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공도서관 ‘리박스쿨’도서 퇴출 결정 파주시의회 2025-09-12 조회수 390 |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공도서관, ‘리박스쿨’도서 퇴출 결정 - 파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 손성익 의원 5분 발언 제안 수용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지난 9월 1일 파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도서에 대해 파주시의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열람ㆍ대출 제한을 제시하였다. 현재 파주시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리박스쿨’ 관련 도서 2권(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ㆍ25전쟁 이야기)은 국사편찬위원회 검토 결과, 일부 내용이 왜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9월 10일 파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손성익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2025년 제2차 파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에 논란 도서(리박스쿨) 서비스 관련 논의안을 상정하였고, 파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인 손성익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였다. 파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파주시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특정 정치적 주장을 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 도서(리박스쿨) 서비스 관련 논의는 사서제한으로 결정하였다. 손성익 의원은 “공공도서관은 지식의 보고이자, 다양한 관점을 담아내는 열린 공간이어야 하지만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도서가 공공도서관의 서가에 자리 잡는 것은 시민의 건전한 판단을 해치는 일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공도서관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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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보호자 정보 제공 및 보호 공백 해소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여부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상담 및 치료 지원 절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나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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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기후위기 속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염과 한파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건강·주거·에너지 이용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여 발의됐다. 특히 이러한 기후위기의 영향이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에 더욱 크게 나타나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후격차’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례안에는 기후격차를 완화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격차해소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시장의 책무 규정 ▲기후취약계층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관계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비 지원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시민 대상 기후교육 운영 및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손성익 의원은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오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기후격차 해소와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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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발의- 급식실 공기질 관리 및 환기설비 설치 등 환경개선 체계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미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조리흄’은 호흡기 질환과 폐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2023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급식종사자의 약 20%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 공공기관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제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건강상태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경개선 및 건강보호 지원계획 수립 ▲환기설비 설치 및 공기질 관리 등 급식실 환경개선 ▲조리흄 등 유해물질의 외부 배출을 위한 관리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폐암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 ▲안전·위생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손성익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은 조리흄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곧 양질의 급식서비스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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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5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을 비롯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77억 원 증가한 2조203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 늘어난 3천999억 원으로 본예산 2조3천599억 원 대비 603억 원(2.5%) 늘어난 2조4천202억 원 규모이다.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4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3월은 한 해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전 회기까지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안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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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29개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7건, 건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회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고, 이정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하였다. 박대성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가 단순한 계획 설명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6-0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