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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의결 - 파주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약이행 성과 및 시민과의 소통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개선을 촉구했으며 집행부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성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안건 심사 등 정례회 기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대안과 시정 개선방안 등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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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운정 라피아노 주택단지 주거 문제 정상화를 위한 시정질문 실시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운정 라피아노 주택단지 주거 문제 정상화를 위한 시정질문 실시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27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정 라피아노 주택단지의 주거 문제 정상화를 위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운정신도시 1, 2지구의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운정 라피아노 타운하우스의 지분등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입주민 피해에 관해 공론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조속한 해결 방안을 촉구한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운정 라피아노는 구조 및 이용의 독립성이 뚜렷이 분리된 구분소유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나눈 공유 관계로 돼 있어 입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세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의 어려움 ▲장기적인 주택 관리와 보수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 “현행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인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집합건축물인 공동(다세대)주택으로의 변경 추진해 가구별로 각각 구분등기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세대가 주택의 독립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향후 운정 라피아노와 같은 다가구주택 지분등기 형태의 분양 및 건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입주자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파주시 입장 및 지분등기를 구분등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시의 견해,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운정3지구(D1, D2) 개발계획의 로드맵과 대책 수립 등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운정 라피아노 문제해결을 위해 지분등기를 구분등기로 변경하기 위한 파주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신속 추진으로 소유자와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강력히 부탁드린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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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5분 자유발언… 불법 개사육장 근절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5분 자유발언…불법 개사육장 근절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은 2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 개사육장 근절 대책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혜정 의원은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 개사육장에 대한 파주시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31일, 80여 마리의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고 소하천으로 분뇨를 수년간 흘려보내는 개 사육장 불법건축물 민원 현장에서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확인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산 및 유통이 불가하며 식품공전에 개고기는 등록돼 있지 않기에 개고기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 개정, 올해부터 시행되며 사회적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불법 도살, 불법 개사육장이 용인되는 부끄러운 파주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시 동물관리과, 자원순환과, 건축과, 위생과 등 관계부서에서 각각 고발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매년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적극 행정으로 다시는 파주시 도살장, 불법 개농장 등의 기사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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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향토유적 보존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제안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향토유적 보존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제안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은 27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재와 다양한 향토 유적의 보존과 관리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오창식 의원은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재는 총 117건으로서 보물 및 사적으로 지정된 다양한 문화재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화재 등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향토 문화재의 경우에는 관리가 미흡한 곳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파주시 아동동 일대 군 부대 내에 위치한 향토 유적 제9호 최홍원 묘 및 신도비의 경우, 향토 유적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관리가 미흡하다”며 “향토유적 보존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주시와 군이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와 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들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향토 유적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부대 내에 위치한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파주시와 군부대가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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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파주시에는 2만 3천여 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장벽이 두터운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평생학습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