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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11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가재산인 공유수면 등 국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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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지원 근거 등 마련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위한 정책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례상 지정하고 있는 보호 지원 대상을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의심아동’까지 확대 적용하여, 신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학대로 판정받기 전까지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여 학대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파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지난 6월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TV 뉴스로 보도될 정도로 이제 아동학대 사건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관련 시설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파주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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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최유각 의원, 새마을단체 회의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제8대 파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1호 안건으로‘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제2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였다. 해당 조례안에는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회의에 소집되어 참석하는 경우 일정 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파주시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동안 다양한 성과를 냈던 파주시 새마을 운동조직이 더욱 체계적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파주시 새마을 운동조직은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으며, 이제는 민관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자리를 만들고, 회의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 수당은 단순 보조의 의미를 넘어 민과 관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 뱅크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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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파주시 재난안전대책상황실 방문 파주시의회, 파주시 재난안전대책상황실 방문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 및 관계 공무원 격려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지난 9일 파주시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방문하여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로 애쓰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도로, 공원, 각종 시설 등의 피해 현황에 대한 상황 브리핑을 받았으며,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와 복구 및 보상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철 의장은“하천 범람 지역 등 주요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조치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잠 못 이루며 비상근무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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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원, 민선 8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목진혁 파주시의원, 민선 8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목진혁 의원은 8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 북부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파주시로 거듭나기 위해 민선 8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목진혁 의원은 “시의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민생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 지연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시민만 바라보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목 의원은 “인구 50만 시대에 진입한 파주시는 소외된 접경 도시의 굴레를 벗고 자족도시로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있다”며 ‘시민 중심의 자족도시, 더 큰 파주’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개선과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청년과 여성이 제대로 기회를 얻는 사회, 독보적인 문화 경쟁력을 갖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기꺼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과 입법 활동에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 요구와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회의 중요한 존재가치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2022-0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