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예산안 291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고요.

스마트폴 설치 2억 5000만 원 편성과 관련해서 스마트폴 설치 대상 10개소 위치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예산안 216페이지 설명서 184페이지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 1000만 원 편성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파주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전체 확진자 중에서 접촉한 사람과 미접종자 비율, 그다음에 그중에서 돌파감염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입니다, 설명서 96페이지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민원 콜센터 구축 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 잡혀있는데 용역에 어떤 내용들 포함되어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파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민원 콜센터가 어떤 형태의 모습이 될지에 대한 설명과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콜센터 준비하시면서 참고하신 경기도 내 시군들의 콜센터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도 있으시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입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예산안 577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예산이 관리환자 증가와 치료비 상승을 이유로 늘어났는데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검사자 수와 관리환자 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1페이지 예산안 585페이지입니다.

2022년에 준공 예정인 운정 광역보건지소 층별 시설 계획과 주차장 확보 면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비교해서 설명서 307페이지 예산안 629페이지에 있는 문산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도 층별 시설 계획과 주차장 면수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재정효율성 지표 관련해서 2021년 11월 현재까지 수납액 기준 자료를 토대로 지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서식은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안 222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관련해서 2021년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 결과, 그리고 주요 내용과 용역 이후에 용역결과의 활용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2021년 용역과 2022년 용역 간에 달라지는 사항이 무엇인지, 용역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현황 관련해서 상임위 예비심사 시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11월 1일 이전에 일평균 확진자가 9명에서 시행 이후에는 일평균 21명으로 233%가 증가하였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현황 및 중증환자 병상 부족으로 인한 병상대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유무와 그리고 평균 대기일수에 대한 설명과 확진자 전체 인원 대비 재택치료 인원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대기 지연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송한 사례와 코로나19 환자 이송 관련 예산 현황 및 2021년 환자이송 관련한 예산 집행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설명자료 165페이지 시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와 페이지 176쪽 그래픽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 관련해서 각 소프트웨어명과 연간 사용료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쪽에 홍보책자 및 파주생활가이드 각 1부씩 외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9쪽 홈페이지 통합운영 및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관련해서 각 상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웹방화벽 교체 제품명과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제품명, 그리고 상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관련해서 파주 명소 스팟 영상 제작 외에 새로운 관광지나 상권,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체 영상 제작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상세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요, 예산안 268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 복지시책 관련해서 직원숙소가 12개 있는데 직원숙소 면적하고 입소직원의 직급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71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에 역사자료관리 해서 파주스타디움 내에 역사자료실이 있다는데 어떤 역사자료들을 보관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76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해서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2항에 ‘시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제안·수렴된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민관협치를 통해서 제안·수렴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96페이지 297페이지고요, 설명서 208, 224, 228페이지인데요.

지방세 관련해서 2018·2019·2020·2021년 파주시 지방세 총부과액하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 총징수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0페이지고요, 설명서 242페이지 문산읍 청사관리인데요.

문산행복센터 청사관리 위탁비용이 2021년에는 1350만 5000원에서 내년도 2022년에는 6억 694만 2000원으로 대폭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관련해서요, 예산안 214페이지고 설명서 161페이지인데 시정소식 언론보도 관련해서 언론매체 시정홍보 광고료로 4억 90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2018·2019·2020·2021년도 연도별 시정홍보 광고료 총액과 언론사별 시정홍보 광고 횟수, 광고료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입니다, 예산안 589페이지고 설명서 93페이지인데요.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금연클리닉 이용현황과 금연 성공자 기념품 수령 시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2020년 작년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97페이지, 598페이지고요.

설명서 120, 122, 124, 126, 128, 131인데, 자살예방 관련해서 국회 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229개 시군구 지자체 자살률, 조직, 예산, 사업 등 평가에서 파주시가 2020년도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극단적 선택 예방 도시 1위가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21페이지고 설명서 270페이지인데요.

올해 2021년 8월에 파주시 관내에서 김밥 집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 개요하고 피해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상임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못 했던 것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에 설명서 78페이지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겠지만 그래도 3년 동안 했던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현황과 자매우호도시별 최근 3년간 교류실적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 관련 예산 현황 및 집행실적을 보면 코로나가 생긴 이후나 코로나 생기기 전이나 본예산 확보하고 추경예산에서 감액하고, 계속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나.

특히 해외자매도시인 터키, 남아공, 칠레, 스페인, 미국 그냥 이름만 있는 자매도시 아닌가.

그래서 교류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내 및 해외 교류도 점검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했었는데 선별진료소 운영에-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대본에서 선별진료소 다시 9시부터 9시까지 하라고 시간까지 늘렸는데 여기 보면 15명 한다고 되어 있어요.

15명 현황 좀 주시고요.

이렇게 시간이 늘어날 경우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설명서 69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에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거 8억 3000만 원인데 현황, 희귀질환 대상자에 대한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입니다, 설명서 185페이지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에 247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설명서 106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직원보호 투명가림막 교체 5400만 원 예산 하고 있는데요.

민원실 직원보호 투명가림막 교체 사업 설명 등과 폭행과 폭언을 한 악성민원의 발생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돌발민원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가림막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은 하되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선호도 등을 조사해서 민원인과 소통 단절이 되고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디자인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노조게시판에 웨어러블캠 보급에 대한 의견과 시범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 때 잠깐 설명 들었지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1차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2차 예방접종을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남자들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많은 뉴스나 보도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등 사유로 2차 접종까지만 하면 원래 3차까지 접종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지원의 연속성이 차단될 우려가 있는데, 사업의 효과가 좋다면 3차 접종 지원도 해야 하는 게 우리 파주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입니다.

2021년도에 공직자 음주운전 및 공직자 대상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나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해 온 청렴도 측정 제도를 종합평가체계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내년에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들이 있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청렴한 공직기강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 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난 2년간 코로나하고 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시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내년에는 상반기 3월, 6월에 두 번의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좀 불투명한테 만약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이 없다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 또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급속하게 소진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수능 전에 백신 접종 다 끝났죠?

○박대성 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1-2학년이라든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3학년에 비해 접종률 상태는 어떻습니까, 파주시는?

○박대성 위원 부모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러니까 접종 독려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에서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미접종된 학생들을 타깃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접종률을 높여야 위드코로나 시대가 빨리 도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코로나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제가 엊그제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보건소에서도 정신질환이라든가 치매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그쪽 담당이죠?

○박대성 위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본봉 수준은 동일하지만 기타수당이라든가 복지 후생적인 측면에서 많이 뒤처지는데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항상 낮은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소도 그쪽 담당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성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거든요.

처우개선 문제에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현재 3명이네요.

3명은 임기가 끝난 거고 3명이 새로 위촉된 건가요?

○박대성 위원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위촉한 홍보대사의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선수, 또 저명인사 등을 위촉해서 효과를 보는 측면도 있고 일회성 행사에 한두 번 참석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지역 홍보나 도시가치 상승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파주시 홍보대사의 활동을 보면 물론 우리가 인삼축제라든가, 장단콩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더 있으면 많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데 위촉은 해놓고 활동들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면면을 보면 인지도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파주시는 보면 다 연예인이잖아요, 가수 아니면 탤런트.

반드시 연예인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연예인을 위촉한다면 확실히 인지도가 크게 있거나 요즘은 유튜버들 있잖아요.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조회수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관광마케팅이라든가, 맛집마케팅이라든가 다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성 위원 여기 명단에 없는데 혹시 탤런트 전원주 씨는 홍보대사인가요, 아닌가요?

○박대성 위원 예전에는 맞았나요?

파주시 행사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박대성 위원 파주시 행사에 많이 얼굴 보이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담당관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인가 최근 9월에 세미나인가 뭘 했어요, 특강을.

그런데 파주시민 양성평등 랜선 수다방이라고 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떤 여성학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팸플릿을 보고 깜짝 놀란 게 탤런트 전원주 씨가 특별초청 대상으로 왔더라고요.

제목이 양성평등인데 제가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분은 TV에서 보면 방송에 나와서 자기 가족사에 대해서 며느리를 비하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댓글에 엄청난 욕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파주시 양성평등 특강에 초청돼서 나왔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홍보담당관하고 관련이 없는데 홍보대사 위촉할 때 이런 부분, 연예인들의 사고라든가 말을 잘못해서 인지도를 깎아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중에 홍보대사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 파주시 스마트폴 설치지역 10개소에 대한 위치 및 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했는데 점심시간 때 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시에서는 5월부터 시행해서 70여 군데 이상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첨단기술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문제로 오류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수리라든가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후에 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 안정화를 검토하시고 확대 도입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드립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민원봉사과 민원 콜센터 구축 설계 질의드렸는데요.

답변서 보니까 타 지자체의 경우에 초기에 구축비가 약 10억 원, 연간 운영비 약 6억 원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파주시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수연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파주시는 민원 콜센터가 없는 상황인 거죠?

○박수연 위원 그랬을 때 시간대나 그런 거 더 연장하고 그런 형태를 고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통합된 매뉴얼에 따라서 민원상담을 받게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나요?

○박수연 위원 사실 민원 콜센터 하면 민원을 하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서에 빠르게 연결해 주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시스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우려되는 게 결국에는 상담사들이 충분하게 있어야지 기다리는 시간이나 그런 것 없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잡아놓으신 거는 10명 이내에 계획 잡아놓으셔서 이 부분이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해요, 다른 지역들 비교해봤을 때.

아마 용역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에이즈·성병예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보니까 2020년에 검사받으신 인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답변에는 민원인의 보건소 방문 기피로 검사자 수가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는 것만 있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설명서에 보니까 취약대상자 정기검사가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020년에도 꾸준히 검사가 있었던 건가요?

○박수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모든 보건소에서?

○박수연 위원 사실 왜 여쭤봤냐면 신문기사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워낙 과중하다 보니 HIV 무료 익명검사받는 보건소들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다,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의 경우 전부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수연 위원 그리고 2020년에 검사 건수는 줄었는데 인원은 늘은 건가요?

○박수연 위원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설명서에 있듯이 워낙 뚜렷한 증상 없이 검사 통해서 발견되는 질병이다 보니까 워낙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놓치는 부분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운정 광역보건지소 주차장 면수 여쭤봤던 것은 운정보건소도 그렇고 문산보건지소도 그렇고 신축되면서 내부 역할이 더 많아지잖아요.

헬스케어센터도 들어가고 치매센터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운정 같은 경우에는 104면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장애인 주차 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박수연 위원 여쭤본 것은 치매센터나 그런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장애인은 아니시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다 정해져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장애인의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정보건지소하고 문산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문산 같은 경우는 국비·도비 해서 11억 6000만 원 확보하셨고 그에 비해서 운정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만 4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기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국도비 지원에 있어서 도농복합 형태의 지역에 읍면을 관할하는 보건지소에만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것……

○박수연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정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징수과 관련해서 2020년도 회계연도 유형 평균을 봤더니 2020년도에는 지방세 수입비율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2021년 11월 현재 수납액 기준 보니까 2020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는 인구 등이 성장하는 도시로서 체납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은 되나 앞으로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보건행정과 관련해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매번 어려우실 텐데도 답변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정회 시간에 저한테 오셔서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질의라기보다 주문사항 몇 가지 남겨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65쪽과 176쪽 같은 경우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주셨던 견적서 부분은 아마 놓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금액이 불일치하지 않게끔 세심하게 답변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처음에 본 위원은 의아했었습니다.

IT PM이야 기술검증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UI나 UX 개발을 7개월 반이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해서 10개월 반이나 해야 하나, IT테스트야 업무리소스 소모가 있으니까 3.5개월 정도 필요하겠다는 인식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였거든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했나 생각했는데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같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민선 8기가 다가왔을 때 효율적인 업무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방화벽 교체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조달청에 있는 게 정말 정답일까, 일반 구매보다 비싸다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조달청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셔서 꼭 조달청 것이 아니더라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다음 홍보책자 파주생활가이드 저한테 이 책자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 책자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걸 요구하게 되면 무료로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었던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전입 오신 분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주게끔 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도 이걸 띄워 놓으셨는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어까지 해주셨던 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조회수를 봤더니 211회더라고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효율성이 있으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주명소 스팟 영상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가끔 유튜브 들어가서 파주소식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주신 것처럼 테마별, 지역별, 코스별로 다양한 관광명소 해서 웹드라마 최근에 올려놨더라고요.

옛날 감성으로 잘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파소녀라는 부분을 봤을 때 내용이 겹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직 발견되지 못한 관광지들을 찾아야 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알려진 곳만 가는 게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지금처럼 재밌게 해 주시고 이왕이면 사람들이 아직 찾지 못한 맛집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도 같이 곁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이요.

직원 숙소가 12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여쭤본 것은 세대별로 하나씩 직원들한테 들어가서 살게 하는지 궁금해서였는데 보니까 세대별로가 아니라 개인별로 입주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현황을 보고 만약에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나가라고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대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주스타디움에 있는 역사자료실이요.

주로 서류나 사진, 필름 이런 종류로만 돼 있는 건가요, 보관이?

○최창호 위원 어느 보도를 봤더니 파주시 출토 유물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다는데 소재지는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최창호 위원 그럼 자치행정국 쪽에서는 서류 이런 종류로만 하고 박물관은 문화예술과로 보면 되나요?

○최창호 위원 여기 역사자료라고 해서 물론 자치행정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10만 점 이상이 외부에 더부살이하고 있고 혜음원지 출토 고려청자도 국립박물관에 일부는 귀속돼 있고 나머지는 보관할 데가 없어서 춘천박물관으로 이관한다고 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물론 서류만 자치행정국에서 보관한다고 하지만 문화교육국하고 협업해서 박물관을 세우는 게 어떤가, 포천 같은 경우 1종 박물관을 만들어서 최근에 국립박물관 것도 회수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파주시도 계속 개발되는 대로 유물이 많이 나올 텐데 운정신도시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해서 파주시에서 이건 신경 써서 박물관을 설립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민관협치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했다고 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민관 협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돼 있으니까 내년에 선진지 답사하고 실시한다고 그러시니까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세 부과실적이 2018년을 정점으로 2019-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에 증가됐거든요.

증가되고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방세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세거든요.

경기도를 보면 파주시만 증가세가 하위 5등이에요.

파주시만 특별하게 그런지?

○최창호 위원 올해는 조금 늘어났는데 또 하나는 지방재정365에 들어가 보면 지방세 징수 실적이 경기도 내에서 파주시하고 연천군만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체납액 징수로 5억 5308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실태조사원 11억 9981만 2000원, 자체로 1억 56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왜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지, 3년 평균이 계속 마이너스로 나와 있거든요.

지방세 징수실적 3년 평균 증가율 이래서.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는 2017년부터 갖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은 2018, 2019, 2020년이거든요.

제가 징수실적 자료를 받았잖아요.

혹시 숫자가 다른가 해서 봤더니 맞더라고요, 파주시에서 제출한 것도.

그런데 보면 계속 징수실적이 마이너스예요?

○최창호 위원 아니, 부과실적이 아니라 징수실적도 마이너스라는 거죠.

○최창호 위원 경기도 내 유사단체를 볼 때는 파주시가 유일하게 마이너스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 1인당 주민세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에 58만 9000원, 2019년도 62만 원, 2020년도 72만 3000원 이렇게 좀 늘었거든요.

쭉 늘었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것에 비해서 징수가 좀 덜 됐다는 얘기죠?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제 얘기는 계속 이렇게 징수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그것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징수 실적이 증가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광고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최창호 위원 지금 1건에 110만 원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550만 원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광고 크기가 아니라 중앙지나 지방지에 따라 다른 건가요?

○최창호 위원 2021년도 것을 보면 어느 언론사는 한 번에 110만 원을 줬는데 어느 언론사는 여덟 번에 5170만 원을 줬어요.

이렇게 되면 광고 몰아주기 했다고 그런 소리 안 나오나요?

○최창호 위원 이걸 보면 광고 발주하는 데 형평성을 잃었다, 항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언론사들끼리 조정하나요?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 홍보하는 데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하고 광고 가지고 언론사들 형평성이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보건소 질의드리겠습니다.

6개월간 금연하면 성공한 거로 판단하신다고 했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6개월 금연한 걸 어떻게 검증하나요?

○최창호 위원 담배 피우면 남아 있는가 보죠?

○최창호 위원 사실 저도 담배를 1999년도에 피웠는데 하루에 3갑씩 피웠거든요.

금연이 참 어려운데 아이러니한 게 국가에서 건강에 나쁜 걸 팔면서 세금도 걷어가고 이래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파주시가 극단적 선택 예방 도시 1위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마음건강약국이 4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병·의원이 24곳이 있어요.

지정 조건이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마음건강약국을 지정하는 데 다른 조건은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이런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졌다고 그렇게 보도됐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최창호 위원 버스 구입을 하신 거죠?

○최창호 위원 예산은 국가에서 해 주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보니까 농약보관함도 보급 효과가 있다고 하고 번개탄을 파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이랬더라고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식중독 관련해서 보도를 보면 김밥집이 위생검사에서 적합하다고 한 지 이틀 뒤에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최창호 위원 보니까 살모넬라균이요, 동물들의 장에 서식해서 달걀의 겉껍질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데 조리할 때 익히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일산도 그렇고 언론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달걀에서 옮은 것 아니냐 이랬는데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네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주신 답변 잘 받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실은 의회의 해외교류협력 위원장이거든요, 진짜로.

얘기 들으셨죠?

○최유각 위원 그래서 코로나 전에 중국도 갔었고 일본도 2번 갔었고.

자비로 간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해외교류협력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고요, 제가 이 질의한 이유도 뭐냐면 실은 제가 해외 및 국내 교류협력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재선하면 책 하나 더 쓰려고요, 자료는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질의도 자매우호도시 현황과 자매우호도시별 교류실적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뻔한 사정이고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8개국 10개 도시 또 2개국 3개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어서 코로나시대가 끝나고 나면 여러모로 이제 많이 갈 거고 좀 협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예산 해 주고 그런데 직원들 해외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

○최유각 위원 협력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없으면 내년에는 추경에도 좀 세워서, 물론 위드코로나가 완전히 정착이 된다는 전제조건이겠죠.

그래 가지고 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충분히 나와서 파주시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으신가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 때 한 2억 원 정도 세워서 우리 파주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최유각 위원 얘기하셨어요, 추경에 2억 원 세운다고.

○최유각 위원 위원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2억 원.

다음, 홍보담당관 ‘시민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의 중요사업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좋은 거 나왔는데 예산은 247만 원인데 교육강사 수당이 49만 4000원이에요.

30만 원이면 3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이지 49만 4000원 이거는 뭐예요, 담당관님?

○최유각 위원 강사수당이나 다른 참가수당이나 무슨 위원회수당 다 봤는데 천 원 단위는 제가 처음 봤어요, 예산서에서.

향후에 가르쳐 주세요.

○최유각 위원 ‘이게 뭐지, 49만 4000원은?’ 하여튼 간에 이거 잘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거 좀 그런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하고 나면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뭐도 찍기도 하고 한다는데 이게 찍었던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담당관님?

○최유각 위원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교육시키는 것도 좋고 활동하는 것도, 권유하는 것도 좋은데 영상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결과물을 좀 받으시고요.

그거에 대한 수고료도 좀 책정해서 드리고.

○최유각 위원 처음 교육부터 해서 결과물까지 받아서 그분들한테 격려금까지 주면 완벽하게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열까지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최유각 위원 네, 실비보상 정도는 주셔야지 밥은 먹고 찍어야 되잖아요.

다음 보건소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질의했고 우리 박대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니까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상임위 때는 그게 없었는데 상임위 끝나고 나서 이제 연장시간을 21시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직원분들이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어하고 심리적으로도 과부화가 벌써 걸리고 있어요.

이거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최유각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21시까지 안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라 그러면 뚝딱해서 하루 이틀 만에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답을 주셨어요,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겠다, 사람 쓰는 거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미리 어느 정도의 이런 준비를 좀 하셔서……

이건 보건행정과에서 이렇게 준비하나요?

○최유각 위원 보건행정과장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안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21시까지 하면 직원들한테 통지해서 인력수급을 이렇게 할 것이며 예산도 이렇게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보건소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거 같고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 이쪽 직렬에 있는 직원들 차출되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우리 일반직 직원들도 또 차출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최유각 위원님께서 21시까지 하는 거 만약에 된다면 올해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윤희정 위원 12월 중이라도 가능한 일이에요?

○윤희정 위원 요즘에 갑자기 초등학생에, 학교에 막 번져 가지고 저한테 온 문자가 하나 있는데 ‘어제 애들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는데 파주는 왜 일찍 끝나나요? 검사결과도 다음날 10시가 넘어야 나온다고 늦네요. 그래서 파주 검사소가 이미 끝나서 몇 시에 갔는지 정확하게 안 했지만 일산서구 보건소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평일 8시 토요일 6시까지도 한다. 그래서 결과도 다음날 9시 이전에 통보가 되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파주가 서비스를 잘 해 달라 일산서구하고도 차이가 난다.’ 이런 문자를 보내와서 빨리 이거 정말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제가 아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차 접종은 무조건 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2차 접종에서는 저소득층에 한한 만 18세에서 26세를 말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지금 1차 접종도 12세로 또 조정이 된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1·2차는 전부 다 지원이 된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3차가 안 되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우리가 수많은 암들 중에서 예방으로 관리가 되는, 예방접종을 해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자궁경부암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궁경부암이 사실 3번을 맞아야 100% 효과가 있는데 2차까지는 지원이 돼서 어떻게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3차까지 이게 연계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1·2차로 해서 100% 다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

지금 이게 예방접종비가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번을 다 맞았을 경우에 예전에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는 저기도 있었는데 치료약 자체가 병원마다 다 똑같은 일률적인 저기인가요, 병원마다 다 다르나요?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파주시 자체로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윤희정 위원 어쨌든 3차까지 완료를 해야만 다 접종이 제대로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남성들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한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젊은 층은 좀 알고 있는데 3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남자가 무슨 자궁이 없는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냐.’ 이러는데 사실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저기잖아요?

그래서 남성들도 같이 맞아야, 전체적으로 이게 파급이 안 되니까 남성들도 맞아야 된다 해서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봤더니 한 40여 개국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고 남성들도 초등학교 그러니까 한 14세, 일단 성경험을 하기 전에 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 또 남성들의 경우에 남성 항문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희정 위원 네, 그때 가서 이제 또 정부의 홍보방침이 내려오거나 예시가 내려오면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입니다.

현재 이런 플라스틱으로 가림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강력한 강력유리, 고강도 유리로 해서 고정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윤희정 위원 민원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부서에도 악성민원에 노출될 저기한 부서에도 하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막았던 게 이렇게 해서 또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사실 음식점도 가보면 막 왔다 갔다 하고 엎어지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원실에 이렇게 54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거는 완전히 고정으로 해서 디자인도 상의를 좀 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지금?

○윤희정 위원 저도 디자인은 이거 이외에는 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함안군인가는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게 공무원들 목에다가 거는 웨어러블캠이라고 해서 이렇게 걸고 나서 여기다 촬영 중이라는 표시까지도 또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켜지 않았는데도 민원을 좀, 악성민원이신 분이 이런 것만 봐도 자제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기 뒷장 답변서에 보니까 본관하고 복지동, 민원동에서 청원경찰들이 이거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 청원경찰분들은 목에다가 하는 넥 타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저도 보니까 웨어러블캠이라는 게 많은 종류도 있지만 가격도 천차만별로 싸고 비싸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웨어러블 이걸 구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화유리로 하겠다고 아예 정해진 거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웨어러블캠으로 하고 저도 이거 웨어러블로 하는 건가 했더니 그냥 유리로 하는 거라……

하여튼 다른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도 좀 해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 이런 분신 소동까지도 막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대로 본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CCTV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만 하는……

말하자면 사회의 신뢰도를, 자꾸 불신하게 되고 이런 거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들로 투명가림막이라도 설치를 하고 본인을 또 보호하고 이런 악성민원으로부터 잘 보호됐으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관입니다.

주신 자료 다 잘 봤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부패 방지 이런 거 시책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관님 한 분이 어떤 걸 추진해서 이게 막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우리 파주가 몇 등급인지 나오는 것이 언제 나오려나, 오늘내일 나오려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제 나온 걸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네요.

그래도 한 2등급 정도 나왔으면 참 기분들이 좋았을 텐데 4등급으로 된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윤희정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거 평가를 감사관님이 잘못해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일이고 청렴도 측정하고 이러는 게 다 설문지로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설문을 통해서만.

○윤희정 위원 여기 의정부가 꼴찌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파주가 몇 등급이다 하면 시민들이 속속들이 잘 모르고 ‘파주공무원이나 청렴도가 이런가?’ 막 이러고.

지금 도시공사 또한 보니까 외적인 거는 뭐 그렇고 내적인 면에서는 한 단계 올라간 것으로 표시가 됐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관님께 뭘, 드릴 말씀이라고는 더욱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청렴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윤희정 위원 하여튼 또 이런 걸 계기로 앞으로 내년에 종합 청렴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아까 박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운정보건지소하고는 다르게 문산보건지소에는 산부인과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 당시에 27m2 정도 규모로밖에는,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설치를 못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m2 이상은 되어야 진료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여기 나중에 문산보건지소 준공하고 나면 산부인과 진료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인력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장비를 더 구매해서 시설운영을 확대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지금 계획하시는 주요시설을 보면 계획하시는 진료과목 중에 특히 산부인과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50m2가 아니라 그 이상 확보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공은 2024년 6월이니까 그 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감사관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에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이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얘기했을 때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 봐서 청렴도를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거는 차치해 두고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못하는 것에 가혹할 정도로 혼내주고요, 잘하는 것에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더 세워야 되지 않았나요, 감사관님?

○최유각 위원 100만 원 올해보다 많이 세웠다는 거죠, 제 얘기가.

1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더 세워야 되지 않았나 그 얘기죠.

○최유각 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좀 더 예산 많이 세워서 100만 원이 아니고 한 1000만 원 더 올려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잘하는 부서에는 더 사기진작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최유각 위원 다음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관님.

○최유각 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 하다 보니까 제가 상임위 때 안 한 게 있네요.

설명서 186페이지입니다.

우리 영상물 제작하는데 종합홍보영상이 600만 원짜리가 5개가 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했던 건데 어떤 거 나오는 거예요, 담당관님?

설명서 186페이지 거기 보면 시정홍보 영상 제작에 종합홍보영상 600만 원 해 가지고 5개 있거든요.

세부 산출내역에 보시면.

○최유각 위원 연초에?

아니, 시정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저는 꾸준히 되어 있는 부분인지 모르고 지난번에 질의를 못 했던 것 같아서.

연초에 파주시의 여러 가지 분야별로……

○최유각 위원 이거 외주 주시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작년이랑 똑같이 돼 있기에 제가 좀 보려고,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 아까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자가격리자 있잖아요.

그거 관리는 누가 하죠?

직원들을 배정하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 직원들도 이렇게 인원수별로 나눠서도 하잖아요.

T/F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환자들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T/F팀 인원도 그거에 맞춰서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이거든요.

이거 매뉴얼도 있죠, 어떻게 대응하라고?

○최유각 위원 그런데 매뉴얼대로 하기는 하는데 관리하는 직원이 적기도 하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소홀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가격리자들은 자기가 좀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의 개념을 떠나서, 아까랑 똑같은 질의인데 재난안전기금에서 돈을 미리미리 써 가지고 인력 좀 배치해야 되지 않나요?

○최유각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자가격리자들이……

실제로 자가격리자 중에 고맙게 생각하고 파주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잘하는 사람 9명은 말을 안 하는데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1명이 떠들면 파주시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거는 좀 해야 됩니다.

방치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실은.

아마 소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유각 위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도 저도 알거든요.

통지서를 주든 물품을 주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하셔서 신속히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예결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전심사 시에 충분히 심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