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일 1차 예결위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도시산업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지난 1차 예결위와 동일하게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받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시고 별도 전자파일로도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서해선 대곡-소사 파주연장 사업과 관련하고 철도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서해선 대곡-소사 파주연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철도행정 운영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고요.

세부 산출내역 중에 인건비 3억 7600만 원 등 각 항목별 세부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설명서 77페이지, 79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2023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과 관련해서 관내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때 주문사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336페이지, 설명서 163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16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년농업인 선발 심사위원회의 근거 법률 혹은 조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336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관련해서 1167만 원 증감했는데 증감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활력화 사업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에 교육 운영비, 재료비, 연구, 개발활동 운영비의 세부 상세 내역 및 선진지 견학 계획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사업 추진결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안 355페이지, 설명서 285페이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인력 채용계획, 자격조건 등 명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예산안 336페이지, 설명서 339페이지고요.

현재 다회용기 사용에 동의한 매장목록 및 작년 매장별 다회용기 분출개수 등 활용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회용기 사용 흐름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사업설명자료 513페이지, 515페이지 일괄적으로 해서 최근 3년간 추진 결과보고서 및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과 사업설명자료 351페이지 월롱산 숲공원 정비 예산 3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항목 및 항목별 구체적인 시공비용 등 산정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롱시민공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366페이지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비용 1400만 원 산정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 편성 시 1식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당 2개소 과거 카메라 고장내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산불감시카메라 특성상 일정 시기에만 운영될 것 같은데 유지보수 비용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로 5243만 원이 편성되어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군소음 보상을 받는 지역별 주민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군소음 피해 보상신청 관련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인력 운영을 통한 효과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관내 저상버스 운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 예산 집행률 37.8%로 집행률이 낮고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024년 본예산 가내시 33대 예산 편성 후 2024년 저상버스 도입 5대 확정으로 28대분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급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또 교통약자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서 계단형 버스보다 도로 지형에 따라 다니기 어렵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받침대를 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저상버스의 리프트가 안정적으로 인도에 닿아야 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는데 불법주정차가 있거나 차도와 인도 간 턱 높이가 높은 정류소는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상버스 운영에 적합한 정류장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저상버스 운영에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사업입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설명자료 58페이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현황자료를 매매, 정비, 폐차로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평가·지정하기 위한 평가위원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평가위원은 몇 명이고 평가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을 보면 소수 몇 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기준이 정량 혹은 가부 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굳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또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적용 기간은 있는 것인지 지정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촌마을유휴자원 조사 예산안 337페이지, 설명자료 171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 157동에 대한 상세 내역 및 동당 단가 8만 원을 적용한 산출근거와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농촌지역의 빈집 상태를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빈집을 반값 주택, 공유주차장, 귀농하우스,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데 빈집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또 해당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빈집 실태조사에 따라 시장의 의무사항인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도시형 공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반영되는 071, 024, 026 버스의 노선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 차량구입비 증액에 대한 사유인 차종 변경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운정3동 스마트 횡단시스템 구축에서 해당 교차로 스마트 횡단시스템의 전체 기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서 331페이지 폐기물처리 총괄, 기존 파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용역비 11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서 337페이지 깨끗한 파주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자원순환 활성화 워크숍 추진계획 및 2000만 원 산정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폐기물 불법투기 지역 환경개선 사업 비용 개소당 1000만 원 산정근거 제출해 주시고 5개소로 지금 돼 있는데 5개소 목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관리과 총괄로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서 182인데 거기에 보면 영농환경개선 관련해서 소송배상금 5605만 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소송 관련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관리과 설명서 256페이지 자율관리어업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우미 채용 비용 1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하천과 설명서 397페이지인데 풍수해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갈곡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공사 예산이 59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두 번 중복돼서 계상됐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441페이지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관련해서 홈플러스 파주운정점 앞 사거리 개선 관련해서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올라온 사거리 개선도가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잘 분간이 안 돼서 컬러 도면이나 자세한 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9페이지 도로건설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사업에서 주차단속 용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랑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첨단도시정보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서 비도심지역 20개소가 새로 선정되었는데 선정한 근거와 CCTV 설치 적합성 평가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 CCTV 대상지 선정기준이 전에는 개수를 정해놓고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고 제가 사전보고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게 같이 자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정책운영에서 도시디자인 컨설팅 지원 기간제 채용조건과 자격조건, 채용공고문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177페이지 농업정책과 공공형 계절근로 관련해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 예산 1억 원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179페이지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맺은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이 일하게 되는 농가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229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에서 우리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목록과 시에서 어떤 것 지원되고 있는지 토털로 정리해서 같이 내 주시고.

287페이지 장단콩 축제와 289페이지 경기관광대표축제라고 해서 따로 예산 새로 잡혔는데 장단콩 축제 작년 2023년도 정산한 것 세부 내역서랑 올해 2024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산출계획서 책에 올려주신 거보다 조금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기술보급과 장단백목 국제슬로푸드 맛의방주 등재 홍보사업이 새로 올라왔는데 미디어데이 행사 용역 4000만 원이랑 한국콩연구회 학술행사 용역 1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세부 내역이랑 맛의방주에서 인증받았으면 등재인증서, 그거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설명서 305페이지 토종종자 수집·보존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실적 및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280페이지 교통질서 유지 관련해서 2023년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물 수리 1식 500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피복비 50명분에 대한 세부 구입내역, 차량유지비 22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341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실적 및 적발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 예산안 283페이지 출퇴근시간대 직행좌석버스 증차 운행 지원 관련해서 상세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광역급행버스 M7111번 좌석 예약제 시행 후 파악된 현황, 4월 22일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 예산안 289페이지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보태겠습니다.

운정3동에 기설치된 보행 자동연장시스템에 대한 효과 파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진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장단백목 관련해서 기술보급과 예산안 358페이지 학술행사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푸른환경사업본부 또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일 텐데요.

야당역 환승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소형 노면청소차 2대에 대한 운행기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도시관광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 구입했을 때는 푸른환경사업본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발전국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문산청소년수련관의 설계 VE 용역 계약서,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 결과보고서 또는 용역 검수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며 자료는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도로교통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성익 국장님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답변서는 회의의 근거자료로서 속기록에 첨부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서해선 대곡-소사 파주연장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합쳐서 7억 3600만 원 편성됐거든요.

7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예산으로 신청하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성격이 좀 다른데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세부 산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복사 1부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또 안 맞는데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합치면 5억 8700만 원……

○박대성 위원 아니, 이게 감리비는 아닌데.

○박대성 위원 세 가지를 합치더라도 67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박대성 위원 네, 합치면 7억 3600만 원이 안 나와요.

○박대성 위원 항상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올리실 때 아침에 목진혁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모든 위원들이 예결위 때 얘기하지만 1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7억 3600만 원을 올리면 이게 어떤 비용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그 비용을 세분화해서 해 주셔야지,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많이 참고할 건데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그런 점에 예산서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투자심사 이행예정으로 표기돼 있는데 투자심사 절차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도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도 가보긴 했지만 GTX는 12월 말 개통 예정에 문제는 없죠, 파주 구간에?

○박대성 위원 시민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24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홍보와 관심 유도를 위해 시민추진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시민추진단의 역할과 추진단 운영의 구체적인 효과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2400만 원이 행사 개최 3회 800만 원씩이거든요.

행사 내용은 어떤 거예요?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2024년 6월에서 2025년 11월이니까 1년 6개월이거든요.

이게 순수 용역 기간인가요?

○박대성 위원 한 번의 용역으로 최적화된 결과를 얻겠다는 생각보다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체계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이 넘게 용역을 추진해 보면 발전적이고 최신 기술이 접목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주시의 어떤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목표잖아요.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태울 수 있었잖아요.

왜 지금 와서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내 공기주입기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도로건설과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상사업비 사업의 교육비를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확충 또는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기주입기라든가 거치대, 휴식시설, 급수대 등의 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다음에 균형개발과 제가 아침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주문사항만 드린다고 했거든요.

저번에 제가 당정협의회 때 쪽지 한번 드렸는데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핵심사업으로 했고 취약지역, 자연부락 위주의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라든가 생활편의 제공, 순찰활동 이런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 7 대 3이었죠?

도비 70, 시비 30?

○박대성 위원 그런데 50 대 50 갔다가 지금 반대로 30 대 70이거든요.

파주시의 어떤 행정 요금안은 반영됐겠지만 꾸준히 도에 이야기해서 도비하고 시비의 비중을 좀 낮추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은 어떤 절차로 선정되고, 또 청년농업인 선발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애초에 6명이었잖아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번에 7명으로 늘었거든요.

회계연도 중간에 심사위원 수가 증가한 사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박대성 위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가 전년도 실집행액 동결처리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고 했거든요.

동결처리가 무슨 뜻인가요?

○박대성 위원 다시 자세히……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각 신문 및 정보지별로 인원 차이가 엄청 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797명, 어떤 데는 37명, 100명대, 200명대, 60명대 이러는데 정보지별로 이렇게 대상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활력화 사업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농업인상담소 각 읍면에 있나요?

○박대성 위원 농업인상담소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점 단위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성면이라든가 법원읍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문산으로 와서 문산에 거점을 두고 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박대성 위원 농업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반대의견, 반발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박대성 위원 농민들 예를 들면 컴퓨터 잘 못하는 분들도 있고 비료 신청이라든가 와서 상담도 하는데 파평이나 적성에서 문산까지 나오거나 그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꼭 존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이거는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설명자료 517페이지 개선사업 사업대상지 보면 기지정돼 있고 추가과업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기종점정비 20개소로 예산을 잡았는데 기지정, 추가과업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이상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 예산이 맞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기종점정비 20개소는 이미 개선사업 사업대상지로 실태조사가 끝난 곳을 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요새 보니까 요청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도, 그 이외의 지역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앞으로 추진계획들이 있는지, 그리고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같은 경우를 보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있으면서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가 있어야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목진혁 위원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는 3개소밖에 못 하게끔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먼저 그런 곳이 선행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할 계획들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로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교통약자일 경우에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연장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목진혁 위원 그게 언제쯤 구현될까요?

○목진혁 위원 그 이후에는 어르신이나 교통약자가 지나가실 때 시간 부분을 조금 연장할 수 있다는 거네요, AI 형태로 해서 인지가 되기 때문에?

○목진혁 위원 그런 부분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로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산림휴양과 월롱산 숲공원 정비 예산 처음에 한 1억 3000만 원 조성 관련해서만 나올까 봐 걱정했었는데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들, 특히 노후가 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철쭉 보식을 저희가 하는데 월롱산 같은 경우는 군 관련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거되면서 같이 보식이 되나요, 아니면 빈 곳에만 보식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철쭉이 잘 식재됐는데 옆에는 폐타이어가 보인다는 자체가 참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산림휴양과 산불감시카메라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토종종자 수집·보존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측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목진혁 위원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범포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범포에 대한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하시다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계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운영 관련해서 현재 총 317명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확정은 안 됐고?

○이익선 위원 지금 전담인력이 이렇게 국비로 배치된 게 처음이죠?

○이익선 위원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익선 위원 군소음 보상과 관련한 법률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어요.

기준점 적용해서 피해등급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신청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 세밀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처리 일정, 신청서류 준비 안내 등 이렇게 해서 쭉……

물론 우리도 하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피해 입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인력이 운영되는 그런 여건이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이익선 위원 아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기존에 오래 사신 분들은 별 논란이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전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

전입 주민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소음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심을 좀 갖고, 답변서에 충실하게 이렇게 작성하셨기 때문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용헬기장 및 군사격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청방법에 대한 홍보와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교통약자하고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고객들이죠, 그분들이 이용 편리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만족도조사 같은 건 해 보셨나요?

○이익선 위원 서울시의 경우도 저상버스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되기보다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상버스가 교통약자하고 장애인들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승하차하는 시간이 더 걸리고 휠체어 같은 거는 안에서 회전 공간도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추구하는 방향하고 실질적인 교통 여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익선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돈이잖아요.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가격이 2배 정도 된다면서요?

○이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저상버스를 구입·운영하고 교통약자와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저상버스 승하차 및 운행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답변서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이익선 위원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지정하면 3년 동안 모범사업자다 해서 지정 후에도 관리를……

○이익선 위원 나머지 내용은 답변서에 충실하게 돼 있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모범사업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평상시 자동차관리 사업자들이 점검·정비·검사 등을 완벽하게 하면서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농촌마을유휴자원 조사, 이 부분은 올해 2월에 국비 수요조사가 시달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신청했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빈집 상태를 조사하실 때 슬레이트 이런 관계도 좀 하나요?

빈집들이 오래된 것들은 슬레이트도 있고 그럴 텐데.

○이익선 위원 왜냐하면 한번 조사할 때 집이 비어 있으니까 이걸 헐어야 될지도 판단해 봐야 되고 또 재활용한다면 어떻게 재활용을, 구조적으로 건축물로서 역할이 가능한 상태에서 정비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익선 위원 예를 들자면 옛날에 한옥으로 돼 있던 건데 기둥들을 옛날 나무로 썼단 말입니다.

그런 나무들은 철거하기보다는 보존하고 보완해서 다시 한옥 같은 형태로 나중에 그거를 정비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 같은 거는 철거해서 거기다가 유휴정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빈집과 마을의 여건, 형태에 맞춰서 거기에 유용한 콘텐츠를 접목시키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데 재생을 통해서 마을이나 지역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유형으로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실질적으로 빈집 상태를 조사하고 마을 여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 반값 주택, 귀농하우스, 창업공간, 공유정원, 공유주차장,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보면 불용액이 한 4억 원 정도 있거든요.

○박신성 위원 2023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한 4억 원 정도 있어요.

혹시 이 내용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박신성 위원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본예산 때 산출내역하고 현재 산출내역이 운영비 부분에서 감액된 게 있거든요.

084, 086, 19번, 313번 4개 정도는 감액이 됐는데 나머지는 감액이 안 됐어요.

이 기준은 어떤 건가요?

혹시 감액된 버스 노선하고 안 된 버스 노선의 기준이 있나요?

○박신성 위원 아니,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084번 있잖아요.

그게 9800만 원에 4대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 보면 1억 2300만 원이었어요.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건지, 그리고 전 노선에 보면 다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번호 4개만 지금 감액되었고 본예산하고의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박신성 위원 추경예산을 3월 31일 기준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3개월 만에 한 버스 노선이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운영비가 떨어졌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4개 노선만 그렇거든요.

084번이 1억 2300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떨어졌고 086번이 1억 2300만 원에서 9850만 원 그다음에 19번이……

19번은 좀 늘었네요.

313번이랑 19번은 또 늘었네요?

○박신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첨단도시정보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횡단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까 목진혁 위원님이랑 얘기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시스템이 파주시에 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박신성 위원 빨리 교통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 동물관리과 제가 아까 오후에 질의드린다고 했는데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사업설명자료 241페이지에 보면 가축행복농장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은 2억 원이었는데 1회 추경안에 8억 6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증감이 거의 6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증감사유로는 사업량 증가로 예산 증액, 2개소에서 12개소로 올리셨습니다.

10개소가 한 번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사업설명자료 243페이지에 보면 폭염대비 면역력 증강제 지원이라고 해서 증감사유로는 사업량 증가로 예산 증액, 1100㎏에서 4000㎏로 거의 4배가량 올랐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48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으로 해서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증감이 거의 2배 올랐어요, 6800만 원 정도.

다음, 사업설명자료 25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당초예산이 1800만 원이었는데 증감이 5400만 원, 3배 정도 올랐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254페이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당초예산이 4500만 원이었는데 증감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도 3배가량 올랐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과소하게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상황이 있는 건가요?

○박신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영농환경개선 관련 소송 배상금 5605만 원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 구거하고 제방의 용도가 무엇인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원래 농업용 구거는 아니었던 건가 보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실개천 형태 이렇게……

그러면 폐쇄를 하면 대체 구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이 구거는 어차피 폐쇄해야 하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다른 데로 구거를 돌린다고 하면 사유지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소유주가 이 구거를 폐쇄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폐쇄하게 되면 물 흐름이 끊기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최창호 위원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최창호 위원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계속 그렇게 되면 다른 조치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어업 공동체 운영 관련해서 자율관리어업 도우미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요?

○최창호 위원 도우미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2개 단체잖아요, 파주시에?

그러면 2개 단체를 통합해서 한 번에 이분이 처리를 하시나요?

○최창호 위원 파주 내수면……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보면 2007년에 이게 결정된 거죠, 파주 내수면이?

○최창호 위원 그동안 어떤 활동, 뚜렷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다른 데 보면 어촌 바닷가에 있는 이런 단체들 보면 폐그물도 수거하고 어족자원이나 자율적으로 남획을 방지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최창호 위원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해마다 이렇게 1명을,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하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자율관리어업이 이번에 처음 이 예산이 올라와서 파주시에 이게 있는 걸 알았는데 원래는 어민들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아무튼 파주시에서는 크게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이 없어도 이렇게 도우미를 파견하니까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풍수해 예방 관련해서 친수하천과요, 갈곡천 소규모 준설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이해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 계상됐나 해서 삭감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거를 똑같은 사업명으로 올라오거나 이러면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운정홈플러스 앞 교통흐름 개선 사업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선 관련해서요, 이게 구간이 일산역에서 운정역까지잖아요?

○최창호 위원 사실은 파주시에서 투입하는 게 총 19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총사업비가 195억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고양시 구간인 일산역에서부터 운정역까지인지 아니면 고양시 경계부터 파주시 구간만인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고양시에서는 파주 연장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발역이 운정역이기 때문에 고양시 사람은 제대로 앉아 가지 못할 거고 혼잡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탄현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역할이 되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195억 원이 이미 확정된 것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걸 다 해 놓고 운정까지 연결해서 운행하는데 고양시보고 분담하라면 ‘우리 못 해요.’ 이러면 어쩌실 거예요.

○최창호 위원 않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해 놨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그 문제인데 고양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분담하고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지 우리가 전액을 다 들여서 하고서 그다음에 고양시보고 물어라, 이런다는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최창호 위원 아니죠, 준공일을 미리 맞춰놓고 공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협의를 하고서 예산 분담을, 파주시에도 상당히 큰 건데 예산 분담을 서로 협의한 상태에서 시작해야지 다 해 놓고 내세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못 내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채권을 설정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최창호 위원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빨리하는 건 맞는데 예산 투입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최창호 위원 제가 고양시장이라면 이미 운행하고 있을 때 협의하자고 하면 안 하겠다고 거부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창호 위원 그게 보증수표는 아니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고양시하고 어느 정도 가조인이라도 되어 있다는 건가요, 비용 분담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고양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파주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고양시 구간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물론 빨리하고 시민들이 빨리해 달라는 건 저도 같은 지역구라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추진한다는 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사정을 공개하고 그리고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파주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에 요청하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저 같으면 협의 안 해 줄 것 같아요.

이미 타고 다니는데 뭐 하러 협의를 해 줍니까?

○최창호 위원 아무튼 국장님하고 계속 이거 갖고 논쟁해야 결론은 안 날 것 같고요.

고양시하고 협의를 조속히 하고서 착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280페이지 교통질서 유지 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상임위 심사하고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다시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성익 지난 본예산 심사했을 때 내용과 지금 보면 식대 대상 인원이 900명에서 600명으로 300명이 감축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2300만 원 본예산에 삭감될 당시에는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510만 원이란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5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5개월이 지났음에도 162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일부만 감액이 됐어요.

예산편성 또는 보조금 집행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이게 여태껏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걸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집행부에서 그걸 편성하는 건가요?

○위원장 손성익 사무관리비 510만 원에 현수막, 안전용품, 복사기 렌털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도 면밀한 기준이 다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예를 들면 현수막은 어떠한 규격에 어떤 행사에 장착한다, 또는 안전용품 또한 누구는 안전용품을 지급을 받는다, 어떤 품목을 받는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고 교체, 훼손, 파손, 분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사기 렌털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기준이 없는 거죠?

시설물 수리 관련해서 500만 원 1식 이거는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500만 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성익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위원장 손성익 국장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 상임위하고 본예산 심사했을 때 당시 자치행정국장님이죠, 박석문 국장님께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를 요청했고 2023년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3일 동안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2022년, 2023년 2년간 43건에 대해서 393.5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취소했습니다.

보완 완료된 것은 85건인데요.

43건이 안 되어 있었고 그중에 증빙서류 없음, 미비, 직인 미날인, 이런 이유들로 총회원 50명 중에 29명의 봉사실적을 취소처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손성익 국장님께서 상세 설명을 잘하셨지만 작년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의회와 의원을 비난하는 관제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삭감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비판과 회유와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겁박하고 추경예산 통과를 획책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의 문제입니다.

일례로 가짜 봉사활동확인서를 고등학교에 제출해서 봉사상을 받았던 학생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 시간은 무사고 경력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 취득에, 재산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위원장 손성익 의회에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는 예산 집행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 시간 조작에 대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많은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341페이지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실적 및 적발내역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성익 기존 대비 증감사유가 2024년도 원산지 점검 대상업소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500개소에서 832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몇 개소를 단속하신 겁니까?

○위원장 손성익 이 내용도 제가 작년에 절반의 감액을 요청해서 감액이 됐던 내용인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상임위하고 예결위 속기록을 보면 2022년에 그때도 소장님 말씀하셨죠, 지금 소장님 아니시지만.

총 대상업소 8336개소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중에 4962개소를 점검했고 2023년도에는 총 대상업소 8802개소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대비 증감사유가 점검 대상업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왜곡된 말이거든요.

2022년도, 2023년도 업소는 8800개였습니다.

그런데 증감사유는 갑자기 6000개가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답변서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손성익 소장님, 이 내용이 그 답변이 아니라 점검 대상업소가 증가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자료에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점검 대상업소는 3년째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8000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게 속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 손성익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 대비 증감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기존대로 하고 있던 건데 이게 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군종합평가 S등급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신 거죠?

○위원장 손성익 책자에 세부 산출내역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원산지 점검 대상업소 증가 2500개에서 832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500개소에 대한 데이터를 주셔야 하는 것이고 8321개라고 하시면 약 6000개가량 뭐가 늘었는지 제출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삭감해야 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M7111 좌석 예약제 시행을 했습니다, 4월 22일.

시행해서 산내마을 6·8단지에 정차해서 예약해서 가는데 이것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제가 여쭤본 이유는 4월 23일 8시 9분에 이걸 타려고 했던 분이 예약이 안 되어 있다고 버스가 그냥 가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화가 직접 왔었는데 그래서 혼용제로 다음 날 바로 바뀐 거잖아요?

○위원장 손성익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건설과에 개인형이동장치 답변서 잘 적어 주셨는데 지금 인력 두 분 고용, 용역을 해서 견인 업무 하신다는 건데 예를 들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건수까지 계산해서 유예 시간을 사업자에게 주지 않아서 그것 또한 문제 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한 달 월급 개념으로 나가는 거죠?

○이진아 위원 2700대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한테는 사전에 다 공유는 되어 있는 거죠?

○이진아 위원 제가 이거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20대 이상의 어느 정도 연령대 있는 분들은 위험하게 타고 그러진 않는데 문제는 중고등학생 그 친구들이 두세 명 같이 타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서, 그 친구들 아무 데나 세워놓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다른 사업의 교육 예산도 있으니까 이것 좀 잘 정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예산을 세워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CCTV도 본예산 때 일부 삭감했었는데 20개소 플러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 올라왔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뭐든 기존 방식 말고 여기 답변서에 적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이것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진아 위원 저번에 삭감해서……

똑같아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점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 컨설팅 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모집하는 기간제의 경력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1년의 업무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진아 위원 이게 보면 컨설팅 개발 자문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타인에게 컨설팅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한 분야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하거나 최소한 7년 이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준의 컨설팅까지 하는 업무, 계약직인지 궁금해요.

○이진아 위원 어차피 전문으로 하시는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되지만 컨설팅, 자문 이런 것이……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시에서 가이드를 잘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옥외광고물도 그렇고 도시 경관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안 되지만 1년 이상의 근무자가 컨설팅이 제대로 가능할지는 그거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있는데.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랑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하나는 국비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도비에서 내려와서 따로 나뉘어 있는 거고 도비로 받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외국인분들에 대한 운영비용인 거고 그거를 서포트해 주는 비용이 공공형 계절근로 그 사업 1억 원으로 서포트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했거든요, 이 답변서상으로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출내역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8개월로 계산되어 있고 관리시스템 운영은 12개월로 되어 있고 운영물품 구입은 9개월로 들어가 있는데 각각 개월 수가 다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농가 계절근로 관련 교육 해서 100만 원 3회 해서 30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농가주들 관련해서 교육인가요, 아니면 외국인들?

○이진아 위원 여기 교육비로 되어 있는데……

○이진아 위원 농가주분들은 교육 안 받으시나요, 혹시?

○이진아 위원 항상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요즘에……

○이진아 위원 그리고 혹시 24군데 정해진 농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이진아 위원 어쨌든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시는 거니까 잘 근무하셨다가 가실 수 있게 부서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은 3개년도 사업비는 아예 없는 것 보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했고 거의 5년 만에 부활한 사업 같은데 체험객 3944명은 어떤 기준으로 3944명인지, 아니면 그냥 돈에 맞춘 건지?

○이진아 위원 이게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지정된 5개 위치가 적성이랑 파평인데 사실 남부 쪽에 인구가 많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교통이 단체로 해서 가지 않으면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이진아 위원 1인당 1만 원 정도 해서……

○이진아 위원 바닷가 가면 펜션에서 갯벌체험할 수 있는 쿠폰도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나 외국인 관광객이나 잘 연계해서 다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장단콩 축제가 결과적으로 4000만 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목을 보니까 버스비에서 2300만 원 정도 올라갔고 나머지 것에서 몇백만 원씩 조금씩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년에도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진아 위원 인건비가 최저임금이고 그게 올라가는 바람에 해마다 조금씩 계속 오를 텐데, 그렇죠?

○이진아 위원 일단은 사고 없이 축제가 이뤄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안전 그런 쪽은 조금씩 올리신 것 같긴 한데.

○이진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저녁에 보다가 인터넷으로 엄청 찾은 게 있는데 맛의방주라는 것을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써 주신 것에는 ‘우리나라 대표 토종 콩인 장단백목을 국제슬로푸드 맛의방주 등재를 기념하여’ 기념하여라고 적혀 있어서 기념이라는 것은 이미 인증서가 나왔고 그걸 기념하는 게 기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았어요, 안 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5월 6일에 쓴 블로그에 장단백목의 맛의방주 등재를 염원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 협회 분이신 거 같아요.

그러면 아직 인증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어제 인증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는 3월에 하신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아니, 예산서 작성을 3월에 하신 것 아니에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맛의방주 신청서는 언제 내신 거예요?

○이진아 위원 이거 심사비 350만 원은 뭘로, 선불일 거 아니에요?

○이진아 위원 이게 뭔가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여기에서 인증을 받는데 행사 용역을 여기에다 주고 학술행사 용역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용역을 잡으셨는데 1000만 원 용역으로 해서 얼마나 영양가 있는 학술 용역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진아 위원 사무실 파평에도 있고 충남대학교 거기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350만 원 쓰신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걸로 나중에 결산까지 하실 거예요?

○이진아 위원 이건 정당한 행정으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손성익 아니요, 소장님.

지방자치법에 예산 관련해서 거기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게 있었어요?

○위원장 손성익 없었어요?

○위원장 손성익 일반회계로 지출됐다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맛의방주 여기가 어쨌거나 공신력이 크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간기구이고 그리고 미디어데이 행사라고 해서 4000만 원 행사 할 때 쓰시는 거잖아요.

셰프 그 비용이 2000만 원이더라고요, 요리하고 하는 게.

이 민간기구에다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비 350만 원 지불하고 여기 협회에다가 4000만 원 해서 행사하는 게 어떤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국립종자원에 어쨌거나 품종을 등록해야 하는 게 목표라고 마지막에 적으신 거죠, 첫장 마지막 줄에 있거든요?

국립종자원에 이거 품종 등록할 때 이게 공신력이 있어요?

○이진아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냥 소수의 사람을 위한 그런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어쨌거나 350만 원을 먼저 지출한 것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저녁에 이걸 보다가 당황하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단체랑 어디까지 얘기가 되신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진아 위원 인증서까지만 받으신 거예요?

○이진아 위원 이거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인증서 받은 거?

이거는 인증서를……

○위원장 손성익 과장님 계시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착석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게 유기농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소중하고 그런 건 알아요.

그런데 일의 절차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례보고회도 하고 얼마든지 소통의 기회는 많은데, 일단 심사비가 있는 거는 어쨌거나 지출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거를 저희 의회는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이진아 위원 왜냐하면 35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뒤에 5000만 원이 있잖아요, 또 나가야 되는 돈이.

그게 시작인 건데 그래서……

○이진아 위원 공모사업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30억 원 미만 그 밑으로는 자유롭게 공모사업 신청도 하시지만 이렇게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꼭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서해선 파주 연장 관련해서 파주시의회가 문제 소지가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요.

저는 주문사항 남기고 싶습니다.

서해선 대곡-소사 파주 연장 사업 관련 파주시와 고양시 간 공사 비용 분담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산역에서 운정역까지 연장 구간에 고양시 탄현역을 포함한 고양시 구간의 공사비까지 파주시에서 선집행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서해선 파주 연장사업이 시민의 숙원사업이나 파주시와 고양시 간 공사비 분담 협의가 먼저라고 사료되므로 되도록 파주시와 고양시 간 공사비 분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아 위원님 하셨던 맛의방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35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의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거죠?

○위원장 손성익 기술보급과는 사무관리비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위원장 손성익 사무관리비에서 인증서 받는 데는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고요, 지방자치법에서요.

그런데 예산이 덩어리가 커지니까 추경이 필요하니 결론적으로는 4650만 원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올려서 350만 원을 다시 사무관리비 메꿔야 하는 상황이죠?

○위원장 손성익 아닌가요?

○위원장 손성익 사무관리비에서 벌써 350만 원 쓰셨잖아요.

추경에서 통과시켜서 5000만 원 받으면 350만 원……

○위원장 손성익 이게 기념행사 안을 보면 행사 1차까지 잡혀 있어요.

참석인원 120명 정도 되어 있고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언론인, 요리하시는 분들 등등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계약금이 나가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맛의방주 제가 어제 책을 읽어봤어요.

파주에 맛의방주에 등재된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장 손성익 맛의방주에 보면 2014년도에 파주읍에 현인닭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현인닭이 맛의방주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4년에 맛의방주에 등재되고 나서 2017년, 가장 최근에 2019년, 2020년까지 그다음에는 뭔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끊겼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사업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증서만 받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VE 용역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때 VE 용역을 한 것 보면 파주시에서는 한국건설사협회에서 보면 VE 용역이 1건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파주시에서 공공건축으로 했을 때 100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필수조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VE 설계를 했을 때 설계가 제대로 된 것을 또다시 감시하는 역할이잖아요?

○위원장 손성익 지금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예상 개관 일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위원장 손성익 기존보다 두 달 정도 늦어지는 거네요?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VE 설계용역 했을 때 2000만 원짜리 했었잖아요.

VE에서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혹시나 시공사에서 미반영된 부분 중에 수영장 부분도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야당역 환승주차장 전기 노면 청소차 관련해서 오전에 했는데 그때는 본부장님이 안 계셨어요.

이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올해도 못 하면 내년에는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손성익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2대가 움직인 거리가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 한 대당 1억 원씩 하더라고요.

1억 원씩 하는데 올해 움직인 것 보면 84㎞ 움직였어요.

움직였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 먼지가 엄청 쌓여 있어요.

2대가 거의 전시 차량일 정도로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유지보수는 아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운행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요.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요?

충전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