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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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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관련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관련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관련 5분 자유발언- 선별적 지원의 사각지대와 일반 시민의 소외감 해소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이용욱 의원은 5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 덕분에 가능했다”며 “그러나,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단계”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방역 또한 매우 중요하며, 코로나19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경제 회복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경제 방역을 위한 여력이 충분하고, 지금은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고 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코로나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경기후퇴와 경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고,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 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파주시도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파주형 기본소득 지역화폐’지급을 통한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 같은 파주시의 제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고난의 여정을 묵묵히 함께해 주고 계시는 파주시민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3-05
파주시의회,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 파주시의회,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 파주시의회,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 ‘특별한 희생’ 감내해 왔기에 ‘특별한 보상’ 실현 염원 -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을 비롯한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안’이 5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파주시가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요충지이고,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평화비전을 실현할 최적지 임에도 이중·삼중의 규제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기에 이재명 도지사의 ‘특별한 보상’이 파주시에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공공기관 유치에 반드시 성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로 경기도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은 “파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오면서도 지난 2차에 걸친 공공기관 유치에 실패하며 많은 상실감을 겪었다”고 설명하면서 “48만 파주시민의 절실한 바람을 모아 시의회 의원 전원은 파주시 유치 추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집행부 및 파주시 도의원과 지난달 26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1차 전략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공공기관 유치전략, 집행부와 협력방안 및 대시민 협업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 위한 제2차 전략회의를 가졌다.  2021-03-05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 -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상당수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통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관련 교육지원,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대피 등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의료,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방연마스크는 화재 시 신속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4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위로금 지급 내용 조례 개정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위로금 지급 내용 조례 개정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위로금 지급 내용 조례 개정- ‘배우자 위로금’ 연 1회 20만원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끊겨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위로금이 신설됐다. ‘배우자 위로금’은 신청에 의해 연 1회 2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시기 등 지급 방법은 조례 제정 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효숙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후 유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본 개정조례안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선양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 -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의 적절하다는 공감대 속에 심의가 진행됐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아동의 안전과 건강, 생명이 최우선이 되는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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