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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3년 파주시 예산 1조 9천 543억 최종 확정 전년 대비 1천 689억원 증액, 역대 최대 규모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19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91일간의 2022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1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8건(조례안 21건, 동의안 7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9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이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보다 1천 689억 원이 증액된 1조 9천 543억 원의 2023년 파주시 예산을 확정했다. 이성철 의장은 “2023년 파주시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 제시와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파주시민 여러분의 더 큰 꿈을 실현하고, 파주시가 50만을 넘어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2-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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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윤희정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 ‘법정문화도시’ 추진 재촉구 파주시의회 윤희정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파주시 ‘법정문화도시’ 추진 재촉구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은 19일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루속히 본격적으로 법정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윤희정 의원은 “지난 제229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법정문화도시는 예비문화도시를 거쳐야 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빠른 준비가 시급하다”며 “파주에는 헤이리 예술마을, 출판도시문화재단, 파주삼릉,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수장고 등 많은 문화자원들이 있고 이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시너지를 이룬다면 법정문화도시도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문화재단을 추진하는 과정은 파주시 문화예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며, 여기에는 아트센터 및 생활문화지원센터 건립, 예술인 복지와 지원, 예술 활동 및 생활문화 활성화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고민이 녹아들어야 하며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희정 의원은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파주시는 파주문화재단 추진과 함께,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2-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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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제안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제안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19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먼저,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의 지방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 기관의 임용 채용은 임원 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고, 그로 인해 기관장 임명은 관행적으로 단체장 측근의 낙하산인사, 보은 인사, 정실인사 등으로 평가받았다”며“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 형식의 의회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근거에 대해서 ▲단체장의 인사전횡 사전 억제 수단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 및 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 재정건전성 강화 기여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등 공개 검증 및 임명 정당성 확보 ▲임용 과정 투명 공개 및 검증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유도 등을 꼽았다. 이어“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만한 인사청문 제도가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파주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투명한 인사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관련분야에 경험을 갖춘 산하기관장들이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방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인사조직이 아닌 잔잔하면서 소리 없이 흐르고 있는 거대한‘민의’이고,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2-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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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7일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하시설물을 구축하거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지하 공간 개발로 발생되는 자연적인 지하수를 일반적으로 “유출지하수”라고 한다. 유출지하수는 별도 정화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양질의 수자원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별도의 재사용 절차 없이 하수 처리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유출지하수를 바로 방류하지 않고 도로청소,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유출지하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 조금씩이라도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랐다”며 “다양한 수자원의 발굴 및 활용으로 도시의 가용 수자원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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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요구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요구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은 7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교통약자 약 15만 명의 이동 편의 증진 방향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이정은 의원은“일상생활에서 이동편의시설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파주시의 교통약자는 약 15만 명으로 파주시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되지만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 ⸳ 관리 되고 있어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파주시민의 안전과 약 15만 명의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혁신을 제언한다”며 가장 먼저 기준 적합성심사 대상으로 도로가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기준 적합성 심사에 대한 법령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은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기준 적합성 심사 체계 확립은 물론 이동편의시설의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을 강화하는 파주시만의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기초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50만 대도시 시민 중심 더 큰 파주에 걸맞은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촘촘하고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2-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