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 및 읍·면·동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본 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속개 이후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및 서면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저는 이따가 오후에 주민자치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이수연 주무관 좀 출석시켜 주세요.

오후에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부서 과장님들의 노고에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022년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를 해 주신 민원봉사과 이명희 과장님 또 종합민원팀의 인미정 팀장님, 김혜진, 이자경, 송유진, 안경희, 박주현, 이지윤, 이지원 님 그다음에 주민등록팀의 박옥희 팀장님, 김나영, 허윤, 이호원, 우지원, 신지은 그다음에 여권팀의 이기완 팀장님, 한희정, 박세연, 신현미, 노승은 가족관계등록팀의 유경숙 팀장님과 박승주, 김미선, 정진아, 강다영 님께 직접 호명을 하면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크게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 직렬별·직급별 공무원 대비 현원 현황 관련해서 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 소통과 경청을 통한 공감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정례보고 시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지만 개편안대로 축소 시행한다면 몇 개의 팀이 조정되며 읍면동의 팀장 보직은 몇 개가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건의를 한 부분도 있고 시에서 분석을 해서 적용한 부분하고 같이 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시 차원에서 판단을 하신 건가요?

○이익선 위원 결국에 소통을 좀 했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어떻게 됐거나 결론적으로 여기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정원이 6급 390명인데 현원이 423명으로 해서 33명이 과원인 걸로 수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특별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코로나라든지 기타, 여기 보고서에 보면 경기도민체전, 로컬푸드TF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업무 때문에 6급이 늘어났던 건가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큰 틀로 봤을 때는 인허가 관련한 현장점검에 대한 보완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보완 이런 분야로 앞으로 이렇게 개편이 강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이익선 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에 소통과 경청을 통한 공감인사 운영 분야에서 보면 10대 공감인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10대 기준이 하단에 나와 있는 분기별로 추진하는 계획의 내용이 10대 공감인사 기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야가 있나요?

○이익선 위원 10대 공감인사 기준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적용했는데 그 용어의 내용이 하단에 있는 추진 계획상에 있는 추진 내용이 10대 공감인사 기준이다, 이거죠?

○이익선 위원 여기에 보면 직원 소문데이 운영하는 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월 1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이익선 위원 계획 사항에 보면 3월에 6급 무보직 순위 공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형식으로 공개를 한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인사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이익선 위원 한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과원이 33명이 발생이 됐고 또 읍면동에서 앞으로 14개 팀장님들의 보직이 축소가 되고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6급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보직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이익선 위원 아무튼 현재 조직개편이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다 확정 끝난 건가요?

○이익선 위원 확정까지 종료된 거네요?

○이익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의 의견이랄까 그분들의 여론이 분분하겠죠.

명암이 엇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향후에도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와 관련해서 추진이 될 때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추진을 할 때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하며 정확하게 직무분석을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건 조성과 공무원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10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실행이 되는 거죠?

○이익선 위원 우리가 3일 차에 소통홍보관에 질의를 해 봤더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특별히 시 차원에서 홍보를 크게 하는 게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자치협력과 업무라고 해서 자치협력과에서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다른 지역에 갔다가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도보를 이용하면서 본 기억을 되살려보면 TV광고에 나온 데도 있고 또 영화관에 가면 광고 시간에 영화관에서도 하시는 데가 있고 또 대중교통 버스 외관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하는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죠.

이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또 연관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사하다고 보이는 사례가 하나 나왔죠.

먼저 농협은행장 했던 이석용 지부장님이 농협은행장이 됐죠?

이분이 새로운 걸 했습니다.

농협카드에 경기도 파주라는 글씨가 새겨진 카드를 만들어서 이걸 사용을 하면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경기도 파주라고 쓰인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 0.1%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로 돌려주는, 홍보비로 2, 3억 원이면 되는데 이 카드를 만들어서 홍보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70억 원을 쓰셨다고 나왔어요.

그만큼 홍보에 예산이 중요하고 홍보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개인이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홍보를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338페이지 진정민원 관련해서, 반복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38페이지입니다.

○이익선 위원 조리읍 아파트 입주자와 노인정 개방요구 민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민원을 반복해서 낸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복합돼서 들어온 건지 1월부터 9건, 7건 동일하게 민원을 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익선 위원 여기 해결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는 것은 민원인의 만족이 될 수 있게끔 정리가 됐다는 뜻이죠?

○이익선 위원 상황에 대한 시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익선 위원 저도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을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셔서 들어보면 자치기구에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이익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의 가장 핵심은 정확한 민원 내용 확인이고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이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또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민원인들께서 제기하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처리법에 의해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하고 동일한 민원이 반복해서 제기되지 않도록 민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기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 파주시 소속 노사 간 노사합의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직 공무원의 급여도 파주시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가요?

○이익선 위원 2023년도 공무직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어떻게 됐죠?

○이익선 위원 금년도도 3.6%입니까?

○이익선 위원 아직 협의 안 된 거죠?

○이익선 위원 공무직 정수가 지금 344명이고 현재 인원은 307명으로 해서 3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수치가 맞나요?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원 숫자가 맞았었는데 도시관광공사로 이렇게 인원이 보직 변경이, 쉽게 얘기하면 전근이죠.

전근 가다 보니까 그 인원이 부족한 걸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두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요?

○이익선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건 344명이고 307명이면 37명이 부족한데 왜……

왜냐하면 여기 단체협약서 25조에 보면 고용보장 항목의 조항에 결원 시에 빠른 시일 내에 공개채용해서 정원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단체협약서에.

그 협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에 대한 수치를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맞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과도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현재에 맞게끔 인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통합 공무원 노조하고 2021년도에 협의를 했는데 불수용한 게 있습니다, 내용이.

과도한 평가 금지, 복지포인트 인상, 조직개편 등 조합과 사전협의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2021년도 단체협약.

○이익선 위원 지금 공무직 공무원분들의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나요?

○이익선 위원 청소원 하시는 분들은 경기도의 경우는 65세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이익선 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익선 위원 보직에 상관없이?

○이익선 위원 거기도 65세로 해놓은 것을 보면 청소원들에 한해서 이렇게 해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분들의 복지후생이 똑같이 되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이런 거 다 나가고 있나요?

○이익선 위원 최근에 정규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 간에 차별 문제에 대해서 법적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 간에 이런 차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공무직 공무원 간에, 공무직 공무원인데 그 보직 간에 있어서 수당지급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별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 알고 있나요?

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 간에는 차별이 아니다 이거죠, 신분차별이 아니다.

그런데 공무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 간에 보직의 차이로 인해서 수당의 금액이 차이가 나게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나왔어요.

향후에 그 부분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공무직 공무원의 정원 재조정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에 신규 채용이 필요할 때는 신규 채용을 하여 보충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들 간에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금성의 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성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익선 위원 일간에서는 파주시에서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뒷북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제가 어제도 관용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참모 판단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봤을 때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는 관련 업무를 하신 공무원분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일단은 공무원분께서 예측 업무라든지 참모 판단에 있어서 미숙함이 100% 나타난 업무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익선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실제로 해결하려면 결국에 예산 투입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분의 1, 3분의 2, 즉 말하자면 파주시에서 3분의 2, 갱생보호협회 금성의 집 측에서 3분의 1.

돈으로 따져서는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지만 법무부에서는 6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금성의 집에 보상금액이 그 정도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갱생보호협회는 30억 원에서 50억 원을 요구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루머인가요, 협상하는 도중에 나왔던 내용인가요?

○이익선 위원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거고 협상을……

○이익선 위원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워낙 언론에 났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본인들도 아마 서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덕은2리 주민들께서, 마을회관 가보셔서 알지만 경로당 진입로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가서 금성의 집으로 해서 그쪽으로 한번 올라도 가보고 거리도 짧고 경사도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금성의 집을 반드시 해결을 해서 경로당 진입로를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면 현재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금성의 집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해결이 돼서 주민들한테 만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또 드리면서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금성의 집 이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이전 보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면서 주민 불편사항도 병행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직원분들 이렇게 이름도 호명해서 또 감사의 표시도 해 주시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자치행정국이 파주 행정의 얼굴이고 민원봉사과가 특히 파주시민들이 거의 친절하면 다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윤희정 위원 자치협력과 행감자료 304페이지에 있는 자치 소관의 위원회 있잖아요.

알고 있기로는 88개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원회 숫자 맞습니까?

○윤희정 위원 145개요?

○윤희정 위원 그중에 그러면 2022년부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안 주셔도 열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위원님들 들어볼 수 있게 어디 어디 위원회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희정 위원 2022년도 작년 같으면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지는 그 시점부터 한 번도 전혀 안 했던 위원회가 그렇게 몇 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거의 유명무실 식물위원회라고 생각하는 위원회들을 39% 정도를 줄인 걸로 제가 언론에서 듣게 됐는데요.

우리 파주시에서도 이렇게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과연 어떻게 앞으로 계속 지속할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제가 7대 때부터 8대까지 각종 위원회,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하든지 없애든지 하자는 얘기들을 계속 자치행정국 행감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도 같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윤희정 위원 어쨌든 우리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예산도 낭비되고 또 운영을 하려면 각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적절한 위원회가 있게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칭찬할 만한 일인데 우리가 대외평가를 통해서 파주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계속 몇 년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저도 정말 잘한 일이다 생각하고 포상금이 얼마인지 한번 봤더니 장관상은 5000만 원, 2020년도에 대통령 표창 받고 포상금이 4억 5000만 원 맞아요?

○윤희정 위원 이런 포상금들을 계속 4억 5000만 원도 받고 6000만 원도 받고 5000만 원도 받고 좋은 일인데 포상금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디에 쓰는 거죠?

○윤희정 위원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우리 직원들을 위한 곳에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윤희정 위원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포상금이 각 부서로 행안부로도 내려가고 어디로도 내려가고 이런 각종 포상금들을 행안부에서는 소아암 돕기에다가 2억 얼마를 전부 다 했다 해서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윤희정 위원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페이지 수는 제가 안 적어놨어요.

6월은 우리가 항상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6월 6일 현충일만큼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조기 게양법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실정인데 그날 특히 올해 6월 6일 현충일에는 관공서 주변에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쫙 게양하잖아요.

조기 게양이 안 되어 있어서 너무 이상했어요.

왜 올해는 조기 게양을 안 하셨나요?

○윤희정 위원 아예 하지 말라고 행안부에서 나왔어요?

○윤희정 위원 그럼 앞으로도 6월 6일 현충일에는 조기 게양을 안 하는 거네요?

○윤희정 위원 가로기는 하지 마라, 저도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좀 섭섭하고 쓸쓸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6월 6일이 6월 5일서부터 연휴가 맞물려 있어서 그랬나, 학교에 학생들도 다 연휴라 가정에서 어디로 여행가고 그래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았는데 좀 섭섭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기도 게양하고 태극기에 대한 나라 사랑을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6월 6일이 그렇게 됐는지 행안부에다 질의해 봐야 될 일이지만……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도 아파트 외벽에 베란다가 없는 곳들이 많고 국기 게양대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이.

그건 제가 자료에서 봤어요, 2년 전에.

정부에서 주택 짓는 건설법에 의해서 태극기 게양대를 밖으로 노출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걸 풀어줬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동마다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달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온 줄은 몰랐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6월에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달이라는 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민원봉사과 33페이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오후에 질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인발급기 파주시 전체에 44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났나요?

대수가 정확한 건 아니고요.

○윤희정 위원 제가 보면 문산에는 7대가 있고 운정에는 1대씩 2대씩 여러 대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운정에 민원인들도 많이 찾고 하는데 무인발급기가 적지 않은 건가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희정 위원 아직 그런 민원이 증대하지는 않았나 봐요, 운정 새로 된 신도시 쪽에는?

○윤희정 위원 24시간 계속 풀로 가동되는 발급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게?

○윤희정 위원 이왕이면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일평균 보니까 1000통이 넘고 45대가 총 발급한 그걸 보면 연간 37만 통의 서류를 발급했더라고요.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노후된 민원발급기 이런 건 다 잘 교체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가서 서류 발급하다가 차질이 없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정보통신과에 45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얘기드리겠는데요.

정보보안 관리 실태에 대해서 2023년도에 S등급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몇 등급까지 있고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앉아서 하세요.

○윤희정 위원 최고 등급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잘 하셨네요.

○윤희정 위원 자랑 좀 하세요.

○윤희정 위원 혹시 사이버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예비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하고 있나요?

○윤희정 위원 우리는 최근에 계속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핸드폰으로 각종 어디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거기다 입력해야만 되고 정말 너무나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세정과에 업무 추진상황 52페이지에 지방세 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지, 이것을 우리가 추진함으로써 잘한 것이라고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상담 실적이라든지 지금 몇 기가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계속 6명이 활동하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이런 시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책들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보면 파주시에서 세금을 한 4000억 원 정도 거둬들인 걸로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수납세자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우대를 해 드리고 또 이렇게 납세 잘하기 위한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나 납세지원과는 세금 걷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세금 안 내고 계신 분들 추징하시느라고 엄청 힘드신 건데 그래도 많이 우리가 퍼센티지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윤희정 위원 그만큼 그분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치행정하고 저는 지역구가 광탄·조리·운정1동이잖아요.

읍면동에 어떤 일이 있으면 사실은 자치행정국뿐이 아니라 같은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치해서 하는 일들인데 특히 광탄에서 10월에 LPGA BMW세계대회가 개최되는 데 있어서 혹시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에 대한 대비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윤희정 위원 각 부서하고 잘 연계하셔서, 광탄에 10만 명이 올 예정이다 이러니까 걱정돼요.

자치행정국에서도 광탄에 큰 행사가 있는 만큼 잘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희정 위원 특히 마을안길 중에 분수2리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게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천천히 차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광탄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제 지역구 중에 광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속개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이수연 주무관 오셨나요?

혼날 건데 손을 들어서, 자신 있게.

이수연 주무관님을 왜 오라고 했냐면 자원봉사센터 담당이시죠?

위원장님, 이수연 주무관 직접 대답할 수 있게 허락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목진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수연 주무관님?

○최유각 위원 자원봉사센터 담당이시죠?

○최유각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센터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최유각 위원 그리고 직원 승진 및 팀 확대에 대해서 기존에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바뀌었죠?

○최유각 위원 총무운영 사업지원 하던 거를 총무운영, 자원관리, 사업지원으로 확대돼서 이수연 주무관이랑 잘 상의했다고 그러던데 여기 팀장님도 계시는데 팀장님 삐지겠는데, 팀장님이 했는데 주무관만 한 것처럼 얘기해서.

주무관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웃는 사람 있음)

잘했다고 해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단체 간담회도 갖는다는 거예요.

이수연 주무관님 꼭 참석해 주셔서 잘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어요, 주무관님?

○최유각 위원 이수연 주무관 이렇게 칭찬해도 돼요, 아직 진급할 때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급시켜야 하나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염려 안 하셔도 되니까 국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한 건 잘했다고 제가 말해야 할 필요가, 행감 때 꼭 혼을 내거나 지적하는 것보다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이수연 주무관이 전체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관할하고 있는데 항상 참석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한다고 해서 이런 직원 때문이라도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이수연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저는 주문은 아닌데 주민자치팀에 보면 여성학 팀장 이하 직원 있잖아요, 5명.

식사 한번 사 주세요.

○최유각 위원 오늘 저녁에?

○최유각 위원 내일이나 모레 꼭 이 팀 밥 사 주세요.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분위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직원과 같이 잘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선 칭찬하고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수연 주무관님 오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분위기가 다르죠?

제가 보드판을 준비 안 해서요, 때릴 수가 없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범직원 해외 시찰하는 사업 있죠?

350만 원씩 해서 60명, 올해 몇 명 갔나요?

○최유각 위원 네.

○최유각 위원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나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 충분히 되고 있는 거죠?

○최유각 위원 잘 좀 진행해 주세요, 빨리빨리 가라고.

이것도 조속집행 안 돼요?

○최유각 위원 행감 끝나고 나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9월에 축제 많기 전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유각 위원 독려가 아니고 보내 주면 다 갈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60명 빨리 좀 보내 줘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하는 거 400만 원 해서 하는 거 그것도 다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최유각 위원 전반기에 다 갔나요?

○최유각 위원 포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도 갔다 오셨어요?

○최유각 위원 잘 갔다 오셨어요.

다음, 모범공무원 100만 원씩 한 달에 10명씩 해서 1년에 열두 달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따지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최유각 위원 20개 읍면동인데 거기에 한두 명 정도?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지역에서 소문이 나서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 그런 것 있다는데 더 늘려주면 안 되냐고 얘기하는 이장님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지……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봐 주시고요.

다음, 올해 1억 7300만 원 예산 해서 자치계획형 사업,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해서 11개 읍면동에서 1억 7300만 원짜리 예산 진행하고 있는 것 있어요.

그것 잘 진행되고 있나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민간 국제교류 지원 아까 사업 설명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최유각 위원 의회에서는 제가 대외교류협력위원회 연구단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마지막 본회의 끝나는 27일에는 중국 신선거현에서 와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저녁에는 의회 몇몇 분하고 만찬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외교류협력에 대한 부분 면밀히 봐주시고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먼저 풀어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으로 주문사항을 넣으시는 위원님은 처음 뵙네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행감이 절반쯤 온 것 같은데 오늘이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대표적인 격무부서 중 하나인데요.

민원 공무원 보호와 지원 강화에 앞장서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휴대용 보호장비 지원 보디캠, 자치행정국 말고도 읍면동이라든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직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정은 위원 물론 보호의 장치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응대하면서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침해 우려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민원이 많습니까?

○이정은 위원 무분별한 폭력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될 텐데요, 예전에 자치행정에서 질의드렸을 때 그런 폭력 상황에 놓였다가 사법 절차까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신지요?

○이정은 위원 그런 사법조치는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직원을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치유에 필요한 휴가를 제공한다든지 법률상담 지원, 특별히 이번에 의료비, 병원비, 약제비가 지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호·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 격려와 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추가로 납세지원과에 격려사항 말씀드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하셨죠?

2월에서 3월이었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산내마을 13단지 대방디에트르 방문해 주셨는데요.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도세 징수목표 달성이었는데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하반기에도 5개소 추가 운영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고요, 행감자료는 222페이지입니다.

제2기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언제 안정될까요, 국장님?

○이정은 위원 주민자치회가 정착되려면 주민 참여의식과 참여행동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려면 많이 만나야겠죠.

참여가 실적이 돼야 할 겁니다.

예산을 들여다보면 주민자치회 특성화 교육에 다과비 5000원 70명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된 예산인가요?

○이정은 위원 총회 때 일회성의 다과비인가요?

○이정은 위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 실질적인 회의비라든지 다과비가 제공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주민자치회장이나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현장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마을의제 발굴 실행비도 확충해서 늘려주셨는데요.

그런 노력처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주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자투리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참여가 독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은 위원 이번 2회 추경 때 마을의제 발굴 실행비 우은정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건 지양하고 어느 정도 성과평가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역량이긴 하겠지만 사업이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동기부여도 하고 성과평가도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주민자치학교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다 읍면동 내에서만 했을까요?

관외로 나가고 그런 건 없으실까요?

○이정은 위원 각 읍면동의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소속감과 단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교육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사용료를 받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요,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에 상임위 때 봤는데 그런 수강료나 수익이 아주 미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알 것같이 읍면동별로 편차가 심하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이정은 위원 일단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읍면동 메뉴로 가서 주민참여 메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활동에 들어가야지만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게시판도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예요.

담당자에 대한 독려와 이번 회계교육과 함께 홍보교육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은 위원 통합관리 사이트보다는 각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사이트라든지 SNS를 통해서 리뉴얼하고 자치행정위원들과 담당자 교육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인데요.

시민 중심 더 큰 파주 김경일 파주시장의 이동시장실, 올해 4월 기준으로 시민과의 대화 이후에 11차례 운영하신 게 맞나요?

본인도 지역구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정은 위원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의 적극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가능하면 참석하려고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이 더 컸지만 참석자가 한정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참여신청 단체를 좀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그때 각 국·과장님들도 가셔서 민원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했었는데요.

그런 것도 되게 효과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듣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듣는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입니다.

764페이지와 702페이지에 해당되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실적과 추진사항 그리고 지방세 1000만 원 및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포상금 실적을 보면 건수가 5378건이고 징수액 32억 원입니다.

세정과 기동징수팀 추심 전문임기제 3명의 실적입니까?

○이정은 위원 체납 담당 3명의 직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건가요?

○이정은 위원 포상금이 1억 원입니까?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가택수색 같은 것도 고액 상습체납자 중에는 하는데요.

대상자 선정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찰도 동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징수율에 대해 여쭤볼게요.

2022년도 체납액 징수율 몇 퍼센트입니까?

그리고 올해 목표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국내외 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징수율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중에 징수율이 전국 1위 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은 대구라고 알고 있는데요.

징수율이 66.1%, 전국 1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화성이 더 높은가요?

○이정은 위원 화성시는 몇 %인가요?

(○징수과장 권상원 42%.)

꼭 징수율을 비교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우리 시의 직원분들 노고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징수율의 차이가 있는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 경기 악화 등을 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업무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것으로 징수율을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십니까?

○이정은 위원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원한테 필요한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결과가 있다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고요.

부서별·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별 성과상여금은 평가받는 급수에 따라 액수가 좀 달라지죠?

○박신성 위원 2022년도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보면 3개 과 같은 경우에는 S등급 직원이 부서에 절반 이상이 되고 다른 4개 과 같은 경우에는 S등급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2023년에는 전 부서 S등급이 고루 있고 직원 과반 S등급 받은 경우가 없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박신성 위원 부서평가 반영 비율을 낮추고 다면평가 비율을 올려서 평가해서 과별로 고루 S등급을 받게 됐는데 좀 더 부서별 등급 반영에 도움이 된 건가요?

○박신성 위원 그래도 2022년도보다는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 같습니다.

다양한 점수를 합산하여 직원을 공평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고요.

민원콜센터 구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사무실 구축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여기 계획하신 대로 상담인력 구성하고 시범운영 개시는 덕우빌딩에서 하는 거죠?

○박신성 위원 그런데 현재 타 시군 상담 건수 자체 처리건수를 보면 콜센터 시행한 지 오래된 지자체에서는 확실히 자체 처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탁을 5년을 계획하고 있고 5년 뒤에 자체 인력을 포함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려면 어찌 됐든 공휴일이나 주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인력 사전교육을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콜센터의 상담인력 중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악성민원하고 전화폭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라든지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2페이지고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4월에 지방세 아름다운 납세자 29명을 선정했습니다.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현재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되신 분들 우대 혜택이 뭐가 있나요?

○박신성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관내 각 기관들과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을 발굴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아름다운 납세자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에 스포츠 주간행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말에 하시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제가 딱 보기에는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1인당 1만 2000원으로 해서 사기진작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는 잘 안될 것 같은데.

○이진아 위원 아침부터 저녁 퇴근 시간까지 얼굴 같이 보고 있었는데 밤까지 같이 봐야 하는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들었는데, 잘돼야 계속 잘할 수 있는 예산이 잡히잖아요.

이게 딱 봐도 부족해 보여서 다른 데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서 올려야 되는 거면 저는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금 물가랑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채용·휴직 공무원 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는 180명 채용 예정이라고 적혀 있고 7급에서 9급까지 휴직률이 높은데 이거는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휴직이랑 질병휴가 이런 부분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휴직을 가도 육아휴직 3년까지 하고 질병휴가는 1년에서 1년 6개월 쓰시나요, 어떻게 쓰시나요?

○이진아 위원 1년 플러스 1년, 2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휴직이 끝나고 돌아오시면 돌아오는 그 정원은 남겨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3년 동안 계약직으로 충원이 되는 건지.

○이진아 위원 대부분 악성민원인이 전화를 밤늦게도 하고 그런 분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아 보면 그런 업무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고 시설직이 2021년도에는 23명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두 배로 늘어났는데 그 분야가 특별히 더 유난히 늘어난 것 같아요, 두 배 정도.

○이진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16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학습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지자체 분한테 들은 것은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호자가 먼저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지 지원금을 받는 데가 있다는데 그 20만 원도 어려워서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더러 있나 봐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진아 위원 먼저 지출하고 영수증 증빙해서 받는 거죠?

○이진아 위원 혹시 어렵다고 하는 가정은 아직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명찰 패용 작년에 시작하면서 발주한 거를 5월 중순에 자료를 한번 받았거든요.

달아야 돼서 단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연초에 수첩 같은 거는 통합발주해서 다 발주가 되잖아요.

명찰 같은 경우에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야 하고 해서 부서에서 각자 발주가 된 것 같은데 제일 저렴하게 한 곳은 1500원에 했고 제일 비싼 데는 7000원에 발주가 나갔더라고요.

모든 걸 다 싸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가랑비 같은 돈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조금 아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또 1년에 두 번씩 제작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원주시는 7급 이하는 부서를 안 적는데요, 명찰에.

그러니까 순환보직 해서 부서 이동이 많잖아요, 7급, 8급, 9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서를 안 적는 아이디어도 있고 경기도청도 처음에는 전에는 다 달았다가 도지사님 바뀌고 나서는 대민업무 하는 부서만 명찰을 다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발주할 때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선의 가격선을 정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업체를 저렴한 데로 같이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발주가 나간다고 하면 많이 하면 싸게 되잖아요, 네고가.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1500원짜리를 4000개 하면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2600만 원 쓰셔서 2000만 원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이것은 조금 한 번만 거르면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어제 업무추진비 재정경제국에 얘기했는데 시장님 현금 나가는 거는 자치에서 지출결의서 올려서 나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를 구구절절하게 여기서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제가 이따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파주가 될 수 있게……

○이진아 위원 어쨌거나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동안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이거 이따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마을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예산서에 보면 국장님, 저희가 2022년도에 파주시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1억 8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600만 원으로 해서 1억 47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을 때는 기존에 했던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마을버스 포함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최유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1억 4700만 원이 줄었는데도 공공 와이파이 하는 데 큰 문제없죠?

사각지대나 요구사항들이 좀 있나요?

○최유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요.

행감을 쭉 하면서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 말씀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나 다른 걸 보신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나 여러 가지 보시고 내년 예산 올해 세우실 때 왜냐하면 작년에 대비 예산을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혹시 또 구멍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최근 공공 와이파이 연결할 때 시작하는 배너가 있죠?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 시행한다는 이런 거, 그 외에 어떤 것들도 했더랬죠?

○최유각 위원 그런 것도 좋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들 전체적으로 좋은데 재미있는 광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파주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똑같은 거라도 재미있는 걸 해야지 사람들이 보지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파주시 홍보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그런 것에서는 또 국장님 전문가시잖아요.

국장님 주라주라 이후에 그만한 빅히트가 없어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이 소통홍보관 계실 때 주라주라 이후에 그 정도의 빅히트가 없을 정도니까, 솔직히 저는 그건 인정하거든요.

국장님이 잘하셨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나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배너에 대한 부분도 재미있게 흥미를 유발해서 공공 와이파이 장소에 가서 일부러 볼 수 있는 그런 빅히트 작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뉴스에 수범사례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잘된 사례다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천편일률적으로 딱딱한 것 말고.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세정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과에도 말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얼마 남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1500억 원 남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결산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에 대한 부분은 실은 세입에 대한 부분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대로 하다 보면 90%인데 제가 볼 때 90% 아닌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교부세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예상은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수입을 잡는다는 건 지출에 대한 부분도 그만큼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나중에 되면……

그런데 물론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일반회계는 아니죠.

특별회계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닌가.

물론 일반직 같지 않아서 펑크가 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 편차가 좀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오늘 제가 질의하기를 잘했어요.

박세용 팀장님 앉아계시다가 오늘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실 뻔했네, 팀장으로 와서 앉아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5% 내외다.

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돈 쓸 생각도 하니까 행복한 건 맞기는 맞는데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원인은 수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는 질문 두 개 할 게 더 있었는데 따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자치행정위원회라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4일 10시에 복지정책국,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