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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 강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 강화- 박은주 의원 발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행정이 복잡다단해지면서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없어 민간위탁 사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분리하여 신설하고 민간위탁의 재계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 감사결과 등의 반영을 의무화했다. 또한, 의회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심의를 강화했다.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온 박은주 의원은 “관행적·답습적인 민간위탁은 지양되어야 하며 위탁사무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집행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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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상임위 심의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파주시의회 상임위 심의-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피해 선제적 예방 조치 마련 -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심의했다.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과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피해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업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메신저 피싱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고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피해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진혁 의원은 “보이스피싱 연락을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은 시민이 없을 정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되는 심각한 범죄로, 금융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경찰,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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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농어업인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농어업 경영안정 이바지 - 파주시의회 조인연, 안명규, 이용욱, 한양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농어업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전기재해 지원사업 및 예방사업 ▲전기재해 예방교육 ▲재정지원 및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인연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기사고에 취약한 노후 농․어업시설 등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과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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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2년도 본예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일상과 민생안정에 직결된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7,85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945억 원, 특별회계 2,909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 증액된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또한,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인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다. 한양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 파주시 전체 예산을 확정 짓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2021년을 잘 마무리 하고, 희망찬 2022년을 준비하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마음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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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조인연 부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파주시의회 조인연 부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건강보험제도와 공단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진행 - 파주시의회 조인연 부의장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에서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며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이날 조인연 부의장은 박숙희 파주지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고 지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건강보험 민원 접수서류 일일결재를 진행했다. 이어 공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원실을 찾은 고객들로부터 건강보험에 관한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인연 부의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일 명예지사장 업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시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