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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코로나 원포인트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코로나 원포인트 임시회 폐회- 파주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코로나 추경 시의회 통과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31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소집된 ‘원포인트 임시회’를 폐회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대응 긴급지원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코로나 생활안전지원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최유각 의원의 발의로 코로나 생활안전지원 조례안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모든 파주시민 및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 1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피해업종 회복 지원 사업(386억원),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454억원), △취약계층과 아동수당 대상자 등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229억원), △지역화폐 한도액 상향, 청년 일자리 확충(28억원), △ 방역체계 강화와 피해자 생활지원(32억원) 등이다. 또한 네 명의 시의원이 코로나19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인연 의원은 북파주 지역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추가로 필요하고, 안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안소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으며,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손배찬 의장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지난 IMF 금융위기 때 보다 더 혹독한 경제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파주시의회에서는 지금의 비상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기관은 한시라도 신속하게 코로나19 사태해결을 위해 모든 대안을 강구하고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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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촉구 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파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촉구 -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유권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이용욱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용욱 시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의회와 파주시는 추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급성을 감안해 예결위를 설명회로 갈음하고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방법과 추경내용에 대해 협의했다”며 “두 번의 설명회와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친 결과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454억 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비정규직·실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675억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29억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기본소득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별적 지원은 취약계층과 피해업종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에 꼭 필요하지만 지역경제 살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에서 성공한 등록비, 광고비 및 배달 수수료가 없는 ‘공공 배달 앱’을 소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배달 앱 수수료로 지출하는 비율은 매출액의 15% 전후로 큰 부담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지역화폐로도 결제 가능한 공공 배달앱을 제공한다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곧 있을 총선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지만 민주시민의 한 표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우리 파주시에서도 유권자와 선거사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유권자가 마음 편히 투표소에 나올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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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희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제안 안소희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제안- 기본소득의 장점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충족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제안했다. 이날 안소희 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 후 내년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짊어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2조원이 필요하지만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 최소 13조 이상은 연말정산 때 누진적 세금환수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기금여유재원 정비와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병행하면 국채 발행액은 더욱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의 특징으로 우선 ‘보편적 지급’을 들었다. 그 이유로“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특정 계층이나 지역만으로 선별하게 되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외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물론 형평성 등 소모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적 지급과 더불어 하후상박의 원리를 구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여 내수 위축을 막는 경제적 효과, 반면 고소득층은 증세 효과가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을 이용해 선별적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소득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는다 ”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효율적인 방법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해법으로, 최근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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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청 안명규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청 - 의사일정 절차 준수와 구체적인 예산편성계획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 산정에 있어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를 준수하고 큰 틀에서 간결하게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안명규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1,100억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특별 예산 위원회를 통해 본 추경안을 심사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편성할 2020년 예산편성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찔끔찔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활용 가능한 예비비 및 재정화 안정기금, 기정 예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감액하고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결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에게 부여받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안 산정은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사일정 과정에 흠결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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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연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북파주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요구 조인연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북파주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요구 - 북파주 지역주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속 집행 기원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파주시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파주시 재정건전성 범위 내 추가 지원이 동북부권역과 문산읍 지역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인연 시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중 피해로 ‘북파주는 특별재난지역’임을 강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모든 필요 사항에 동의”하며,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 성명서를 언급하며, “하지만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여전히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로 재입식 지연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북파주 경제가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며, 파주시의회 의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회 환원 캠페인’ 전개를 제안했다. 이날 조 의원은 영화 ‘국제시장’의 우리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에 대해 말하면서,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장 소외받는 내 지역주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가슴 따뜻한 시의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중앙정부가 농어촌과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비를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업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북파주 농촌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고통받고 있는 북파주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 예산액이 역대 최대라 해도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원한다”며 덧붙였다. 2020-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