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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8회 제1차 본회의(2021.10.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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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2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21년10월25일(월)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최창호 의원)
1.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한양수 개의 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허순무 환경수도관리본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임시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집회공고된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9월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창호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최창호 위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9월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했던 운정신도시 P1·P2블록 주상복합건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현재 파주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지난 제227회 임시회 시정질문 서두에서 운정신도시 P1·P2블록의 개발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하고 파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높이로 건축되길 희망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제가 마치 운정신도시 P1·P2블록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역발전을 반대할 시의원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은 파주시의원으로서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지역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 신문에서 운정신도시 P1·P2블록의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혹 보도에 대하여 시의원으로서 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입니다.

즉,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하여 입을 닫는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시의원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파주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되 제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운정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미개발토지로 남아있는 P1·P2블록의 개발은 작은 의혹 하나라도 받지 말고 제대로 조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정질문을 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드릴 말씀은 제가 운정신도시 P1·P2블록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한 이후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파주시의 입장과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상 국방부의 답변과 파주시 입장을 일일이 비교하여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 파주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008년 9월 해제되어 군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나 국방부 답변 자료에서는 문제가 된 P1·P2블록의 경우 이미 1990년대에 해제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답변서를 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시장께서 시민들께 답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지난 17년간 작전성 검토를 이유로 운정신도시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 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의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3일 파주시와 국방부 그리고 사업시행사 등 3자가 테이블에 앉았고 국방부 측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업허가 이전에 이와 관련된 의혹들을 해소하고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군에서 작전성 검토의 이유인 방공진지를 이전함으로써 운정신도시 개발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재의 방공진지에서 3km 이내 고도 131m 이상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3km 직선반경이면 대략 운정신도시의 3분의 2, 현재 개발 중인 운정3지구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방공진지의 이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울러 지난 21일 지역 언론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 역시 우려된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종합병원 유치가 우리 파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에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사업과 같은 의혹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동의 되었고 파주시 또는 파주도시관광공사와 PMC주식회사 간 협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지만 파주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에서 토지조성만 관여하고 이후에는 모든 건설사업에서 빠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의 완공까지 파주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은 파주도시관광공사 20%, 현대엔지니어링 10%, 하나은행 5%, 시행사인 PMC주식회사 65%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데 파주도시관광공사가 토지조성 후 빠지면 지분이 시행사인 PMC주식회사로 넘어가 85%가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PMC주식회사는 3억 2500만 원의 출자로 1조 65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사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파주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보도입니다.

이에 이 사업 또한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파주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저는 파주시가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등 많은 개발사업들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추진되어 모두 성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파주시의원으로서 이들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한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이효숙 의원님과 손배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한양수조인연손배찬박수연

최창호이용욱박대성윤희정

목진혁안명규최유각이성철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 방청인(5인)

공무원 3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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