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의원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김경일 시장님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 참석으로 오늘 2차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오창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박은주 의원님, 노기봉 세무사, 최현중 세무사, 배상재 세무사, 조흥민 세무사 및 박승욱 전 시세과장 등 총 일곱 분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창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 5개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총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토론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한정하는 ‘우위’를 삭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의회가 충실하고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 취지에 동감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인구가 50만을 경과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를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실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기능, 예산심사 기능, 집행기관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취합 후 협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8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부서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롯하여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또한 상임위 공통자료 2건, 자치행정위원회는 공통자료 4건을 비롯하여 292건, 도시산업위원회는 공통자료 2건을 비롯한 216건으로 총 510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결과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 없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오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제18항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26항 별난독서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제27항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28항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안건 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9개의 안건을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차질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대면 방식 교육, 장애인 강사 양성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장애공감도시로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교육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통일성 있는 기념품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 제작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품 지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은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훈교육 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피해자들이 관련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홍보 등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 시 실질적인 현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물질이 확대되는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예방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중요 시책을 반영하는 규칙 등에 대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알려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활 속 불편 사항 및 고충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명칭 등을 관련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누락 표현을 수정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근로환경과 고충사항 등 세심한 사항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의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정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내 등 세심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 희망자 등에게도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 혜택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적극적인 홍보·운영을 비롯하여 세탁소 작업환경 및 동선 등 꼼꼼하게 사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별난독서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시민에게 특색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주민과 긴밀한 공동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센터의 운영에 적정 인원에 대한 검토와 만족도·수요조사 등으로 장애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다양한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반영 등 체육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8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1항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제32항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제34항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36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8항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39항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40항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41항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현장감독 및 점검을 강화할 것과 검수단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여 부실공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예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파주시 여건에 맞는 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 등 설치자에게 재정지원 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이 주로 가연재 소재를 사용하므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 및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 조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수한 지역 생산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이 등록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변경되어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동물장묘업 허가 시 지역사회 환원 및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소작농, 고령농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방안과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급을 위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동남아 결혼이주여성의 친족들을 고용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서식환경 등 자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악취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현대화사업 이후 피해 현황을 명확히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1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오창식 의원님과 박은주 의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 심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인 제246회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