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반려견을 활용한 순찰활동이 오히려 안전사고나 개물림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참여자 교육과 보험 등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만큼 유지에 그치지 않고 매년 존치 필요성과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파주시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확대에 따른 주민 불편을 방지할 관리 및 지도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아파트 내 영업은 단기 영업을 원칙으로 협의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부실·연체 가능성을 관리하고 대위변제율과 구상채권 회수율을 지속 점검하여 출연, 보증, 회수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복지원 여부를 관리해 한정된 재원이 더 많은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며 지원제도 홍보와 상담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위원 선정 및 위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원처리 현황과 결과를 공개해 시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해결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사업 추진 시 타 법령과의 연계성을 살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대상과 내용을 내실화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량규정 전환을 이유로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한도·방식 등 시행기준을 사업 추진 전까지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조문 간 인용관계를 재확인하는 검토절차를 마련해 인용오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설별 이용시간과 업무량을 분석한 적정 인력배치로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시 인력 재배치·증원 등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허가부터 준공·인수까지 담당 부서 간 확인·인수인계 체계를 마련해 행정 누락 재발을 예방하고 인수 이후 유지관리 예산과 체계를 충분히 갖추어 도로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연구성과와 지원실적이 파주시 등 각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간략하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8일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현지확인 및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감사자료와 감사 당일 질의답변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89건의 시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시정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