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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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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3월11일(월)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6.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8.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11.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별난독서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20.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1.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6인 발의)
6.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7.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8.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9.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박은주 의원 발의)
10.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11.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12.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1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별난독서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20.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1.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6인 발의)

6.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7.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8.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9.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박은주 의원 발의)

10.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11.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12.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1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별난독서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20.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1.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목진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별난독서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21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용어 변경에 대한 개정 시 관련 조례에 즉각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운용해 줄 것을 주문한 한편, 일부 누락된 표현을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 제15항부터 제21항 안건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6월 7일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총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개의 전 위원님들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1인)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예산법무과장 김복숙

행정지원과장 김은숙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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