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유각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유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금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이금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 1·2·3동, 월롱·파주·조리·광탄 지역구의 시의원 이금옥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유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월롱·파주·조리·광탄 지역에서 사라진 하나의 생활 서비스, 바로 공중목욕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우리 동네에는 어디에나 공중목욕탕이 있었습니다.

높은 굴뚝 위에 크게 쓰여 있던 목욕탕이라는 세 글자 혹은 목욕을 마치고 매번 같은 간식을 먹던 추억 등 아마 많은 분들이 저마다 목욕탕에 대한 추억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이웃을 만나서 안부를 묻는 등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생활문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평범하고 소중했던 공간이 지금은 월롱·파주·조리·광탄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같은 파주시민이지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월롱·파주·조리·광탄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중목욕탕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행정자료상 조리읍과 광탄면에 각각 한 곳씩 존재하지만 현재 실제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에는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모든 가정이 집 안에서 편리하게 목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거 여건이나 신체적 제약 등으로 가정 내 욕실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외부 목욕시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생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정작 목욕시설이 생활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도심 지역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목욕시설이 이 지역에서는 사라져야 할까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분산된 인구로 인해 민간이 수익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월롱·파주·조리·광탄의 면적을 합하면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넓은 면적과 분산된 인구는 병원과 대중교통을 비롯한 여러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합니다.

바로 이런 곳에 공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젊은 세대에게는 동네 공중목욕탕이 휴식과 웰니스를 경험하는 공간, 소위 말하는 힙한 장소로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과 1인 가구의 확대로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목욕 문화는 휴식과 건강, 교류와 경험이 결합된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목욕탕이 해 온 역할을 평가절하하고 그저 낡은 시설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더해집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일본에서 실시된 고령자 대상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고령자 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공중목욕탕을 주 1회 이상 이용한 주민이 이용 빈도가 낮은 주민보다 이웃과 깊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7배, 사회적 지원망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3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욕시설의 정기적 이용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보이지 않는 이웃을 자연스럽게 살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파주시는 올해 초 제정된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단순히 개인의 질병과 치료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과 사회적 관계까지 정책에 반영해서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목욕시설 문제 역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월롱·파주·조리·광탄 생활권을 아우르는 공공 목욕시설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목욕탕 하나를 새로 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욕을 기본으로 한 건강관리와 휴식, 주민 교류, 교육과 문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문화형 생활복지 거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접근성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똑버스와 천원택시 등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월롱·파주·조리·광탄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설은 과거의 공중목욕탕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목욕과 휴식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문화거리 조성을 통해서 전 세대와 외부 방문객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고 소비해서 그 활력이 다시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에게는 꼭 필요한 생활복지시설이 되고 젊은 세대에게는 찾고 싶은 공간이 되며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파주다운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간의 수익성으로만은 유지하기 어려운 시설이기에 더욱 공공이 나서야 합니다.

시설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까지 행정이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월롱·파주·조리·광탄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돌보고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라진 생활 서비스를 주민 개인의 불편쯤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살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에 따른 생활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파주시가 월롱·파주·조리·광탄을 아우르는 공공 목욕시설을 건립하여 생활복지와 건강, 교통과 문화,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이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손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법원·탄현·파평·적성·장단 지역구의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유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파주시 재활용선별장의 기능 강화와 환경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재활용품 수거·처리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각 차고지에서 재활용품을 1차 분류해 왔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배출·처리 체계 개선을 위해 처리방식을 바꿨습니다.

현재 6개 수집·운반업체의 재활용품은 낙하리 재활용선별장으로부터 반입되고 나머지 물량은 위탁용역업체로 직접 운반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재활용선별장의 반입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수집·운반업체 차고지에서 1차 분류를 거쳤던 것과 달리 2025년부터는 파봉되지 않은 처리물들이 들어오면서 작업 방식과 현장의 부담이 달라졌습니다.

재활용품에 뒤섞인 이물질로 오염과 악취가 발생하고 벨트 끼임 등에 따른 설비 마모 등 추가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별장 가동률은 2023년 52%, 2024년 57%, 2025년 30%였으며 선별률은 각각 91%, 95%, 77%였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유지보수에 약 3억 4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2025년에만 약 1억 42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새로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공 목표는 2031년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상당 기간 현재의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장을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와 공사 과정에 따라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시설이 들어올 때까지 지금의 선별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달라진 작업 부담을 현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최선일까요?

폐기물의 특성과 작업환경이 달라진 만큼 현재의 시설과 공정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가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는 일이라면 현대화를 통한 기능 강화는 변화한 상황에 맞게 선별 능력 자체를 높이는 일입니다.

정책이 바뀌어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상태가 달라졌다면 현장의 시설과 공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배출에서 수거, 파봉, 선별, 소각은 하나의 체계입니다.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파봉, 전처리 공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선별 설비를 보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화한 작업량과 공정을 기준으로 적정 인력도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악취와 분진을 줄이고 여름철 고온과 겨울철 저온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집진·환기·냉난방 시설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최근 김포의 재활용처리 사업장에서는 압축기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파주시의 상황이 같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설과 안전관리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부심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화한 작업환경에 맞는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활용선별장의 기능 강화는 작업환경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더 많이 회수할수록 최종적으로 소각해야 할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소각시설이 완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선별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소각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이에 파주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선별장의 현재 상태와 성능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해 주십시오.

수거, 운반, 파봉, 선별, 소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 소각시설 준공 목표인 2031년까지 재활용선별장의 단계적 기능 강화와 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적정 인력 확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이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온 시설의 장점은 지키되 변화한 상황에는 새로운 설비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각시설의 건립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 시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새 소각시설은 계획대로 준비하되 그때까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최대한 회수하고 소각해야 할 폐기물들은 줄여야 합니다.

재활용선별장의 기능 강화와 환경 개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파주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설의 기능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5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 1·2·3동, 조리읍·파주읍·월롱면·광탄면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유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파주시 농업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파주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비료관리법 제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의 구입비를 일부 지원받고 농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2022년 64만 포 10억 2000만 원, 2024년 113만 포 15억 5000만 원, 2025년 102만 포 15억 3000만 원, 2026년 112만 포 16억 8000만 원을 편성·지원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경축순환농업의 핵심 축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시킨 가축분퇴비를 경종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가축분뇨 처리 문제까지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자치분권위원회 현 지방시대위원회에 의해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본예산에서 관련 항목이 삭제되었고 전환사업 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한시적으로만 국비가 보전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이 보전금은 반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기에 사업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 2027년도부터 국비 1130억 원 규모의 이 보전금에 대한 목적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예산을 자율적으로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현행대로라면 2027년도부터는 20㎏ 1포당 900원의 국비 보전금이 종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의지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존속 여부와 규모가 좌우되는 구조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관내 생산업체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큰 우려를 표하며 파주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정책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만약 파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며 가축분퇴비 생산업체는 판로가 막혀 경영난에 빠지고 경종농가는 비료 가격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부담을 지게 되며 결국 파주시가 추구해 온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전환사업 보전금 중단에 따른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7년 보전금 종료 이후에도 파주시 자체 예산을 통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현행 보조금 규모, 즉 지원 단가와 지원 물량을 계속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재원 보전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7년을 대비한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재원 보전이 종료된다고 하여 파주시의 지원마저 축소된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파주시 농업인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파주시 관내 생산업체에 대한 우대 보조금 정책을 도입, 지역 순환경제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파주연천축협을 비롯해 관내에서 가축분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생산한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보조금이나 우대 지원 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인접한 연천군, 양주시, 고양시 등에서는 관내 생산업체 우대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여 지역 순환경제와 농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재정 여건상 전체 보조금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더라도 최소한 관내 생산업체를 우대하는 정책만큼은 반드시 도입하여 지역 내 자원순환 체계를 지켜내야 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보전 사업이 아니라 파주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2027년부터 파주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중단없이 계속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유각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결위 의결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추가됨에 따라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재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유각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옥승철 의원님과 김환중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