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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파주시의원, 금촌권 광역급행버스 신설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행 관련 시정질문 해 안명규 파주시의원, 금촌권 광역급행버스 신설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행 관련 시정질문 해- 금촌지역 광역형 시내버스 노선 추진 및 한정면허 마을버스 관련 질문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은 지난 22일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촌권 광역급행(M)버스 신설 추진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행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안명규 의원은 금촌권 광역급행버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3월 제215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9709번 버스노선 폐선의 ‘서울시장의 노선폐지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서울시가 기점지인 파주시의 기존노선과 같이 신설해야하는 상응한 대처를 해야한다’는 법률 검토 자문의견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문의견은 파주시가 그동안 계획한 9709번 관련 교통대책이 처음부터 잘못 대응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파주시민들에게 돌아갔음은 물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까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파주시는 법률자문에 따라 서울시에 9709번 폐선에 대한 절차상 부당함과 노선의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파주시민이 받는 불편이 더 이상 없도록 파주시장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금촌지역 시민들의 광역 대중교통망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형 시내버스 노선 추진에 대해 “종점이 서울역이 아닌 혜화역으로 신청된 것은 금촌권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와 “신청된 노선의 금촌권 정류소 수와 정류소 명”등을 질문했다. 또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시행을 준비 중인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정면허 2개 업체가 제외된 사유와 기존 집행부의 사업계획서 및 산정 예산의 차이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민선 7기 이후 공고로 선정된 한정면허 노선들이 선정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파주시 교통전문위원이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직분 직책이 아닌 파주시 교통정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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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 파주시의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 모든 역량 결집 및 전폭적 지원과 협조 아끼지 않을 것 - 파주시의회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이 지난 22일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경기도가 경기 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 공공기관을 공모방식으로 이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이 파주시에 유치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또한,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맞춰 그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격고 있는 파주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교통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개 기관의 파주시 유치를 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은 “파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다”고 설명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 연이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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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파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파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파주시의회 이효숙, 박은주, 이용욱 의원 공동 발의, 기초지자체 첫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제정 - 지역사회의 차별과 소외,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파주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2일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조례 제정 이후 전국 두 번째이자,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통과됐다. 조례에는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명예회복을 담고, 이를 지원하는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에 관해 규정했다. 이효숙, 박은주, 이용욱 의원은 “여성단체와의 간담회와 관련 부서 논의 등을 통해 기지촌 여성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결과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효숙 의원은 ‘정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소신을 밝히며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70대∼80대의 고령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한 기지촌 여성 노인들 대다수가 건강 문제,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기지촌 여성에 대한 조사나 지원이 부족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이 기지촌 여성 지원의 명예회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제까지 소외됐던 기지촌 여성들의 삶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조명되기를 바라며, 향후 기지촌 여성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욱 의원은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첫걸음이다. 분단과 전쟁이라는 어두운 현대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앞으로 이런 분들의 명예회복, 생계지원, 역사 교육 등 아픈 과거사 문제해결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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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파주시의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박은주 파주시의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5분 자유발언, 대북 전단 살포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파주시민 대변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박은주 의원은 22일 대북 전단 살포로 생존권과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파주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최근 남북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일각에서 대북 강경론을 펼치고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주장하지만, 한미 군사 훈련 확대와 전략무기 재전개가 현실화되면 남북관계는 강대강의 충돌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을 머리에 두고 지내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득실만 따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있었던 최북단 민간인통제선 내에 거주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장단지역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와 주민 등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언급했다. 박은주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북한이탈주민 단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남북 평화를 파괴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즉각 해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은 냉정을 되찾고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남전단 살포와 같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다시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서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자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갈등을 넘어 평화시대를 맞이해야 할 지금, 파주는 또 다시 전쟁과 대립의 두려움 속에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금은 북한의 대응에 빈틈없이 대처하되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할 때이며, 남북관계는 긴 호흡으로 인내를 갖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라고 당부했다.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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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운정 A35, 36, 37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점 지적 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운정 A35, 36, 37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점 지적-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정주여건 개선 촉구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이용욱 시의원은 22일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운정 신도시 A35, 36, 37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A35, 36, 37블록은 기존에 4층의 주택부지였으나 2013년 용적률 100% 7층의 아파트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고, 2019년에는 ‘장기 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합리적 계획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용적률 150%, 15층으로 두 번째 계획 변경이 결정됐다”며 동일 블록이 왜 두 번씩이나 계획 변경돼야만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관성 검토서,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 교통성 검토서 어디에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재산권을 고려한 검토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LH가 판매 실적을 인사와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판매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총력판매체제를 구축하고, 파주시가 LH와 맺은 협약서 상의 갑의 권한을 제때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하여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며 파주시는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어떤 협의를 이끌어 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A35, 36, 37블록이 있는 산내 마을은 동사무소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주시와 LH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내마을에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은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며 “LH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파주시는 마땅히 그 책임을 요구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