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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파주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8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2022년 12월 말 기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개인의 생활 공간에 대한 중대성이 증가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했다. 이혜정 의원은“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파주의 주거 공간이 공포의 공간이 아닌 이웃 간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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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적용 대상, 시장의 책무, 사업의 운영과 지원,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한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문맹률은 전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성인문해능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성인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문해의 달’인 9월을 맞아, 여러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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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민족통일파주시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조국평화와 자주통일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 ▲협의회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 ▲ 협의회 활동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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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지난달 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된 파주시 전세 사기 피해 접수자는 총 19명, 피해추정액은 약 38억 원으로, 이에 본 조례안은 파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향후 발생을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전세 사기 및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 피해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손 의원은“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고 많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등 그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을 통해 전세 사기가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파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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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파주시 농촌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 매립 및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영농폐기물 정의 및 적용 범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영농폐기물 현황 조사 ▲예산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손 의원은 “파주시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며 “본 조례를 통해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