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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각종 스토킹 범죄 소식을 접하면서 지역사회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심각성을 알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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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등·인체조직(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파주시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을 수립․지원할 수 있고, 파주시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에 접수․등록 창구 설치 및 기증자와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를 통해 향후 장기등 ․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기증자 유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전문인력을 통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손성익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고 뇌사로 사망하는 장기기증자 분들의 숭고한 뜻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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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현재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에 탑승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보도로 이동해야 하는데 턱과 경사, 끊어진 인도, 각종 장애물이 있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으나, 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이용 교육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돕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으며, 보험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슈 및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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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이 24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유기․유실 동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인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보조견이 없으면 활동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저소득층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분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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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파주시에서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기존 존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적인 상황과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추진되는 파주시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 연기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7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연구되고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넓은 시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파주시만의 특화된 노인복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2-1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