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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수연 의원,‘파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박수연 의원,‘파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발의- 다인가구 위주 정책 속, 가족 형태 다양화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8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박수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여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수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가족을 통한 공동체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 1인 가구 정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박수연 의원은 “2020년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1.7%로, 1인 가구가 이제 미래사회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시작으로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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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의원 발의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심의 파주시의회 박은주의원 발의「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심의 -공공급식 우수한 지역 농산물 공급 기여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점검체계 강화 - 공공급식에 파주시의 우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에서 심의하였다. 조례안은 ▲공공급식 지원내용 및 방안 등의 심의를 위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현물 지원 ▲공공급식 시설‧설비 설치 등 지원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급식의 공공성 확보, 지역주민의 먹거리복지 증진과 동시에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순환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본 조례는 건강하고 품질 좋은 우리 지역농산물이 체계적으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따라 지역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안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에서 심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전담 인력 운영 등 사업추진과 민간건물에 전문가 또는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 예방 점검 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두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1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된다. 2022-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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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이효숙 의원,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이효숙의원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제23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현실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현 상황에서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좀 더 거시적이면서 장기적인 정책의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의회에서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구조 구축, 경영 안정,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숙 의원은 “그동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버텨온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라며 “이제는 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2-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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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7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의 치명률보다 크게 높다는 점에서 고령 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019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율 감소를 위한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다.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유각 의원은 “체계적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통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권을 보장하면서 사고발생율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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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 제고 기대 -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7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는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 달성 시 사업예산과 함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 효과와 민간기관의 사회적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보상사업 추진 체계, 보상사업 수행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시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성과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복지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에 사회성과보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