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교육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문화교육국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문화교육국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문화교육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향토사료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재도 추진 중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추진결과는 어느 정도 완성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올 3월에 행복장학회가 출범해서 현재 적립된 예금과 회원 수, 고액납부자 관련된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작년도 임시회 때 나온 내용입니다.

‘헤이리 관련해서 봄 예술축제, 판 문화축제 등 민간보조사업 시행 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같은 수준의 세밀하고 꼼꼼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철저하게 사후정산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내역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유와 보고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예산 대비 교육비에 대한 퍼센티지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 31개 지자체 체육진흥협의회 현황 관련해서 파주시에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정이 어떠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23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학교 2개 대학유치 전망과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교육지원과 감사자료 24쪽 그동안 평생학습박람회를 파주스타디움에서 개최했는데 금년에는 문산행복센터에서 개최했어요.

거기에 대한 잘된 점 또 안된 점 이렇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142쪽 안보관광셔틀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민북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58쪽 도라전망대 이전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33쪽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을 금년 내 하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확보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 경기도 31개 시군구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 관련해서 파주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추진사업 관련해서 75페이지 추진실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77쪽 16-10 장애인학교 지원현황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북관광사업 141페이지 20-1 안보관광 초등학생 및 청소년 연 이용현황, 향후 추진계획인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 19-4 바우처 이용 수강생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1쪽 파주북소리2013 사업 관련해서 2012년 북소리축제에 대해서 평가서가 있는지 여부와 평가서가 있다면 그 평가를 통한 2013년 반영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18쪽 파주시 행복장학회 관련해서 한기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자료내역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일시 기탁금 15건에 대한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회원가입에 공직자 949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모금이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약정한 것인지, 모금을 했다면 부서별 분포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분포도에 대한 대강의 퍼센티지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44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서비스 관련해서 운영현황 25인 버스 2대, 운영직원 4명으로 한 운영현황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동지역, 실적 등에 대해서 자료 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자료1에 49쪽과 50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동아리 수요조사를 2012년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였다는데 그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70개 동아리 4,000만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신규지원 사업 7,416만원에 대한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공통자료 책자 78페이지 민간위탁사무 관련된 현황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마시고 답변 없이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현재 주신 감사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문화교육국 소관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가 우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위탁사무입니다.

그 관련해서 관리운영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자료 책자 128쪽 본회의, 상임위 주문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에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응지원사업의 경우 상세한 사업설명과 위원회에서 사전 현장심사를 도입하는 등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주문사항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학교대응사업에서 현장방문 또는 사전설명회를 가졌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 위원장 유재풍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인 관계로 1시 반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정회 전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향토사료관 관련해서 원래 향토사료관 처음 목적지는 옛날 경찰서 부지에 문화원사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훈회관 겸해서 이러다가 결국은 보훈회관만 거기에 짓는 결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한기황 위원 전에 문화원 이사회에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거기다가 문화원사를 짓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문화원이 시민회관 자리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건데, 결국은 지금처럼 운정행복센터 3개동이 합쳐지는 식으로 각 동사무소가 건설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같이 모았잖아요?

그것처럼 재정이 어려워서 못했던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항상 다니시면서 심도 있게 말씀 안하시고 무조건 해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냥 철썩 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다들 문화원 이사라든가 문화원 회원들이.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것이 결코 행정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시니까 실망도 많이 클 것 아니에요.

○ 한기황 위원 문화원 관련해서 운정행복센터에 문화원이 정착하게 된 것이 문화원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화강좌라든가 아니면 문화원 원래 목적에 관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화원이 거기 가서 정착한 게 훨씬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공공용지를 이용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실망이 있던 것 같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냥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주 약속을 철썩 같이 하셨어요.

현재 저도 파주문화원 이사인데 그때는 문화원이사가 아니었는데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4

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는 행복장학회 설립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저도 당연히 필요하고도 꼭 있어야 될 기구가 장학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당시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 도와주겠다는데 반대한다 그러면 무척 싫어할 것 아닙니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단체가 장학회를 운영하는 데가 13군데가 있지요?

○ 한기황 위원 그 당시에 그 단체하고 파주시장학회하고 묶어서 출범하면 더 크고 더 전체 파주시를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장학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학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따로 따로 설립된 겁니다, 그렇지요?

○ 한기황 위원 맞습니다.

윈윈하면서 해야만이 많은 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면서 파주시를 이끌 만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장학회는 필요하다 맞습니다.

또한가지 다른 취지 있습니다.

기업이나 일반사회인들이 우리가 기부하고 싶은데 기부할 법인단체가 없어서, 그걸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창설했습니다.

지금 기금 목표가 얼마에요?

○ 한기황 위원 몇 년도까지입니까?

○ 한기황 위원 2020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7년 남았지요?

앞으로 모금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모금액이 아까 자료 주신 것처럼, 현재 모여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 한기황 위원 그렇게 활기차게 심도 있게 준비해서 나갔는데 현재 총액이 시에서 낸 7억원 빼고 나머지액은 얼마입니까?

○ 한기황 위원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취지가 일반기업가나 재력가들이 어떤 줄 명분이 없어서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한다고 했어요.

현재 그런 명분 있는 사람들이 재력 있는 사람들이 기탁을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장대하게 출범했는데 현재 시에서 뺀 것 말고 3억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2020년까지 300억원은 커녕 100억원도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액은 파주시 예산으로 계속 충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 한기황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 취지에 자발적으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 통리장, 새마을 모두 관련된 다 집중적으로 내려가서 강하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 한기황 위원 의무적은 아니지만 다 위에서 하면 통리장들은 다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이렇게 적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의무적이라는 게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아 위에서 하니까 우리는 따라 가자’ 그거잖아요, 의무적으로 따라 가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그렇게 읍면동, 시청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억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300억원을 10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장엄하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원이 안되어 있어요.

○ 한기황 위원 맞습니다.

초기단계인데 그렇게 크게 준비해서 나갔는데…….

○ 한기황 위원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독지가들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설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강제적인…….

○ 한기황 위원 제가 회의에 참석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요, 국장님.

○ 한기황 위원 자발적으로 하게끔 홍보만 하면 되지, 홍보해야 되는데…….

○ 한기황 위원 국장님! 제가 여러 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이장회의에도 참석합니다.

○ 한기황 위원 아무튼 취지가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300억원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 한기황 위원 본 위원도 본의 아니게 2,000원 내는 핸드폰에서 빠져 나가는 것 가입 안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도 리더나 지도자나 단체장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기 싫어서 안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취지를 너무 벗어나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어긋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학회 사람들은 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해서 주는 장학금을 모았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걸리니까 여러 군데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하게 되고 그러니까 먼저 기존에 있던 장학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것 아세요?

○ 한기황 위원 그렇게 장학사업을 잘하고 있던 체제도 붕괴되고…….

○ 한기황 위원 붕괴됐다는 게…….

○ 한기황 위원 개인적으로 자기가 욕심 차리려고 장학회 만듭니까?

사적이라고 표현하면 안돼요.

○ 한기황 위원 사적이라고 표현하면 안되고 공적이에요.

일반 장학회도 개인 욕심하려고 장학회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일반 봉사단체든 이런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더 침체되고…….

○ 한기황 위원 이것도 성공하지 못하면 이것저것 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한기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 교육예산 아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불러주셨습니다.

2010년에는 70억원이라 1.3%이고, 2011년에는 174억원 2.9%, 2013년도에는 186억원 2.9%, 2014년도는 204억원, 실제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4.8%했는데 이 근거는 무엇으로 잡으신 겁니까?

○ 한기황 위원 2014년도 204억인데 여기 나와 있는 교육 전체예산 관련된 걸 보면 163억원인가 그렇잖아요, 204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한기황 위원 기업지원 관련된 163억원 빼고 나머지…….

○ 한기황 위원 그 예산이 어떤 항목이냐고요, 204억원 나오는 항목이?

○ 한기황 위원 실질적으로 163억원인데 청소년 관련된 이런 데 합쳐서 204억원이란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 한기황 위원 그러면 204억원 관련해서 무료급식비 얼마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 한기황 위원 제가 알기는 76억원인가 되는데 76억원 플러스 중·고·취약계층 해서 80억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야 될 부분 있죠, 76억원 쪽에서?

무상급식 76억원에서 빠져야 할 부분, 무상급식 총 비용이 76억원 잡혀있지요?

○ 한기황 위원 거기에서 빠져야 할 부분 없어요?

○ 한기황 위원 대응사업하는 교육비에서 어디다가 냅니까, 76억원인데?

○ 한기황 위원 무료급식 비용이 얼마냐고요?

○ 한기황 위원 그 76억원이 순수하게 파주시에서 내는 금액이냐고요?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교육비에서 대응사업 얼마 나옵니까?

○ 한기황 위원 본인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파주시 예산을 보니까 무상급식 73억 9,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걸 파주시에서 73억원 전체를 내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반이…….

○ 한기황 위원 76억원인데 실제로 파주시에서, 지금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30억원 반 가격만 해서 76억원 되는 표가 있어요.

○ 한기황 위원 파주시 무상급식 해서 여기 73억원 나와 있잖아요, 소계.

이 비용을 파주시 혼자 다 지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한기황 위원 68페이지 무상급식 관련해서 토털 금액이 73억원이에요.

중3 합쳐서 27억원 하고 45억원 해서 초등학교, 이 금액이 순수하게 이 전체 급식내역인데 이걸 76억원을 다 파주시에서 내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50%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내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시비 예산을 73억원을 넣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30억원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걸로 돼 있다고요.

○ 한기황 위원 제외라고 써 있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분명히 76억원에 대한 파주시비 시 중간 38.5 해서 76억원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교육청이 50% 한다는 자료가 있다고, 감사자료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시비가 76억원으로 제공 안 되고 38억원으로 제공된다는 자료가 여기 자료를 보고 내가 메모한 거거든요.

○ 한기황 위원 예, 교육청 38, 시 38 이렇게.

그렇다면 이런 퍼센티지는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204억원에서도 그러면 38억원 결국은 다른 데서 다 합쳐도 160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 한기황 위원 76억원 관련된 것은 무상급식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50%는 다 받는다고 자료에 제가 뒤지면 나올텐데요.

○ 한기황 위원 전체 말고 실제로 무상급식 파주시에서 하는 초·중을 따졌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삼십 이 부분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교육 관련돼서 다른 지역에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을 중1학년을 내년부터 잡았는지 비교표 주셨지만 우리보다 많이 못한 지역도 초·중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파주시가 개발행위가 많아서 그 비용이 많이 모자라니까 이걸 줄여서 하느라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올해도 안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대비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 퍼센티지는 부풀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기황 위원 다음 청소년과 관련해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 체육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먼저 조건부 한 일이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구성해서 이 체육회를 떠나서 진흥협의회에서 모든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느 단계까지, 원래 8월초에 하신다고 그랬나요?

○ 한기황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떤 사항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한기황 위원 구성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성하면서 그동안 진흥협의회에서 구실을 못했던 체육회 전체 조례에 근거한 기금이고 뭐고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게 빨리 완성돼야 앞으로 모든 체육 관련된 행사나 모든 걸 주최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전혀 안 맞는 형태로 파주시가 이끌고 왔던 건 맞지요?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정회 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 대학유치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탄현면 금승리에 한서울관광대학이 유치계획을 세우고 재작년 2011년도 공유지 매입 승인도 의회에서 해서 2012년도에 매입비를 수입으로 잡았다가 학교 사정에 의해서 취하되는 바람에 수입을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한서울관광대학에서 금산리로 이전하고자 하는 금산리 땅 매입을 언제쯤 할 계획이 있나요?

○ 박재진 위원 그리고 신흥대학도 당초에는 탄현면 금승리로 이전하는 계획을 잡았다가 거기도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법원읍 삼방리 산 93-13번지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삼방리도 신흥대학에서 부지매입을 완료했나요?

○ 박재진 위원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읍에서는 신흥대학이 곧 올 것으로 얘기하더니 계속 딜레이 되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뭔가요?

○ 박재진 위원 한서울관광대학이나 신흥대학이 재단에서 2000년초 당시에는 지가가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까 대학을 이쪽으로 유치한다고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포기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박재진 위원 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우리 지역에 대학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셔서 3개 대학이나 유치가 됐습니다만 현재 있는 2개 대학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민북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용역 주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고 있나요?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운영비 줄 때 공개입찰을 하나요?

○ 박재진 위원 뉴신일관광이 운영비로 얼마를 요구했지요?

소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 박재진 위원 운영비를 처음 계약할 때 1년간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얼마의 운영비를 요구하지 않았나요?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과거에는 7억원씩 예산 세워서 7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뉴신일관광에서는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금년 2013년도에 6,700만원 정도 수입 본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셔틀버스 운영비만?

143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2억 2,000만원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2억 2,000만원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 박재진 위원 산출하는 게 1년간 얼마다가 아니라 운행횟수에 따라서 얼마씩 해서 단가 계약해서 했다는 얘기죠?

○ 박재진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7억원을 지급했는데 셔틀버스 운행비는 21억 7,000만원 수입이 됐고 우리가 시비로 5억원을 더 추가해서 준 거네요?

○ 박재진 위원 셔틀버스 운영비가 그렇게 되면 2013년도 5월까지 계산하게 되면 금년도 셔틀버스 운영비는 대략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 박재진 위원 기본적인 수익을 7억원으로 봐야겠네요?

○ 박재진 위원 셔틀버스 뿐만 아니라 안보관광 오시는 관광객들을 보면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지요, 또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분들이 많지요?

○ 박재진 위원 셔틀버스 내 안내방송은 한국어, 중국어, 외국어 같이 하고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그건 누가 하고 있지요?

○ 박재진 위원 녹음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직접?

○ 박재진 위원 안보관광코스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많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올초에 갔다 온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DMZ 안보관광코스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안보관광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6.25전쟁에도 참전했던 중국분들이 많이 와서 안보관광코스를 관광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안보관광코스를 격에 맞게끔 잘 운영하셔서 질 높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만 해도 토지보상비가 22억원으로 추산했었거든요, 2년이 지나니까 30억원 정도해서 8억원 정도 늘었는데 작년에 6억원 확보되고 금년도 본예산에 16억원 정도가 확보돼야만 예정대로 22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확보돼서 금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토지매입이 끝나고 나머지 20억원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거거든요.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처음에 몇 년도에 이루어진 거지요, 2009년도인가요?

최초에 계획 이루어진 게?

○ 박재진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북부권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만 법원읍, 적성, 파평지역은, 적성은 행복마을이 생겨서 군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지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원읍은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계획된 지 5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법원읍 주민들이 법원체육공원 조기완공 촉구 건의서를 작성해서 시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재진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일부 법원읍 주민들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6억원 정도의 토지보상비를 만들어 준 것은, 확보한 것은 그당시 22억원인데 6억원이라는 것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할 의향이 없는 거다 라는 여론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아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때 기획예산관이었죠, 그당시에도 제가 촉구하고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2013년도에 본예산에서 확보 못했지만 추경에 꼭 확보해서 토지매입에 이상 없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 담당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면 앞으로 24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에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 박재진 위원 저 역시 사업비 20억원에 대해서 광특사업비를 국회의원한테라도 부탁해서 해당되는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법원읍 체육공원이 완성돼서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 한 약속은 신뢰할 수 있다는 신뢰 받는 행정을 끌어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사업을 그간 1년 동안 하시고 그전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는 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워낙 여러 사안들 교육·체육·문화·민북관광까지 많은 영역의 부서들이라서 관련해서 감사한 제 결과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학유치현황 및 현재 추진실적 잘 봤고요.

파주시에 예전보다 대학을 많이 유치하고 계신데 좋은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외부에서 대학을 오는 대학생들을 지켜보면 한 청년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대학을 지방으로 다녔었는데 다니다 보면 학교는 만들어 놨지만 지자체에서 유치는 했지만 그 주변에 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기숙사가 없는 경우 주거비, 생활비 들어가는 모든 돈에 비해서 그 주변은 체감으로 느껴지는 만족도가 정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대학가들 중심에는 밥값이 쌀 수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을 수 있고 대학가들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이 있기도 했었는데 현재로서 우리 파주시에 대학을 많이 유치하기는 하지만 대학 주변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주택들이고 농촌이고 여러 가지 주요 시내에 나와야 되는 교통문제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오고 싶지 않은 지역의 대학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내 학생들을 유치해서 학교와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다니는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그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에 따라서 주변의 상권, 서비스, 하다 못해 그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와의 연계 유대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고요.

웅지대학교 같은 사례가 작년부터 그런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탄현면과 탄현면에 계시는 주민 단체분들과 웅지대가 같이 교류해서 웅지대 축제 때 지원해 주기도 하고 웅지대학생들이 주민들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같이 영화제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웅지대 학생들이 오면 밥값을 할인해 준다든지 어디 세탁소를 가면 할인해 준다든지 또 헤이리도 있으니까 오면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준다든지 서로 홍보하고 있고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치되는 학교들 주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 듭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관내 대학의 유치를 통한 학생들이 가지는 자부심 그리고 이곳이 대학들이 많이 생겨도 경쟁력 있고 활기가 넘치는 대학의 도시가 되려면 그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생활의 질을 높여줄 것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추진하실 수 있겠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 시가 병영도서관 하고 있잖습니까, 파주시에 있는 군인들이 파주시에 있는 문화관광지나 이런 데 갈 때는 여러 가지 업소할인도 받고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정말 좋다고 느꼈고 그게 상도 받았을 거예요, 병영도서관이.

그리고 파주로 군대를 와서 2년 머물다 가신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생각이 나지요, 저는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병영도서관이 생겨서 미친 영향만큼 대학들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미칠 수 있는 뭔가 서비스영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문화적이든 교육적이든 아니면 어떤 경제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주든 그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응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파주지역에 살면서 젊은 사람들이 파주지역에 대한 뭔가 혜택을 받거나 뭔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위한 만족도 높일 수 있는 파주시가 50만 도시로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평생학습박람회 문산에서 하는 지난 학습축제 보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덥고 힘들어서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준비하신 공무원분들도 힘드셨겠지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실외부스랑 실내부스 연계 미흡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지만 실효성의 문제가 나오면 한번쯤 이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게 보여주는 것에 더 그치지 않았었나 이런 자성의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이것이 배우는 것이라면 배우는데 더우면 좋은 얘기를 들어도 뭐 하기 싫고 맛있는 종류의 음식을 갖다 팔아도 더우면 먹기 싫거든요.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박람회나 축제하는데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다른 축제랑 다르잖아요, 평생학습.

그래서 여느 지자체도 저희랑 똑같은 평생학습축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학습이라는 주안점을 둬서 뭔가 배우는 환경이 좋은 한번 들으러 갔을 때 여러 개를 다 보지 못해도 만족하고 오는, 그래서 실제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평생학습 과제 중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고민도 해 보시면 어떨까 지난 야외에서의 많은 평생학습축제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평가를 잘하셔서 2014년에는 교육 내용이 알찼다, 좋았다, 평생학습이 쓸모가 있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는 주문사항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무상급식은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도 무상급식 하시느라 고생하셨거든요, 2014년에 나머지 중학교 다 하시려면 또 고생하셔야 됩니다, 예산반영 하시려면.

그런데 여기에서 시민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추진하겠다가 아니고 완료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중학교 1학년까지 확보하면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해서 유치원·초·중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없이 그런 공약들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추진이 갈 수도 없었겠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고생해 오신 건데 기왕 고생하신 김에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언제까지 확보해서 완료하겠다, 추진하시겠다는 말이랑 같겠지만 듣는 의미에 저희가 2학년 하기도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 안소희 위원 예, 완료하시는 겁니다.

안하는 지역도 사실 많거든요, 하면서도 몇 개 빠지니까 거기가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 우리시는 계속 2014년까지 무상급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겁니다.

그 과정이 빨리 제때 제때 되지 못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반드시 완료하실 것 같고 공약이 이행되는 파주시가 되어서 이인재 시장님이 무상급식만큼은 완료했다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는 감사해 본 결과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실만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관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려면 호응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단체들이 하지 않고도 일반시민들이 5명 이렇게 소수로 모이셔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경기도에서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지원만 하고 있는데 저희 파주시 사례를 보고 경기도의원들이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경기도에서도 한번 해 보자는 얘기까지도 논의하시는 걸 봤는데 저도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 적극 제안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모집이 있는데 강사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게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강사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초기에는 발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등록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교육지원과에서 초기단계 배달강좌제를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풍성하게 다양하게 많이 넓혀지려면 강사모집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누가 오시겠지, 강사모집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초기단계인 만큼 강사 발굴사업에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6-10에 장애인학교 지원현황을 감사한 결과 이제는 실제 특수학교 두 곳에 인건비 지원과 시설지원 등을 하셨는데 그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셔야 할까 고민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받아서 시설 증축하셨는데 이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받게 되신 거지요, 다 주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파주시가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하면 이 교부금 받아서 시설물을 해 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고생 많으셨고 가장 주되게 장애인학교 부모님들과 당사자들을 만나서 설문도 해 보고 간담회 해 보니까 가장 장애인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게 구강치료거든요, 이건 아마 우리 보건소랑 연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이가 고르신 분들이 없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일수록 더 고를 수가 없고 치과 한번 가려면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치과 치료병원에 가야 되고 안 그러면 지자체가 돈을 한30억원 정도 들여서 지자체 차원의 장애인 구강 치과병원을 만든 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가 치과병원을 실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안 될 경우는 보건소랑 연계해서 치과의사회에서 나오셔서 사랑나눔치과 운영식으로 하고 계신데,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까지 가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느끼게 되는 불편함,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특히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인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학교가 생겨서 장애인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이들의 기초적인 치료를 위한, 우리가 학교에 보면 보건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강치료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가 한대당 5,000만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안해서 그렇지 원래 보건복지부가 기업에서 이런 것 하겠다고 하면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가 발굴해서 사실은 이제 시설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면 장애인학교에 있는 수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세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가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거기에 대다수 다니는 학생들의 복지차원, 시가 해야 되는 임무 중에 하나가 복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뭘까를 따져서 보건복지부에도 자문해 보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검토해 봐서 장애인학교의 구강에 관한 치료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지금 관내 어느 학교에 불소치료나 기본적인 치료하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기도에서 한 대 줄 수 있는데 일반학교로 갔대요, 원래 그게 가야되면 특수학교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특수학교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교육지원청이랑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장애인학교 관련된 감사를 요청드린 취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아까 찾아가는 배달강좌제에서도 취업과 연계되는 배달강좌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연계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장님께 직접 여쭙겠는데요.

바우처 이용하는 수강생은 없고 기초생활이나 한부모대상자의 경우는 1기수당 1과목에 대해서 면제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가 얼마가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수강생이?

○ 안소희 위원 이분들이 주로 수강하는 과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름 아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의 분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시나를 보면 과목에 대한 분야가 나올 것 같고 혹시 그 분야를 보면 이 분들이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혹시 취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 교육문화회관에서 수강료를 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정책과나 여성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문화회관에서 감면혜택을 받으면서 교육은 받지만 실제 그 교육으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계, 그런 안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분이 거기 관련된 만드는 뭔가를 했는데 배우고 나서도 사실은 소극적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취업하겠다 생각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문화회관을 통해서 저렴하게 기술을 배우지만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수강과목이나 이런 분야를 살펴보셔서 취업의 목적과 맞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할 수 있고 특히나 한부모가정의 여성이나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수강단계부터 취업에 관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나 경력단절 여성분들에 대한 안내를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꼭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북관광사업소장님께 직접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보관광 초등학교 및 청소년 인원수가 많습니다, 많은 편인 거지요?

이게 관내만인가요, 아니면 전국?

○ 안소희 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성 DMZ박물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체험활동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거든요.

관련된 거기의 체험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체험노트?

제가 하나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 한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 붙이는 것, 감상 적는 것, 거기 안에 리플릿을 겸한 노트라서 내용도 들어있고 그 자체로 어디다 제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체험노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가고, 특히 그래서 DMZ박물관은 수학여행지로 많이 알려져서 수학여행으로 오기 위한 예약코스가 따로 박물관 홈페이지에 있을 정도로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현장감사를 가서 보고 왔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북관광, 안보관광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학생들은 실제 평화에 대한 주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평화의 주제를 가지고 찾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체험관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민북관광사업소의 안보관광 사업을 보면서 느낀 감사의견인데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며, 이번에 500만 돌파를 하면서 굉장한 실적을 얻으셨는데 향후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기에 취약한 시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는 자주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7분짜리 영상은 저희도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도 그걸 한 몇 년 봤습니다.

파주분들도 몇 년 보면 질릴 것 같거든요, 공무원분들도 똑같은 거 몇 번씩 보셨잖아요.

그리고 DMZ사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초창기 때 해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 반영해서 그 안에 있는 영상은 실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내년에는 이걸 예산에 반영하셔서…….

○ 안소희 위원 요즘 시대와 감각에 맞춰서 좋은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말씀드렸고요.

가장 뜨거운 것들만 남았는데 교육지원과장님, 저희가 2012년도에 주문 드렸던 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에 가서 대응사업 사전심사하시고 점검하신 것 올해는 하셨다는 거지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 그렇게 하셨는데 시정 잘 하셨고요.

현장방문 갔다오신 학교 내역하고 대상사업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그때 같이 참가하셨던 소위 명단도 같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청소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데 파주시 청소년 총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 하셔도 되고요,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안소희 위원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조사한 건 15세에서 19세까지 정도로 실제 취학 학생들…….

○ 안소희 위원 예, 제가 조사한 정도는 실제 우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실제 다니는 학교나 학생들 위주로 봤을 때에는 15세-19세까지만 봤을 때는 7만 2,790명 말씀하신 정도를 빼면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학생 중에 자료 제출하신 동아리 활동한 학생들 총 수가 1,558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관내 청소년의 2% 정도입니다.

2%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예산도 우리 청소년 전체 예산의 2%가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정부에서 5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 안소희 위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해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서 5개년에 대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기본계획의 골자는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입니다.

이것들이 많이 예전과 달라졌죠.

그리고 또 하나가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은 미진했던 분야로 앞으로 정책적 과제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현재 파주시 청소년 진로 관련된 체험사업은 전체예산의 0.5%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개년 발표계획 중에 중요한 것이 위기청소년의 보호,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된 우리 예산은 3.7% 현재 반영되고 있습니다.

5가지 중에 또 한가지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파주시의 예산이 여기에 0.5%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청소년 단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파주시는 청소년지도자 관련된 예산이 2.9%로 보여집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산상 나와있는 것만 확인했을 때는 2.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관련해서 파주시 전체예산을 보니까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참여하고 학교들이 분포도가 가장 많이 배치돼 있는 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지원이 전체예산의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많은 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서 40% 들어가고 있고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부분들이 아직 5% 미만으로 3.7%, 나머지가 장학금 그리고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 청소년 선도 부분들입니다.

직접 청소년들이 위원회나 단체 활동에는 0.1%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한 것들을 퍼센티지로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방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청소년들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만큼 5개년 계획 중에 눈에 띄게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이 예산의 일부분을 직접 의제 채택해서 예산으로 배정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처럼 내후년쯤 되면 다 지자체 청소년예산제 해라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조례도 만들어질 것 같고.

지금부터 먼저 하면 어떨까?

그리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작년부터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시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 사업으로 하시면 어떻겠는가 각이 들어서요, 현실적인 청소년에 대한 정책전환으로 전면 재편성해야 한다 감사 주문의견 드립니다.

이에 대해 부서의견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부처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면 지자체로 사업방향에 대한 지시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아예 정해지면 일괄 쭉 하라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게 2012년 12월에 토론 돼서 수립된 거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으로 아직 내려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감사 답변서에 100개의 동아리를 조사해서 그중에 70개 동아리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지방재정 여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파주시의 관내 모든 학생들한테 지금 있는 청소년 총 예산을 학생 수로 나눠 보면 1인당 2만 5,000원씩 되거든요.

그런데 2만 5,000원씩 해서 곱하기 이걸 해도 적어도 이 정도 학생들이 다니는 1,555명한테 1명당 2만 7,000원씩의 동아리 활동을 해준다고 해도 지금 이 예산보다는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밖에 그치지 않지만 엄청난 학교분포와 학생들이 열과 성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적들로 봐서는 이 예산은 너무나도 적었고 현재 기금이나 이런 사업도 하루아침에 1,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씩도 지원되고 있는 사정에 청소년들이 100개에서 70개로 재정여건상 줄여서 4,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던 건 과거이고요, 감사 이후에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건 부족해서도 아니라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더 원하는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으로 수립해 나가는 추세를 보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한 많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만큼 그걸 다 해줄 수는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2%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관내 학교 학생을 통한 적어도 4-5%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청소년문화의 집 방문 수도 많아지고 시설이용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많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주문사항만 많이 드려서 내년 감사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장학재단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집행하셨는데 집행률이 얼마나 되시는 거지요?

집행률이면 실제 올해 목표한 목표액의 몇 %까지를 하신 겁니까?

2020년이니까 좀 나누면 1년의 목표치가 있잖아요.

파주시 행복장학회요.

○ 안소희 위원 목표액에 연 목표액이 있잖아요, 적어도 1년에?

2020년까지 할 거잖아요, 하기 위해서는 이게 5년 정도인데 그 안에 쭉 가다가 많이 모인다고 팍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1년에 이 만큼 정도는 해야 이 5년을 따라 잡아서 결국은 목표 기금액을 완성하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의 목표치가 얼마였고 몇 %를 집행하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언제까지 1만명이요?

○ 안소희 위원 올해 안에 1만명이요?

○ 안소희 위원 과장님 하나씩 여쭤볼게요.

올해 총 모인 돈이 얼마죠?

○ 안소희 위원 합쳐서 얼마지요?

○ 안소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딱 모인 금액, 약정액 이런 것 말고 모인 것.

○ 안소희 위원 2억 1,000만원이 실질적인 금액으로 모여 있다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일시기탁금 15건 1억 4,000만원은 언제까지 기준으로 내신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이게 언제까지냐고요, 감사자료 하신 거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하신 거예요?

○ 안소희 위원 한달 정도 하셔서 4%의 집행률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현재 5월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2억 1,000만원 하신 거고요?

○ 안소희 위원 이런 예상으로 가시면 올해 안에 얼마, 내년 딱 1년 채울 때 얼마 정도가 모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약정을 제외한 현실적인 얼마 정도가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게 행복장학회에서는 직접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인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출범 첫 해 1년 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저는 당장도 궁금한데 1년 정도 행복장학회가 출범해서 쭉 갔는데 총 5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300억원 달성에 최초 1년 얼마나 됐을까,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기금의 조성방식은 그 다음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조성에 집행률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1년에 한 37억원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 10억원 모으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야, 그다음 연도에도 37억원씩은 기본인데 10억원밖에 못했으면 20억원 붙여서 다음에는 50억원 가야 되는데 될까?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다음부터 지자체 장학행복재단 문제 있다고 하는 원인들은 그다음부터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출범 이후에 터졌어요, 왜?

목표한 액까지 가는데 있어서 1년마다의 사실은 요만큼은 해야 된다는 기본 목표가 미달됐을 경우에 이제 가야 될 길이 멀어진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면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실제 기금을 모으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지원 강요를 요청하게 되고 또 여기서도 보면 짧지만 이 기간 동안 공무원분들이 걷은 실적이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기금 목표에 일조하기 위해서 그 행렬은 계속 가셔야 될 거예요.

60% 이상을 넘어서 기금에 다 동참하셨겠죠, 당연히 시 장학회니까 공무원들이 다 동참하시겠죠.

그 부담감은 더 커질 것이고 기업들이나 우리 시민분들도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목표를 하기 위한 자발적인 부담감도 더 커질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것만 하고 계시냐, 아니죠.

저희 파주시가 하고 있는 이웃돕기성금 연말에 1억원씩 내시죠, 상공회의소만 예를 들어도 작년에 1억원, 그 초에 1,000만원, 말에 1억원, 올해 1억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 500만원?

또 다른 지정기부금도 있잖아요, 지정기부금에 얼마.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LG도 다 따져 보니까 행복장학회 꾸려져서 들어간 것 말고도 파주시가 원래 하고 있는 지정기부금, 미지정기부금, 다른 복지사업, 연계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것 나쁜 게 아니에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점점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행복장학회가 목표한 1년에 적어도 37억원 정도 못 미치게 되는, 그래서 2년간 쌓이는 목표에 대한 미달치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의 방식과 어려운 노력들이 계속 뒤따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1년을 잘 해 보셔서 현실에 맞는 조성액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고 차라리 그게 안될 것 같으면 1년을 했는데 얼마를 모으셨다 그럼 그 모은 것에 대비한 몇 %를 시 출연금으로 하는, 그것을 대비해서 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집행률 만큼의 시출연금이 실제 들어가야지, 모아지는 기금 조성액은 계속 미달이고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그 정도까지만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고정적인 시 출연금만 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것을 올해 1년까지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지만 2년, 3년 후에도 그렇게 되면 시 출연금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계속 이런 실적들을 해야 되는 행렬들이 더 많아지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이중적인 부담감 그리고 기업의 사회복지공헌 사업이 많아지는 문제점들이 다 중첩되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보여지는 집행률 실적은 첫 해에 있어서 기본보다 너무 못 미친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이미 조례로 제정되고 만들어진 행복장학회인데 계속 목표에 대한 선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취지가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목표들로 가야만 주변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눈에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참여하실 텐데 저희는 자꾸 그런 의심이 듭니다.

과연 이런 목표를 같이 바라보기에는 집행률도 떨어지는 걱정이 태산인 상황인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제가 말씀을 끊는 이유는 저희가 장학회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공감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잘됐다 앞으로도 전망 있다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결과물입니다.

집행률, 모인 돈 실제 이거거든요.

그것 외에 사실은 취지에 대해서 동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 다 드리고 싶고 동감도 하고 싶고 참여도 하고 싶지만, 한 만큼이 얼마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하겠다는 수치적인 전망을 했을 때는 사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동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감이 안된 상태에서 얘기하시면 계속 의회가 잘 하려는 사업 발목잡는 것 같고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1년 동안 지금처럼의 집행률이면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에 시비 출연금은 정확하게 못 받고 얼마큼 하겠다는 목표는 정해졌는데 과연 맞을까 생각이 들고 워낙 많은 지자체의 장학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접해보고 간접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미달되는 집행률 쫓아가려다가 보면 목표설정에 쫓기니까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표설정에 쫓기게끔 하는 밑에서 일하시는 많은 인원들은 고생이 엄청나시겠지만 그것을 사업으로 내 건 것은 자치단체장이나 행복장학회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해라 이 목표만큼 가자’ 라고 지시를 계속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시와 목표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방도를 택하셔야 될 텐데 그 방도는 결국은 돈을 내서 모으는 거예요.

1년에 37억원 정도가 꼬박 모아져야 목표액이 되는 거라고요.

이랬을 때 저는 시민들께 오히려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도 반영해서 현실에 맞는 시 출연금도 정하고 기부금액의 방식도 좀 더 투명하면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들로 갈 수 있으려면 목표가 중요하다, 첫 해가 중요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첫 해의 기본토대를 잘 못 닦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조례도 편성하셔야 되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사업은 하셨는데 사실 열고 보니까 얼마 안되시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미 사업계획 논의가 되셨더라면 기본 같이 가는 방향의 인적토대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많이 돼 있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첫 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가겠지만 내년부터는 잘 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감사자료 받아보고 나서는 사실은 우려가 많이 된 거거든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기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믿고 맡기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들처럼 결정적인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비판을 드리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양쪽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1년간 잘 운영하시되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도 들어가고 각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고려 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률 낮아도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보겠다는 답변이 계속 된다면 실제 밖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무리하기도 하고 어떤 시장이나 장학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주도 하에 빈수레라고 할까요, 요란하게 가시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비판을 면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립니다.

1년간 열심히 추진하시되 집행률을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실제 이웃돕기나 관내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기부금 내시거나 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장학사업의 부담감 때문에 여기 500만원 드리고 1억원 주던 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경우들은 없어야 된다, 늘 들어가던 이웃돕기 하시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은 사업대로 가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집행률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공무원분들 너무 쪼시면 안 됩니다.

○ 안소희 위원 2014년 감사는 반드시 이런 집행률과 실제 모아진 모금액에 초점이 갈 거거든요.

현실에 맞는 목표를 위해서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안소희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장학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이나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탁금 모금하는데 강제성이라든가 300억원, 우리시에서는 출연금 50억원을 5년간 하는 걸로 당초 계획되어 있었나요, 그 이상 더 출연하는 건 아니죠?

○ 박재진 위원 더 이상 시 출연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 기탁금을 모금하는데 있어서 강제성이라든가 해서 무리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꼭 유념하셔서 다음 감사 때 물론 내년에 정기감사 외에도 우리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아까 한기황 위원님께서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강제성을 좀 띄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너무 주민자치위원 되시는 분들이 과잉반응 보이셔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소문이 조금이라도 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셔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누를 끼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기탁금 조성에 무리가 안 가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장학회 관련해서 세 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매사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꿈나무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키우는 것이 우리 파주시의 미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가 모여지면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세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내용을 업무하는데 잘 반영하시고 1년 뒤, 5년 뒤에 다같이 웃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냥 가시면 많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도서관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현지감사를 도서관으로 갔다왔습니다.

사서직 문제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왔는데 현재 배치된 행정직을 점차적으로 사서직으로 대체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답변 주셨거든요.

행정직을 사서직으로 대체해도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 인사부서 일인가요?

○ 안소희 위원 어려운 인력충원 현황 때문에 이런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실제 도서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은 윤명희 팀장님도 잘 아시지만 사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서직인지 아니면 행정직공무원인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서직이 많아야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한다, 도서관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도서관이 공부장이 되면 안된다고.

그럴려면 그만큼의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파주시에 사서직 인원 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서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계획을 하시는 게 사서직을 늘리는 것이 도서관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계속 저희가 나머지 감사건은 다 봤습니다.

그 중에 사서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나옵니다, 2년째.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 안소희 위원 본 위원은 다음 주에 도서관 활동가들이나 작은도서관 관계자분들이나 요즘에 분관 운영위원회가 생겼잖아요, 이런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파주시 도서관 사업에 대한 시민 감사의견을 같이 모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정책적으로 잘 추진됐을 때 빛이 나는 도서관 사업에 시민활동가들 도서관에 대한 주체적인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건 다음 주 감사의견으로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추가 본질의 아니고 보충질의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32페이지 주요추진 실적을 보면 문화교육국 체육부분에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있습니다.

매년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관심 있어서 많이 보는데요, 파주시가 16개 시군 중에 항상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번에 꾸려지는 체육진흥협의회 잘 구성해서 항상 파주시가 31개 시군 중에 거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걸고라도 성적이 10위권 안에는 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책이라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예산투자가 필요하시면 다음 연도에는 그런 걸 더 육성하기 위한 종목을 선택해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장학회 임원명단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회 임원 명단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육상 1등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서,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서 말씀 꼭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 얘기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입니다.

과장님, 혹시 파주시에 농악, 사물놀이도 하는 청년예술인들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얼마 전에 MBC대사습놀이에도 방영됐는데 보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 날이 낮이어서 많이 방송시청 못했을텐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상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예, 농악.

○ 안소희 위원 농악하고 사물놀이 하는 이분들이 현재 전국대회나 국무총리상이나 모든 부문에서 상을 타시거나 본선까지 진출해서 입상하는 경우들이 많은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팀입니다.

이분들이 사물놀이도 하고 농악하시는 분들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만29세, 30대 초반부터 해서 스무몇살 이제 막 대학졸업해서 지도자 과정이 되시는 고수급들의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청년예술가들이거든요.

전통예술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파주에 살고 있어요.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파주시에 공연이나 여타 것들,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연 위주로 의지하며 활동하기 때문에 이 공연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서비스업종에서 근무하거나 정 쉬고 싶고 문화예술하고 싶으면 다른 시의 공연에 가서 뜁니다.

그랬던 분들이 파주시를 위한 행사 때면 다 모여요, 몇 달간 활동하다가 우리시 자체 축제에 나가거나 활동합니다.

그래서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원하는 게 뭔가 간담회를 작년에 했더니 큰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파주시에서 본인들의 이런 전통문화예술을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이게 금산리가 진짜다, 여기 것이 진짜다 라는 것들이 중요하지요.

중요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분들이 파주시 출신의 젊은, 그것도 아주 기량이 뛰어나고 그분들의 정확한 말에 의하면 지금이 아니면 이 기량만큼, 그 젊은사람들이 지도자 역할하는 거거든요.

파주시의 어머니들이 장구 치면 거기 가서 장구도 가르쳐 드리고 마을의 농악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시면 그분들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에요.

다 젊지요, 그런데 이 분들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한참 빛나고 그것을 잘할 수 있을 때가 20, 30대인데 자기네들의 그 열정과 기술을 파주시에 다 쏟아붓고 싶은 이때인데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끊기고 그것들이 쭉 이어져서 20, 30대 10-15년 이 기간 동안에 마음 놓고 활동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시립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원래는 오늘 축제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감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후반기 감사 이후에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과 기획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대안을 가지고 가서 지적도 하면서 ‘우리 파주시에 이런 축제하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취지도 있어서 축제 관련된 부분들은 접고 차치하더라도 실제 예술 활동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예총 안에 있는 단체들은 그만큼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공연도 있고 그렇지만 예총 외 단체에서는 아주 소규모의 행사들에만 참가하고 있고 실제 이분들이 주요한 행사들은 어느 다른 시에 시립예술단의 객원으로 참가해서 몇천만원짜리 큰 규모의 행사 공연들은 그쪽에서 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항상 안타까운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랑 권대현 의원님, 유병석 의원님이랑 전통 시립연희단 관련된 조례를 추진하려다가 무산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립예술단처럼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단원부터 쭉 감독까지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시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저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눈물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이 들었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예술분야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나 현장이나 그분들 직접 만나지 못해서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들만큼은 젊은 20, 30대 청년예술가들이고 그만한 실력과 경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분들은 우리 지자체가 청년들에 대해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단지 예술인일 뿐이지, 이분들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이렇게 훌륭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보장받는 공연들을 할 수 없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한 자부심이 되고 자라나는 배우는 학생들의 꿈이거든요, 스타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이분들의 여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이분들을 만나셔서 현황을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시의 전통문화예술도 더 격상시키고 이분들에 대한 활동도 안정화시키는 방식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을까를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평소에 혹시 국악을 좋아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단체 외고요, 저희가 축제를 분야별로 확인했더니 음악이나 예술단의 행사는 실제 시립이 되면서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도 많거든요.

기본 체육행사랑 파주시가 하는 주요행사를 빼고는 눈에 띄게 많아졌거든요.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급과 사업시행에 양을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