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대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슬픔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경상남도 산청군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 사고와 관련하여 임도 확장 설치와 산불 감시활동 강화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는 사상 최대 규모로 발생하여 경북 총 4만 5157㏊와 경남 1858㏊를 합산, 약 4만 7015㏊로 축구장 6만 6000여 개 면적을 태웠고 총 31명 사망, 60여 명 부상, 건물과 시설 피해는 총 6290개소가 소실되었고 이재민은 총 8000명 이상 발생, 주택 3500여 채가 불에 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파주시 산불 발생은 2021년 5건 1.7㏊ 4979만 4000원, 2022년 11건 0.89㏊ 4303만 8000원, 2023년 5건 0.49㏊ 2360만 8000원, 2024년 6.47㏊ 3억 3319만 원, 2025년 4월 현재 5건 2.44㏊ 1억 1765만 5000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건조한 기후변화, 등산객과 야영객의 부주의한 불씨, 논·밭두렁 태우기와 무단 소각, 쓰레기 소각 및 농산 폐기물 처리, 산림 내 불법건축물 전선 파손에 의한 스파크 발생, 인위적 용접 작업 불씨, 낙뢰에 의한 자연 발화 등이며 산불 발생 시 빠른 감지가 되면 조기 진화가 가능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감시와 위성사진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임도가 조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임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을 읍면동에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 629만 ㏊에 설치된 임도는 2022년 말 총 연장거리 2만 4929㎞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국비 70%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32㎞에 불과한 산불 진화 임도를 매년 500㎞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로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 6만 7400㏊ 중 임야 면적 3만 172㏊이고 광탄면, 법원읍, 적성면, 파평면에 간선임도 11개소, 적성면, 파주읍에 작업임도 2개소 거리 50.71㎞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 경험을 한 울산시장은 이번 산불을 겪으면서 앞으로 모든 산의 임도를 닦아야겠다고 느꼈고 임도는 그 자체로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자성을 하였습니다.

인근 지자체 포천시에서도 주요 지역에 드론을 배치하여 산불 예찰과 소각행위 단속·감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건조 및 강풍 특보가 발효될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마을방송, 산불조심 전단지 배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형 산불로부터 파주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및 산림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상 상태별 산불 경보를 정확하게 전파하고 산불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건조 및 강풍 특보가 발효될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마을방송, 홍보용 리플릿과 전단지 제작 후 읍면동에 배부하고 이장·반장·단체장들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야 합니다.

둘째, 파주시 연도별 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임도를 확장 설치하여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 단위로 연도별 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 보호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금번 대형 산불 진화과정에서 임도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임도를 확장 설치하여 파주시 산림 보호 및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셋째, 산불 예찰 및 소각행위 단속·감시를 위해 드론 감시 및 산불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운영을 통한 산불 감시가 어려움에 있지만 산불 발생에 취약한 주요 지역에 드론을 배치하여 산불 예찰과 소각행위 단속·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들을 읍면동에 적정 인원으로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대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대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은주 의원님과 이정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