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과학·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모든 지원 활동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의회 내에 문화예술연구단체를 발족해 활동하고,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술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파주시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에서도 메세나 운동을 시작하여 예술과 기업이 만나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메세나를 통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고, 기업은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고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는 사회 전반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문화예술 분야도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메세나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과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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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하철 3호선 교하 연장 촉구 최창호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지하철 3호선 교하 연장 촉구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은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3호선의 교하 연장과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교하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과 고양시 등 타 지역으로 이동 시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운정3지구에 계속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와 운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하여 대중교통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착수하여 올해 8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일산선(가좌-교하) 연장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파주시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본 연장사업이 필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와 통일동산 관광특구까지 연장되어 교통편 확충과 접근성 향상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본 철도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소외받던 교하 지역이 교통복지를 누리며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재 민자적격성 심의가 진행 중이나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금릉 구간 파주시 연장사업을 언급하면서 “파주시민들이 그동안 국토방위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 온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배려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꼭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을 실현해 달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2-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