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제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주시민들의 삶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방의회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특히 이번 예산심사는 민생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심사에서 불거진 오해와 억측에 대해서 풀고자 함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사에서 민생과 시민 편의, 시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고 말미에 본 위원장이 약 10분간의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내용 중 예비심사 시 제기된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민생예산의 직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추가 질의는 양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든 위원의 질의가 끝난 뒤에 상임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통례에 따른 것입니다.

어제 심사에서는 특히 도시관광공사의 민생 예산과의 직결성 검토와 소통홍보관의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도시관광공사 공영주차장 제설용역비는 겨울철 제설작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의 제설작업은 겨울철 도로와 주차장의 원활한 사용을 보장하고 미끄럼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설용역비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견인 위탁대행비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교통흐름 관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견인 위탁대행비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일 텐데 이것이 적정한지 면밀히 점검하고 견인작업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지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심사 이후에 의사발언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본 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에 부당함을 제기하며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도시산업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충분히 존중하며 민생과 시민 편의, 안전과 관련된 현안들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적절한 발언은 양 상임위 간의 신뢰와 협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파주시민의 권익을 위한 예산심사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상대 의원을 모욕하거나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발언 내용입니다.

첫째, 예산심사를 특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의정활동을 폄훼한 발언.

둘째,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을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발언.

셋째, 특정 위원회 또는 집행부의 존중이 없음을 주장한 발언.

넷째,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비판하며 의사진행에 불참 의사를 밝힌 발언입니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정확한 워딩을 인용하겠습니다.

‘시장님 부탁을 받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끄러운 일이다. 의회 의원으로 위원장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회의 진행방식은 위원장이 위원들을 속였다고 생각한다. 의원으로서 의원의 역할을 충실했으면 좋겠다. 도시산업위원회에 대한 위원장 존중이 없는 것 같다. 질의 내용에 입장은 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면 저는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삭감액 커버 치는 위원장’이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발언을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명예를 위해 발언에 유의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위원회 회의록에 해당 발언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 해당 발언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하고 추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지침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하며 징계 절차에 따라 해당 의원의 공개사과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필요시 법적 검토를 거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의회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징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자치법 준수, 의식 제고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희정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박은주 위원님, 존경하는 손형배 위원님, 존경하는 최유각 위원님, 존경하는 오창식 위원님, 존경하는 이진아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논쟁과 정쟁을 떠나 오직 파주시민만 바라보고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에게도 요청드립니다.

충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출로 민생예산의 효율적인 심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 대상 사업 중 양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 의견이 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소관 국·소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국 예비심사 예산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여성친화 시민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 지식과 윤리적 자질을 갖춘 교육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단을 모집하고 시민참여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집대상 자격기준을 확립할 것과 합리적인 강사 수당 기준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안의 전면 검토를 주문하면서 사업비 1억 4207만 원 중 1억 2642만 원을 일부 감액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해당 감액 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복지정책국장님 의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의 의견은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말씀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포함하여 전체 예산을 신중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 30분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 제출하여 주시고 전자파일로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드리고 보충질의는 오후에 자료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 설명자료 72쪽입니다.

G-푸드 드림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G-푸드 드림 보조사업의 예산 감액사유가 현장점검 결과에서 2년 연속 기준 점수 미달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 2년 연속 기준 점수 미달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서 푸드뱅크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340쪽, 설명자료 84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과 관련하여 2024년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2022년, 2023년, 2024년도 파주시 고독사 현황과 고독사에 취약한 계층이나 위험군에 대한 기초자료들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364쪽, 설명자료 246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2024년 12월 기준 공정률 및 향후 공사 추진일정과 개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 494쪽, 설명서 191쪽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해서 몇 년 동안 진행이 됐는지 그동안 역대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과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현재 소상공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제작돼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부위원장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자료를 자세히 주시면 오후에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충분히 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33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워크숍 최근 3년간 행사 추진실적과 결과자료, 만족도 포함입니다.

또 최근 3년간 힐링워크숍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예산안 334페이지에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에 2024년도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 추진 세부 실적, 2024년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과 희망플러스돌봄사업의 중복 수혜 대상자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예산안 157페이지 파주놀이구름 입장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주놀이구름 과거 3년간 관내 소인, 관내 대인, 관외 대인, 관외 소인, 단체 대인, 단체 소인별로 실 입장객 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관광과입니다.

예산안 156페이지 마장호수 임대료 자료 요청드립니다.

마장호수 내 카페 등 매장에 대한 임대료 부과 추이 자료 5년간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광과 예산안 157페이지 마장호수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2023년, 2024년도 마장호수 방문객 연간 월별 현황과 주차장 주차대수 현황, 또 2024년까지 주차요금 수입은 얼마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체육과에 예산 아닌 다른 질의 하나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주십시오.

파주시에 파크골프장 몇 군데 있는지, 현재 시설이 추가 공사 중이거나 신설 계획이 있는지 또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파주시 어르신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조리읍에서 청원서를 시장님께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읍에 살고 계시는 분께서 봉일천에 있는 임야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 파주시 본인의 땅을 희사하실 의사를 밝혀오셔서 주민들께서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청원을 드린 내용에 대해 살펴보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에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운영에 다문화사업이 있거든요.

그전에 통합으로 운영되었던 거 중에서 떨어져서 나온 거 같은데 세부 산출내역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하시는 건지, 어떤 지원 나가는 건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619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2개가 어떻게 다르고 유사한 점은 어떤 건지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사업 전체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파주시 다문화가족 현황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3년 치 데이터 주시는데 읍면동별로 정리할 수 있으면 읍면동별로 정리해서 주시고 전체 파주시 인구수 대비해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도 같이 데이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여성가족과 부부 특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에서 새로 하고 있는 신규 사업인데 2025년도에 어떻게 프로그램 짜여 있는지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0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있습니다.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한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주시 읍면동별로 아이돌봄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현황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각 유적지별 개인·단체 및 대인·소인 인원을 산출하셨는데 입장료 구분해서 총수입액이 얼마인지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인데요, 475페이지입니다.

율곡문화학당 유휴공간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2024년 3월에 된 거죠?

○오창식 위원 그래서 이것 갖고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올해 12월 31일이 기준이 됐든 아니면 그동안 올해 해오셨던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 전반적인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예산안 494페이지고요.

역대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중에서 현재 소상공인을 통해 제작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목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샘플이라고 하면 될까, 아니면 수상작이나 이런 걸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면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24페이지고요.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이거를 3년 치 다 하셨는데 목록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연도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산정하신 건지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39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99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3년, 2024년도 1인가구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현황 및 추진실적 자료에 대한 제출 요청드리고요.

1인가구만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있는 것인지, 또한 인건비 세부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및 복지정책과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층 및 중장년층의 생계활동이나 학업을 이유로 평일 낮에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저녁이나 주말에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안 445페이지, 사업설명자료 85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와 관련해서 2024년도 집행률이 47.9%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이 홍보가 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이 신규 가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홍보를 위해 담당 부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7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50페이지입니다.

화석정 디지털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디지털전시관 건립비용 중 실감콘텐츠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향후 추가적인 고증 작업을 통한 실물 복원 계획을 진행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어디에도 화석정 디지털전시관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없는데 관련 홍보는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0월 개관 전후 관람객 변화 추이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예산안 156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해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는 대부료의 요율을 정의하고 있는데 몇 항에 해당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체 스타디움 면적의 절반을 임대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공유재산 대부 시 사용 수익의 내용과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규정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체육과 예산안 51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54페이지입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K3·K4 성적결과표를 3년 치만 제출해 주시고요.

시의 운동부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지자체 운동부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국내 사례를 소개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와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였을 때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과 조합원의 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예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였을 때 필요 예산을 예산안의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비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경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보다 사무국 수당, 각종 수수료, 여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한다고 보이는데요.

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위원 발언 시에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에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속기록에 방해가 됩니다.

급한 연락은 밖에 나가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367쪽, 설명서 276쪽입니다.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데 이 용역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시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두 번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 번은 문산읍 선유리로 받았고요.

지난 11월에는 연풍리로 받았어요.

그걸 보면 보고자료에 연면적은 똑같은데 선유리였을 때는 184억 원이었고 11월에 연풍리를 보고하셨을 때도 연면적이 똑같거든요.

4500㎡인데 246억 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도 이 타당성 용역조사에 들어가는 것인지 상세하게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 변동이 있는 사유, 246억 원으로 산출하신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아까 하나 빼먹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관광과 예산안 502페이지입니다.

공릉 키즈캠핑랜드를 하신다고 용역비를 2억 원을 올리셨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용역에 대한 거를 듣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추가 자료 마치신 거죠?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후에 자료 제출 받고……

○위원장 이정은 그러면 자료 제출 받고서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답변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G-푸드 드림하고 관련해서 현장점검은 어디에서 하나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은주 위원 경기도가 나와서 같이 점검하는데……

○박은주 위원 64.9점, 62.9점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박은주 위원 시설·장비 분야에서 올해 7점인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가요?

여기 표를 보면 다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상세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요건을 잘 갖추게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점검표 결과가 기준 점수보다 낮았는데 2024년에 그거를 보완 요청하고 보완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인가요?

○박은주 위원 다행히 인력하고 관련해서는 보완을 하시겠다는 거죠?

○박은주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다른 질의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하고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 잘 보았고요.

고독사 취약계층 실태조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독사가 줄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22년에 비하면 줄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 것 같아서, 총원으로 봤을 때.

시에서는 이것하고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은주 위원 G-푸드 드림 사업하고 이 고독사 취약계층은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두 개를 같이 좀 하는 방식은 어떨까.

푸드 드림 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크가 되고 잠깐 말벗이라도 해드리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방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은 복지국에 있고 사업 두 개를 연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 어떠세요?

○박은주 위원 효돌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좋긴 한데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게 조작이나 그런 부분에도 그렇고 만약에 효돌이를 나눠 드리든 할 때 이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교육도 해 주는 것도 겸해서 하시고 이 G-푸드 드림 사업하고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고독사 가능 취약계층이 방문이 좀 이뤄져서 어쨌든 이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고독사라는 것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은 보내주신 답변자료로 내용 잘 파악했고요.

저희가 몇 개의 공공시설이 원가 상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돼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파주시 전체로 봤을 때 노인 시설도 하나, 장애인 시설도 하나,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운정지역에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많이 늦어져서 남은 공기를 또 잘 마치셔서 노인·장애인 복지에 또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 제가 관광기념품하고 관련해서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7대 때 관광 공모전 좀 해라 계속 말씀을 드려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동안 2020년까지 하고 이게 끊겨서 계속 없다가 올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2020년에 관광기념품 했던 것도 이유도 뭐냐 하면 인사동 가서 볼 수 있는 것 파주에 와서도 그대로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주만의, 파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파주 와서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좀 사 가면 좋겠다.

그거를 여기저기 파주시 관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에 판매장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실제로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판매가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는 이렇게 비누도 있고 드립백 커피도 있고 목련꽃차는 기존에 기성품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있고 티셔츠, 그다음에 찻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 상을 주고 나서 상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판매되도록 해야 할 텐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응모하시는 분들은 아마 향후에 이것이 소비가 일어나서 지속적인 매출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또 관내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수상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판매를 하실 수 있는 방안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방안들을 개발을 하셔서 단순히 그냥 상 주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수익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워크숍의 자료 받았습니다.

2022년도와 비교해 보면 2024년도에는 글램핑장을 이용해서 힐링캠프를 진행해 주셔서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께서 많이 만족하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거의 800여 명 수준의 워크숍이었다면 지금은 120명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많이 인원수를 줄여서 하게 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럼 2024년도에 이렇게 해서 힐링캠프에 참석한 분은 내년도에는 그럼 격년제로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 수요에 맞게 이게 인원수가 충족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최소 3년 정도 걸려야 한 번 갈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너무 텀이 긴 것 아닌가도 싶고 중간중간에 예산이 있다면 사회복지 종사자들 위한 작은 콘서트나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하셔서 어쨌든 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다 쓰시느라고 애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설계 시에 대상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아주 칭찬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인 만큼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협력하고 지원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자료 받아봤습니다.

누구나 돌봄서비스가 단기적이다 보면 여기 파주 희망플러스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사업이 2024년도에 비해서 지금 6000만 원씩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두 사업이 모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중복 수혜 대상자를 보니까 36.6%, 540여 명이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복 수혜 대상자뿐 아니라 또 누구나 돌봄서비스와 희망플러스 돌봄사업을 잘 연계해서 도에서 더 받아 올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예산 소진의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시에 대상자 수를 정확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파주놀이구름 입장료입니다.

저희가 파주놀이구름이 생긴 지 햇수가 좀 되다 보니까 입장을 하는 입장객의 수를 보면 늘어나지 않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한 번 다녀온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계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두 번은 안 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시에서도 노력은 물론 하겠지만 EBS라는 공교육 기관에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느냐가 이 사업에 많이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서로 같이 소통하고 또 3년 계약했죠, EBS하고?

○윤희정 위원 3년 후에도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만 EBS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어떤 콘텐츠가 어떻게 갑자기 뜨거나 그런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지만 EBS도 꾸준히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임을 항상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문 인원 현황을 보면 17만 명 중에 거의 무료로 들어가는 분들이 2만 명 정도 되네요?

무료 이분들은 지금 어떤 조건으로 무료 관람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2022년보다 2024년에 보면 방문객 수가 2022년에는 17만 명인데 2024년도에는 15만 명 이렇게 돼서 무료 관람 인원이 또 3만 명 정도 2024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무료 관람이 많이 발생이 됐네요.

○윤희정 위원 지금 입장료 수입의 결과를 보면 2022년도에는 14억 원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고 2023년도에는 12억 원이 수납된 걸로 보입니다.

사실 방문객 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전시 체험공간 운영비만 24억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수입이 24억 원에도 못 미치면 사실 적자인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적자를 최소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부대시설에서 오는 게 한 5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매점이나 이런 거 음료 판매, 카페 등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비용 취득하는 거잖아요.

○윤희정 위원 제가 체험관은 예전에 가봤지만 그 부분에 어른이나 어린이들이 가족이나 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은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그런 곳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EBS에서 3년 동안 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에 대응하는 방안이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도……

입장료, 유지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장래성,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관광과입니다.

마장호수 임대료는 자료를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관광지 내에 우수제품 전시로 인해서 임대료 감면해 주는 그런 거 있죠?

○윤희정 위원 지역의 우수제품을 전시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30% 감면해 주는.

○윤희정 위원 그렇죠, 50% 감면해 주시고 있는 거죠?

○윤희정 위원 지금 카페나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항상 거기 마장호수 한번 잘 들여다봐 주시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마장호수 주차장 또한 사용료가 지금 8개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친환경 차량은 1000원을 할인해 주고 있네요?

○윤희정 위원 아직 없어요?

○윤희정 위원 제가 챗GPT 개인적으로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데 마장호수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해 봤더니 저희 친환경 차량에 대한 할인 부분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아, 잘 이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윤희정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마무리가 잘 되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초기에 도로 사용하면서 나갈 수 없는 교통 문제를 엄청 많이 제기하셨는데 요즘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주민 민원도?

○윤희정 위원 제1주차장 150면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3000만 원 정도 주차장 수입비가 증액되는 걸로 예상은 하는데 결산자료를 보면 마장호수 주차장 요금 수입이 2022년도보다는 1억 원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는지요?

○윤희정 위원 항상 관광지가 초창기에는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관광을 하러 왔는데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콘텐츠의 부족이나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없어지다 보니 관광객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계속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도 있어야 되겠지만 콘텐츠의 변화, 예를 들어서 맨발로 걷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시로 변화된 모습들로 인해서 관광객을 계속 유치하는 데 애써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더욱더 힘내시고 많이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 자랑도 이렇게 해 주셔야지 뭐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의원들이 전부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정말 좋은 일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공공체육시설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구단이 직접 운영 방식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화 절차 밟고 있죠?

○손형배 위원 직접 운영을 하실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타 외국의 사례를 좀 보면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성적으로도 연관돼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법인화가 되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을 구성을 해야 되죠?

○손형배 위원 몇 명 정도 조합원을 구성할 계획이신지요?

○손형배 위원 조합원도 혹시 축구인으로만 합니까?

○손형배 위원 아니면 특정한 분들이 아니……

○손형배 위원 사랑하시는 분들이면 다 가능하다?

○손형배 위원 무거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범석 감독이 사직하셨죠?

○손형배 위원 언제 하셨죠?

○손형배 위원 원래 임기가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손형배 위원 주변에 축구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무책임한 행동 아니냐고 비판을 좀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손형배 위원 오범석 감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구단이 어떤 혜택을 누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본 위원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변화된 모습은 저도 환영하는 바인데요.

개인의 스펙 쌓기 아니냐는 이 논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오범석 감독이 국가대표 출신이죠?

○손형배 위원 우리 파주시 출신 중에 국가대표 감독들 많은 분들 계시죠?

○손형배 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우선시하지 않고 오범석이라는 사람이 왜 K3 감독으로 오게 됐는지 굉장히 의문점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형배 위원 오범석 감독이 인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검토해 봤는데요.

우리가 창단이 2012년도에 창단됐죠?

○손형배 위원 창단이 돼서 제가 성적을 좀 보니까 2018년도에 K3 베이직 리그에서 어드밴스 리그로 승격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 보면 초대 K4 리그에서 굉장한 성적을 냈어요.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뻤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환호성을 지를 정도였는데 또 한편 2023년도에는 경기도민체전에 나가서 금메달도 딴 기록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그 결과치를 갖고 경기도 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많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선수들과 어떤 소통도 잘 되고 교감을 잘 나눈 결과가 이 성적으로 수치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손형배 위원 한편 지금 법인화가 되고 나면 유소년 축구단이 세워져야 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요?

○손형배 위원 최초에는 2021년도쯤에 이게 논해졌던 사항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1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계기는 뭐라고 생각됩니까, 혹시?

○손형배 위원 어찌 됐든 내년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 계획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시민구단에 지금 서포터즈가 있죠?

○손형배 위원 술이홀 서포터즈 보니까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와서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나요?

○손형배 위원 그럼 그분들 또한 원정 서포터즈 활동으로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네, 그럼 주문사항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축구단의 올해 성적이 중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성적이 전부가 아니지만 좋은 성적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유능한 감독을 선임하고 실력 있고 발전 가능한 높은 선수들을 선발하여 내년 시즌에는 올해보다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오전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먼저 문화예술과 황희 선생 유적지하고 파주 이이 유적지 입장료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산출내역으로 첫 번째가 이게 다 안 맞아요.

이게 주신 것하고 이것하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신 게 더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 되겠습니까?

○오창식 위원 이것도 조금 잘못됐고 이걸 가지고 산출하시다 보니까 각각 4000만 원씩 8000만 원이 수익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준 거는 이것보다 안 되죠?

○오창식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숫자에 대한 이것은 맞아야 한다.

그리고 제가 3년 치 예산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라든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무리 추계비용이라도 근사치는 가야 된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수입이 발생한 거는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히죠?

○오창식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왜 제가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거는 입장료기 때문에 큰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건데요.

현재 고정수입이 올해도 현재 11월 말 기준이긴 합니다만 3400만 원하고 1500만 원하고 4900만 원, 한 50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나오는데.

○오창식 위원 그렇죠?

제가 어차피 주문사항에도 남기려고 하겠습니다만 같이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이 두 유적지가 효과적이고 어떤 안정적인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고 이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담당 부서는 그 세외수입에 대한 게 그냥 전부 다 파주시로 들어가는 게 낫다?

아니면 지금 지원이 율곡이 유적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유적지가 돼 있는데 사실 일부는 종중 땅이라고 하는데 종중 땅이 아니고 개인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약 3분의 2가 사유지로 지금 그걸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까지는 다만 얼마에 대한 돈이 지급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로는 그게 지금 전혀, 중단이 돼 있어서 향교 본연의 업무인 교육이라든가 제향에 대한 거를 한 달에 두 번씩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하루하고 보름하고 지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공이 그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사적 제258인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창호나 어떤 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창식 위원 나오죠?

○오창식 위원 그다음에 또 사적지가 되다 보니까 파주에서 파주문화원으로 위탁관리를 해서 관리유지는 되고 있죠?

○오창식 위원 그렇지만 직접적인 제향비가 됐든 거기에 들어가는 춘추 제향비에 대한 게 직접적인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걸 가지고 그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제향비나 이런 명목으로 향후 일부라도 지급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은정 과장님을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고, 다른 과장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모토로 했었던 부분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오시면서 아마 현장에 오셨던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제일 많으셨던 분이 아마 우은정 과장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책상에서 현장 이걸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장이고 하신다면 최소한 현장에는 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셔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했을 때 저는 우은정 과장님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려도 진짜 더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담당 부서하고 오셔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셨고 저하고 검토를 해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숫자나 이런 거를 그냥 없었던 걸로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걸 지향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야 서로가, 의원들도 사실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진짜 뭐가 문제인지 서로가 같이 협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 국민의 힘, 국민의 피 같은 혈세,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진짜로 여러분이 꼼꼼하게 따져보고자 하셨는데 필요하셨으니까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적재적소에 그게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그동안 이 두 유적지가 모두 편성적으로 운영돼 왔어요.

그런데 수입에 대한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일례로 우리가 파주향교하고 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목적이 뭐냐면 옛날 시·군·구에 하나씩 공립학교입니다, 일종의.

공립적으로 나라에서 거기에 대한 걸 다 줬고 임금님이 직접 서액을 내려주고 해서 크게 했던 교육기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 같은 경우가 도산서원이라든가 병산서원, 영주의 소수서원 이러한 서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원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파주시하고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같은 향교고 우리는 율곡 선생이라는 아주 대인문학자가 있고 진짜로 오죽하면 우리나라 화폐까지도 나오신 그런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건 상당히 적다,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 어머니시죠?

신사임당 여사의 제당이 설립이 됐습니다.

또 그걸 하시는 장인분들이 계시고 선양회 회원들이 약 100여 명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같이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우리가 인류의 유산, 가장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하튼 인문학이 됐든 교육이 됐든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파주의 자랑이 좀 더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또 하나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인데요.

아까 율곡문화학당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올해 어떻게 했던 거를 좀 달라고 했는데 미술대회라든가 강좌 프로그램, 힐링 여러 가지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네요, 보니까.

하셨고 오늘 이 올리신 거는 내년도에, 파주문화재단이 이번에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곡문화학당하고 활용 사업해서 같이 이 예산이 파주문화재단에 일부 넘어간다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토요일 주말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필요로 하고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시니어학당이라면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에 대한 특화 적용, 이런 걸 하시겠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파주문화재단에서 시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시비로 우리가 70%, 도비가 30% 해서 500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2024년도 3회 추경에 보면 9000만 원에 도비가 70%, 시비가 30%로 돼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 있다면 특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래도 많이 나아진 상황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문화 강좌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로 하고 요구 조건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좋은 사업에 대한 거는 중앙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공모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으로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대해서 아까 제 사무실에 보니까 갖다 놨던데 기념품 그거 맞죠?

○오창식 위원 제가 그거 보고 다 뜯어 보고 했습니다.

뜯어 봐도 괜찮은 거였나요?

○오창식 위원 보니까 좋은 게 많아요.

2018년도부터 해서 사진도 받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동물 친화적인 비건, 원뜻은 완전 채식주의자인데 어쨌든 동물성 원료를 안 쓰고 동물실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 친화적이고 동물 복지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비누라든가 파주를 살릴 수 있는 파주장단콩 커피, 다른 거는 지금 제가 잘 못 봤는데 이렇게 공모를 하고 2018년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상설 매장이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이렇게 좋은 공모작을 했고 좋은 작품들이 나왔고 파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면 2018년도부터 했는데 홍보가……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상당수가.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지금 임진각하고 특정 지역에 두세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파주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게 있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비누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커피콩을 가지고 커피를 만든다, 커피콩이다 이러면 사람들한테 상당히 신선함도 좋고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공모작을 좋은 걸 하셨으면 거기에 대상이나 실질적인 것도 보상이 좀 가야 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파주 관광에 대해서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박은주 위원님도 질의하셔서 제가 아까 좀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관리나 활용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이런 걸 더 전문가들이고 전문적으로 해 보셨으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시면 앞으로 건의나 좀 해 주시고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게 있다면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관광과 하나 더 있습니다.

공릉 키즈캠핑장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1977년도부터 그 안쪽에, 그 전이 무슨 회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했던 게 우리가 지금 맡아서 했던 거잖아요?

○오창식 위원 지금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의견입니다만 투자성 대비 어떤 수익성이 모자라서 개발 투자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오창식 위원 맞습니다.

제가 도시심의위원회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김윤정 과장님하고 따로도 제가 이걸 논의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자라온 고향이 그쪽이고 공릉저수지가 상당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개인이 그렇게 하고 좀 반짝반짝 그렇게 됐었는데 진짜로 지리멸렬하게 안 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제가 우려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46억 원인데 그중에 36억 원을 국비로 받아 오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5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투자돼서 내년도 이걸 하시겠다는 건데 시비가 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거기에 보충 부연해서 그전에 물놀이, 어린이들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눈썰매장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그림을 그리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은 핵가족화가 되고 어린이 대상 또 가족 대상 캠핑이라든가 이런 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라 찾지 그렇지 않은 것을 했을 때는 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마침 또 대상이나 생각하시는 게 가족 캠핑장이나 이런 걸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딱 왔는데 이걸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 하신다면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2025년하고 2026년에 조성 공사하는데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잘하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창식 위원 저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위원장 이정은 네, 그럼 마저 이어서 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마지막은 짧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적인 게 산출내역이 제가 4년 동안에 대한 나온 걸 보니까 산출내역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차이점은 있습니다.

여기는 그전에 했던 것 2022년도, 2023년도, 이쪽은 2024년도, 연수만 바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걸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게 약 4억 5000만 원이다?

○오창식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이걸 맨 처음에 자료를 봤었던 게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잖아요.

이때까지 똑같이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장소라든가 어떤 몇 개소, 여기에 실질적으로 해서 이것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체육공원 같은 데 ㎡당, 200㎡ 이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신설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새로 또 주민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느냐?

아니면 옛날에 2022년도 물가하고 지금 2025년도 내년도 물가하고는 분명히 자연 상승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건 고려되지 않은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좀 의아하다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이은숙 과장님도 이것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오창식 위원 이번에 진급하시고 그래서 잘하셔서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이 숫자가 그 전의 것을 그대로 받으셨다면 약간 검토할 시간이 없으셔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거는 봤을 때 성의적인 문제가 됐든 그냥 왔던 거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자꾸만 나타나면 좋지 않다.

○오창식 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계속 지속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한두 군데에서 체육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민원에 대한 걸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4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체육시설 문제 이거는 정비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에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가서 철봉에 가서 장갑을 끼든, 겨울에 추워서 고무 이런 게 있고 그런데 다 떨어져 있고 이래요.

그분들은 가서 하다 보면 손이 시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비싼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가보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그런 걸 보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금 금릉동 그다음에 금촌2동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세 분한테 금촌 뚝방 문제하고 동현아파트-이렇게 지칭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이쪽에 대한 걸 들었어요.

사전에 와서 노인네들이 하시는데 이게 참 좋은데 얘기했더니 와서 고쳐줘서 고맙다, 그거 칭찬을 제가 들었어요.

저도 참 지역구라서 좋긴 좋습니다.

덕분에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걸 하시고 이게 어느 한 개 아니잖아요.

내년도 공공시설이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는 체육시설 점검을 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곳에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 지금 더 해서 긴급복구 예산이 여기도 들어갔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이게 같이 포함이 됐는지 어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를 범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자료만 좀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답변서 받은 거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중심 해서 원래 가족센터 운영에 같이 있던 사업 중에 사업비가 일부 떨어져 나와서 다문화로 새로 편성된 사업과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자녀,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 등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서비스 제공한다고 해서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 사업설명서에는 다문화 특성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해서 1185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내려오는 돈이 감액돼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일까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사업 개수가 일부 조정이 되면서 사업 예산도 조정이 됐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제가 며칠 전, 어제인가 그저께 같은데 샬롬의집에서 새마을회랑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서 김장했다고 그 보도자료는 봤거든요.

저희 파주시에 다문화나 외국인 지원하는 그런 센터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이진아 위원 자료는 다 갖고 계세요?

○이진아 위원 학생들 지원해 주는 거나 그다음에 방문교육,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런 것들은 기존에 많이 했었던 거고, 일단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렇게 연계해서 정신건강 프로그램 같은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내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들이……

저희 장학재단 있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파주시 장학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할당해서, 왜냐하면 경기도도 17개 광역에서 제일 비율이 높고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것들과 잘 연계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원만하게 가정을 잘 이루시고 사실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파주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하는 것 중에 여기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래서 1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동아리이고 혹시 몇 개의 동아리가 지원이 되는 건지 지금 파악이 될까요?

150만 원이 그렇게……

○이진아 위원 그러면 다문화이면서 한부모인 분들이신 거예요?

다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의 변동이 없이 계속 150만 원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이진아 위원 계속 150만 원이에요?

○이진아 위원 본인들의 고향에서 했던, 그러니까 자국에서 했던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자금자금하게.

○이진아 위원 네,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2025년에 새로 하는 부부 특성화 프로그램, 이거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이런 거 하라고 내려온 매뉴얼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짜서 하는 건지, 지금 적혀 있는 거로는 일단 포괄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지금 짜여 있는 거로는 신혼부터 그다음에 출산 이후 그다음에 리마인드 웨딩까지 가는 거 보면 황혼이라……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노후, 그러니까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잘 짜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식으로 쓰여 있어서 그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거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저희 아이돌보미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5만 원 해서 건강검진이랑 예방주사, 그거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따로 처우개선 같은 쪽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사업설명서에서는 그거 하나 봤거든요.

○이진아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항상 보면 육아법이나 보육법 같은 것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약간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거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옛날과는 다른 보육법과 육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아기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이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기획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아 위원 많아졌죠.

○이진아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성교육 강사단 관련해서 어제 자료 요청드렸던 거는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대략 봤고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가 나갔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그 보도자료 중에서 제가 한 멘트는, 이게 여기에 보면 ‘자격도 되지 않는 강사를 양성해 왔으며’ 저희 직원분들이 속기록 다 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멘트는 제가 하지 않은 말이에요.

‘자격도 되지 않는 강사’ 저는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 이거는 제가 인용한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이 인과관계가 제가 이거를 다 한 것처럼 적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봐 주셔서 이거는 정정해 주시는 게, 부서에서 검토해 봐 주세요.

○이진아 위원 검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주셨잖아요.

제가 표로 요청을 드려서 표로 왔거든요, 열여섯 분에 대한 것들.

○이진아 위원 16명 여기 선생님들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다 커리어도 되고 경력도 되고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본인 성명이나 이런 것들 다 오픈을 해 주셨어요.

이런 선생님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 처음에 16명 안에 시민 두 분이 들어가신 거는 이건 기정사실인 거는 맞는 거니까 이렇게 시작된 거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해서 계획을 다시 짜서 추경에 반영하라고 했지 제가 무슨 이거를 1년 내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마 속기,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990만 원, 그 책 만드는 거를 그것도 다 같이 하지 말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제가 찾아갔을 때는 9월에 신청해서 11월에 인증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은 일정이 다른가요?

○이진아 위원 그건 A or B 중에 B가 되면 A가 안 돼도 되는 거고 A가 되면 B가 안 돼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개, 표 안에는 다 기입해서 받았던 거고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파주시 공문을 보면 여기 추진근거에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0조를 근거로 해서 결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의 30조는 시민참여단이에요, 시민참여단.

시민참여단을 근거로 해서 이게 강사단을 구성한 건데 여기 시민참여단의 기능에 보면 1호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및 추진, 2호가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3호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호가 그 밖에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시민참여단원을 위촉한다.’

일단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강사단 모집할 때도 50명으로 해서 공고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시민참여단 2기, 3기 이렇게 모집된 인원이 이미 있잖아요, 열몇 분씩 이렇게 평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몇 분이 50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50명으로 또 공고를 낸 이유는 뭔지 저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게 시민참여단 근거로 해서 강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로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정책 할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 예산 할 때 이 여성친화도시 시민 교육 사업 예산이 2400만 원 정도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지역사회 리더 성평등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찾아가는 젠더폭력 시민교육, 이렇게 세 가지 부기사업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사업 안에 뭐로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러면 예산서에 이 사업을 세울 때 그 조성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강사단으로 되면서 조성 위원회에서 강사단으로 심의를 받았는지, 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심의를 받았는지 그거를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귀가 서로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거는 제가 따로 과장님이랑 얘기를 하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이게 조례랑 조금……

○이진아 위원 엇박자가 나서……

○이진아 위원 뭔가 이게 중간에 누수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찾아서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여기 열여섯 분 중에 지금 보니까……

처음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고 나갈 때도 2년으로 나갔더라고요.

시민참여단 근거로 해서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이분들 활동기간도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신 것 중에서 이 데이터로 보면 바로 현장으로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한 일고여덟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현장에 바로 투입될 분들은 한 일고여덟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표 준 걸로 볼 때는.

○이진아 위원 강의 경력도 지금 비공개가 너무 많아요, 자격증도 비공개.

아무튼 저희가 복지국 하고 나서 문화교육국 했을 때도 명단이랑 다 주셨거든요.

문화원이고 뭐고 어디고 재단으로 새로 입사하신 분들도 그렇고 소속 이런 거 다 주셨는데 왜 여기는 다 비공개인지 아직도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진아 위원 네, 그러니까 2년 임기로 해서 이분들을 뽑아놨는데 안 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2년 하자고 위촉을 해 놨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이진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장 현장에 투입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 투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학교에 출강을 나갈 때는 그 기준이 있는 거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열여섯 분에서 세 분 빼고, 제가 알파벳으로 준 자료도 봤을 때는 열세 분은 나가시고 세 분은 안 나가셨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이분들이 어쨌거나 2년은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랑 다시 잘 얘기를 해 보겠고 아무튼 첫 단추가 어긋나게 잘못 끼워졌고 그거는 부서에서 반드시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으셔서 그거는 고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이 방법으로 계속 모집을 하실 건지, 왜냐하면 기준은 명확하게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문화센터가 있죠.

○이진아 위원 그렇죠, 없죠.

○이진아 위원 저는 그게 제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양성평등 거기에는 다 지금, 왜냐하면 대상자별로 선생님이 다 다르잖아요.

아동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대상자마다 내용이나 교수법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양성평등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클릭해서 선생님들을 볼 수 있게 다 돼 있잖아요.

○이진아 위원 이렇게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탄현에 있는 거, 경기북부청소년 딸콩달콩인가?

○이진아 위원 거기도 선생님 수가 많지 않나요?

○이진아 위원 많지 않나요, 거기도?

○이진아 위원 그쪽 선생님들도 여기에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 열여섯 분 중에서 활동 중단하신 두 분 빼고 열네 분 남아계신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다시 여쭤볼게요.

○이진아 위원 마이크 대고 세세하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문화예술과에 제가 책을 아무리 봐도 파주학 관련된 게 없어서 아까 여쭤봤는데 그동안 파주학 관련해서 하셨던 사업들 쭉 정리하셔서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박은주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파주학을 시작했던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목적이.

그래서 실제로 하는 기관도 두고 있는 걸로, 파주학연구소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연구하고 보고서 내고 하는 걸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율곡 이이 선생을 율곡문화제로 계속 기리고 알리고 하지만 율곡문화제 해를 거듭할수록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율곡 이이나 이황 선생 말고 굉장히 걸출한 실학자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의 실학의 계보들이 파주시 안에 도 있고 해서 유학자들만 아니라 실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남 같은 경우는 연암 축제도 하고 남양주시의 다산 정약용 축제 같은 건 굉장히 오래되고 제가 아이들 키울 때 남양주시에 가서 체험도 하고 했거든요.

굉장히 잘 되는 축제 중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거는 충실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의회에 오는 자료를 살펴보고 하면 훌륭하다, 지역의 사학자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지역학으로써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방식의 콘텐츠랑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임원경제지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음식문화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음식문화하고 연결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성현 선생님은 악학궤범을 하셨으니까 그거하고 관련된 음악회를 한다든지 하는 깊이 있는 연구에 다양한 예술적인 콘텐츠가 합쳐지면 새로운 방식의, 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그게 정리되고 하면서 실제로 파주가 어떤 고장인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자료를 주시고, 제가 사실은 이걸 들여다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예결위 와서 겨우 8대에서는 3년 차에 처음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한번 자료 주시면 저도 살펴보고 그런 것들에 이제 부서에서도 관심 가지고 많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거가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하고 관련된 거예요.

저희가 2023년 5월에 문산읍 자료 받았던 거는 경기도가 실시계획 불승인해서 그거는 재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이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파주시가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돌봄의 문제를 시에서 공적으로 받아 안아서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는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고 그런데 184억 원이었다가 240억 원, 물론 이게 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184억 원이었다가 지금 246억 원이 됐어요, 예산이.

예정 예산이지만 62억 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62억 원에 토지매입비 19억 원, 건축비 198억 원, 부대비 29억 원, 이게 대략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62억 원이 늘어난 부분은 자료에서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19억 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장님 저희 보고할 때 35억 원으로 이번에 성매매집결지 토지 매입하잖아요.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별도의 부지인가요?

○박은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물론 파주읍 전체나 연풍리 전체가 노인 인구가 많기는 한데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35억 원의 예산으로 성매매집결지의 건물들을 사는 것은 지역하고 소통하는 내용의 기관들이 들어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또 다른 방식의 소외가 될 수 있다, 주민들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늘 드나들면서 거기서 이용하는 시설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고 그다음에 선미촌처럼 예술인들이 어떤 창작활동을 하는 그런 곳으로 돼도 좋지만 저는 일차적으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받고 있던 불이익 아니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또 안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항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의, 지역과 나누는 방식의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용하고 예를 들면 노인 인구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의료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거기다 공공에서 보건소를 하거나 병원을 짓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제가 가봤을 때 아까 다문화 얘기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거나 지역과 소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게 오랫동안 들인 예산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은 단절돼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이 그때 보고 받은 이후로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돼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시립노인요양시설은 꼭 그곳이 아니어도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35억 원을 수립했고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쓸 거잖아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지 활용도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 잘하실 텐데요, 용역 내용에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을 또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의 적정성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246억 원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

그리고 국도비 확보 관련된 계획 같은 것들도 검토하셔서 시립노인요양시설이 잘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주세요, 일어나서 하려고.

우선 60페이지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예산을 제가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36억 9000만 원에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줄어든 예산이 긴급복지가 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2021년 이후로는 계속 늘었는데 줄었어요.

그거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내려온 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 이거 적극성과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주거, 복지, 의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긴급복지인데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준 거죠,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유각 위원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7년 동안 얘기해서 너무 잘 아는데요.

거기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더 내려와요.

핑계가 안 됩니다.

○최유각 위원 최대한 노력하면 그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주거든요.

실은 또 시비가 부담도 적어요.

○최유각 위원 이런 거 찾아와야죠, 이런 거 예산 해야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한다고 하는 예산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긴급복지 신청해서 의료비하고 주거비 하겠어요.

예산 줄어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1억 원 내면 10억 원 주잖아요.

긴급복지에 대한 예산 꼭 챙기세요.

저희가 덜 챙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유각 위원 다음, 평생교육과 어제 미래전략관한테도 얘기했는데 평생교육과의 모빌리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해서 제가 삭감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드렸어요, 모빌리티 자료하고.

여기 보면 제가 서강대학교랑 한 거예요, 용역을 해서 박사님들이랑, 공짜.

서강대학교랑 여기 보면 파주시의 그거하고 내가 붙여서 했어요.

그런데 모빌리티 예산 깎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에 꼭 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해 보시라고 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꼭 하고 제가 행감 때 꼭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서강대학교 박사들하고 몇 번 미팅을 했어요, 제가 밥 사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업지시서 내신 거하고 결과물하고 뭐 볼 때 진짜 2억 원에 대한 예산이 아깝지 않다고 할 정도로 하셔야 돼요, 과장님.

○최유각 위원 과업지시서에는 당연히 할 거고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제가 6월 행감 할 때 이거 볼 겁니다, 과장님.

○최유각 위원 제가 이만큼 해서 이거보다 더 두꺼운데 실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 자료보다 미흡하면 안 돼요.

이거 공짜, 제가 뭐 돈이 없어서 이거를……

돈 줄 정도가 아니어서 했다는 거 제가 분명히 밝히고 일단 여기에 남겨놔야지만 나중에 우리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쓸 때 똑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자료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만들어서 제가 행감 때 꼭 이거 챙기고 갈 겁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내의 건물 매입에 대한 거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저희 핫이슈입니다, 핫이슈.

문자가 한 50개 왔어요, 50개 정도 문자가 왔습니다.

20개는 교육예산 및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고요.

30개는 갑자기 요 며칠 내에 문자가 와요, 전화도 오고.

성매매 이거 매입하는 거 예산 해 주면 안 된다.

왜, 결론은 그분들은 내 재산 때문에, 조합원 350명 정도의 분들이 이거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고 백몇 분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겠대요.

다음 주에 통과만 시켜주면 다 오신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매매 꼭 예산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이십여 분 문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쉼표, 따옴표, 마침표까지 딱 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보내세요, 거기에 전문용어까지 써 가면서.

물론 시에서 가르쳐 주거나 누가 가르쳐 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문자는 그렇게 보내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전문용어까지 써서 그렇게 하시고요.

요즘에 요 며칠 사이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10개 이상 받았는데 그거 받은 분들은 띄어쓰기도 안 하고 글씨도 틀리고 막 이러신 분들이 해서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구나,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또 어떤 분 문자 온 것 중에 이렇게 있어요.

‘의원님, 저는 용주골에서 60년을 사는 83세 할머니입니다. 4남매는 출가시켰고 마지막 집 하나 남아 재개발 때문에 10년을 기다렸는데 요즘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하고 성매매업소 매입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제 문자에 온 거를 제가 써놔서 읽은 건데.

실은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은 건 성매매 이 업소를 산다, 안 산다의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위원님 여기 계신 분들은 성매매업소 다 없애는 거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성매매업소 찬성하는 거 해야 되는데 왜 반대를 해? 예산을 다 세워줘야지.’

대한민국 예산은 다 좋은 예산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예산 삭감하죠?

도의원도 예산 삭감하고 시의원도 예산 삭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다 나쁜 사람이에요?

도의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이게 과연 그 효율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르면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도의원들도 예산을 한 겁니다.

농민들은 농민 예산 늘려주는 사람들이 최고야,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중소기업들은 요즘에 힘들어 죽겠대.

이자 많이 뭐 한다는 사람이 좋대요, 한시 준 거고.

교육 예산, 보육 예산은 더 할 얘기도 없어요, 솔직히.

오늘 제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이승욱 국장님이 거점시설 하나 산다고 했습니다.

사라고 했어요.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점시설 통해서 효과가 나오고 좋고 부족하면 또 사겠습니다.’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거점시설도 안 돌아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은숙 국장님이 ‘뭐 하는데 급합니다.’ 급하면 거점시설 빨리빨리 해서 교육하시고 뭐 하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고 제시를 하면 저희가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산 세워줬더니 아직도 안 하고 있어.

그래 놓고 지금 건물을 갑자기 8채를 산대요.

금액은 무려 4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

사시라 이거야, 그러면.

언제, 거점시설 확인되고 나서 거점시설로 교육시설 이용하고 거기 주민들 이용하고 해서 부족하면 사시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8채가 아니고 80채라도 필요하면 사야죠.

용주골 없애려면 사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제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빨리 될 것 같습니다라는 예산을 세운다면 파주시에서 예산 못 세울 게 어디 있어요?

보훈단체 어르신들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세워야죠.

농민들은 요즘에 쌀값 떨어지고 흉년 됐는데 보전해 줘야 되고 농기계 해 줘야 되면 다 해 줘야죠.

그러나 근거를 가지고 여기로 와서, ‘저희가 재원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시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 보면 무슨 이거 예산을 깎은 시의원들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왜, 시와 집행부와 우리는 저희 위원들은 견제와 감시가 목적이긴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가 뭐 하는 거예요?

국민과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정치 아니에요?

예산을 무조건 세워 주는 게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행복하라고 저희 보러 견제와 감시를 시민들이 4년 동안 저희한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예산을 좀 깎고 뭐 하면 당장 난리가 나는 것처럼 문제가 큰 것처럼 호도하고 ‘언론 보도 내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료 내라고 했죠?

앞으로 그거 때문에 효과가 어떤지 얘기하라 그랬죠?

40억 원에 대한 거 어떻게 압니까?

만약에 40억 원이라서 샀는데 이게 안 되면, 효과가 미미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거 관리·감독하라고 의원이 있는 거고요, 그런 거 확인하라고 의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라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패널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선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렇게 구획이 재개발구역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도 그렇게 보내셨어요, 아니 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 재개발 의원이냐고.

저는 여기에 땅 한 평도 없어요, 저 여기 집도 없어요.

재개발 안 한 지도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5만 6000평이나 되는 350명에 가까운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물 매입을 하면 실은 여기는 배분에 의한 감평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서 감정평가를 하고 뭐 할 때 이렇게 이런 물권을 사게 되면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힘들어진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립요양원을 한다, 파크골프장을 한다, 여러 가지 설계안을 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이 지역구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재개발구역이라 아무것도 건축행위나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파크골프장을 한다, 요양병원을 한다, 공원을 만든다, 뭐 한다?

다 안 되는 겁니다.

12월 27일 되면 해제되니까 할 수 있다?

27일에 해제되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거 하더라도 그냥 집행가처분 내리면 정지 신청하면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니까 실질적인 거를 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의 개념으로 따지면 너무 오래가요.

사실에 기반을 둔 희망을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몫이고 정치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무작정 반대한다, 뭐 한다?

아니, 여기 사든 안 사든 제가 무슨 상관있겠어요?

제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다고 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범죄자라고 얘기 안 하면 이 안에는 지금 서울에서 하는 성매매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의 건물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최소한은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안 되죠, 안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 나중에 설명하시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해야지, 얼마 전에 파주읍에다가 한번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뭐 했는데 지금 현실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하시고 저는 지난번에 의견을 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것은 좀 하자고 해서 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낼 건데 여기에 건물 사는 것은 기존에 했던 거점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인 다음에, 국장님 저를 설득하시고.

이번에 주차장도 있고 뭐 하는데 제가 주차장 예산 안 깎았잖아요.

주차장 있는 거 제가 하라고 했지, 언제 깎으랬습니까?

그 거점시설 하는 데 주차장 부족하니까 임대한다는 거 1년에 2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 낸다고 그래서 제가 하셔라, 좋다 그러고 거점시설 활용해서 성매매업소 폐쇄하는 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부족하면 건물 사자는 거예요.

그 건물을 다 거점시설 할 것도 아니잖아요.

다 부수기도 해야 돼.

왜, 다 하지도 못해.

리모델링 예산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 8채를 다 사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뭘 해야 될지 계획도 제가 보기에 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꼭 얘기를 해야겠어요.

자꾸만 호도하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는 예산을 삭감시키길 원하더라, 그래서 무조건 한다더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더라, 무슨 정쟁의 도구로 삼고 무슨 뭐를 해요?

그럴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적 안 만들어야 표가 더 생기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저한테 4년 동안 임기를 주셨을 때는 할 얘기는 하고 정확히 예산에 대한 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를 한 거예요.

저 행운권 추첨하러 다니고요, 좋은 말하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좋은 의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고 의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결위에서는 실은 예산에 대한 증액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감액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거를 꼭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3구역에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오늘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건물 매입은 급하지 않다.

제가 그랬잖아요, 1추를 3월에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점시설 확보해서 교육하고 뭐 하고 해서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면 1추에 얼마든지 챙겨드릴 거예요.

3개월, 4개월 때문에 성매매업소가 안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겨울에 어차피 부수지도 못해요, 어차피 그거 얘기도 안 돼.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할 거면 거점시설 빨리빨리 돌렸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이 지금 계셔서 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작년에 하셨던 얘기하고 지금하고 또 완전 달라.

‘거점시설 할 때 이것만 사게 해 주시면 저희가 활용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얘기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랬어요. ‘만약에 필요하면 더 사세요. 빨리 없애야죠, 성매매업소.’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8채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실은.

본 위원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거 하고요.

이거를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아요, 실은.

그런데 어떤 분이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저는 말 못 합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미래교육을 위한 분들 계시고 당장 내 재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지금 난리 난 분이 계시고 백몇 명 쫓아오신다는 분도 계셔서, 그렇다고 그런 분이 무섭고 뭐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거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좀 더 명분을 잡을 수 있는 거를 저희를 좀 주셔야 돼요, 무작정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더 길게 할 수도 있었으나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면적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에 계신 실질적인 주인들, 한 삼백오십 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그렇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성매매업소 없애는 거 적극 찬성이에요.

왜 안 없애요, 없애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해서 이 안에 파크골프장 만들고 시립요양원 만들면 땡큐죠.

연풍리에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거는 아니다, 일단은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한 근거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국장님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크골프 회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파크골프에 대한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학산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 하러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민원을 많이 주고 계세요.

한 가지 궁금한 건 타 도시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사시는 분이 심학산 파크골프장에 와서 라운딩을 하신다, 이럴 때는 우리 파주시의 입장료하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하고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나요?

○윤희정 위원 파주시에 사시는 분도 고양시에 가서 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한테 높은 가격대 입장료를 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러나 파주시민이 우선으로 많이 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문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질의드린 조리 파크골프장 청원서 낸 것에 대한 답변 주셨는데요.

조리지역에 사시는 분께서 토지와 파크골프장의 진입도로까지 해서 국가에 기부채납 하시겠다 의향을 밝혀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리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하시겠다는 그분께도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시 시가지 인접성이 우수하고 부족한 면적은 인접한 산림청 토지를 활용하면 해소될 수 있고 산악형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봉일천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야산이라고 봐야겠죠-거기 파크골프장 9홀이 들어서면 조리읍 시니어분들께 여가문화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일이 될 것을 희망합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조리읍 주민들도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 내 현안이므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했던 내용이고 예결위에도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지난 5일과 9일에 파주시 학부모회와 성매매교육 강사단의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리적으로 중압감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이 성매매 예방교육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또 모든 위원님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이진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보도자료 중에 적절하지 않았던 발언이나 잘못된 보도는 정정해 주실 것을 의회 차원에서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본질이 왜곡되고 중요성이 훼손된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의회는 시민단체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파주시가 지속가능한 성평등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이번 예결위까지 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텐데요, 파주시 성매매 예방교육은 우리 지역사회에 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하고 사업의 본질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나서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최유각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이정은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이정은 복지정책국장님 열의가 느껴지고 조금 울컥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최유각 위원 따로 말씀드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계속 논란의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에서 실질적인 실행되는 부분이나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한다면 그거에 대해 논쟁의 논쟁이 되니까 실질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그리고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최유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견에 대한 것보다는 집행부 쪽에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벌써 2년이 돼서 내년에 3년 차가 넘어가고 있어요.

3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맨 처음부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단,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고 청량리, 전주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어느 누구를 보호하고 위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 성매매자가 있고 그거를 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없애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가 됐든 최소한의 어떤 보장에 대한 거를 담보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간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명시된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금방 한다고 그랬어요.

금방금방 한다고 그랬는데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 4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사자가 약 80여 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 논리로 개인당 들어가는 게 5000만 원, 이게 능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술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돈이 그렇게 돼서 가려던 문제도 있다.

그러면 분명히 시에서 내년도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8채를 사는데 그 당위성,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준다면 저희도 이거를 반대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완공 계획이 어떤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또 한 가지, 무한 경비가 지출되는 건 뻔히 지금 나옵니다.

거점시설을 이걸 매입했을 때 건물을 부수고 거기에 대해서 거점시설을 하면 추가적인 경비가 또 발생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걸로 끝이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의지는 아주 많은 것으로 제가 봤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양측에 대한 게 이렇게 갈라치기 된 적이 없었어요.

용주골 주민도 제 주민이고 파주읍 주민도 제 주민들이고 제 지역구 주민들입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게 반대적인 것만 많았지 찬성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저하고 최유각 위원도 50여 가지 그런 문자를 받고 했지만 저 역시 그 이상으로 받았는데 그게 다는 아니겠죠.

제가 바라는 것은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 이렇게 돈을 40억 원 투자하면 내년도에는 어떠한 성과가 가시적인 게 나타나고 언제 되며 이게 끝이 난다는 걸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의지력 말고 실질적인 걸 보여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5개, 3개 8개인데 연도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신건물이고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3동이 있고 저쪽에 5동이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가서 보고 왔는데 길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더 있겠죠.

이건 당위성이 있다고 봐요.

이 앞에 신건물 여기가 3층짜리 건물이고 다들 이렇게 하니까 여기를 폐쇄하면 다른 사람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논리를 주장을 해 주시고 돈이 40억 원이 들어가는데 부동산법이 됐든 공익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걸 안 한다고, 명시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걸 파는 사람이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거는 발이 없어도 손이 없어도 다 나옵니다.

단, 공익사업하고 이거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논리적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걸 제시해 주면 저희가 지금도 고민하지만 16일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실질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