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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사용 가능한 자원 효율적 이용 기여 -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오는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의 수집·판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시·홍보·교육 기능을 수행할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심의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재활용센터 지정 및 위탁 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이다. 한양수 의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보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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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용욱의원,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용욱의원,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여성이 살기 좋은 파주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가 성평등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파주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 등 가족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여성능력개발, 가족친화·돌봄 공동체 조성 및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도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를 명문화하고,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용욱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을 비롯하여 아동·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고 오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20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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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파주시의원,“중앙정부, 광역지자체간 매칭사업 개선”촉구 박대성 파주시의원,“중앙정부, 광역지자체간 매칭사업 개선”촉구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시키는 매칭사업 개선 - 박대성 파주시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매칭사업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결의안에는 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의 확대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매칭사업을 통해 과도한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분담비율 결정방식의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분담비율을 50%이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박대성 의원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가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매칭사업 예산을 기초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기에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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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각 파주시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상임위 통과 최유각 파주시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상임위 통과-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근거 마련,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 -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자치센터 상호간 협력 소통을 위하여 활동 중인 파주시 주민자치 연합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된다.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고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내용은 회장, 부회장 등 임원에 대한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시했다. 앞으로 개정 조례에 따라 임의 단체로 운영 중이던 주민자치 연합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연합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규정 등이 명확해짐에 따라 주민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연합회의 구성 및 활동의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향후 주민자치연합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자치 활성화,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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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파주시의원,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박은주 파주시의원,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대 - 파주시 관내 소규모 수제품 생산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박은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오는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수정된 내용은 파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생산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는 수제품 생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지원방안, 온·오프라인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공방, 개인창업자, 1인 작가 등 수제품 제작 판매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수제품 생산자들의 사업 및 판매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소규모 수제품 제작 종사자는 대부분 영세하고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며 “자본 없이 도전하다 보니 판매, 홍보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 제정으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