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4월14일(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 3-1. 옥외광고발전기금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차 예결위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도시산업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3-1. 옥외광고발전기금
(10시00분)
○위원장 이정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11부의 서명과 전자파일로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 소장님,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도로건설과에서 주셔도 되고 교통정책과에서 주셔도 되는데요.
있으신 곳에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 관련된 통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기후위기대응과고요.
환경통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파주시 환경통합센터 상세 운영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도시관리과 사업 중에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물순환시스템 시설물 유지보수가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 편성되었다가 특조금 거기에서 일부 사용하면서 3800만 원 감해서 이거 올리셨는데 처음에 본예산 2억 1000만 원에서 어떤 사업이 빠진 건지 그거 명시해서 주시고.
303페이지에 보면 물순환시스템 시설물 정비 8억 3000만 원 받으신 거, 이 사업이랑 그 사업이랑 뭔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상세 내역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동물관리과고요.
반려견놀이터 조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존 대비 증감사유에 보시면 여기 적어 주신 내용으로는 시작이 조금 잘못돼서 재공사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돼서 재공사하는 건지, 여기 안전 관련 점검 보완사항 같은 것들 세부 내역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GTX 환승센터 운영 17페이지 보면 1억 6943만 5000원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전기요금도 당초에 12개월로 했는데 지금 10개월로 편성돼서 많은 돈이, 2억 원이 넘게 전기료가 나간 걸로 보입니다.
2개월 동안 실제로 전기 사용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버스정책과고 설명서 27쪽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관련한 예산에서 당초보다 3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산정기준이 시군별 환승통행량, 재정능력에 따라 배분인데 파주시가 재정능력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환승통행량이 줄어든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이 부분은 저희 수도권 환승할인 관련해서 노선이 13개 노선이 있거든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작년도 10월에 가내시가 왔을 때하고 2025년도 1월에 확정내시가 왔을 때하고의 금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은 변함이 없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나 상황이 바뀐 거는 없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정확하게 세운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GTX-A 노선 환승할인도 포함되어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현재 얼마 정도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거는 자료를 오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가입자하고 관련된 자료랑 청년 그다음에 저소득층 환급도 되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정기적으로 타시는 분들도 환급되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환급 통계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음, 도로건설과고 74쪽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보면 교통정책과 18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하고 관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하고 내용적으로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자전거교육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이동형 개인장치 PM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대상자가 다른 거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작년에는 별도 예산이 없이 시군종합평가 우수에 따른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작년도에 그거로 어린이하고 PM하고 같이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올해는 예산으로 수반돼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자전거 등 안전교육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원래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자전거나 교통안전하고 관련된 교육을 하시는 거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도 지금 25만 원, 강사 한 분이 24번 정도 하시나 봐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작년과 동일하게 학교에다가 공문을 송부해서 신청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대상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학교의 신청 수요나 이런 게 특별히 늘어나진 않은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전폭적으로 늘어나진 않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전거를 타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교 수요가 좀 좋은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학생들의 연령이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적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가 많진 않고요.
다만, 파주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타 사례 이런 것들을 보여줘 가면서 관련된 법도 이렇게 주지를 하고 있어서 내용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자전거 등 안전교육은 반응도 좋은 것 같아요, 2024년 대비해서 273%가 증가했으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에 못지않게 또……
제가 사고하고 관련된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통계도 안 잡힐 수도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반에 대한 안전사고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16세 이상도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좀 증액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같은 경우 도비가 시비로 됐잖아요.
도비 보조금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파주시가 선정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누락된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이 교육 2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정……
특히 PM이나 전기자전거 이런 것들이 운정이나 조리, 금촌, 문산 권역까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관리와 관련된 민원도 좀 있으시고 교육도 같이, 인식 개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님들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자체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사업기간이 7월부터 11월인데 이거는 결정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아이들이 등교 시작하는 3월에 빨리 시작돼도 될 것 같은데 왜 7월에서 11월로 잡으신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7월까지 일단 신청 수요는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학교랑 조율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변동사항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에 하반기 12월까지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이 반영되면 전반기부터 쭉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초반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설명서 163쪽이고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하고 관련해서 수요 예측이 굉장히 오차가 많은 것 같아요.
사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접수해서 하는 인원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거하고 경기도에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1차 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청하는 인원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비하면 9억 원 가까이 돼서 본예산 추계 때 뭔가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됐었잖아요.
그 통계도 있을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급된 실적이 전체적으로 하면 한 1만 60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도에는 요청을 해요.
그런데 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본인들이 내시해서 내려줄 때 청년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확정되는데 나머지 경영체 등록돼 있는 인원이나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 할 때 조금 적게 내려주고 다시 조정한 다음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저희가 또 하다가 등록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그러면 3회 추경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파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기도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오차가 많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166쪽에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기존 15개소에서 12개소로 되면서 6000만 원이 줄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경기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사업량을 줄인 건지 아니면 대상이 되는 우리 농가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건지, 왜 12개로 줄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우리 농가가 결격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에서 일단 경기도 농업인들 대상으로 300명을 선발했어요.
그중에 저희 파주가 31명이 선발돼 있고요.
3년 동안 해서 30% 소득을 올리는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 확보가 덜 되고 작년에 재해 났던 데 우선적으로 하고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 인원보다 조금 줄었고요.
그거는 내년에 다시 이어서……
선정된 인원은 착오는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선정된 파주시의 전체 농가에는 다 예산이 가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다 가게 됩니다.
○박은주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 지급이 늦어지면 농가에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주로 준비해서 컨설팅받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서로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본인들은 내년에 하는 거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경기도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가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번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도비가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못 세웠던 부분에서 도비를 내시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도 추경 준비나 이렇게 내시하면서 처음에 본예산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내시들이 있거든요.
경기도가 이번에 감액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버스정책과 예산안 25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소 정비하고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두 사업이 사업명에서 내용까지 재원만 좀 빼고는 똑같은 사업으로 보여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정비 3000만 원은 2025년도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도 사업에 선정돼서 3개소 예산을 3 대 7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 버스정류장이 한 2080개 정도 있습니다.
2010년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쉘터형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100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표지형, 나머지 500개는 무표지형이어서 좌표만 있습니다.
지금 3000만 원에 대한 부분하고 10개소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2010년도 이전부터 설치되어서 노후화되어 있는 것 중에 비가림막이 안 되어 있는 3곳 하고 순차에 의해서 나머지 10개소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100% 사업입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도비 보조사업인 버스정류소 정비사업과 시비 사업인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이 단순 재원의 차이인지 아니면 내용상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내용상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림시설이 없는 쉘터들은 비가림시설이 있는 쉘터로 바꾸고 표지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쉘터형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인데 도는 31개 시군의 신청을 받다 보니까 재원의 한계상 신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에는 3건이 선정된 거고요.
나머지 10건은 노후화된 것 중에 시급을 요하는 것 중에서 10개 정도 선정해서 자체사업으로 10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상의 차이는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이 모두 개소당 1000만 원의 예산을 동일하게 추계하고 있어요.
버스정류소 정비사업 3개소,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사업 10개소가 상세 정비내역은 좀 달라요.
그런데도 모두 똑같이 1000만 원이 책정된 이유는 적정합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쉘터를 할 때 쉘터형이……
기본 폼을 선정하게 되면 그 폼에 대한 기본적인 단가하고 또 주변에 사실 전기 인입선이 있으면 다행인데 인입선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공사가 병행돼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개선사업으로 할 때 개소당 1000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대략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용역 발주하고 나면 조금 변동이 있긴 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래서 지금 버스정류장을 올 연말까지 전수……
대장과 대비해서 보수의 시급성, 주변 경관과 맞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쉘터형이 필요한데 표지형 아니면 좌표만 있는 이런 것들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팀과 연차별 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하기로 정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년 노후화가 심각한 시설들은 일정 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가림시설도 좋고 어떤 쉼터, 표지판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민원을 들은 거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검산동 이런 쪽으로 발열의자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았어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감사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런 정류장 외형적인 것도 그렇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데는 그래도 이게 많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야동동 풀무골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이용하는 숫자가 좀 적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설치 안 된 데가 많거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자나 이런 거를 더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이것도 사실은 개소당 설치비용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조금 다양하긴 한데 나중에 또 전기료의 문제도 있어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저희 연차별 승강장 개선계획 수립할 때 발열의자도 같이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 더, 그다음에 맥금동 쪽이나 바깥에서 보면 출발지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광역버스 9709라든가 이런 게 신호등에 뜨는 게 안 뜨고 그냥 하는 게 많다.
일반적인 마을버스나 이런 거는 몇 시, 몇 시 시간적인 게 많이 나타나서 참 좋은데 광역버스가 텀도 긴 데다가 그쪽에서 오는 정확한 시간적인 게 잘 안 뜬대요.
그런 거는 어떤 조치사항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민원이 생길 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맥금차고지가 있고 교하차고지가 있는데 실제 출발지점은 금촌농협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그 거리는 공차 구간이어서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 교통정보, BIS에 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맞아요, 마을버스는 같은 노선이나 이런 게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들도 있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특히 서울이나 이런 거 갭도 있고 자기가 한 번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출퇴근 때라든가 이럴 때만이라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쪽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정확한 숫자는 살펴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65세 이상.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025년도는 지금 신청받아서 계속 읍면동에 매달 저희가 카드를 배분하고 신청이 있으시면 카드로 교환해 드리고 있거든요.
몇 퍼센트인지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40명 정도 했는데 예산을 거의 100% 조기 소진했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교통카드는 아니고 정부 보조를 받는 건 10만 원이고요.
65세 이상인데 저희는 별도로 75세 이상은 자체 시비로 20만 원을 추가로 드리고 있고 지역화폐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반납률에 있어서 65세에서 74세까지는 약간 생활형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아직 건강상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반납률은 전체 중에 한 27%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73% 정도가 7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또 파주경찰서하고도 협조가 좀 돼야 되는데 별도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협조 건이나 이런 거는 얘기한 적 있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협조는 같이하고 있는데 사실 고령운전자 반납 건을 가지고, 단일 건을 가지고 캠페인을 한 적은 없고요.
통합적으로 저희 교통사고 제로 추진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분들하고 할 때는 전단지 같은 것들을 같이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전단지는 자진반납과 관련돼서 그 내용을 알리는 것도 있고요.
본예산 세울 때 고령운전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저희가 제작해서 신청하시는 분에 의해서 배부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아직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홍보에 대한 게 좀 부족하고 20%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홍보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위원님.
○오창식 위원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에 대한 관련 예산 확보 사항은 지난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40억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총공사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룡호수 총공사비는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지금 55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40억 원이고 시비가 15억 원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3월 정례보고회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2월 2구간에 대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한 상태고 3월에 하천점용허가 신청하고 4월에 2구간에 대한 사용허가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해당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들이 다 나왔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신청 결과는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허가 전 단계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단계는 이미 다 끝났고요.
2단계가 면적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착공은 바로 가능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여기 애룡호수 주변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삼방IC가 있는데 여기는 차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삼방IC 빠져나오게 되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오창식 위원 삼방IC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애룡호수 들어갈 때 보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거기 보니까 상당히 짧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못 보고 바로 슥 지나가서 올라타 버린 적이 있어서 돌아오는 게 있어서 돌아와 봤는데 두 번을 가 봤는데, 가기 전에 애룡호수로 가는 표지판이나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거는 준비돼 있는 게 없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지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애룡호수 가는 거하고 시가지에서 들어가는 방향에서도 표지판을 정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사업기간 내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그 사업 기간 내에 유도판 같은 어떤, 애룡호수라고 눈에 바로 띄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들도 그쪽에 가서 주춤주춤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애룡호수라는 어떤 유도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판이나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예산안 326페이지인데요.
파주 장단콩축제하고 경기관광축제 지원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파주 장단콩축제가 경기대표관광축제에 선정돼서 있고요.
올해 2억 원의 도비를 받게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돼서 도비를 받은 거는 잘됐는데 일부 시군의 경우를 보면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지 않아서 행사 진행의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 증액에 따라서 행사 규모가 점점 커지고는 있는데 나중에 도비를 확보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축제에 대해서 일단 본예산에 시비로 전액 편성을 하고 있고요, 도비나 이런 거를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저희가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되면 거기에서 도비를 받은 금액이나 우리가 좀 더 추가해야 될 금액을 시비를 전액 삭감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4억 원 받은 것 중에 일부 축제를 하면서 시설비나 이런 데 좀 더 들어가는 거 외에 나머지는 시비 삭감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금액이, 삭감한 금액이 총 2억 8400만 원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전에는 장단콩축제하고 개성인삼축제가 예산을 각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계획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예전에 시비로 추경 때 편성하고 이러니까 축제를 추진할 때 업무 추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일단 본예산에 먼저 편성해 놓고 추진하고 저희가 도비든지 이런 걸 더 받아올 수 있으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사용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시비를 삭감해서 절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창식 위원 파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두 행사가 장단콩축제하고 인삼축제인데 이게 커졌잖아요.
커졌는데 이거를 줄인다든가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앞서 제가 언급했던 선 부담, 후 수익의 방식 등이라든가 행사 추진에 대한 삭감이 전체가 아닌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되면 사실 그만한 돈을 주면서 행사를 더 잘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더 확대를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정해진 본예산 규모에 맞춰서 축제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시설비 등 행사나 이런 거를 해서 좀 더 돈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4억 원 중에서 1억 얼마는 이번에 축제에 더 써야 된다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어쨌든 최대한 시비를 아끼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는 또 저희가 본예산에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관광축제 이렇게 해서 도비나 이런 걸 받아왔을 때는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이게 시기도 오래됐고 그만한 노하우들도 있으시고 파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실무 담당부서로서 좀 더 체계적이고 대안에 대한 거를 마련하셔서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본예산 내년에 할 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증액이 되거나 했을 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GTX 환승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GTX 환승센터의 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을 기본요금만 바탕으로 산출한 이유는 있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도 역사를 그렇게 운영해 본 경험이 사실상 없고 해서 전기요금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달에 500만 원이면 기본 전력량이어서……
실제적으로 1월에 개방해 보니 전기요금이 한 3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속적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계절적으로 1월, 2월, 12월 이렇게 겨울철에는 난방기, 여름철에는 냉방기가 돌아가야 돼서 부족한 부분을 예측해서 4월까지는 기존에 세웠던 예산으로 정리를 하는데 나머지는 계절별로 한 3000만 원, 나머지 냉난방기가 필요 없는 달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희가 2025년도 1년 치 통계를 아직 내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고요.
보면 파주시 청사 전체의 전기요금이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파주시 전체 배수펌프장 14개의 전기요금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GTX 환승센터의 전기요금이 2억 원 이상 발생하는 거를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올해 지나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발생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계속 24시간……
전기를 끌 수는 없는 형편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절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국가 보조나 지원책은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공공요금은 자체 시비가 되겠고요.
사실 날개동의 주출입구에 주차장이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이어서 주차시설까지 들어가면 주차게이트, 형광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주차요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저희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 일반용 당초에 12개월로 잡았고 변경은 10개월로 잡았거든요.
이것도 같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기 세워진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1월하고 2월은, 1월에 3000만 원이 나온 상황이어서 그걸로 일단 충당을 했고요.
나머지 4월부터는 추경 후에 반영된 예산으로 12월까지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도로건설과입니다.
운정신도시하고 야당동 통행환경 개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계단 제작비용이나 지장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용 등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요.
처음 실시설계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파악돼서 그에 따라서 총사업비 산출이 결정되는 걸로 아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보행육교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6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그 이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는 행위제한 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관리자 2명을 배치해야 되는 조건부 승인이어서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 그것과 관련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 편성할 때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작년도 6월 공사 착공하고 올 9월이 준공 목표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나머지 사업에 대한 잔여분들 이렇게 설계변경 반영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철도보호지구로 해서 조건 이행을 다시 변경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행위제한 신고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자를 몇 명 두는지는 세부적으로 저희도 알 수 없고 현장상황에 맞춰서 철도청이 조건부로 내거는 조건을 저희가 수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철도·전기 안전관리자가 월 791만 7000원이네요, 12개월 해서 이 정도고.
현재 그러면 열차감시원이 종사하고 있나요?
지금은 아닌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작년 10월에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로 업체의 부담으로, 일단 저희가 설계 변경을 아직 해 주지는 않았고 예산이 수반돼야 설계 변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일단 부담을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총괄적으로 매일매일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 일정 이런 것들을 총괄하시는 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는 철도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철도와 관련된, 폭이 작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승인 난 이후부터 근무를 실제로 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는 업체가 비용을 공사비에서 부담하고 있고 저희가 나중에 설계 변경을 반영해서 준공되고 나면 실제 근무일수를 정산해서 업체로 예산을 줄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때부터는 파주시가 내야 되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총사업비가 지금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통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어쨌든 외부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 공사 마무리하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2025년 10월에 공사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경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설계 변경도 되고 예산이 증액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시선으로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비 중에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비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설계했을 때와 현시점으로 보면 약간 물가변동 또 저희가 예기치 못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씩 증액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초창기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우리 야당동 주민들은 이렇게 환경이 개선돼서 시민들은 불편 없이 좋은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공사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제가 조리 지역구 의원이라 고창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는데요.
고창교 이렇게 해서 2025년 12월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교량이-고라고 해야 되나요-고가 굉장히 높아서 차량 통행할 때 앞쪽 전방이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번에 도로까지 고하고 높이 하고요.
약간 도로가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2개 다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거 개선 안 돼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들 겪었는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뇌조리에 계신 주민들이 편하게 통행하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드리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연내에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농업정책과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수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꽃샘추위 하면 3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꽃샘추위에 따른 냉해의 시점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시점으로 갖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겨울철 하면서 동해를 받는 경우하고 꽃봉오리가 피려고 할 때 냉해를 받는 부분, 꽃이 핀 다음에 냉해를 받는 부분 이런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수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복숭아는 좀 빠르고요, 배나 사과 같은 경우 배가 피고 그다음에 사과가 피거든요.
그래서 현재 꽃봉오리 상태에서 냉해를 받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하고 농업인들 의견을 듣고 그게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중앙하고 합동으로 해서 재난지역 선포까지 해 달라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과수를 재배하시는 농민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의 지원이나 시의 지원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활발한 정보 홍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세 차례 정도 이렇게 피해 예방을 위한 수요조사를 이미 2024년 4월, 2024년 8월, 2024년 10월 이렇게 3번을 했거든요.
이런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도비 예산도 빨리 책정돼야 되는데 이번에 도비가 왜 이렇게 책정이 늦게 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저희처럼 확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또 요구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 예산이 끝났는데 그다음에 내시해야 돼서 내려오고 하면 저희는 추경할 때까지 편성하려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희정 위원 도비 예산이 언제 내려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보통 12월에 이거를 하지 않습니까.
책자 만들고 이거 하면 11월이면 저거 하는데 도비가 12월 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대부분 다 내시 변경된, 그러니까 저희 예산도 내시 변경된 게 많은 부분이 보통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이라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 예방시설에 열풍방상팬, 미세살수장치 이런 것들 보면 대수가 4대, 7대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다 해결이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냉해 피해가 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해 놓으신 분들 말고도 설치 안 돼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나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많이 요청해도 내려오는 부분에 맞춰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예산이나 정부 정책들이……
지금 농업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각도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파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목은 사과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과수 중에는 규모가 비슷비슷하긴 한데 사과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배하고 이렇게.
○윤희정 위원 사과가 그래도 가장 많고, 복숭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복숭아 조금 있고요.
○윤희정 위원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의 기후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과수 재배가 잘되는 농가를 발견, 발전해 나가서……
일단 농가에 소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과수 작목 중에 사과나 이렇게 품종 개선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과수나 이런 거는 올해 심어서 내년부터 돈이 되는 게 아니고 5-8년 장기간 동안 재배를 하시면서 키워야, 과원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소득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키워 놓은 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것도 있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임대농기계 구입해서 필요할 때 빌려 쓰실 수도 있도록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농가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언제든 지원을 요청하면 잘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리고 위원님들도 혹시나 지역에서 농민들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이렇게 알려 주시면……
○윤희정 위원 처음 농지 이렇게 해서 사과를 심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지작업을 언제 해야 되나 이런 상세한 것들을 초보자들은 잘 몰라서 그럴 때마다 농업기술센터로 연락해서 자문도 구하고 하는 거를 옆에서 볼 때 1년 잘못 지나면 소득이 하나도 없어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최유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못 해서 두 가지만 신청하겠습니다.
파주시 건축문화제 보면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건축문화제 했던 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하면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보면 2억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기술진단 수수료예요.
그런데 자세한 설명은 없고 기술진단 수수료 1식 2억 1500만 원 이거에 대한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공공화 추진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1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드리고 답변서 받은 거는 제가 한 번 하고 나서 추후에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고 도시발전국장님께 110페이지에 있는 파주 경제구역자유 지정 관련해서 용역비 2200만 원이 추가 편성된 게 있거든요.
저희가 2023년도에 2억 원 용역비 편성해서 용역 끝나고 착수보고회 지난해 말에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올 초에 도에 가서 시장님이 직접 PT 설명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경기도에서 어떠어떠한 걸 수정 보완하라고 내려와서 이 용역이 세워진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용역비를 세운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구상안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3월에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서류심사를 받았는데 심사하는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 관련해서 파주 경제자유구역 내 예상되는 외국인 투자 수요를 도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투자 수요 확보 가능성에 대한 내용, 투자 유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의 주문사항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때 공모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기회인 건데 그때는 안 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선정이 되는 것은 1차 서류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현장심사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께서 다시 총괄해서 검토하면서 그 자료가 필요한데 그때 저희가 제출하려고 하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1차 서류심사 과정에서 수정보완 주문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편성하신 거라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보니까 2027년까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라서 길게 끌고 가야 하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번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개발계획을 경기도랑 같이 수립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선정되면 올해 추경예산에 개발비와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아니면 내년 말까지 정도 용역을 해서 2027년 초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든 되려고 하는 일이니까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생각한 대로 그 용역비가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이것도 용역비거든요.
168페이지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 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상위법 생기면서 이거를 10년이나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원래 본예산 편성안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할 때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이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그거 나와서 그 계획서하고 병행해서 참고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추경 때 편성하라고 협의를 보고 그래서 내년까지 12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으로 주는 데도 있긴 하던데 이게 민간에 줘도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민간에 줄 수도 있고요.
농어촌공사 쪽에서 농촌 재생하는 게 거기가 전담 업무 부서가 되다 보니까 재구조화 사업에서 대부분의 용역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고요.
저희도 품셈기준이 농림부에서 제공한 안 가지고 최저 비용으로 4억 원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용역 기간이 긴 사업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농촌지역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안 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 중심으로만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양대 축으로 나누니까 도시기본계획에 그걸 참고해서 거기에 준해서 농촌은 어떻게 하는가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보도자료를 보면 처음 하는 거다 보니 요식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는 보도자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 용역이 재구조화 사업이니까 어차피 기본적으로 한 번은 나와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완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10년 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5년 정도 돼서 그동안의 변화를 반영해서 아마 그때 되면 다시 하는 걸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주민분들의 의견도 물론 반영해 주시겠지만 용역을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감독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나머지는 답변서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금요일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보니까 용역비가 많더라고요.
용역비가 많아서 추경 하는데 용역비를 많이 세웠나 해서 질의를 한 적 있고 도시산업 쪽에 봤더니 용역비 4억 원짜리 하나 그게 약간 문제인 것 같고 그 외에는 도비나 국비 내시 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 삭감 의견이 좀 있긴 한데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책장을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정책과 천유경 국장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다 도비 내시 돼서 됐어요,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회의를 거쳐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가내시는 작년 10월경에 돼서 본예산에 확정 지어서 편성했고요.
올 1월에 확정내시가 통보돼서 그것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카드 수수료나 단말기 통신료나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1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올해 원래 가내시 할 때는 10만 원이었는데 11만 원으로,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도비 70에 시비 30이에요.
처우개선 지원비가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몇 등 정도 하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등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유각 위원 금액적으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금액으로 보면 11만 원 주는 곳이 16군데 정도 되고요.
저희처럼 12만 원, 자체 시비로 또 1만 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12만 원 하는 데는 4곳 그다음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이 11개……
○최유각 위원 성남이 제일 많아요.
성남이 16만 원이에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성남시는 16만 원, 1곳입니다.
○최유각 위원 거기 몇 명이 되죠?
몇 명한테 시비를 얼마 지원해 주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시비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11만 원이고요.
시비는 없는 곳도 있고……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16만 원인데, 16만 원 주려면 5만 원을 더 줘야 하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나머지는 11만 원이니까 5만 원이 자체 시비가 되죠.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내일모레 집회신고를 해 놨어요.
이유가 파주페이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파주페이가 법인은 안 되고 개인한테만 되다 보니까 시시비비가 걸리고 나는 탔는데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확인 안 하고 탔다, 돈이 없다, 파주페이만 있다, 이래서 스트레스받는 기사님이 많다고 해서……
방안이 있으세요, 이거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통합 노조위원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간의 파주페이를 택시요금으로 결제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작년 1년 동안 준비해서 4월 1일에 개시하게 된 거고요.
그 와중에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세 번 정도의 소통 자리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인택시를 배제시킨 건 아니고요.
제도상 일단 개인택시는 개인이 가맹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회사로 묶여 있다 보니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12억 원으로 묶어놔서 해당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시에서는 경기도에 5월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정책 심의가 있어서 안건으로 저희가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옮겼고요.
지역화폐 결제 건 관련해서 도에 택시정책과와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번 주에 각각 방문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확대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카드 결제하면 통신 수수료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경기도가 전부 다 확산시키면서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법인택시도 확대 가능하도록 시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31개 시군 부단체장, 시장·군수님들 회의할 때 안건으로 상정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하고 전화 통화할 때는 일단 2개월 내지 3개월은 용역을 해 보고, 모든 시책을 처음 할 때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또한 예견했던 어떤 이벤트가 있기 마련인데 운영을 해 봐서 객관적으로 지역화폐 결제하는 금액이 몇 건인지, 콜로 받는지 그냥 하는지 이런 것들을 DB를 구축해서 자료를 추출하고 법인택시도 그런 민원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딘가에는 수기로라도 작성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구축하면 만나서 그다음에 방안을 논의하자까지 이야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법인택시 분들한테는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된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정도 여러 케이스를 모으자고 했는데 이건 충분히 예견된 일이어서 지금 법인택시에서는 집회하겠다, 처우개선비라도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 이야기만 하죠, 시민들은 시민들 자기들 처한 위치에서만 얘기하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제가 볼 때는 답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산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마디 정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완화심의에 대한 걸 경기도에서 하겠다는데 완화심의도 확정은 아니잖아요.
심의는 하는데 이게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시간을 두고 3개월 후든 6개월 후든 1년 후든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되면 감사하지만 되지가 않으면 그동안 받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상당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체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에 대한 부분 보니까 1억 5735만 원이 삭감됐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15억 원입니다.
○최유각 위원 죄송합니다, 15억 원.
행안부 승인 통해서 동일 사업 계정 내 감악산, 그래서 이게 어디 갔나 했더니 56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그대로 쓰겠다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왜냐하면 법원읍 초리골 농어촌도로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은 지금 보상 관련해서 업무협의가 지난하고 소송 중인 관계로 오히려 감악산 휴양림으로 동일 계정 내에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전도해서 쓰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초리골로 집어넣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아는데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은 이지목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지목 측량이 끝나고 되면 중토위가 됐든 법원 소송을 하든 마무리되면 이 예산은 다시 확보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렇습니다.
초리골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는 다 확보된 상태고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전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사비는 문제없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사비에 문제없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이것 좀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도로건설과, 74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어요.
도비 보조금 지원이 없어서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맞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잘하셨다고 보는데 다른 국도 보면 도비가 줄어서 시비로 만든 국이 있는가 하면 도비가 줄어서 감액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줄어서 금액이 줄었어요.
이런 게 줄었는데 찾아가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느껴서 시비로 더 한 건가요, 이거 그냥 더 감액할 수도 있었는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작년에도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작년에 교육을 실시한 예산은 시에서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으로 돼서 상사업비 받은 것 중 일부를 같은 사업 범위 안에서 써야 한다고 해서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을 실시했고요.
올해도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요즘 PM이나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사고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또 작년에 자전거 교육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데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실습이 들어가 있어서.
올해도 마저 해서 인식 개선,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잘 세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워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좀 더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일찍 해야, 개학도 했는데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세요.
다음에 접경지역 빈집 정비 균형개발과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보조금이 감액돼서 확정통보 돼서 줄였어요.
제가 왜 이 질의드리냐 하면 아까 같으면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됐는데 국장님, 14개소 1억 4000만 원인데 10개소 900만 원으로 했는데 미리 선정해 놓은 것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작년 10월에 경기도에서 가내시 될 때는 14개소 해서 도비 5600만 원에 시비 8400만 원, 이게 40 대 60 사업이거든요.
가내시 될 때는 14개소 선정해서 올해 사업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연말에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이 조정되면서 사업이 바뀐 내용이거든요, 감 돼서.
제외된 4개소는 내년도에, 빈집 정비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14개소 신청받은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곳은 다시 통보해 드렸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유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분들은 당연히 본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망하실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래도……
○최유각 위원 14개 중의 9개는 되고 5개 뺐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집의 노후화 정도라든지 붕괴 우려 그다음에 범죄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높은 지역, 이런 걸 선정해서 한 거죠.
○최유각 위원 다 설득은 되셨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분들한테 다 연락드려서 올해 사업비가 조정돼서 사업이 어렵게 됐다고 양해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1순위로 먼저 꼭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냥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하시면 그분들한테 실망감 안 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 부서에서 돈을 안 주는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올해라도……
○최유각 위원 올려요?
예산 올리면 돼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주시면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희가 삭감 권한은 있는데 올리는 건 없어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의원이 삭감은 있는데 올리진 못하잖아요.
어차피 올리면 집행부에 다시 얘기해야 하는데, 일부러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다음은 허가총괄과 파주시 건축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건축문화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혜의숲에서 하고 광탄에서 하고, 두 번 했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한 번은 예산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최유각 위원 1억 원이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2021년에 한 건 경기도 건축문화제를 도비 받아서 같이 한 거고요.
2022년에 한 거는 순수하게 파주시 건축문화제로 한 거라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때 끝나고 나서 평가서나 뭐나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2022년에 한 거는 끝나고 결과보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그 질의하냐면 2022년도에 하고 2023, 2024, 2년을 안 했었어요.
3년 만에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왜……
요구가 좀 있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건축문화상을 기획하면서 관내 대학이나 단체들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쪽 단체들에서 같이 건축적 가치가 있는 것은 발굴하고 공유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최근에 파주시에 보면 좋은 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보통 이런 거는 보면 지자체에서 안 하고 광역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무리가 있지는 않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광역에서 하는 건 사실 지자체의 도움이 별로 안 되고요, 광역 쪽에서 가져가는 거고.
시에서 하면 파주시의 건축적 특성이 있는 것들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몇 년간 하면 파주시만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자체의 특성을 해서 하겠다?
제가 딱 이거 보고 나서 ‘이거를 뜬금없이 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거 보면 보통 사업 부서에서 하잖아요?
허가총괄과, 허가에서 해요?
허가 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직제 개편이 되면서 지금 건축정책과라는 부서가 딱히 없거든요.
허가총괄과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셨어요?
이게 대답이 돼야 위원님들이랑 삭감에 대한 얘기를 할지 안 할지 얘기해야 될 거 같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대내외적으로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건축문화상 기획을 하면서 관내 단체나 학교에서 요구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서울시나 제주시, 이런 지자체에서 파주시로 벤치마킹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서 늦게라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 학교랑 똑같이 관내에 있는 학교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거기에도 미리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다 보내 줬으면 학교 교육과정에 다 녹아 들어가서 같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하면 약간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쪽 학교하고 미리 그전부터 접촉한 내용이 있고 지역 내에 건축사회도 이런 바람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같이 말을 맞춰 가면 연말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건 위원님들과 상의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기후위기대응과, 기후위기대응과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에 대한 건데 기후위기대응과에서 멧돼지하고 무슨 상관있는지 모르겠어요.
과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폐사체 처리비에 대한 건데 보니까 비용이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왜 늘었나 봤더니 작년에 사고이월 처리했고 경기도 보조금이 교부 불가 통보돼서 이렇게 했다?
이게 보조금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국장님?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도 나올 줄 알고 사고이월을, 교부가 안 돼서 사고이월 취소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최유각 위원 멧돼지 ASF 이거 당연히 폐사체 처리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안 주고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그게 경기도로부터 교부가 안 된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거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서 당연히 경기도에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안 줬다고 그래서……
이거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경기도에 처리하라고 갖다주든지 해야지.
○환경국장 박준태 항의해서 교부가 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됐을 텐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깨끗한 파주 만들기 시비 100%인데 1억 원이에요.
재활용 홍보 및 물품 구입, 자원순환 활성화 워크숍,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이게 상사업비 2억 원 교부받아서 한다고 했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상사업비 1억 원이 없었으면 안 하나요?
왜냐하면 2022, 2023, 2024 계속했어요, 1억 원씩.
상사업비가 없으면 안 하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상사업비로 탄 전체 1억 원 중에서, 상사업비라고 해서 그냥 일반 상금처럼 쓰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사업비 형태로 써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된 거고 만약에 상사업비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 예산으로……
○최유각 위원 그냥 했을 거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최유각 위원 일반 예산에는 안 세웠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주기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사업비가 안 됐다면 일반으로 세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사업비가 없었으면 깨끗한 파주 만들기는 아마 추경에 세워서 진행할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게 결과가 12월 정도에 나오거든요, 11월, 12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2022, 2023, 2024, 3년 동안 계속했던 부분인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결론은 상사업비 나오면 여기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군요.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것 2억 1500만 원 늘었는데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기술진단 수수료, 제가 자료 좀 부탁드렸더니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이거는 더 깎고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없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고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냥 고시대로?
○환경국장 박준태 네, 환경부 고시.
○최유각 위원 여기 보면 소각 용량 및 개수가 있는데 2기는 그렇다 쳐도 용량이 4166㎏이에요.
용량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용량은 시설 용량이 결정돼, 낙하리 소각장 같은 경우 100톤짜리 2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기준으로 해서 용역 비용이 기술진단 비용이 선정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그러면 향후에 지어질 것에 대한 부분 그거 아닌가요?
신설하고 별개로?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비용입니다.
○최유각 위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딱히 할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국장 박준태 작년도 9월에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술진단 할 수 있는 능력이 2025년도에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2026년부터 수도권에 대해서 직매립 금지 방침이 세워져서 수도권에 한해서는 2025년도에 다시 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 때 세우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못 해 준다고 했다가 다시 해 준다고 그래서.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왜 추경에 나왔을까, 다른 사항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더니,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169페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4억 원짜리 생겼어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세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거 할 때 본예산 편성안에는 저희가 올렸어요.
예산법무과하고 최종 협의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에 하반기에 나오는데 도시 쪽하고 농촌 쪽하고 하려면 변경되는 것까지 해서 참고해서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자고……
○최유각 위원 도시 쪽 그게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같이 하겠다는 개념인 거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 자료를 봐야 되니까.
○최유각 위원 자료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하반기에 나옵니다.
원래 당초 6월에 끝나고 나오는데 책자로 나오고 하는 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나와서 세워졌으면 되는데 6월이나 하반기에 세워지면 본예산에 세우나 이때 세우나 똑같은데 지금 나와서 다시 세웠다고 하면 그나마 설득력이 되는데 아직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본예산에 왜 안 세워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게 6월에 나오는데 본예산에 미리 하면 6개월 동안 그냥 예산이 물려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경 때 편성하는 걸로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같은 겁니다.
○최유각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밀린 것 같은데,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신속집행……
○최유각 위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보통 7년 정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10년짜리……
○최유각 위원 5년에서 10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지금 저희가 처음 10년짜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다른 데 보니까 보통 5년에서 10년인데 7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법률적으로 각 시군마다 하라고 했는데 먼저 시작한 시군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용역비 자체도 산정 기준이 없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많이 선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도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표준안이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해서 품셈표로 줬어요.
거기에 맞춰서, 아직 한 번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얘기들이 나온 거고 저희도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기본계획은 있는데 농촌 쪽에 대한 기본계획이 하나도 반영돼 있는 게 없다 보니 법률적으로 하는 것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최유각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용역비도 천차만별이고 실효성에 대한 것도 잘 없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억 원의 품셈이 나왔다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맡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대부분이 농촌공간 관련해서는 아까 이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 쪽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4억 원 많은 것 같은데?
이거까지 인터넷에 찾아보긴 했는데 좀 많다고……
농어촌공사에다, 이럴 줄 알았으면 거기 물어볼 걸 그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 지역에 있는 농업 자체 기반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는 거는 다 반영해야 해서 처음이니까 작업이 방대합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한번 잘 좀 챙겨 보시고 용역비를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에 국비 80, 시비 20인데 보니까 최근 3년간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신설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작년도 수요조사는 읍면동을 통해서 했는데 14농가가 신청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추진하는 단계가 개인이, 본인이 주거환경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단체를 통해서 집수리 봉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안 그래도 그 질의 있는데 추진 방법이 위탁이에요.
어디에다가 맡기실 거냐 했더니 봉사단체에 맡긴다고 그러셨어요.
14군데인데 되는 데가 5군데예요.
보통 600-700만 원 정도예요.
그 정도면 실제로 싱크대 정도 고치고 도배, 장판 정도 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단가가 도에서 측정할 때 이거 하면 최소한의 저거뿐이 안 되는데 지금 농림부의 기준으로 하면 다솜둥지복지재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고 나머지는 봉사단체들이 본인들이 평소에 하는 것과 연계해서 하니까 최저로 해서 단가 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600-700만 원 정도.
○최유각 위원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봐야 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이거 추진하고요,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해서 도 사업 하는 부서하고 문제점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이거 본예산하고 금액이 좀 달라요.
오타 난 것 같은데?
본예산 때 금액은 맞는데 그런데 농지이용 실태조사 운영에 845만 6000원인데 509만 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2025년도 예산안 보면.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에 보시면 1억 9565만 6000원은 맞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원은 1억 8720만 원이고요.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은 845만 6000원인데 여기는 509만 6000원으로 나오고 1억 9056만 원으로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오타입니다.
○최유각 위원 오타인데 합계는 맞아요.
합계는 맞추고 2개는 틀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죄송합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틀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이대로 써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본예산하고 이거하고 다르면 이걸 어떻게……
이대로 통과시키면 이대로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본예산 때는 850만 원 한다고 하고 지금은 500만 원 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합계는 맞아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확인해서 다시……
○최유각 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 다르더라고요.
다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인데 이게 축소됐어요.
이것도 신청받지 않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 5월에 수요조사 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원하시는 농가들이 대부분 많이 하셨고요.
신규로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증가를 한다고 하면 예산 요구 더 하고 수요조사 들어오는 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감소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냥 어느 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수요조사 해서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최유각 위원 5400㎡에서 4020㎡로 줄었어요.
이래서 그렇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국비가 내시 될 때 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최유각 위원 신청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현재 또 추진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고요.
금년도 수요조사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내년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홍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 지원에 대한 겁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게 보니까 9개소예요.
파주시 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전체 더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국비하고 돈이 내려온 예산이 적어서 그렇고요.
구간별로 폐업하는 게 있는데 1단계 폐업 구간에 들어가 있는 분이 9농가 됩니다.
그중에서 소규모로 한 농가는 돈이 적게 나가지만 저희가 3회 추경 때 국비 내려오는 걸 계산해서 감액돼서 내려오겠지만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15억 원 정도 그때 폐업보상금을 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최유각 위원 3회 추경 때는 15억 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유각 위원 그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폐업하면 면적이든 두수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구간별로 해서 9단계로 나뉘는데요.
빨리 신청해서 폐업할수록 마리당 단가가 1구간에 들어가는 분들은 60만 원이고요.
6개 단계로 하는데 만약에 6구간에 들어가면 22만 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폐업이 빠를수록 보상금액이 크고요.
폐업이 늦어질수록 보상금액이 적어지는 사업입니다.
○최유각 위원 폐업이 빠르면 많이 주고 늦으면 늦게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언제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벌써 이미 폐업구간에 들어간 분들이 2024년 8월 7일부터 개시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본인이 그만하겠다고 하면 바로 산출해서 준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이미 조사는 다 했고요.
다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기간에 준해서 하는데 지금 1구간에 이때쯤 자기는 폐업하겠다는 농가가 현재 9농가입니다.
○최유각 위원 조사해서 자기네가 신청한 데가 9개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분들이 동의서 다 쓰고요.
전부 다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나 그 안에 있는 거까지도 철거를 다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국비로 해서 철거비가 지원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더 생기면 더 해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대상 돼서 일부는 벌써 폐업하신 분도 있고요, 하기 전에도.
그 이후에 대상자 농가까지 하면 2027년 2월 6일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반응이 좋은가요,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분들은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본인 생업을 완전히 폐업해서 접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 흐름입니다.
본인들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최유각 위원 잘 설득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267페이지 농촌지도장비(농산물 가공장비) 구축 작년에 3억 5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3.6%밖에 안 돼요.
현재 집행률 몇 퍼센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가공장비 같은 경우 일부 들어가야 하는데 농산물가공센터 준공에 맞춰서 들어가거든요.
건물 시설이 완료가 다 안 돼서 가공장비를 구입만 먼저 해 놨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도 집행률이 적었고 올해는 전액 집행될 겁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3억 5000만 원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3.6%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4억 원이에요.
2500만 원이 다시 또 돼요.
아직 집행도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추경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얘기가 되는데 아직 설치도 안 됐는데 미리미리 세워두는 개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하면서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받아온 게 있습니다.
시비 말고도 받아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른 시군이 포기했다거나 했을 때 그 예산을 미리 챙기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을 때 나중에 해서 달라면 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개장은 바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최유각 위원 소장님, 7억 5000만 원 올해 꼭 다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올해 이거는, 지금 건물 다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받아놓고 조기집행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 보시면 알지만 센터 뒤편에……
○최유각 위원 준공이 언제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준공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최유각 위원 상반기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리고 가공시설이 들어가서 하반기에는 완전히 풀가동을 해야 하거든요.
건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꼭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꼭 초청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꼭 보겠습니다, 어차피 제 지역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공원시설 유지관리 운정외지역하고 운정지역이 있어요.
운정신도시 신속 대응, 여기 보니까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왜 늘었나 했더니 3000만 원인데 컨테이너 창고 2동하고 컨테이너 휴게실 해서 2000만 원, 운정신도시 민원 신속대응이라고 제목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컨테이너 휴게실 2000만 원 2동, 여기 위치는 어디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공원녹지 있는 데 현재 수처리장에 있는 컨테이너가 작아서, 사람이 늘었는데 거기 하는 거랑 기존에 교하중앙공원 관할 구역이 변경돼서 거기 선유산단 공원에 하나 또 만듭니다.
2개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은 잘하셨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컨테이너 휴게실이 운정지역에 2개잖아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최유각 위원 필요한 공간인데 추경에, 이것도 좀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알겠습니다.
올해 인원이 늘어서 급하게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최유각 위원 설명자료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서 됐다는데 발 빠르게 잘하신 것 같아요.
직원분들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건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설해대책 운영에 대한 부분이 31억 원이 늘었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미리 했는데 왜 늘었나 봤더니 도로 제설자재가 30억 원, 창고형 제설 전진기지 구축 설계비하고 탄현제설전진기지 펜스 설치가 있어요.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올해 문제없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올해 또 눈이 많이 와서 올 초에 기금도 20억 원 썼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기본 비축량을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눈이 더 많이 오게 되면 더 필요하겠지만 이 정도면 현재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강설이 24회, 전년도에 14회였는데 강설량도 많았고 이래서 증가됐다고 하는데 31억 원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이거는 미리미리 하셨다가 주민 편의 부족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서 주신 것 중에서 환경국에서 주신 환경통합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 에코토리움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어 주신 거 보면 6월까지 해서 위탁 나갈 단체나 업체를 정한 다음에 일이 진행될 건데, 그러면 거기 공사는 언제부터 해요?
○환경국장 박준태 7·8·9까지.
○이진아 위원 7·8·9월 공사하고 그러면……
○환경국장 박준태 공사하고 10월 1일 정도에 개소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10월에 개소하면 3개월 정도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억 원 조금 넘게 올라와 있는데……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는 실질적인 운영기간이고요.
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 6월부터 7·8·9, 3개월은 준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뽑는 거죠, 직원은.
○이진아 위원 인건비는 6개월이 나가지만 공사하는 기간에는 환경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제조비라든지 그런 거 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시민 대상으로만 10월 1일부터 하는 거고요.
3개월 동안 리모델링 작업할 동안에 직원은 그전에 뽑아서 준비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진아 위원 준비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비 1억 원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3개월 준비하고 10월 1일부터 개소하겠다, 사전준비 절차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거나 이거 민간위탁으로 나가면 위탁 받아가는 업체에서 이 안에서는 조금 유동성 있게 본인들이 하잖아요.
지금 환경센터가 처음 열리게 되는 건데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잘 봐 주세요.
왜냐하면 10월에 개소하고 3개월 운영하는 건데 사업비가 1억 원 되어 있으면 1개월에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님도 작년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이진아 위원 연구단체 있었던 거 알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저희도 갔다 왔고 저희도 계속 준비를 해 왔고.
민간위탁으로만 넘기는 거지 인력 문제, 전문가를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준비를 작년부터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뽑힌 분들에 대한 사전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10월 1일부터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관리과에서 답변서 주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서를 잘 읽어보면 평화경제과에서 이 부지를 조성했고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가 들어갔는데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 놀이터를 쓰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평화경제과에 보완 조치를 요구했으나 예산 협의가 잘 안 됐다거나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캠프하우즈도 원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평화경제과 쪽에서.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건들 수도 없고 준공 허가도 해야 되는 부분에 또 다른 보완사항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가 기존에 있는 장소에 저희가 들어가긴 했지만 다른 모든 사업은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도 시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장보다는 안전에 대한 보완시설을, 어차피 놀이터는 우리 동물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안전관리예산 시설비로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뒤에 사진을 보면 부실공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작년에 폭우나 이런 게 많이 오다 보니 오래된 시설의 옹벽에 균열이 가서 넘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더 큰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절토하고 깎아낼 거 다 깎아내고 배수로하고 이걸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서 적어 주신 예산이, 244페이지에는 총 2억 4434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 답변서의 표에는 3억 4900만 원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2개 중에 뭐가 맞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에 놀이터를 하면서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2개소에 사업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올리신 예산이고 다른 거 토털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사업이 다 끝났고.
○이진아 위원 끝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끝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거기 안전시설에 대한 것만 하고요.
공릉천 같은 경우에 한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으면서 수해가 나거나 물이 많을 경우에는 철거해야 된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평화경제과에서 마무리가 잘 안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동물관리과에서 받아서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사업본부 운정호수공원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서 받았는데요.
아까 정회 중에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고 처음에 예산 편성했고 도비를 신청해 놓은 게 있었는데 저희 예산 확정된 거랑 도비 내려온 거랑 맞지가 않고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팀에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도비를 반납할 순 없고 가타부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일단 부서에서는 도비 받아서 쓸 수 있는 분야에, 그리고 호수공원 이런 데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큰 금액들이 들어가는 곳들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겹친 세목은 그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감액 올리신 거.
맞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저희가 작년 7월에 도비를 신청했는데 올해 2월에 배정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물순환시스템 8억 3000만 원 받은 거하고 2억 1000만 원 중에 겹치는 범위 3800만 원 역세배관 그것만 삭감한 겁니다.
원래 내려온 만큼 삭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지보수를 할 게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항목이 약간 다릅니다, 지하시설물하고 지하시설물 이외랑.
그래서 겹친 부분만 3800만 원 감액하기로 서로 협의한 겁니다.
○이진아 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큰돈이 들어갈 것 같다고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부서에서 관리감독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공공화 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조사를 기본교통권 보장과 기본사회 실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용역비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 용역비 중에 가장 큰 금액, 1억 원 규모로 보이고.
단일 용역 통계목으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 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번 용역 중에 파주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활성화전략 수립이라든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의 연구용역 비용 2000-3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와 비교했을 때 용역비 1억 원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해당 용역이 추진된다면 투입 대비 용역비용이 합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이거를 먼저 한 시군은 화성시가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과업기간이 2022년, 2023년 거쳐서 1년 동안 2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권과 관련된 무상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2억 원 정도 들었고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한 7개월 정도 잡고 있어서 지금 한 1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지급단가를 적용해서 한 거라 과업을 수행하는 데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 과업범위 안에 다 넣어서 조금 더 기본전략이라든지 시간적인 범위, 그 안에 우리가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건지 타 사례도 좀 분석하고요.
향후에 우리가 공공화를 추진하게 되면 어떠한 성과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내실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준공영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화로 하는 거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 곳도 많거든요.
이미 선행된 단계가 있어서 한 1억 원 정도면 과업 수행하는 데는 커다랗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국장님, 그렇다면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차별성이라든지 실효성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제도나 조례 추진 등도 검토를 하시면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조례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사실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과 타 사례, 그것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파주시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게 본 용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앞서 기본교통권과 기본사회 실현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용역이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정책 실현가능성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 1억 원에 맞는 후속 절차, 행정절차를 연계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정은윤희정박은주최유각
오창식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 출석공무원(26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상수도과장 이호명
하수도과장 임상범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기술보급과장 이병직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