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푸른환경사업본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산림휴양과 윤명섭 과장님께서는 특별휴가로 인해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 질의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입니다.

돼지풀 등 생태교란종 제거작업에 대한 2021·2022년도 용역 관련이라든가 참여단체 포함된 실적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은행나무 열매수거장치 설치를 어디에 했고 효과나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48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입니다.

놀이시설 설치계획 중 에어바운스 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관련 운영계획이라든가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물놀이장이 10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관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행감자료 33페이지 운정3지구 GTX 건설현장 소음·진동 민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행감자료 3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2020년도에 구축했는데 최근 2년간 노후경유자동차 단속 및 처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자료는 없고 금년 3월에 운정자동집하시설 악취저감시설 중 활성탄 흡착시설의 효율 증대를 위해 활성탄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하고 교체 완료했는데요.

운정자동집하시설 악취 민원이 해소됐는지, 개선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1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 여름철 호수공원 악취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 호수공원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없고요,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29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및 처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지성토와 대형공사장 최근 2년간 민원사항 및 점검실적 결과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감독에 관한 관내 돼지농가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무단 반입되는 사례는 없는지, 예방을 위한 점검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율곡수목원 운영에 관해서 율곡수목원 명소화 기본구상 용역 현재 진행상황 및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2년간 율곡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시민 건의사항이나 추가로 운영을 요구한 프로그램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5·22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해서 국립파주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조림사업에 식재되는 수종의 비율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8페이지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묘지이장 관련 진행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8페이지 녹색 숨과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에 대한 2023년도 문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진행상황과 현재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아숲체험원 홍보방법 및 실적, 홈페이지 업데이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본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전사업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인데 2015년 운정3지구가 개발되면서 멸종위기 양서류 맹꽁이는 운정호수공원으로, 금개구리는 김포조류생태공원으로 임시 거처를 이주시키면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로 2018년까지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2020년에 이주시키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LH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김포시는 임시 거처를 빼라고 하고 있거든요.

금개구리를 옮기라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도시발전국이 LH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푸른환경사업본부에서도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같이 대체서식지 조성 및 맹꽁이와 금개구리 이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푸른환경사업본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난 예방 주요업무 추진사항 31페이지인데요.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산 111번지 사방댐 설치 관련해서 산주 동의 없이 시공하려다가 원상복구 시공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수생태공원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인데요.

친수하천과에서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수질개선 목적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이달 준공예정인데 운영하는 실무부서로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지, 앞으로 냄새 없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하리소각장 신증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4페이지 소각장 신증설 관련해서 입지 선정 작업이 진척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 3월 말에 해외 우수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견학에 참여한 시민 공모 시-제가 사전자료를 받았어요-읍면동에 모집공고를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공모 관련 읍면동에 내려 보낸 문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공고화면 캡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해외 우수 환경기초시설 견학 시에 공모에 의해서 함께 동행한 시민 6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개인정보라고 안 된다고 제출 거부하셨는데 제가 이 사람들 이름 전체를 대라고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게 아니고 김 모 씨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읍면동에 사는지만, 직업이 무엇인지만 물어봤는데 제출 안 해 주셨거든요.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재난 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선제적 대응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인데요.

최근 2년간 파주시 관내 악성해충 신고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계획 및 운영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있다면 어떤 시설에 설치할 건지, 몇 개소나 계획하고 있는지, 고장 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방해행위, 점검방법 및 실적 처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현황, 급속과 완속을 구분해서 설치일자, 업체, 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1페이지 산림휴양과 산불방지대책 관련해서 헬기를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봤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헬기는 벨리탱크고 지금은 밤비버킷인데 사용을 했을 때 장단점은 무엇인지,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자원순환과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1083-4번지에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실시설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청소업체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원 폭행과 횡령 등 경찰수사권에 대한 내용을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 공유 및 업체별 위반내용과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9조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게 돼 있는데 최근 10년간 2013년부터 2023년 심사위원의 명단, 추천근거, 추천자, 기관, 회의록, 수당 지급내역, 의안심사 검토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기관 선정사유, 평가비용, 평가기관의 평가내용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2021-2022년 평가기관이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2022년 주민 만족도평가 시 청소담당 구역별 지역주민 200표본, 상·하반기 2회 일반시민 150표본, 주민대표 50표본으로 돼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방법은 대면이었는지 ARS였는지 인터넷 설문인지 등등 여러 가지 구분을 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2022년 현장평가단 평가 시 평가단 구성이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인데 인적사항, 평가방법, 평가일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자원순환과입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명단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지급되었으면 지급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조항이 있는데 2018년부터 2023년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과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업체, 등급, 점수, 표창, 포상금, 과징금 등등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과 압축덮개, 안전장치 등을 갖춘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이른바 한국형 청소차를 보유한 업체별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질의 드렸을 때 올해 6월 안에 된다고 하셨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시 공공건물 그린커튼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에서 RE100을 향한 행보죠, 파주시의 입장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진행사항도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2023년 3월 22일 출발 환경기초시설 국외출장 관련해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심사의결서, 여비 지급 건의 일체서류 및 지출품의서……

여기에는 국외여비 산출내역과 여비관련 증빙서류 있어야겠죠.

항공운임증명서, 세부견적서, 차량운임증명서, 보험운임증명서, 출장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원본대조표로 여행사 항공운임증명서, 세부견적서, 보험운임증명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자료 요청 참고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몇 가지를 추가 요청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는 사육시설 신고현황, 신고 및 허가 등 서류 일체와 폐기물 수탁 재활용관리대장 및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폐기물 재활용시설 관리대장 제출해 주시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업체 업체별 계약내역 자료와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반입·처리현황을 일자별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파주시 환경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의 세부 현황 제출 바라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세부 현황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류 폐기물 적발 및 조치내용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제235회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주문사항 참조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최소화 홍보 추진현황과 향후 세부계획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6월 이천리 불법 개사육장 단속경위 등 조치결과 보고와 불법 개사육장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방법 및 추진현황, 향후 계획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수거업체별 일별 수거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의한 자율점검인데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을 관리감독하기에 적절한 방법인지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센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과 폐기물 운반업체의 반출량을 비교하여 무단 반출되는 곳을 추적 가능한지, 폐기물 운반과정 중 무단 반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관리감독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하는 돼지농가 단속실적 3년 치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사전 요청자료 참고했습니다.

산림보호 점검방법 및 산림보호종사원 현황 및 역할, 실적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특사경의 역할은 무엇이며 실적 세부현황과 세부내용, 처리결과 3년 치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소 포함 명단 제출해 주시고 소유하고 있는 엽견의 견종, 마릿수, 동물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사육하고 있는 곳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각 엽사별 포획실적 및 엽사별 지급된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2023년 예산서 613페이지에서 615페이지 참조했습니다.

환경보전활동지원 세부 추진현황 및 결과보고, 향후 계획 알려주십시오.

자원순환과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 참조했습니다.

폐기물전자정보프로그램 과태료 관련해서 조치결과 중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된 업체의 사업장별 과태료 부과내역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원과 사전에 받은 자료 참고했습니다.

파주시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주제공원 현황 및 앞으로의 조성계획이나 현재 현황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감사자료 37-39쪽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 결과보고서 2021·2022년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 결과보고서 2021·2022년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41쪽 보면 아까 오창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색생위치 및 면적 등 정밀현황조사 추진실적 중에서 2021·2022년 읍면동 서식지 분포현황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46쪽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해서 먹이주기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 횟수, 지역, 수행기관 정보 상세설명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에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캠페인 활동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내용, 예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산림휴양과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29쪽에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목 전지전정하고 관련해서 사업 시행내용 2022·2023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0쪽에 보호수 관리사업 관련해서 보호수 정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14시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 돼지풀 생태 교란종 제거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1-2022 실적 용역 관련은 아직 안 와서 추후에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돼지풀 제거작업 기간이 6월, 9월이더라고요?

○오창식 위원 6월, 9월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창식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북미 원산으로 개화시기가 9월, 10월인 가을에 개화하고 다량의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해서 식물 중에서는 제일 알레르기가 심하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거는 9월, 10월이 개화기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오창식 위원 네, 꽃 피기 전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용역을 민간단체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봉사 차원으로?

○오창식 위원 민간단체한테는 임금이나 이익이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창식 위원 하천이고 어디고 가리지도 않고 특히 공릉천 내려가는 데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나고 그런 데는 용역을 하신다?

○오창식 위원 이게 알레르기도 많고 하니까, 특히 민간단체 하시는 분들 안전사고 주의해 주시고 이게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철저하게 제초작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제가 돼지풀 생태 교란종에 대해서 주문사항을 하나 넣겠습니다.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의 봉사활동으로도 제거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시켜주시고 생태 교란 야생식물의 번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거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은행나무가 6000주가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상당히 좋은데 악취 때문에 고충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보니까 악취제거를 위해서 열매 수거장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오창식 위원 작년도에 탄현 22주, 금촌 3주 해서 총 25주를 하셨는데 부채꼴로 해서 포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에 40만 원씩이나 하나요?

○오창식 위원 예산이 보니까 99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로?

○오창식 위원 하나에 40만 원 꼴 나오네요?

○오창식 위원 40만 원이면 싼 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수컷나무는 은행이 안 열리니까 상관없고 암컷나무가 대략 1800주가 남아있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금액도 금액인데 일단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아파트 주변, 주택가 근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효과는 어땠습니까?

○오창식 위원 어쨌든 냄새난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이 되시는 대로 먼저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공원 운영인데 제가 에어바운스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죠?

지금 보니까 2020·2021·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미운영하셨더라고요.

미운영하셨으니까 다른 건 없으실 것 같고, 현재 에어바운스는 올해 두 군데를 하시잖아요?

○오창식 위원 에어바운스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창식 위원 이게 물놀이장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오창식 위원 에어바운스가 고공으로도 있고 어린이가 미끄럼틀도 타고 해서 다른 데 비해서 유원지 시설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더 어린 친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가장 대두되고 있어요.

또 다른 데서도 미흡한 게 많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올해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안전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 주체가 우리 파주시에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시설 외에 충전시설을 완료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법적인 대수?

○박대성 위원 작년 행감 때인가 언제 관공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법적인 대수는 완료했다고 들은 것 같아서.

○박대성 위원 관공서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는 관광지에 충전시설 법적 대수를 다 설치했더라도 사람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관광지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수요에 대비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충전인프라 설치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수요분석을 통해서 후보지별 우선순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수요예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최적의 입지조건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차량 방문횟수가 많고 충전소가 미설치된 곳, 현재 전기차 사용자의 거주·근무지역 근처, 특정시점 방문기록, 미래 전기차 수요자의 거주·근무지역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박대성 위원 주차장 전기차 충전지역 보면 불법주차가 된 차들이 있잖아요.

전기차가 아니면서 주차한 분도 계시고 충전이 완료됐는데도 장시간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충전시설 방해 행위에 대한 점검방법이라든가 실적들이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작년 행감 때 시정개선 요구사항으로 국내산 전기차에 대한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개선 등 지역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환경부 등 상위기관에 정책 건의하기 바란다고 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국내산 전기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전기자동차의 보조비율 차등지원을 건의하고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보조금 지원비율 개선 반영을 요청한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아무튼 전기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법적인 대수 외에 충전시설을 완료했더라도 수요가 있는 만큼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전기차충전소 인프라 확장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운정3지구 GTX 건설현장 소음진동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서가 안 왔나요?

○위원장 박은주 답변서 온 거 위주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쓰레기 불법상습투기가 심각한 지역 24개소 선정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단속방법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한 건가요?

○박대성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파주시에 CCTV 몇 대 설치돼 있죠?

○박대성 위원 80여 대 있는데 문제는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 지자체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 곳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장비를 구매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설치비용에 비해 단속성과가 현저히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거든요.

1대당 400만 원 가까이 하고 고정식은 한 200만 원 이상 하는 것 같은데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성 위원 CCTV에 찍혀도 담당공무원이 주민들 수소문에 의존해서 적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대성 위원 단속효과를 분석해서 향후 대상지를 확대한다든가 불법투기 근절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노후경유자동차 단속 및 처분실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환경부 실태조사로 인해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일시 중단됐거든요.

불량부품 때문에 그렇죠?

○박대성 위원 불량필터를 사용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차량 고장을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저감 효율이 좀 낮아지는 건지.

○박대성 위원 불량부품으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 해당 부품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지금 모든 경유차가 DPF 필터를 장착하나요?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머지 검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지도과 비산먼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조례에 의하면 ‘파주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요?

○손형배 위원 지금 파주시 대기질 측정장비 현황은, 대기오염 측정소 현황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손형배 위원 어디?

○손형배 위원 운정 측정소는 2012년도로 설치연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시설에 대한 노후화 상태는 어떠신지요?

○손형배 위원 교체한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손형배 위원 세 군데 다 말씀하시는 거죠?

○손형배 위원 우리 파주시 지역이 좀 넓은데 측정기 설치 3군데 가지고 모든 곳이 커버가 될까요?

○손형배 위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손형배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현황도 있죠?

○손형배 위원 대기환경 전광판은 파주시에 몇 개가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금촌에 있는 거는 2004년 11월로 설치연도가 돼 있는데요.

○손형배 위원 측정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손형배 위원 대기질 측정항목은 몇 가지를 하고 있나요?

○손형배 위원 어떤 것들 하고 계시죠?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파주감악산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겁니다.

본부장님 이거 보셨나요?

(자료를 보이며)

야간경관에 대한, 내부사정으로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감악산 관리사무소에 붙어 있는 거 같은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손형배 위원 일시적인 상황인 건가요?

○손형배 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손형배 위원 많이 들어간 건가요, 적게 들어간 건가요?

○손형배 위원 딱히 오시는 분이 없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나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평일과 주말 인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손형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시적인 거죠?

○손형배 위원 그러면 새로운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손형배 위원 7억 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손형배 위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나요?

○손형배 위원 어쨌든 7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만큼 조속히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건 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조속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는데요.

공원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주 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파주시의 도시공원이 몇 개소나 있죠?

○손형배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공원 수가 많다고 보십니까?

○손형배 위원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이나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은 있나요?

○손형배 위원 그 외에 다른 민원들은 없고요?

○손형배 위원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도시공원 확보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고 계신지요?

○손형배 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걸 보면 운정이나 금촌,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제 지역구인 적성, 파평, 법원 이런 곳 이용의 범위는 그다지 많지 않고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떠신지요?

○손형배 위원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들도 공원마다 배치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손형배 위원 그분들의 근무여건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손형배 위원 최근 도시공원을 타 시설로 전향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도자료랑 언론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파주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손형배 위원 로컬푸드복합센터를 그곳에 짓겠다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들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본부장님, 로컬푸드복합센터를 다른 곳으로 부지를 선정하시라고 기술센터에다가 말씀을 적극 권장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네,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공원이 타 시설로 전용되면 대체공원 조성계획이 있나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형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원과장 의견대로 도시공원의 타 시설 전용사례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기후변화, 위기극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역행, 도시환경 악화와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의 타 시설로의 전용사례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질의사항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운정3지구 금개구리, 맹꽁이 관련해서 김포시에서 조류생태공원에 임시 이주시킨 금개구리를 올해 8월까지 데려가라고 했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거를 영구 이주하려면 김포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게 임시 거주지로 갔다가 또 영구 이주지로 옮기고 이러면 상당히 많은 금개구리들이 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계절이 늦어지면 얘네들 월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확실한 이전지가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최창호 위원 영구 이주지도 공원 포함해서 2000㎡인가 그래서 너무 좁다고 얘기들을 하던데요.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 계속 신도시 건설도 있고 산업단지 건설도 있고 많은 개발행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전에 GTX 차량기지의 수원청개구리 문제도 있었잖아요.

○최창호 위원 공사 발주처에서 예산을 대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업체에서는 발주처 입맛에 맞게 결과를 내주다 보니까 일부러 누락시키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환경 부서에서 이런 개발이 파주시에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들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7조에 보면 생물다양성센터 설치가 있거든요.

지금 설치되어 있지는 않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 관련 단체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의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웅담리 111번지 사방댐 관련해서 민원 발생 사유지의 터파기 부분 80㎡ 복구공사를 다시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큰 비용은 안 든다는 얘기신가요?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자기네들 허락을 안 받고 이 공사를 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24평 정도 제외하고 사방댐을 신설해도 성능 발휘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최창호 위원 전체적으로요?

○최창호 위원 댐을 하지 않고 계류 보전 쪽으로……

○최창호 위원 아무튼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 민원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 차질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수질 개선 관련해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원래, 분수대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원래는 수질 개선이 목적이었잖아요?

○최창호 위원 공릉천 하상여과수를 공급하기에는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다시 옛날처럼 유입수 없이 그냥 필터로 한다고 옛날 방법으로 돌아갔어요?

○최창호 위원 이게 수질이 유지될 수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호수공원이 운정 시내 실개천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물들이 고지폰드라고 하나요, 위에 떨어지는 거?

○최창호 위원 거기서 쭉 뿜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오염 물질은 다 끌어오는 거예요, 운정호수공원으로요.

○최창호 위원 운정호수공원으로 와서 침전돼서 썩고 이러는 물을 다시 필터, UV필터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 필터로 정화를 한다는데 과거에도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유입수를 넣어서 수질 개선한다는데 지금 또다시 옛날 방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부서이니까 계속 민원이 그쪽으로 갈 거잖아요, 만약에 냄새가 나면.

이거를 한번 면밀히 지켜보시면서 이게 수질 개선이 안 되면, 솔직히 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정화가 될 일이 없거든요.

한번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임진강 농업용수도 수질 개선하는 데 유입수를 쓰겠다고 하는데 물론 계절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친수하천과에 며칠 전 행감 때 물어보니까 ‘아직 계약조차도 안 되어 있다.’ 그거는 또 말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 잘 좀……

○최창호 위원 아무튼 여름 나면서 또 문제가 될 것도 같아서 걱정입니다.

소각장 신증설 관련해서 저번에도 현장 저희가 가봤잖아요.

여기를 아직 용역 중이라고만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최창호 위원 2030년이면 지금 낙하리 소각장 공식 수명의 2배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반입량 대비 소각량 하면 소각량이 모자라요.

지금 반입량이 계속 남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열량도 높아졌고.

○최창호 위원 저도 낙하리 소각장 협의체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해 보면 자주 고장 나서 수리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빨리 입지도 선정되고 소각장이 빨리 새로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미뤄지는 느낌이 들어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산림청하고는 두 곳 응모지 중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안 했었나요?

○최창호 위원 5월 17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서, 아무튼 앞으로 빨리 노력해서 차질 없이 새로 소각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사전에 해외 우수 환경 기초시설 견학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읍·면·동 및 홈페이지에 공고됐다고 하는데 읍·면·동에는 문서를 내려주신 건가요, 동행할 수 있는 시민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물어보니까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최창호 위원 문서로 내려보냈어요?

○최창호 위원 이렇게 내려보내셨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김 누구누구’, ‘○○’ 해서 달라고 그럴 때는 안 주셨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최창호 위원 사실 저는 꼭 누가 갔느냐 성명을 밝히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같이 갈 때는 환경 시설 주변 주민들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가야 된다고 봤는데 오늘 주신 것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데 사실 환경 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경험치가 있어서 개선 사항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보면 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니에요.

제조업, 자영업, 건설업, 자영업, 무역업, 제조업 이렇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서류에 보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고, 서약서 본부장님도 쓰고 가셨어요?

서약서, 주신 거.

○최창호 위원 이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서약서 3항에 보면 ‘견학이 완료될 때까지 이해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견학 관련 정보, 일정, 인원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게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견학이 끝났을 때는 이 사람들 정보 공개하라면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견학할 때까지만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최창호 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일정, 인원 이런 거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약서에.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주소를 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이분들이 파주시의 공적인 출장에 함께 간 거예요.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친목계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공무인데 왜 개인 정보라면서 이분들을 숨기려고 하는 겁니까?

○최창호 위원 서류로 받았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서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공적으로 간 거에 대해서 감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정보 공개 요청을 언론사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래도 주지를 않으니까.

○최창호 위원 사진도 공개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견학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딱 6명에서 6명만 신청으로 가게 됐습니까?

○최창호 위원 6명 내외로 같이 간다고 문서에 되어 있었죠?

○최창호 위원 6명 내외.

그런데 어떻게 신청자도 6명으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지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서요.

○최창호 위원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아무튼 저는 물론 선진지 견학을 가서 선진 시설을 보고 와야 된다고, 선진지 견학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따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론 보도에 보면 다녀와서 유로13이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까, 모임을 했습니까?

○최창호 위원 언론 보도 자료인데요, ‘유로13’ 이래서 명예박사학위 받을 때 화환은 뭡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따로 모임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최창호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장님 선거캠프 출신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번에 다녀온 거에 대해서, 견학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언론 보도에 보면 자영업, 자영업 그랬지만 이벤트업체, 꽃집, 인테리어 설비업체, 식품업체, 무역업체, 건설업체 이래서 사실은 환경 시설 견학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는 분들을 모시고 갔고, 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가야지 않겠나, 얘기는 하고 가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최창호 위원 저는 자부담 간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표나 전문가가 갔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견학을 하면서 시장님은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바로 다녀오셔서 다른 행사에 가서는 ‘가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최창호 위원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유럽 쪽 소각장에 가서 하나도 배울 게 없고 차라리 우리 소각장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시설 견학 자체를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최창호 위원 장소는 어디서 선정했습니까?

○최창호 위원 아까도 처음에 동행했던 주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돌곶이꽃마을 꽃축제를 할 때, 그때도 시민들이 호주의 투움바시를 시장님하고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도 전문가하고 동네 주민 대표들이 가서 어떻게 했나 보고 왔거든요.

이번에만 이상하게, 특별하게 다른 분들을 모시고 가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최창호 위원 네.

○최창호 위원 아니요, 그러면 소각장이 지금 두 군데 부지 선정 절차에 있잖아요.

그러면 덕천리하고 낙하리 주민 대표, 아니면 봉암리 환경순환센터 거기도 새로 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쪽 주민 대표 이렇게 가면 세 군데에서 한 분씩만 가도 3명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전문가는 파주시에서 대동해서 간다고 해도.

○최창호 위원 주민 대표들이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그러면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대표로 갈 분’ 이렇게 하셨어야지, 파주시 전체에 이래서 갔는데 거기에 의혹들이 있는 분들이 갔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앞으로 말씀대로 파주시의 공적인 일에 시민들이 함께 동행할 때는 한 점 의혹이 없이 깨끗하게 준비도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언론, 지방 언론, 전국 언론까지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파주시 명예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주의해서 이런 사항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자료 제출과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주 중요한 감사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대응 여부, 그다음에 답변의 진실성과 사실성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 제출이 어렵습니다. 의원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료 제출이 어렵습니다.’ 이 두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의원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고, 의원이 공무원한테 가장 많이 속는 거짓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지방자치법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저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됩니까, 됩니까?

○손성익 위원 안 됩니다, 정보공개법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지방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집행부는 법률 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는 헌법기관인 의원입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봐야 집행기관과 단체장이 법적인 범주 안에서 행정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자료를 받아볼 수 없다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불가능하게 되고 집행기관의 독재와 폭정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보공개법이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됩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게 헌법에 지방자치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도 정보공개법을 운운해서 자료 제출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법제처에는 유권해석도 나와 있어요.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근거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법제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법제처의 해석을 읽어드린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짓말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약속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솔직하게 해 주시겠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손성익 위원 ‘네, 아니오.’ 그런 식으로 꼭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은 필수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본예산 편성도 있고, 예결위도 있는데 그때도 꼭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환경지도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공건물과 공영주차장, 민간의 공중이용시설이 있는데 민간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완속이 급속보다 많고, 공공에 있어서는 수치가 급속하고 완속이 큰 차이가 많이 없어 보여요.

지자체에서 공공건물과 공영주차장에, 요즘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급속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손성익 위원 완속이 지금 40대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완속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완속과 급속의 비용 차이가 한 기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납니까?

○손성익 위원 저한테 이거를 제보한 시청에 왔다가 저한테 찾아온 민원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왕 설치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지, 왜 죄다 완속 충전기냐?’라고 하면서, 시청 주차장 옆에 있는 충전기는 다 막아놨잖아요?

○손성익 위원 거의 관용차만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손성익 위원 주차를 거기 해놨잖아요.

○손성익 위원 원래 거기 법적으로는 충전하지 않으면 전기차라도 주차할 수 없죠?

○손성익 위원 위법이죠?

그거 다 지금 위법이잖아요, 니로 차량.

○손성익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전기차 충전 방해 관련해서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 1억 정도 걷으셨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반한 것도 과태료 처분합니까?

○손성익 위원 안 했죠?

○손성익 위원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손성익 위원 주민들이 사진까지 쭉 찍어서 보냈어요.

그거 일단 제가 사진 보내드리면 과태료 처분하셔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10분 단위로 찍었어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지켜주시고요.

공공기관에서는 급속 대비 완속을 설치하는 것이 큰 이유가 예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법 저촉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단속에 대한 것 얘기했는데요, 이것 좀 지켜주시고요.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형 청소차를 보유한 업체별, 이거를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 중에 한국형 청소차, 자동 덮개 이런 차량들이 없는 거죠?

압축 덮개하고 안전장치가 돼 있는.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 기준으로 하셨을 때요?

○손성익 위원 서울 성북구에서 올해 3월이에요,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덮개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여기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어요,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파주시에서 안전 점검과 미화원분들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주기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안전협의회 운영을 하면 시에서 위탁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화원을 전부 다 한 곳에 같이 소집해서 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업체별로 20명에서 40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꼭 안전 교육이 되도록 지켜주셔야 되고요.

○손성익 위원 충남 서산에서 최근에 저상형 안전 청소차량을 도입했어요.

여기 서산시장도 나와서 보도 자료를 엄청나게 냈는데, 미화 환경이 업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파주시에서도 혹시 업체 위탁을 할 때 저상형 안전 청소차량에 대해서 도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로 시간이 되어 있죠, 미화원분들이요?

○손성익 위원 몇인 몇조로 근무를 하는가요?

○손성익 위원 2인 1개 조인가요, 3인 1개 조인가요?

○손성익 위원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 시간을 보통 새벽 4시였던 것을 6시도 너무 빠르다고 해서 8시로 변경을 하는 추세들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도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손성익 위원 정확하게 용역계약서에 정해진 근로 시간은 없잖아요?

○손성익 위원 있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근로를 몇 시부터 개시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계약서에.

혹시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손성익 위원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파주시에 100ℓ 봉투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중단했죠?

제가 지금 조례를 보면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 제한이 들어가 있어요.

○손성익 위원 여기 제9조의제3항이죠, 100ℓ 종량제 봉투 25kg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 안 하잖아요?

○손성익 위원 이게 없어진 지가 2년 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 삭제하셔야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제가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RE100 아시죠?

○손성익 위원 파주에는 RE100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탄소 중립하고 RE100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본부장님하고도 작년부터 임기 시작하자마자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파주시에서는 탄소 중립과 ESG, RE100의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손성익 위원 RE100하고 탄소 중립하고의 관계가 엄청 밀접하잖아요?

○손성익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31개 경기도 시·군·구의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관련 계획을 발표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RE100 관련해서 어떤 지자체에서 획기적인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걸 여쭙고 싶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그런 거는 없었는가요?

○손성익 위원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고양시에서 올해 9월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하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여쭙고 싶었어요.

우리와 근접한 도시기 때문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을 고양특례시에서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개회식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고양시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손성익 위원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진행하겠다고 하거든요.

파주시가 고양시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게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저희도 2024년에 경기도민체전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거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손성익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답변서에 보면 상위 계획 수립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1월 19일 도시산업위원회 236회 임시회 때 제가 본부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금년도 6월이면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작년 연말에 마무리 지었어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6월이에요.

1월부터 5개월 지났는데요,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돼가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손성익 위원 구성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구성해서 5월 17일에 첫 회의를 열었어요.

첫 회의를 열어서 슬로건도 아주 멋있게 경기도에서 잡았거든요.

RE100의 실행 계획을 확정했어요.

제가 여쭙는 것은 경기도가 실행을 했어요.

녹색성장위원회도 인원을 벌써 다 정하고, 분과를 4개나 나눴어요.

환경에너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김동연 지사하고 함께하는데, 경기도가 벌써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파주시도 뒤따라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공약으로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출발을 못 했어요.

빨리 되더라도 내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손성익 위원 내년이잖아요.

임기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아직 계획조차 못 세웠다는 게,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획조차 못 세운 것들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 지역 언론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저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앞으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용역만 기다리면 제가 보기에는 늦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손성익 위원 저희가 이야기할 때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혹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포천입니다, 포천.

○손성익 위원 포천에서 5월 4일에 개소를 했는데요.

이거 한번 저희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손성익 위원 대진대학교를 통째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했거든요.

꼭 한번 국장님께서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성익 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기 청소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12월 2일에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청소차량 얘기를 한번 했었고, 박준태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차를 한번 봤어요.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봤을 때가 건식 차량이잖아요.

습식·건식이 아니고 건식만, 건식 차량 아닌가요?

○손성익 위원 저희가 봤을 때도 설명을 들었을 때 습식이 아니고 건식을 했는데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노면 청소차량을 구매할 때 습식과 건식 복합으로 이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기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으십니까?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주고 계신데요.

한 대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산이 새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인데요, 생활 폐기물 청소 대행업체 관리 개선 방안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수사기관의 진행 중이죠?

○손성익 위원 이 업체들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용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3년입니까?

○손성익 위원 3년이에요?

○손성익 위원 올 연말까지죠?

2년이잖요?

○손성익 위원 저 공부 많이 해서 왔습니다.

○손성익 위원 2년인데, 업체가 한 12개 정도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6개 업체가 인건비 부당, 지시 사항 위반 등등 월 대행비 감액도 하고 주의, 경고 지금 과반 이상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위반 내용은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위반은 위반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제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웬만한 업체들은 다 표창을 받은 것 같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표창은 이 업체들의 평가라든지, 전반적인 근무 형태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표창이 나간 거로 보거든요.

더군다나 한 업체는 포상금이 또 나갔어요, 2022년 7월 14일에요.

500만 원의 포상금이 나가고 표창이 나갔는데 여기가 지금 ‘주의, 경고 월 대행비 3%를 감액하는’ 위반 내용으로 보면 센 거죠?

○손성익 위원 여기도 포상금이 나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환수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급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길게는 20년 이상 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파주시하고 같이 환경 미화하는 데 고생 많이 하신 업체들인데,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손성익 위원 이번에 사법기관이 수사하는 곳과 파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곳, 이곳은 이번에 입찰을 할 때 페널티 조건의 몇 퍼센티지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손성익 위원 입찰 기준을 보면 이 중 100점 만점에 가점이 한 8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행 실적이요.

되는 것 같은데, 이거로 인해서 신생 업체가 ‘진입하기 힘들다.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 본부장님이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손성익 위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손성익 위원 주민만족도 평가자 인적 사항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게 궁금했던 이유는 현장평가단과 주민만족도 평가의 퍼센티지가 30%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데, 답변이 좀 이상해요.

‘무기명 원칙으로 조사하여 인적 사항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는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지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제가 주민만족도평가단 이야기한 거예요.

○손성익 위원 답변이, 답변서 주신 거 보고 계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이거 보시면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기명 원칙으로 조사해서 인적 사항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설문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지정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200명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200명을 추천한 거 아닙니까?

○손성익 위원 인적 사항 있잖아요, 추천한 사람 읍·면·동 200명.

읍·면·동에서 200명 추천했잖아요.

○손성익 위원 이거를 인적 사항을 달라는 거거든요, 200명.

그런데 위에는 ‘인적 사항 자료는 없는데’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손성익 위원 설문에 응한 사람.

200명 있잖아요, 조사 표본 200명.

주민만족도 평가할 때 대행업체당 조사 표본 200명, 총 2000명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손성익 위원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사 표본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명의 서명을 다 받은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총 2000명을 조사 표본으로 잡았어요, 총원을.

그러면 2000명 중 200개를 따로 뺀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네요.

업체가 10개니까 업체당 200명씩 총 2000명인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2000명이 실제로 조사한 거는 맞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운정 나누고 교하 나누고 금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해서 권역을 나누는데,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석했던 명단을 업체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원수만 있으면 돼요, 인원수.

○손성익 위원 무기명이니까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손성익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정말 실제로 200명이 이 조사에 응했냐는 게 궁금해요.

○손성익 위원 업체별로 점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요.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소각장 벤치마킹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언제, 몇 분이 갔다 오신 거예요?

○이혜정 위원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이혜정 위원 공무원 몇 분, 민간인 몇 분 그거 알려주세요.

7박 9일을 함께하셨는데 금방 잊어버리셨나 봐요?

모임도 있다는, 카더라로 들었어요.

○이혜정 위원 여기 주신 자료가 다인 거죠?

○이혜정 위원 제가 요청 드린 자료 다 주신 거죠?

○이혜정 위원 시장님은 얼마에 다녀오셨어요?

총 요금을 얘기해 주세요.

시장님은 얼마, 공무원은 얼마, 여기 뒤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혜정 위원 나머지 소통홍보관 박승규, 김관진 국장님, 박준태 과장님, 경형구 팀장님은 한 470만 원 정도로 해서 다녀오셨네요?

○이혜정 위원 7박 동안 어디에서 주무셨어요?

○이혜정 위원 그런데 여기 견적서 주신 거에는 숙박요금이 안 나왔어요.

차량 및 가이드 임차용역 961만 4000원, 현지차량 3월 22일부터 3월 29일 8일간 사용료 1012만 원 이렇게 주셨는데 호텔비는 어디에 있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이혜정 위원 숙박비하고 교통비는 별도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거기다가 항공료는 다 카드로 결제하셨네요?

○이혜정 위원 적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걸 주셔야죠.

○이혜정 위원 항공료는 여러 가지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이거는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계좌 입금하신 거 내용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왜 제출 안 하세요?

보통 출장계획 잡을 때 하지 않나요?

○이혜정 위원 그런 거를 주셔야죠, 요청 드렸으면.

그리고 여기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데 여행 보험증권에 보니까 김○○, 박○○, 윤○○, 김○○, 안○○, 박○○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어떤 예산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이혜정 위원 국외여비예요?

○이혜정 위원 국외여비 얼마로 갔다 오신 거예요?

○이혜정 위원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혜정 위원 2023년 본예산 사무관리비로 다녀오셨네요, 사무관리비.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제출한 것에 다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혜정 위원 알아요, 일단 차량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쓰시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 보면 청소업무운영, 홍보물제작 이런 거로 쓰셔야 되는 건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맞아요?

○이혜정 위원 통계목 사무관리비 청소업무운영 ‘마대 500원, 4000매, 200만 원’, ‘집게 500원, 5000개’, ‘장갑 250원 10000개’ 등등 쓰레기 배출방법 및 무단투기 금지, 홍보물 제작 이런 거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이혜정 위원 그 근거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이혜정 위원 그리고 숙박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기안용지에 보면 용역개요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현지견학장소 프랑스·덴마크·오스트리아, 차량 및 가이드 선정비용 1012만 원 이런 식으로 용역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부서에 견적서를 요청했을 때 호텔, 차량, 가이드, 식사, 입장지, 소각장 수배비용, 통역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셨는데 이거를 항공운임, 지상비, 보험료 이런 거 다 따로 잡으셔야 되는데 용역을 이렇게 하시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국외여비로 쓰실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차량운임증명서 이런 거 따로 하셨어야죠.

어찌됐든 이 용역이나 기안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 문산읍 이천리 개사육장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지형 주무관님, 그것 좀 올려주세요.

(자료를 보이며)

불법 개사육장을 가면 어김없이 저런 음식물류 폐기물을 신고 안 하고 주는데 저거 단속하실 방법이 없나요?

○이혜정 위원 신고가 들어가야만 단속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신고가 들어가야 할 수 있고 출장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혜정 위원 산불종사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역할이 어떤 건가요?

물론 산불방지하고 그런 거겠죠?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런 불법 개사육장이 산속 우거진 데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는 보실 수가 없을까요?

○이혜정 위원 저런 데 가면 어김없이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취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산불의 위험이 다분한데 앞으로 본연의 업무도 있겠지만 저 업무도 분명히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혜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운천리 고발하셨고, 지금 특사경에서 운천리를 고발한 거죠?

○이혜정 위원 운천리 현장이었는데 위반자가 푸른환경사업본부에 온 적 있습니까?

○이혜정 위원 그때 같이 오셨던 분이 있나요?

○이혜정 위원 왜 오셨대요,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박은주 팀장님 옆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그분이 위반하신 분과 같이 와서 사건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다고요?

○이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엽제전우회가 운영보조금을 시에서 받고 있는 단체인데 대표분이 오셔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불법현장을 단속하시는 그런 업무도 맡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오셔서 불법을 눈 감아달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정 위원 (자료를 보이며)

저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불법 개사육장 가면 저런 통으로 1t 트럭에 8개가 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음식물쓰레기통이 항상 있고 저런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세상인데 다음 것 좀……

(자료를 보이며)

저기는 이천리였어요, 동문천 지류 직선거리로 한 30m 정도도 안 될 거 같아요.

80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저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기도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 가분법,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이런 게 다 위반돼서 고발하셨죠?

○이혜정 위원 네, 저기는 국방부 땅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땅에 이행강제금 매년 내면서 버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반하신 분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거기에도 소속돼 있네요.

시에서 보상금을 받고 있었어요.

저기가 도로명주소로 바리골길, 얼마를 받고 있었냐면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9년도 이때 잠깐 받으셨는데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과연 피해방지단이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혜정 위원 국장님, 2019년도에 거기 불법개사육장 동물관리과에서 갔었던 데예요, 동물관리과 소속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7월 2일 갔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혜정 위원 공유하시는 게 아니라 확인을 좀 하셔야죠.

○이혜정 위원 제가 또 사냥개 명단을 달라고 한 게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수들이 사냥개를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2021년 3월 6일 금곡리 사시는 어떤 분이, 이거는 조윤옥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일거예요.

외출해서 집에 도착해보니 닭 한 마리를 물어뜯어 죽여 놓고 고양이 2마리가 없어지고 사냥꾼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고 개 8-10마리가 집에 돌아와서 헤집어 놓은 피해를 당했고 나중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경찰에 고발을 했다가 나중에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인데 ‘2021년 3월 6일 고소인이 외출한 사이 사냥개 7마리 이상이 고소인의 집 담을 넘어 마당의 닭을 죽이고 애완견이 죽고 피고소인들은 전문 사냥꾼으로서 민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동물 사고에 대해 충분한 예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냥개들을 몇 분간 고의로 방치하여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도주한 사건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이분이 YTN에 제보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조사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유해야생동물 방지단이 다들 사냥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돼지열병 발생지역으로 엽견사용 포획활동 금지돼 있잖아요?

○이혜정 위원 그리고 동반 가능한 사냥견은 두 마리로 한정해야 되고, 그런데 왜 7-8마리가 한꺼번에 다니고 있었을까요?

○이혜정 위원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파주시 돈으로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혜정 위원 그분이 사적으로 나갔든지 무엇을 했든지 여기 파주시 예방단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사냥개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죠.

○이혜정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사냥하는 애들이라 같은 동물을 죽이면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그때는 어느 부서 책임인 거예요?

○이혜정 위원 엽견을 사용 안 하지만 피해방지단이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혜정 위원 그거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여기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신고 관련해서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하고 재활용 실적보고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다 안 온 거죠?

○이혜정 위원 왜요?

○이혜정 위원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작성 및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랬으면 지금 몇 월인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 거라도?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온 건가요?

안 들어온 거잖아요.

○이혜정 위원 제출 바라고요.

○이혜정 위원 음식물쓰레기 닭한테는 먹여도 되나요?

○이혜정 위원 닭은 먹여도 돼요, 돼지는 안 되고?

○이혜정 위원 닭을 먹여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이혜정 위원 닭은 돼요?

○이혜정 위원 여기 에코그린팜, 율곡농장, 샘골농장 이런 데는 따로 음식물 폐기물 설치 이런 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보니까 율곡농장 개 600마리, 에코그린팜 개 800마리, 샘골농장 1400마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를 한 곳이잖아요.

여기는 점검 같은 거를 따로 하시나요?

○이혜정 위원 언제 하셨어요?

○이혜정 위원 점검하셨어요?

○이혜정 위원 그런데 다 정상이던가요?

○이혜정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육시설 신고한 곳 앞으로도 조금 면밀히 살펴봐 주세요.

○이혜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이거 저희 환경순환센터 들어가는 업체는 저희가 위탁한 업체만 들어가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여기 제가 자료 보니까 천성환경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혜정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지금 어디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음식물 수거통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그거 설치한 곳이 법원·적성·문산 이런 외곽 쪽은 없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내놓으면 그게 다 100% 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이혜정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보니까 군부대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수거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거하는 업체가?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하고 북파주 쪽 음식물쓰레기 바로 처리 부탁드릴게요.

○이혜정 위원 다음은 환경지도과 여쭤볼게요.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이혜정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환경보전활동 지원 관련해서 플러깅도 좋고 여러 가지 홍보, 체험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음식물쓰레기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굉장하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른 곳으로 유통이 된다고 하면 전염병이나 등등 어떤 폐해가 있을까요?

○이혜정 위원 저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현재 ASF나 각종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덜 배출하는 캠페인이나 홍보나 이런 것 좀 하면 어떨까요, 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혜정 위원 ‘내가 버린 음식물쓰레기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캠페인하고 홍보를 확대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에 특사경 있잖아요.

의외로 불법유형이 굉장히 많네요?

아직도 수사 중이 55건이나 돼요.

왜 이렇게 계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해결방법은 없나요?

○이혜정 위원 특사경에서 하는 거랑 경찰서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조금 있나요?

○이혜정 위원 한 분이 수사를 55건을 하고 있다는 거는……

특사경이신 그분도 힘들겠지만 수사를 의뢰한 사람도 힘든 거 아닙니까?

○이혜정 위원 이거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은 공원과 여쭤볼게요.

저희 반려견놀이터 이거 운정호수공원에는 안 됩니까?

여기 엄청나게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되잖아요.

○이혜정 위원 그런데 왜 못하고 계신 걸까요?

○이혜정 위원 운정호수공원에는 어디 구석이라도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한쪽에 놀이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비반려인하고 얼굴 안 붉히고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갈등 같은 거를 좀 풀어주는 게 공무원이 할 일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운정호수공원에도 계획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혜정 위원 거기는 언제 될지, 한 3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이혜정 위원 거기는 3년 정도 걸릴 것 같고……

○이혜정 위원 거기 생기기 전에 한번 운정호수공원도 검토해 주십시오.

파주시 장애인이 2만 1000여 명, 반려동물등록인구 2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의견도 조금 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릴 건데 청소업체 관련해서 용역을 맺은 계약서를 보면 제8조에 ‘법령 등의 준수. 대행자는 청소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지침, 조례, 과업지시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업체들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업체들의 리스차량을 봤는데 과업지시서를 보고 업체들의 공고를 볼 때 업체에 등록된 차량을 보잖아요.

보면 차량관리에 대한 부분도 RFP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민민족도 평가항목에도 장비관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압축차량 5t이면 5t, 7.8t 이런 음식물 수거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자차로 돼 있어요.

그런데 몇 개 업체에서 리스차량이 나오는데 전부 다 법인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차가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청소차가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해요.

청소대행 재공고를 보면 2022년 과업지시서에 법인에 등록된 차량, 감가상각비와 밀폐 안전장치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비는 구역에 따른 차량 확정 후 정산비에 반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업체에 등록돼 있는 차량들 이거에 대해서 리스든 자차든 구분 없이 대수선비를 반영해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10개 업체 중에 좀 이상한 차가 있어요.

한 업체가 벤츠 S500 2021년식이 있어요.

수입차고 이게 가격이 1억 8800만 원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어요.

이게 탈세 목적으로 등록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성익 위원 청소업체 중에 제가 묻는 것은 장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인에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차량 현황에 대해서 다 보고받잖아요.

이 차가 자차였으면 제가 보기엔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잖아요, 리스로.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으면 탈세수단이 돼 있다고 수입차가 떠요.

보통 정부에서도 탈세수단인 고급수입차 리스를 막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 업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수입차 리스들이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한 뒤 개인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100%예요.

시청에서는 이 업체가 제대로 업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잖아요, 평가항목별 배정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S클래스 차량 등록비까지 하면 2억 원이에요.

2021년식 주행거리가 2만 5000km예요.

이거 업무용 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관여해야죠.

혹시 리스에 대해서 잘 아세요?

법인으로 뽑으면 리스차 기름값 누가 냅니까?

○손성익 위원 그 법인에 위탁비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리스차가 법인에 들어가 있으면 차량 구입비부터 차량 유지비까지 전부 인정받아서 돈 한 푼 없이 차를 탈 수 있어요.

○손성익 위원 이 업체가 오래된 업체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 장비관리에 대한 부분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데 개인용 리스였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분명히 업무용으로 돼 있어요.

2억 원짜리 가지고 무슨 업무를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습니까?

이 업체에서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 중에 5t 차량이 이 업무를 했고 쓰레기 수거했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것도 엄연히 업무용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실적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억 원짜리가 업무용인데요.

○손성익 위원 강제성은 띠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당연히 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업무적인 용도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적으로 했으면 리스차량들은 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운행일지 다 받아야 됩니다.

의무화죠, 의무화.

이거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법인으로 등록된 리스차는 운행일지가 의무 작성 아닙니까?

그래서 사적 용도를 막는 용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 용역 들어가잖아요.

용역할 때 이거 무조건 반영해서, 보면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차 타고 내리고 하는데 위탁하는 사람들은 수입차 2억 원짜리 막 타고 다니잖아요.

○손성익 위원 조금 보태면 이게 문제가 리스를 하게 되면 부채로 법인에 안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샀으면 현찰로 살 수도 있겠지만 할부로 샀으면 부채로 잡히잖아요.

리스니까 안 잡혀서 사람들이 탈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법인의 경영실적과 재산을 봤을 때 리스는 빠지게 돼 있잖아요, 0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입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계절별 볼거리 제공을 위해 관람객들의 반응들이 참 좋은데 이 자리에 정정선 팀장님 계시죠?

많이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직원들 좀 더 충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손형배 위원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인원 충원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아까 환경기초시설 국외견학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견학계획을 직접 주무부서에서 짜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사전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보면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하고 로스킬레 소각장 두 개가 덴마크에 있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도 3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로스킬레 소각장은 견학일이 공휴일, 일요일인 관계로 내부견학은 불가하다고 출장보고서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마게르 바케 거기는 월요일이라 가서 보셨어요.

35km면 차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왜 하필이면 일요일에 가셨어요?

○최창호 위원 출장보고서에는 견학일이 공휴일, 일요일인 관계로 시설내부 견학은 불가하다고 돼 있어서요.

아예 외부만 보러가셨으면 이 얘기를 쓰지 말았어야죠.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견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요.

소각장 외부하고 앞에서 사진만 찍고 오셨어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신 의미는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못 봤다는 뜻으로 문장을 쓰셨어요.

○최창호 위원 외부만 보러갔다고 썼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내부를 보려고 했는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뜻으로 쓰셨거든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출장 관련계획이 있으시면……

사실은 이거 여행사에서 짠 거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그때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소각장 갔다 오신 거 제가 여행사 견적 봤을 때는, 세부 견적에 보면 식사비가 일반인들 것도 포함해서 일단 견적을 받으셨나 봐요.

13명 플러스……

○이혜정 위원 나중에 여행사에서 확정으로 받으셔야죠.

○이혜정 위원 그러면 최종견적서를 제출하셔야지.

○이혜정 위원 아니, 세부 견적서에 보면 식사비가 1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이드하고 인솔자 빼고 13명.

○이혜정 위원 일반인은 자부담으로 갔다면서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죠.

○이혜정 위원 그러면 제출하실 때는 그거는 빼고 제출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거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성익 위원님 아까 탄소중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부서가 신재생에너지팀이랑 수소에너지팀 그쪽에 재정경제국이 있잖아요.

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책을 수립하는 거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주 제 생각에는 현재 조직상태로는 탄소중립 정책을 온전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신재생에너지팀이나 수소에너지팀에서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공유가 안 되죠.

○위원장 박은주 그게 공유되지 않는데 정책을 세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신재생에너지팀이나 수소에너지팀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지만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고 내용을 보고받고 있기는 한데 탄소중립 정책을 세우려고 할 때 조직적인 정리나 통폐합이 있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과 인사팀과 현재 재정경제국 신재생에너지팀 쪽하고 논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정책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 확인을 비롯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