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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희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제안 안소희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제안- 기본소득의 장점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충족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제안했다. 이날 안소희 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 후 내년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짊어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2조원이 필요하지만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 최소 13조 이상은 연말정산 때 누진적 세금환수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기금여유재원 정비와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병행하면 국채 발행액은 더욱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의 특징으로 우선 ‘보편적 지급’을 들었다. 그 이유로“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특정 계층이나 지역만으로 선별하게 되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외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물론 형평성 등 소모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적 지급과 더불어 하후상박의 원리를 구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여 내수 위축을 막는 경제적 효과, 반면 고소득층은 증세 효과가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을 이용해 선별적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소득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는다 ”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효율적인 방법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해법으로, 최근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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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청 안명규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청 - 의사일정 절차 준수와 구체적인 예산편성계획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 산정에 있어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를 준수하고 큰 틀에서 간결하게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안명규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1,100억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특별 예산 위원회를 통해 본 추경안을 심사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편성할 2020년 예산편성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찔끔찔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활용 가능한 예비비 및 재정화 안정기금, 기정 예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감액하고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결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에게 부여받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안 산정은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사일정 과정에 흠결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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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연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북파주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요구 조인연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북파주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요구 - 북파주 지역주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속 집행 기원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파주시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파주시 재정건전성 범위 내 추가 지원이 동북부권역과 문산읍 지역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인연 시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중 피해로 ‘북파주는 특별재난지역’임을 강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모든 필요 사항에 동의”하며,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 성명서를 언급하며, “하지만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여전히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로 재입식 지연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북파주 경제가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며, 파주시의회 의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회 환원 캠페인’ 전개를 제안했다. 이날 조 의원은 영화 ‘국제시장’의 우리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에 대해 말하면서,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장 소외받는 내 지역주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가슴 따뜻한 시의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중앙정부가 농어촌과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비를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업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북파주 농촌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고통받고 있는 북파주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 예산액이 역대 최대라 해도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원한다”며 덧붙였다.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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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달의 칭찬공무원‘보건행정과 김현아 주무관’ 파주시의회, 이달의 칭찬공무원‘보건행정과 김현아 주무관’-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 등 공로 인정 - 파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이달의 칭찬공무원’에 보건소 보건행정과 김현아 주무관(보건8급)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효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김현아 주무관은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국내발생 및 해외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며 동료 직원과 민원인에게 늘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간의 모습을 인정받아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19년 6월부터 파주시의회 ‘이달의 칭찬공무원’을 선정,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해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에 처음으로 시상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매월 시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표창하여 공직 사회의 친절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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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전달식 파주시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전달식-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협조 강조 - 파주시의회는 2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파주시 복지정책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손배찬 파주시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십시일반 동참해 마련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손배찬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성금과 물품을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시고 있다”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을 생각하고 기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등의 출입을 피해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은 오는 31일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2020-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