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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개ㆍ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개ㆍ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ㆍ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비위생적으로 사육ㆍ도축되어 유통되는 개ㆍ고양이 식용을 금지해 전염병ㆍ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등의 실태조사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 ▲과태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가축의 사육ㆍ도축ㆍ처리 및 축산물의 가공·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개는 기를 수 있어도 도축해 가공ㆍ유통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며 “개의 가축 여부를 떠나 식품위생법상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조리·판매·유통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고 그간 위법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지금, 오래된 과거의 관습도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가 필요하기에 본 조례안 제정으로 동물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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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및 공익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보안관의 위촉‧구성 ▲안전보안관 활동‧교육 ▲안전보안관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최창호 의원은 “안전에 관한 사항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파주시는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구성헤 운영 중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조례 등이 필요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보안관 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파주시의 안전수준과 시민의 안전의식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현재 의용소방대 ‧ 시민경찰 ‧ 마을통리장 등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등 33명이 교육 이수 후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제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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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학교폭력은 2020년 26,000여 명, 2021년 36,300여 명, 2022년 53,800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심리적 외상으로 고의적 자해 및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하는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 등에 대한 선도 등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과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의 아동·청소년이 외상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해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아동·청소년기에 학교 폭력 외에도 다양한 폭력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피해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외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과 치유를 통해 이들이 건강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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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월 4일부터 열릴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근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들을 담는 환경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제정으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쓰담걷기) 활동을 지원해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생태계를 지키는 자발적인 환경정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활성화 지원사업 ▲협력 체계 구축방안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자연환경보전 활성화를 위한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보호실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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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월 4일부터 열릴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국공유지의 유휴지 및 주차장 시설을 활용한 지자체의 지원사업 혹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국공유지 주차장 및 마을 통·리장과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본 조례안 시행으로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의 국공유지 주차장 및 마을시설을 활용한 마을 공용 태양광 발전설치사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설치 및 수익 창출형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복지 향상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가능해 2050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주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8-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