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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 제고 기대 -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7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는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 달성 시 사업예산과 함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 효과와 민간기관의 사회적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보상사업 추진 체계, 보상사업 수행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시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성과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복지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에 사회성과보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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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조속한 추친 촉구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조속한 추친 촉구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손배찬 의원은 6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손배찬 의원은 대화-운정-금릉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노선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관계 기관 방문, 철도 관련 공청회를 비롯한 간담회와 토론회, 파주시민 추진단 구성 등 무수히 많은 과정을 거쳐왔다”며 꼭 실현되어야 할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여부이며 부족한 경제성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가 평가대상에서 접경 지역, 즉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균형 발전 교통 대책에 역행하는 현재의 평가 방식에 불리하므로 평가 기준을 달리해줄 것”과 “지축차량기지를 문산차량기지로 이전하는 방법을 제시할 경우, 비용 추산과 효율성에 대한 제고를 지역 경제 현안에 포함시켜 재평가 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경의중앙선과 3호선을 연결하면 경제성과 수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파주시는 현재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된다는 점에서 향후 자치특례시에 해당하는 적합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파주시의 결연한 의지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비용을 감내할 의지 표명과 현실적인 제시가 또 다른 설득과 협의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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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C3블록 사업 취소 요청에 대한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C3블록 사업 취소 요청에 대한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안명규 의원은 6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C3블록 사업 취소 요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안 의원은 “금촌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파주시와 LH의 협약으로 인해 공공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파주시의 입장과 운정신도시 3지구 등 시의 산적한 문제가 해소되면 C3블록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 줄 것을 믿고 기다려왔다”며 “파주시에서 주민 의견 청취도 없이 30층짜리 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금촌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며 C3블록사업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의원은“현재 14~22층 정도 높이의 금릉동 일대 아파트에 비하여 훨씬 높은 30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인 공공시설은 금촌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공공주택과 공공시설의 비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지난 10년간 파주시를 믿고 기다려준 금촌 주민을 위해 공공임대 리츠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C3블록 공공주택 사업을 멈추고 금릉택지주변 토지와 C3블록, 공릉천변, 그리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문산진출입 IC를 포함한 인구 50만의 파주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용역 및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공공임대 리츠 사업의 대안으로 금릉역 주변 부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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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한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31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목진혁)는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결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의 893억원 규모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된 추경안과 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추경안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수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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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파주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대표의원 목진혁)는 지난 30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요 맞춤형 체류형 관광 정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목진혁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양수 의장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파주시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용역 수행사의 과업 수행 내용을 듣고 내실있는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주문했다.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의 목진혁 대표의원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변화하는 수요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정책 발굴로 파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