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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치유 위한 보호 체계 강화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치유 위한 보호 체계 강화 -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심 청소년 중독 대응 체계 구축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목진혁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 역량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개입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6개월간 1천 명이 넘는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유해 요소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지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박, 알코올, 약물 등 중독성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빠른 중독 진행 속도를 보여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공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등 총체적인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주시가 청소년 중독 문제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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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동권 보호 새 기준 세운다”… 이정은 의원, 기본 조례안 발의 “파주시 노동권 보호 새 기준 세운다”… 이정은 의원, 기본 조례안 발의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 지역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 등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약노동자, 청년·여성 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 등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도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지원체계 구축, ▲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취약노동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정은 의원은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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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 물건, 정보와 재능 등 다양한 자원을 시민이 손쉽게 함께 쓰고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의 범위 정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며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함께 잘 쓰는 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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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새로운 관광 동력 필요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새로운 관광 동력 필요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윤희정 의원이 제260회 정례회에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몰 이후에도 즐길 수 있는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파주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윤희정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파주시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관광은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산업인만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정된 조례안에는 ▲야간관광의 개념과 추진 근거 마련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시설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 규정 ▲위원회 설치 및 심의·자문체계 구축 ▲필요시 민간·기관과의 위탁 및 협력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녹투어리즘(Noctourism:야간에 이루어지도록 고안된 관광 활동)’이 관광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파주시가 보유한 야간관광 잠재력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야간관광 명소 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숙박과 식음료, 쇼핑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했다.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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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복지사 처우 현실화 나선다… 이정은 의원 개정조례 발의 파주시, 사회복지사 처우 현실화 나선다… 이정은 의원 개정조례 발의 – 종합계획 최종결과 반영해 위원회 운영 강화·포상 규정 신설 등 실질적 개선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해당 연구는 2025년 8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연구 과정에서는 설문조사, 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제도 개선 사항이 폭넓게 도출되었고, 보수체계 개선, 근로여건 안정, 직무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 4개 추진전략과 13개 신규사업이 제시됐다. 이 같은 종합계획 결과를 행정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변경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지난 8월 확정된 종합계획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과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고 밝혔다. 2025-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