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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파주시의원,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지역 P1, P2 블록 개발에 대한 시정질문 최창호 파주시의원,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지역P1, P2 블록 개발에 대한 시정질문- 건축 인허가 및 사업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답변 요구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은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정신도시 P1, P2 블록의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지만, 이 블록의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시정질문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최 의원은 파주시에서 P1, P2 블록에 대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한 요지와 감사원의 종합의견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인근 F1-M 블록에 다른 건설사가 신청한 허가 건은 군 협의를 받도록 하거나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파주시는 이를 근거로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파주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F1-M 블록에 군의 반대로 규모 및 높이를 낮춰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가 당초 계획대로 지상 50여 층 규모로 높이 145m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다시 승인 변경 신청을 하면, 파주시는 P1, P2 블록의 예와 같이 감사원의 컨설팅을 근거로 군협의 없이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운정신도시 P1, P2 블록의 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이번에 문제가 된 방공진지의 이전이나 다른 대안의 기술적 검토 등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파주시에서는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관할부대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 중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파주시에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사업승인을 하였는지” 질문했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약속한 공공기여 방안은 무엇인지, 파주시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한 공공기여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P1, P2 블록 인근 운정신도시 상가 지역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주차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주차 대수 문제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으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 문제해결 대책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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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재난 상황의 지역 양극화 심각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 시정질문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재난 상황의 지역 양극화 심각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 시정질문- 파주북부 압축 성장 견인 계획, 지역 내 소비심리 유인 전략 등 질의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조인연 의원은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파주시 내 소비심리 견인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조인연 의원은 여러 재난 상황에서 지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 수립을 주문하고, 지방 분권시대의 지역 국가인 파주시도 정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달라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질문에 앞서 중앙정부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배경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정책들로 볼 때 과밀지역은 분산을, 쇠퇴지역은 압축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익부 현상은 과밀화로, 빈익빈 현상은 쇠퇴화로 발현된다’는 전제로 질문한다며, 파주시의 산재된 중앙 공공기관이 신도시 지역으로 편중되고 집중될 때 파주시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운정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적성 시민들이 낯선 지리와 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불편함과 차별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학자들은 소멸지역과 지방도시는 압축하는 것이 살길이라고 하며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주장하고 있고, 파주시도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며 ‘파주시의 압축도시 개념’과 ‘거점도시인 문산지역에 파주시의 공공기관, 유관기관이나 단체 이전으로 파주북부의 압축 성장을 견인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기관이나 기업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관련 답변에, 농업기술센터는 문산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며 추가 질의를 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 심화와 이 불균형 구조의 지속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LH가 배드타운 성격의 편익 시설이 부족한 파주 신도시 건설로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도시 지역은 인구 과밀화로 자족기능 부족과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확보할 선제적 상생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가 건설한 신도시지역의 주민 편익시설이나 계획은 충분한지 △파주시의 재정 부담으로 민원해결 및 추가로 건설이나 계획된 편익시설 현황은 무엇인지 △파주시의 상생발전과 모든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확보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조 의원은 “GTX, 광역도시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의 중앙정부 교통정책은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고 서울 주변을 탈피시키는 초 광역권 활동 중심 지역으로의 유도를 추진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편익 시설이 다소 부족한 파주 신도시 주민 소비 형태의 외부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파주시민의 지역 내 소비심리를 견인할 파주 북부 유인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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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 파주시의회,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 자유로휴게소 모든 토지와 건축물 파주시에 무상 이관 촉구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을 비롯해 소속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이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파주시의회 전체의원은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가 파주시로 조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련 절차 이행을 촉구 결의했다. 결의안에는 경기도가 2018년 파주시와 합의한 내용대로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며, 휴게소 이관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2018년 파주시와 자유로휴게소의 이관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 8월 19일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주유소’의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등 당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경기도가 휴게소의 도로구역 편입절차 이행, 노후시설물 보수 등 휴게소 이관을 위한 사전 절차에 합의하였고, LH 소유의 휴게소 부지까지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관 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파주시의 첫 관문인 자유로휴게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통일동산․임진각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휴게소 이관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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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주거 취약지역 시민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 파주시의회 목진혁, 박수연, 조인연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관련 시장의 책무,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및 기능,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주의사항․비밀유지,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고 언급하면서 “행복마을관리소가 확대되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각종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편의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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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발의- 지자체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체계 마련 시급 -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종의 보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과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민간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 시민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은주 의원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써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민 실천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