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9월1일(화)10시00분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국 소관
(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순서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환경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일
환경국장 조춘동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전종고
상수도과장 정정희
하수도과장 윤주영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순서대로 진행하고 기본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질의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에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후 9부의 서면 자료와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그 외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경우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추진상황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조춘동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춘동입니다.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1년간 부서의 전 공무원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환경보호에 기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탄소중립 정책 강화 사업 관련해서 2026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정산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 자료, 2025년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점검 및 결과 기후부에 제출한 자료.
다음, 기후위기대응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자료, 밀폐공간 안전사고 대응 훈련 3년간 실시한 결과자료, 연간 약품비가 2024년 10.11% 상승하고 2025년 마이너스 13.89% 하락하였는데 약품비가 차이 나는 이유와 3년간 약품별 사용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중화제 가성소다 총량, 산화제 총량, 이렇게 총계로 표현해 주시면 현황 자료 제출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 가로청소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 청결도 평가 및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한 항목, 조사한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체별 환경미화원 근무 형태별 기본 월 근무일 수, 급여에 대한 세부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가로청소원 있고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 하시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급여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관련해서 위탁 처리업체 현황, 업체별 위탁 사업장 수, 파주시 관내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어떤 업체가 있고 현재 파주시 관내에 다량배출사업장이 예를 들면 1500개인데 500개 중의 200개는 A회사가, 500개 중의 200개는 B회사가, 500개 중의 100개는 C회사가, 이런 식으로 현황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지도 실적 세부 자료 3년간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4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사업 관련해서 지난 5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위탁 처리업체 현황, 즉 말하자면 A업체가 어느 공공처리시설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했는지 그것만 나오면 됩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것 안 나와도 예를 들어서 이익선이라는 업체가 금파공공처리시설을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이거 관련해서는 파주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100%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무단 방류 등 위반한 건이 지난 3년간 몇 건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김선미 위원 김선미 시의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 상습무단투기지역 읍면동별 개선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운영 및 단속 실적 관련으로 읍면동별 고정식 9대 및 이동식 127대 설치 목록 그다음에 읍면동별 CCTV를 통한 적발 건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최근 3년 치입니다.
다음은 11-1 빗물이용시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8페이지입니다.
빗물이용시설 관련 내용 법적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현황 및 미설치 내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관내 대상시설 전수 목록, 대상시설 중 빗물이용시설이 미설치된 시설 명단 및 미설치 사유, 향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계획 최근 3년 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 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수질관리팀에 요청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및 교하지역의 개발 사업별 오염 부하량, 향후 예정된 공동주택 도시개발 사업의 예상 증가량, 향후 총량 여유분, 운정 신도시 및 교하지역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하고 환경국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파주시 폭염 대비 살수차 주요 운행구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환경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없는 거고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다.
홈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 자료에 나온 선별률에 대한 산출자료와 본 위원이 8월 13일 자료 요청해서 받은 사항인데 8월 13일 자료 요구에 대해 제출한 선별률, 산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몇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련 시민 민원 접수 및 처리 상세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 116페이지 상습무단투기지역 읍면동별 개선 현황 관련해서 무단투기 감시 CCTV 전체 설치현황을 알려 주시는데요,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다면 분류해서 알려 주시고.
최근 3년간 읍면동별 상습무단투기지역 현황 좀 알려 주시고 연도별 설치 대수하고 예산 그리고 설치 장소, 설치 기준, CCTV 설치 지점별 설치 전후 민원 및 투기 발생현황 분석한 것 있으면 주시고 단속 실적 같은 것도 정리해 놓은 것 있을 것 같아요.
제출해 주시고 현재 CCTV가 무단투기하는 거를 과연 식별이 가능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식별 가능 여부, 사각지대 발생 여부 등 CCTV 사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신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관련 입찰공모 등 업체 선정 시 제출 서류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8월 27일 파주시청 앞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현장 다녀오다가 보니까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2026년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시위 주요 내용하고 그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향후 계획은 부서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 좀 정리해서 알려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사이 ‘자료없음’ 다 그런 자료가 와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시위도 많이 하시고 집회도 많이 하셨는데 시위·집회 기간 업체별 근태기록, 차량 GPS, 운행일지, 업체별 수거량, 수거 노선 이행 자료, 시위 기간 전후 업체 수거량, 환경순환센터 반입량, 민원현황, 해당 기간 현장 점검일지, 업무보고, 상황일지, 내부 메신저 업무 기록, 계약서상 업무공백 위약금, 계약해지·대체 수거 관련 조항 이것 좀 알려 주시고 업체별 비상상황 대응계획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해서 여러 시민의 대의기관 시의원을 고소, 고발 등등 법률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지난 몇 년간.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것도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외부 법률 자문 의뢰서, 회신서, 검토보고서, 결재 문서, 고문 변호사 자문대장 및 관련 비용 지출자료, 자원순환과와 법무부서 간 관련 협의문서, 단체 대화방 운영 목적, 참여자, 업무 기록, 보존 기준, 문서 검색 부서, 검색 기간, 검색어, 검색 결과를 명시한 확인서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요청한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지금 부득이 다시 요청드리는 거니까 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에 자료 제출을 하면서 제가 부서를 잘못 얘기했네요.
자원순환과가 아니라 하수도과입니다, 공공시설하고 개인 하수처리는.
먼저 현지확인 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분야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보면 최초에 2020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할 때 그때 377억 원이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496억 원으로 119억 원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보면 총사업비가 30%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는 적용을 받아서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환경국장 조춘동 앞에 말씀하신 대로 재심사 대상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 절차를 이행했는지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총액 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경기도는 한강유역환경청이거든요.
그쪽 가서 세부 설계된 것은 다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비 반영되는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서 협의돼서 이상 없이 협의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시비 부담도 당초보다 63억 원이 늘었잖아요.
숫자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숫자상으로.
이게 퍼센티지가 31.6%가 나와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거 뭐냐 하면 행안부의 심사결과서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환경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현대화사업이 주민 숙원 사업이잖아요, 월롱면, 파주읍 지역의.
인근 지역의 주민들 수십 년 동안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숙원 사업이 해결되는 거란 말이죠.
반드시 공정대로 준공돼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일차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효과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공정이 76%라 했죠?
○환경국장 조춘동 위원님들 현장 나오셨을 때 해서 78%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시운전을 먼저 해 본다 그랬죠?
○환경국장 조춘동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11월부터 하나요?
○환경국장 조춘동 네,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상하고 있고요.
시운전한다는 것은 모든 시설들이 완료가 됐다는 뜻이고 시운전을 6개월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2027년 6월까지 시운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운전이 끝나더라도 시공 업체에서 현장에 오셨을 때 제가 턴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설계하고 시공 일괄 같이하는 부분이라 그분들이 업체에서 3년간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가조정해서 저희한테 시설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3단 약액세정탑이라는 게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이런 데 전문성이 없어서.
3단 약액세정탑의 기능이 뭐예요?
외부로 나오는 가스 이런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킨다는 건가요?
○환경국장 조춘동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 세정탑이라고 해서 단계를 3단계를 거치면서 그 부분에서 1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가스나 악취나 그걸 제거하고 그다음 단계에 가서 또 제거하고 절차를 어떻게 보면 세 번을 거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탑 그러면 위로 서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굴뚝인가?’ 그런데 이 조감도에 굴뚝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횡적으로 단계가 3단계를 거쳐서 오염물질을 정화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맞습니다, 쉽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돗물 만드는 공정으로 생각하면 원수가 들어오게 되면 탁한 부분, 이물질들 제거하고 그다음에 흙 같은 것 가라앉히고 여러 공정이 있듯이 이물질 제거하는 것도 그런 공정을 3단계 거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가 공사를 거의 80% 육박해서 공정이 왔는데 결국에 11월 정도면 100% 됐다고 봐야 되네요, 시운전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사고 이런 건 없었죠?
○환경국장 조춘동 네, 없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공사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혹시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28일 여기 반다비 체육관인가요, 제가 어제도 언급했는데 그 공사장에 폐기물들을 쌓아놓고 바로바로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을 기사화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총체적인 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네요.
○환경국장 조춘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중대재해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시공사 대표든 아니면 발주처든 모든 책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요,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환경국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안전 관련 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잘 대응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론적으로 일차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이 악취인데 그날도 현장에서 설명하셨듯이 차가 딱 오면 들어와서 문이 닫히고 나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조춘동 맞습니다, 밑에 모든 시설들은 지하화했습니다.
닫히고 그때부터 분뇨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 하차하는 부분도 닫힌 상태에서 지하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에 운영하던 것보다는 월등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익선 위원 주어는 밀폐죠, 지하는 밀폐라는 용어랑 친근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혹시 우리 직원이라든지 향후에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업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겨 놓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이고 악취 해소와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완전 밀폐형 고효율 저탄소 시설로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을 연계해 새로운 환경에너지 플랜트를 구축하는 실험장이자 미래 모델로 기능하는 사업이므로 공사 공정과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2027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미니수소도시, 이것도 같은 거잖아요?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날 일일 500㎏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날 500㎏의 양이라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해 주신 게 승용차 140대라고 그랬나요?
○환경국장 조춘동 127대고요.
○이익선 위원 그리고 버스가……
○환경국장 조춘동 17대, 완충했을 경우.
○이익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간 운영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저쪽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총 142억 원 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82억 원이 소요되고요.
나머지 60억 원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면 5년간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판매 수익을 10억 원 정도 하고 운영비는 9억 5000만 원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스가 생성이 되려면 기계가 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그런 걸 가동률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24시간 풀가동인가요, 우리 환경순환센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국장 조춘동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화사업하고 미니수소도시 해서 수소 생산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축분이나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보관 탱크에, 저수조라 그러는데 보관되는 게 들어갑니다.
모든 게 공정이 진행돼서 수소 추출하는 데로 넘어가는 데까지 공정이 바이오가스가 생산하는 기간이 35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서 계속 이어지는 공정으로 계속 가동이 되고 진행이 돼야지만 그게 가스가 아니면 수소나 생산하는 부분들이 차질 없게 되는 것 때문에 24시간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그렇겠죠, 기계가 멈추면 하던 것도 양이 일정하지 않고 불균형이 발생되다 보면 가스 생산량에 차질이 있지 않냐, 이거죠.
500㎏을 생산한다는 그 숫자 안에는 가동률이 어느 정도일 경우에 500㎏이 나오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24시간 가동을 한다면 기계에 무리가 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기계가 1기가 있고 2기, 보조기구까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계가 하나 고장이 나면 대체 기계가 있어야 하니까.
경기 북부에서 최초로 하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원활하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바이오가스, 전력 열·수소 생산, 지역 에너지 순환까지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 청정수소 일일 500㎏ 승용차 127대, 버스 17대 사용을 생산·공급하는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제성은 낮지만 경기 북부의 수소 생산 및 공급 기반이 마련되므로 준공 이후 효율적 운영으로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 기능 활성화와 병행,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와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위원장 이혜정 이익선 위원님 잠시만요.
뒤에 기자분이신가요?
그러면 이쪽에 앉으시면, 여기 따로 앉는 자리가 있어서 이쪽에 앉아서 취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님 계속 진행하세요.
○이익선 위원 탄소중립 정책 강화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중인 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환경국장 조춘동 자동차로는 2024년도에 262대고요, 2025년도에는 476대 지급을 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본인이 희망해야 하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신청주의로 되어 있고요.
그분들 평균 주행거리를 입력하고 나중에 목표 달성한 것을 비교해서 그것하고 관련된 비율별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몇 개 기업 정도 되나요?
○환경국장 조춘동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현황 수치는 안 되어 있고 그냥 홍보만 해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 놨군요.
다른 지역에 보면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몇 개가 참여 중이라고 현황에 있길래 질의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기업체 홍보가 돼야 거기에 일하시는 직원이 많이 있으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 하고 있었고요.
일반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게 간편하게 가입을 하도록 돼 있는 절차인데 간편한 가입조차 모른다 이거죠, 인식이 없으면.
간편하게 가입을 해서 내가 어떤 어떤 걸 실천하겠다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포인트를 받는 것 아닌가요?
○환경국장 조춘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따지면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하든 공고문을 통하고 보도자료를 내면 저희만의 홍보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 홍보 사항을 보시고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하고 신청하시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연도별로 쭉 하는데 숫자적으로 보시면 차량 등록 대수에 비해 몇 대,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인식이 되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홍보예요, 홍보.
이 사업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간단한 가입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기여와 경제적 혜택으로 연간 최대 27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시민들과 관내 기업의 회원가입, 실천 항목 선택, 포인트 적립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 홍보로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평균 공공폐수시설의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평균적으로 가동률이 낮아요, 높아요?
○환경국장 조춘동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통합으로 운영되는 것 아까 보고드렸고요.
LCD 같은 경우에 28만 용량 중에 14만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량에 어떻게 보면 기업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양이 덜 나오는 부분 때문에 인근의 하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환경순환센터 폐수도 연계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고요.
월롱첨단산업단지도 그렇고 1만 7000톤 용량 규모인데 그쪽에서도 이노텍 빼고서는 기업체들이 LG화학 빠지다 보니까 용량이 지금 3000톤 전후로 나오고 있고요.
문산 쪽에 있는 월롱하고 선유산단 쪽을 소화를 하는 부분도 1만 톤 규모인데 3000톤 조금 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더 이용하기 위해서 문산 폐수처리장은 법원산단과 연계해서 그쪽 물량까지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효율적 운영 그런 방안에 보면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는 용어가 나와서 질의드린 거고요.
가동률이 높아야 그만큼 또 그게 또 예산하고도 직결되는 것 같은데.
○환경국장 조춘동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들은 처리를 하게 되면 규모에 따라 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계획 대비 안 해 놓으면 인건비는 운용하는 거는 사람은 그대로 다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약품 같은 경우는 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계라는 것들은 다 계획된 용량대로 운영돼야 시설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그 약품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약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화학약품이잖아요.
약품이 종류별로 가격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같은 기능을 하는데 어느 회사 제품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기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에서 약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약품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본인들은 절감해서 이득을 낼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손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약품을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지정을 하나요?
○환경국장 조춘동 저희가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비 중에는 정산 비용하고 비정산 비용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부분은 비정산 부분으로 해서 간접노무비 그런 것들은 비정산 비용으로 해서 지급되지만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약품비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 아니면 전기요금 내는 부분들은 실제 사용한 부분까지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은 구입을 어떻게 하냐면 폐수처리장에서 입찰공고를 냅니다.
업체들 견적을 받아서 최소 가격을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그 업체를 파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해서 지명경쟁을 해서 최소 단가를 제시하는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최저 입찰로 한다는 거죠?
공정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결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운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산업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 문제,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수질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준수, 생태 독성 분석 실시 등 철저하게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수질지표 악화 추세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를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는 113페이지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가로청소에 앞서서 제가 민원을, 금릉역 앞에 상가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그런 시점이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휴일에 이런 일반 쓰레기죠, 시민들이 무작위로 불특정 인원이 다니시면서 쓰레기를 밖에 무단 투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해야 하는데 깨끗해야 외부에서 왔다 간 사람도 깨끗한 이미지 때문에 한 번 더 오고 싶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효과, 지역의 홍보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저한테 말씀드리고 먼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토의를 해 봤어요, 업체도 하고.
그런데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은.
예전에 있던 업체들 또 물어봤어요.
확인을 해 봤더니 토요일, 일요일 당번제를 정해서 토요일 나와서 일하신 분은 일요일 쉬고 일요일 나오시려는 분은 토요일 휴무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공백일을 최소화하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필요하시면 공공근로 누굽니까, 70대 말고 60대에 동네에서 무직으로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주말에만 나와서 근로를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현장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리도 요즘에는 또 뭐냐 하면 이게 자율주행 쓰레기통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TV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강남에 갔더니 거기 돌아다녀요, 이게.
특정 기간을 쓰레기통이 열린 상태로 계속 돌아다녀요.
입력을 시켰겠죠.
그러면 입력된 대로 해서 길을 계속 돌아다녀요.
쓰레기 있으면 여기에 넣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포함해서, 시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다중이 많이 움직이는 역 앞이라든지 금릉역 상가라든지 문산, 청결이 유지돼야 하는데 인원이 많이 움직이는 이런 곳에 검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환경국장 조춘동 알겠습니다, 요즘은 AI하고 로봇이 대세니까 언젠가는 저희도 시행해야 할 부분 확인해서 시범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은 가로청소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많은 자료도 요구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짧게 할게요.
결국에는 복지거든요, 이게.
이분들 플래카드 붙여 놓은 거 사진 찍어온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체별로 다르다, 이거죠.
제가 환경미화원들 예전에 했던 분들하고도 대화도 좀 해 봤어요.
자기네들도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쪽 업체는 저쪽 업체대로 급여를 101원을 주는지 90원을 주는지 그건 업체 소관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더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등해서는 주더라.
가로청소 하는 건 단순하게 일한다고 급여가 좀 낮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 종량제 수거해서 가는 거기에 따라가는 업체 분들은 페이를 더 받고 그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을 달라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관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체에서는 업체 운영하면서 업체 이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한 내용 중에 보면 쓰레기를 청소하다 말고 더워요.
그러니까 휴식공간이 없대요, 휴식공간이.
휴식공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차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청소 안 하고 놀고 있다고 민원을 내고, 또 폭우가 막 쏟아져요.
폭우가 막 쏟아지면 지금 청소원들은 청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얘기가.
그런데 과거에 청소했던 사람들은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로에 가서 청소를 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물질 낄까 봐, 끼면 그거에 의해서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분들 또 소비자 만족도, 시민 만족도가 뭐냐 하면 비교할 수밖에 없죠.
앞에 있던 업체들은 항상 깨끗하게 치우고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 내 주변에 있는 걸 가져가던데 요즘에 온 사람은 겉에만 하고 가는 그런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은 지금 청소를 왜 이렇게 하냐는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근무환경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업체 대표자분들하고 청소하시는 분하고 현장이 됐든,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소통을 해서 뭔가 근무할 수 있는 매트릭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돼서 꼭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이 인식이 같이 공유돼야지 어떤 업체는 이렇게 하고 어떤 업체는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시민이 내가 감당해야 할 건 내가 감당해야 하고 외부에서 할 건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불만족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은?
○환경국장 조춘동 임금부터 말씀드리면 업체별로 임금 차등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원가 계산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소요 인원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원가 계산이 나온 것을 갖고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 운영에 관한, 임금 주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휴게소라든지 비 오는 날 청소 안 하는 부분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휴게소 관련된 것은 적환장이라고 할까요, 차고지 비슷하게 돼 있는데 휴게시설을 다 설치하게 합니다.
해서 청소하시고 들어가시면 쉬실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별로 비가 오면 청소를 하고 빗물받이에 이물질 같은 것 제거하는 거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그게 청소하시는 분의 역할인 것 같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재해 관련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의해 주셨겠지만 풍수해 감시인이라고 따로 있어요.
읍면동마다 인원을 우기철 기한 내 비 오고 그럴 때 대기하면서 이물질 끼면 그런 것 제거하고 민원 있으면 나가서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이 따로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가로청소를 할 때 비가 그치면 낙엽이든 이물질들이 빗물받이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 하시는 구간에 있는 부분은 업체들한테 그거를 제거하는 부분을 협조받아서 가로청소 하시는 분한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받은 것 몇 가지 적은 것 중에 한두 개만 읽어 볼게요.
폭염·폭설 시 도로 청소원 차량에서 휴식 시 일정 시간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 차량에서 쉬고 있으면 일 안 하고 꾀부린다, 이렇게 주민 민원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발생해서 이걸 불잖아요.
이걸 불어서 깨끗하게 쌓아놓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쌓아놨다고 또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동노동자 쉼터가 몇 군데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폭염이나 폭설 때 낮에는 이동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잠시 쉬고 그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어차피 차를 끌고 거기까지 가서, 도중에 쉴 수 있는 데를 찾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걸 우정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사기가 잘 올라서 시민 만족도가 좀 충족되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이건 좀 길게 남겨야 할 것 같아요.
가로수 청소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보행자 및 차량 안전 확보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 폭염·한파·우천·미세먼지 등 기상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이 가능한 휴게시설 이용 및 작업복, 보호장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업체 간 만족도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여 위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근무환경과 복지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정비 업무 여건을 마련, 사기 진작 및 시민 만족도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원래 다량배출사업장은 200㎡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그렇습니다, 신고 대상 사업장은 일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 급식소나 200㎡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것도 신고해야 되죠?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신고 잘 하나요?
○환경국장 조춘동 신고받아서 관리하는 업체가 파주시 관내에 60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아까도 처음에 자료 제출 요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00개 업체 중에 파주시 관내 업체는 내가 보니까 한두 군데밖에 없나요, 이거 할 수 있는 업체가?
○환경국장 조춘동 2개소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2개소가 어느 정도,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환경국장 조춘동 그거는 자료 제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량배출사업장 안내문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네요,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도 하고 있겠죠.
보니까 이거는 업무의 중점이 신고,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관리점검이잖아요.
왜 신고 안 합니까, 가서 해야 되는데 안 한 데를 찾아내야 하잖아요.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업무에 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조춘동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영등포 사례를 주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도 이런 전단으로 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업체들을 점검하시는 것 위원님은 신고를 안 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고된 업체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601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전수조사는 못 하지만 그래도 연도별로 100-150개 업체씩 정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업체는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601개소 이외에 대해서 신고 대상인데 안 한 부분이 있는지 그건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관리가 돼야 업체별로 다툼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업체들은 영업 영역이잖아요, 처리업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있는데 일반 시민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신고라는 것은 자율성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신고를 하면 관리하는 거 많아요.
처리계획 신고도 해야 되고 폐기물 관리대장도 비치하고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도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위탁 처리업체에서 다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서?
○환경국장 조춘동 그렇죠, 어차피 비용을 주게 되면 처리하고 저희가 601개소 중에서 지금 자가 처리하는 부분이 7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처리는 526개소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 신고하고 관리하게 돼 있는 부분은 연 1회 본인들이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연 1회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폐기물관리대장 기록 비치,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 보고 등 의무 준수사항과 법적 책임, 업종 유형별 감량 방안 및 실천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 침투, 용기 및 주변 청결 유지 여부 등 정기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하수도과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 징수, 이거 원인자부담 징수제도 적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하수도는 개인이 건축할 경우 오수량 발생이 10톤 이상 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별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처리장을 신설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혹시 체납하고 이런 것 있어요?
○환경국장 조춘동 개인 건물 짓는 부분은 체납은 없고요.
그분들이 내셔야 건물이 준공이 되는 부분 때문에 10톤 이상 되는 개인한테 체납이 없고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하는 금촌하고 문산처리장 증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개발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시는데요, 금촌 같은 경우에는 5개 사업장 때문에 증설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캠프하우즈하고 얼마 전에 준공한 금촌2동 2지구, 율목지구, 새말지구, 신일해피트리가 있는데 부동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준공한 금촌2동 2지구하고 신일해피트리는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3개 업체들이 원인자부담금 협약이나 납부 부분을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어차피 처리장 증설이 돼야지만 그분들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원인자부담금 시행하는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산 같은 경우에도 7개 사업에 관련돼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문산에 동문2차라 해서 통일로 변에 준공한 업체 거, 그쪽 납부만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미납부 사항입니다.
문산 같은 경우에는 문산동초등학교 앞에 한라건설에서 시행하는 부분들 거기가 규모가 큰 데들이거든요.
일부 들어오게 되면 문산하수처리장은 증설사업이 조속히 진행이 돼야 할 현황입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개발사업은 사업 공정 진행에 따라서 체납도 발생될 수 있고 완납도 되고 그런다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계획대로 부과·징수되어 증설 사업 재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민간 사업자의 체납 등에 대비한 이행 확보 수단도 성실하게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갖춘 게 총 몇 개소 정도 되나요?
○환경국장 조춘동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배수설비라는 부분은 5만 7000여 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1만 7000개 정도 있고 정화조가 묻혀 있는 데가 7600여 개 됩니다.
합쳐서 2만 4000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얼마 전에 봉암리에서 폭우가 왔을 때 통합 정화조 공공처리가 안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자체 개인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공공하수처리 공사를 일부 했나 보더라고요.
처리가 안 돼서 위로 넘쳐서 가정집 같은 경우는 지하에 오수가 꽉 차고 이런 일이 있어서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고 부서에서도 가서 오수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하수처리에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공공 폐수처리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조춘동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돼서 그런 부분을 처리구역 내에 공공처리장으로 다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봉암리하고 봉서리, 향양리 일부 구간이 문산처리장으로 가야 할 부분이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행히 현재 설계도 완료됐고 조달청에 업체 선정하는 거를 계약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계획 일정대로 되면 9월 중에 입찰이 되면 10월 중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처리구역으로 돼 있는 구역이 많거든요,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은 5년마다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우려되는 사항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해서 단계별로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통합 정화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지역주민은 도시가스 불편함처럼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에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 주택과 음식점 등에서 많이 사용하여 관리 부실, 시설 노후화, 불량 시공으로 인해 악취, 소음,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무단 배출 등 위반 행위 근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을 하여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수질관리팀에 질의하겠습니다.
물환경 대책 중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의 성적은 어떤지, 연차별 또는 최종 연도 할당 부하량 및 목표 수질을 준수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하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 부하량을 산정하여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 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 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10년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별 부하량이라든지 아니면 목표 수질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그거를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자료에서 보시면 8-4, 자료 61쪽에 보시면 표에 목표 수질하고 지역개발 부하량, 잔여 부하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가 2026년 7월 27일까지 기준인데요.
수계가 공릉천, 문산천, 임진강, 한강 관련된 수계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지역개발 부하량을 가운데 있는 거를 공릉천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BOD 같은 경우 320을 받았는데 저희가 114 정도 사용하고 일일 206㎏을 사용할 수 있는 잔여량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개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현재 기준에 맞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 건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 설계 중으로 나오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국장 조춘동 문산하수처리장은 현재 1만 7000톤 처리용량인데 8000톤 증설해서 2만 5000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문산에 개발 사업이 7건이 있는데 10여 년 전부터 개발한다고 계속 얘기가 있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것은 2개 정도가 있고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납부를 못 하니까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요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금 내고 납부할 시기에 맞춰서 시에서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문산 인구가 5만 약간 안 되는데 하수처리장 1만 7000톤 중에서 80% 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증설 기준으로 삼는 게 75-80% 그 정도 유입될 때 증설 사업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문산이 딱 그 적기에 와 있어서 설계 90% 정도 돼 있고 남아 있는 행정절차는 군부대 협의하고 마지막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되면 설계 마무리가 되고요.
절차 다 끝나고 빠르면 내년 7월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목표 수질과 할당 부하량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하시고요.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90%까지 와 있다고 하는데 2차 증설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특히 신경 써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GTX 기지창 주변 폐수 무단 방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지창 내부에서 방류 현장을 찾지 못했으나 기지창 앞마을에서 유입되는 수로에서 오염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오염원의 구체적인 위치와 오염물질 성분은 특정되었습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GTX 기지창이 들어서면서 연다산리 벌판 쪽에 주민분들은 보시기에 까만색 물이 흘러나오면 표현을 폐수라고 하시는데 환경 쪽에서는 폐수하고 오수하고 구분 지어서 합니다.
폐수 같은 경우는 공장 산업체 가동하면서 나오는 게 폐수로 하고 생활하수, 오수 같은 건 생활하면서 나오는 오폐수를 오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GTX 기지창에는 GTX가 2024년 12월 말에 개통되면서 그 안에 시설을 어떤 걸 했냐 하면 폐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 저희가 계산한 거에 의하면 폐수를 하루에 거기서 85톤 배출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서 폐수처리장 용량을 하루 처리용량 100톤짜리 그거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오수, 생활하수나 사람들이 지내면서 쓰는 것도 400톤짜리 오수처리시설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폐수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 오수 같은 경우도 연에 한 번씩 수질검사 다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은 GTX 기지창 생기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서는 적정한 처리된 물이 나오고 있는 거고 하수처리구역을 교하동 지역으로 보면 송촌대교 있는 데인가, 송촌동 일부하고 연다산동, 오도동 쪽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표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설치가 다 됐습니다.
일부 설치가 안 돼서 정화조나 개인 오수처리시설, 개인들이 관리할 책임이 있는 오수처리시설 갖고 있는 부분이 연다산2리하고 일부 자유로 옆에 송촌동, 신촌동 일부 450가구의 처리시설로 돼 있는 것들이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수 나오는 것들이 방류가 어디로 되냐 하면 기지창 가운데로 해서 배수로가 그쪽으로 나서 연다산리하고 송촌동에 있는 벌판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배수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까만 물,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게 저희가 판단한 것에는 기지창에서 나오는 걸로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퍼내고서 비용 들여서 개인이 하셔야 하거든요.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그래도, 안내드리면 1년에 처리하신 거 체크해 보면 한 50% 정도 정화조 청소하고 그러세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본인들 쓰시는 미처리수가 나온 것들이 그쪽으로 나가서 냄새도 나고 그렇게 된 걸 민원을 내시는 것 같아서요.
조치를 하려면 하수처리구역에 넣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 드려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하수처리기본계획 정비할 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수립계획 수립을 해서 그쪽 지역도 마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야 돼요.
○김경옥 위원 그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이 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단 방류가 야간이나 우천 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혹시 배출구 CCTV와 수질 자동 측정 또는 정기적인 자동 채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환경국장 조춘동 주민들 나오시는 쪽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특정 시설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감시 목적에 의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지만 GTX 기지창에 대해서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수질검사 한 것, 저희가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오염원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여 개 되는 개인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어느 시설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근무하는 시간을 피한다든지 비 올 때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430여 개 되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게 된다면 오수관들이 오게 되면 맨홀이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비가 많이 안 올 때 냄새 많이 나고 민원 나면 맨홀을 열어 보면 미처리된 것들은 냄새나 색깔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맨홀을 짚어 가면서 역으로 찾아가다 보면 심하게 관리 안 되는 구역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쪽이나 안내문 매년 1년에 한 번씩 발송하고 있지만 그 지역은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앞으로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주문하겠습니다.
임진강 등 하류 수계 오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염원을 신속히 특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사업 추진 건에 관한 건데요,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여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4년 기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량이 하루 92.6톤입니다.
파주시 인구도 2024년 약 51만 명에서 올해 약 53만 명까지 증가했고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보면 환경순환센터 70톤, 운정환경관리센터 30톤을 합쳐 하루 약 90톤 정도인 것 같은데 처리 여력이 넉넉하다고 보시는지요?
○환경국장 조춘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처리시설을 행감 때문에 현장방문 하신 부분이 현대화사업 현장을 오셨어요.
그 현장 하는 데가 160톤 규모의 사업을 한다 설명드린 것 중에 90톤은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 나머지는 음식물 70톤을 처리한다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정에 있는 처리가 90톤 되는 부분하고 해서 현재 저희가 공사하는 것 때문에 음식물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해서 하게 되면 저희 지역 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처리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 6월에 시운전해서 준공하게 되면 내년 7월부터는 운정 거하고 환경순환센터 거 70톤을 가동하게 되면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현재 운정환경관리센터 원래 60톤 규모인데 시설 노후화로 30톤 정도만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국장 조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정에서 60톤 처리용량이 맞고요.
현재 처리하는 것도 30-35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돼서 60톤을 다 가동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퇴비화 사업하든지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10-15톤을 별도로 음식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가동을 안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45-50톤까지는 현재 시설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경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부패와 악취 문제가 주민 불편사항으로 파주시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관련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횟수도 늘리고 지역 현장점검까지 강화하면서 신속한 수거뿐만 아니라 배출 단계에서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걸로 봤는데 혹시 이 같은 감량 정책을 병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가 수거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항상 그 기준대로 처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더울 때 어떤 수거 방법을 썼냐 하면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 여름에 부패돼서 냄새 많이 나면 민원사항이거든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 아침에 한 번 수거하던 부분을 여름에 습하고 덥다 보니까 부패되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참 덥고 그럴 때 오후에 따로 한 번 더 수거하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작년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됐어요.
예산 중복으로 부동의 의견을 주시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출되는 중량과 부피가 줄어들면 주민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횟수나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시 입장에서도 수집운반 처리비용 등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소규모 시범 사업이라도 선행해서 실제 감량효과나 주민 만족도 등을 검증 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은 없으신지 설명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음식물이 나오게 되면 건조해서 부피를 줄여서 건조 상태로 만들어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정책에서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하는 중에 70톤을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수소까지 만드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환경적인 부분으로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정책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대로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수소나 바이오가스를 열원이든 전력 생산하는 데 쓰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기존 음식물을 건조시켜서 쓰레기로 배출하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정책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의 실효성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민해서 시범 사업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고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파주시 폭염 대비 살수차 운행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살수차 운행으로 선제 대응해 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폭염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데 주로 운행 구간은 어디였습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1권역, 2권역 나눠서 했는데요. 1권역은 운정하고 교하, 저희 인구의 60% 정도가 거주하시는 운정·교하 쪽으로 1권역으로 했고요.
2권역은 문산, 조리, 금촌을 2권역으로 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총 14대 운행하였는데 기후위기대응과와 자원순환과가 추가로 투입한 살수차에 대해서는 각각 어떤 예산 항목으로 편성·집행되었습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살수차 운행현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원순환과에서는 도로 청소하는 노면 청소 차량들과 연계된 살수차가 있습니다, 3대가.
그거 운행하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대응과에서는 봄가을로 미세먼지 관련 대응하기 위해서 살수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을.
그거에서 봄에 미세먼지 경고가 뜨게 되면 도로의 먼지 제거하는 부분으로 살수차 운행하고 여름에는 난방이나 그런 것들을 덜 하다 보니까 공기질이 폭염이 있을 때는 확실히 덜합니다.
여유 있는 그 예산으로 폭염에 대응했고요.
자원순환과는 청소 관련된 살수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기후위기대응과는 예산이 연 6400만 원, 자원순환과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 외에 2000만 원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운행했고요.
한창 더울 때 시장님께서 별도 지시하셔서, 살수차를 더 운행하면 어떻겠냐 지시하셔서 안전총괄과에 재해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중장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4000만 원을 협조를 받아서 추가 더 투입을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살수 작업 중 보행자나 운행 중인 차량에 물이 튈 수 있는 만큼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환경국장 조춘동 큰 건 없었고요.
주민들이 보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지나가니까 시원하네, 비도 한 방울 안 오는데.’ 어떤 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에 튀는 얘기도 하시고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살수를 하게 되면 도로 노면의 기온이 3도에서 많게는 13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한 번 지나가면 시원하다, 시에서 저런 정책도 하는구나, 그런 저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이 장기화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더위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더위를 많이 느끼는 지역에 살수차가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위기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들과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동물관리과하고도 소관 업무가 비슷한 사항이죠?
○환경국장 조춘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크게 서로 협조하는 부분에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부처에서 농림부가 되다 보니까 관리는 동물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오염원인 멧돼지가 주되는 부분 때문에 야생 조류나 동물 같은 유해성 관련 업무는 또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환경 부서에서 멧돼지 차단하고 포획하는 그런 업무가 저희한테 왔는데요.
같이 연관돼 있는 업무기 때문에 협조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포획단을 연초에 모집할 때 포획단을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발대식을 할 경우에 총기를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총기 보관하고 연결돼 있는 경찰, 돼지열병 관련된 방역하는 부분, 유해동물 관리하는 저희 부서하고 해서 그분들을 다 안전교육을 시키고서 활동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관련 쪽에서도 동물관리과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환경부의 매뉴얼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환경국장 조춘동 수렵면허하고 수렵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건을 다 갖추신 분들만 포획단으로 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1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그렇습니다, 고라니하고 멧돼지에 한해서 포획해서 마리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그렇죠, 개체 번식하는 비율이나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거는 포획을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처음 나왔을 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멧돼지 안 보이게 하겠다는 여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정책을 그렸던 부분인데 철조망이든 이렇게 쳐놓고 하는데도 야생동물 번식력이라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획을 해도 또 나오는 부분이 있고 고라니는 그런 쪽은 아니고 농작물 피해 주는 부분 때문에 포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포획하는 마릿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2024년에 비해 2025년에는 포획 실적이 차이가 많아요.
멧돼지의 개체수는 비슷한데 고라니 개체수는 한 300마리 정도 이상으로 차이 나는 이유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환경국장 조춘동 특별한 저기는 없고 포획단들이 가서 활동하시면서 포획하시는 실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죄송한 부분이지만 많은 돈은 아니고 수고료 정도로 드리는 부분이지만 비용적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 한 마리라도 더 잡으면 본인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비로 더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덜 잡거나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개체수, 마릿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지원내역의 보상금을 마리당 3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이 맥시멈이 있나요, 총금액이요?
○환경국장 조춘동 지급하는 부분은 조례에 금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금액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3만 원……
○환경국장 조춘동 예산……
○손형배 위원 총예산은 없고 마리가 몇 마리가 됐든 무조건 3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주문사항 좀 남기겠습니다.
부서 간 업무 공백으로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갖추어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 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는 2026년 5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가 부동의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의 이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환경국장 조춘동 맨 처음에 협의할 때는 부동의 처음 들어갔을 때 부동의를 내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개인 터널식 진지라든지 대전차 진지라든지 대체시설 부분들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에 해당 섹터의 지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신 분이 보시기에는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현 보존을 해야 되는 생각이 많으셨던 분 같아서 광역하고 단독 부분을 검토했는데 계획이 군협의를 했던 게 700톤 규모로 했거든요.
400톤 규모로 조정하는 부분으로 관련 부대 지휘관이나 다른 군협의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부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 하면 저희가 다시 군협의를 넣어서 조정해 볼 사항입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할 때는 지휘관이 달랐고 지금 생각이 완강히 다르신 분은 올 초에 오셨어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단이나 여단 쪽 따로 방문해서 우리 과장님이 협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 군관협력관으로 이번에 새로 채용을 하셨어요, 8월에.
업무 보시던 분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협의 사항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잘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준비하는 과정들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주문사항 짧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가 부동의된 사항을 조속히 해소하여 입지결정 고시 등 향후 절차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2페이지, 업무추진상황 2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 시 단독과 광역에 대한 비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답사 나갔을 때 주민협의체 회장님이셨던 관계자 몇 분이 배석을 하셨어요.
그분들의 입장을 보면 주민들한테 안내하기를 광역이라는 조건을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편 보면 우리 파주시장님께서는 정책 사항으로 광역은 안 하겠다, 단독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그렇습니다, 민선9기 들어오면서 인수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신 부분이 파주시민의 전체적인 의견과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민선9기에서 정책 방향은 단독으로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그날 협의체 회장님 이하 몇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광역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또 다른 공청회가 필요하거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국장 조춘동 그날 주민협의체 분들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분들께서는 처음에 공모하실 때 700톤으로 하셨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독 400톤 얘기를 못 들어 봤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용은 400톤 부분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를 탄현면사무소하고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탄현·문산·월롱·금촌 분들 많이 모시고 다 했습니다.
400톤 경우의 수, 700톤 경우의 수 두고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을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 광역 700톤이냐, 단독 400톤이냐, 주민들 저거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 당장 입지하신 주민협의체 분들 의견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같이 지내시는 파주시민의 생각도 같이 묻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의견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는 협의체 분들이 그날 하신 말씀이 그러하기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국장 조춘동 저도 말씀 못 드리지만 협의체 분들도 내용은 좀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또한 주문사항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편익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주시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타 지자체와의 합의도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추진상황은 페이지는 없고요.
종량제 재사용 봉투 판매 개시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용 3리터와 재사용 5리터를 시중에 판매하겠다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7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숫자적으로 20일 정도 판매한 거를 보면 일반용 3리터는 7050매, 재사용 5리터는 1만 6000매 정도 판매가 됐거든요.
그런데 초창기고 숫자적으로는 유의미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일반용에서 3리터일 경우에는 0.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재사용 5리터는 봉투 사용량의 1.2% 차지하고 있고요.
한 20일 정도 판매한 양이고요.
요즘 시점은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소량 나왔을 때 여러 가족이 사셔도 냄새나고 그런 것들은 얼른 내시려는 성향이 있어서 일반용 5리터나 재사용 10리터 사용하는 수요가 그쪽으로 다 옮겨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데, 기존 판매하는 데 그대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언론보도 다 내고 그랬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1인 가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농촌지역이나 이런 곳도 보면 고령화 사회에 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지 않고 1인 가구나 2인 가구이기 때문에 방법은 좋은 방법을 강구하신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1인 가구 등 소형 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인 만큼 판매소 비치를 원활히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적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적성면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의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둘로 갈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소각장이든 저희 환경부서에서 기후위기대응과 폐수처리장, 자원순환과 소각장이나 쓰레기 그다음에 정수장하고 하수처리장 같은 저희 국에서 다 관리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어떤 시설을 짓거나 공공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분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여태 설명드렸지만 처리장 증설, 그런 부분도 쉽게 가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방문하셨던 현대화사업 하는 현장도 마찬가지고.
다만 적성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민간에서 하는 거지만 주민들이 동의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관에서 하는 부분도 그럴지인데 민에서 하는 것도 다 의견을 조율을 하셔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저희가 의견은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 진행된 게 보면 2026년 6월 29일 사업자가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겁니다.
이게 사업허가신청서를 드린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중간처분을 할 테니까 어떻게 가능하겠냐 해서 사전검토를 받는 단계를 제출한 겁니다.
그게 되니까 파주시의 관련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한테 의견을 제출하라, 그런 부분인 거예요.
하다 보니까 관련법에 따라서는 각 부서에 하다 보면 이 시설이 법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는 의견이 나온 건 없고요.
적성면 주민들 의견 갈라진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견이 다 올라왔고요.
다만 시에서 의견을 준 것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 10톤 이상 거를 설치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권한이 파주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합니다라고 그 의견을 써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전국에 13개 있습니다.
전국에 13개 있고 경기도에 3개소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경기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 안성하고 이천시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3년 이내에 업체에서 모든 조건을 갖춰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때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라는 과정 중에 뭐를 해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 절차를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안성이나 이천에서도 유사한 사유나 민원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고요.
이건 과외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시에 이 시설을 하겠다, 한강유역환경청 절차까지 다 끝나고 와서 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단계는 그분들이 우리 시설을 하겠다고 입안신청을 하고 입안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검토를 한 다음에 반려도 할 수 있고 수용하는데 만약에 수용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게 다 끝나면 파주시의회 의원님들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의견까지 정리가 잘돼서 넘어온다 하면 그때서야 시설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 시에 시설결정이 나중에 넘어온다 한들 제가 전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한 어렵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그렇습니다, 지역하고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13개 있는 거고요.
하게 되면 수익성이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은영 의원과 함께 마지리 주민과 함께 면담도 해 보고 간담회도 들어 봤습니다.
그분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본 일 없이 진행됐을까 하는 섭섭함이었습니다.
저 또한 지은영 의원과 같이 가서 처음에는 드릴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막연하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답변만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오는 게 맞죠, 국장님?
○환경국장 조춘동 들어오려는 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자연녹지라는 것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나누는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적성시내 가운데 적성시내 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입지하는 건 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성 주민분들 의견이 서로 갈려 있으니까, 제 업무를 떠나서 일단 저한테 물어보신 걸로 답변드리면 저는 반대입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제 개인적으로 걸로 답변을 드렸고요.
아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행정을 하는 담당 부서 역할도 있고 도시계획위원들 역할도 있고 의원님들 역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시설결정이 됩니다, 할 수 없는.
○손형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정말 시골 분들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순수하십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안 믿고 ‘최종 결정자의 문서화가 필요하다면’이라는 말씀까지 저희들한테 해 주고 계시거든요.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추후라도 이런 일들이 적성면이 아니라 파주시 전체에 이렇게 혐오스럽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곳에라도 혹시 들어온다면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주민 의견 잘 들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문사항을 꼭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적성면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전된 자연환경과 청정 지역의 풍부한 농업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환경과 청정 자원 덕분에 감악산이 2022년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이는 침체된 적성면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지역 농산물과 관광 홍보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감 또한 큰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된다면 이러한 깨끗한 자연환경과 농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과에서는 허가권자인 한강유역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더라도 3년 이내 파주시의 허가신청을 받아야 하므로 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적성면 주민 의견, 지리적 위치, 적법성, 시설·장비 기준 등 요건이 함께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 김선미 시의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25페이지 상수도 단수 사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당부 말씀부터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발생한 파주시 대규모 단수 사태로 인해 무려 17만 가구가 피해를 입고 시민들은 46시간 가까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받았습니다.
물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파주시는 과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사고 자체보다 대응입니다.
단수 지역과 복구 상황에 대한 안내가 늦고 혼선이 있었으며 시민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은 어떻게 보호됐습니까?
시민들은 사고가 왜 났느냐보다 파주시는 왜 시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시 파주시의 대응 과정을 차분히 돌아보며 보완할 점을 찾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파주시 단수 때 물론 지난해 8대 때도 많은 질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주 단수로 인해 그 당시의 대응하고 안내하고 노인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입니다.
아침에 사고가 나서 오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요.
위원님 전제 모두발언하신 것처럼 저희가 돌아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들이 작게 있던 게 아니라 꽤 여러 분야에서 되돌아보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단수가 됐으니까 물을 생활하실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하는 과정도 그렇고, 과정도 수자원공사하고는 했지만 배부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다변화하지는 못했고 나눠 주는 부분이 그렇게 됐고 취약계층도 오셔서 못 가져가시는 분들을 배려를 못 한 부분으로 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지만 24시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외부 분들하고 저희한테 의견 주신 분들 참고해서 그렇게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어야겠죠.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수돗물 사용 계약 있죠?
계약서에 수자원공사의 의무는 어떤 내용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 파주시한테 할 의무 있죠, 계약서에?
○환경국장 조춘동 위원님, 제가 협약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알고 싶은 거는 우리 파주시가 실제 일일 사용량, 물론 계절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국장 조춘동 파주시 전체로 저희 사용량이 수도정비계획상에 21만 8000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크타임으로 따지면 20만 톤 약간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 18만-19만 톤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18만 톤이면 평균 내면 더 적게 나오겠네요, 동절기 있기 때문에?
○환경국장 조춘동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15만 톤에서 19만 톤 사이로 사용합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부분이.
○김선미 위원 단수 사고로 인해 파주시가 계약했다는 수돗물 공급받지 못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저희가 그렇게 계약 안 됐습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귀책 부분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단수 사고 난 것 관련해서 보상을 받은 부분은 맨 처음에 단수가 났을 때 물 공급하는 부분, 생수 공급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수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해 주기로 구두 합의가 돼서 그거를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그 뒤에 일일이 신청을 받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입금하려면 계좌번호에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셔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달에 걸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사항이 단수 사고 났던 지역의 생수 비용을 3일 치 해서 2만 1600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머지 피해 된 부분은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선미 위원 예를 들어 급수차나 인건비, 비상근무, 그런 청구를 할 수 있죠?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래서 가능 여부 판단을 법률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 규약에 보면, 물 공급하는 내부 규정에 보면 자기네 귀책이 아닌 사고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지급을 안 하게 돼 있는 면책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그 조항으로 해서 물값 37억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살수차라든지 그런 건 둘째치더라도 소상공인이라든지 다른 분들 피해 보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정식적인 수자원공사의 답변은 그 면책 조항을 들어서 보상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살수차라든지 저희가 했던 인건비 그런 부분들은 피해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소상공인한테 피해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개인 가정용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생수 사용한 부분을 2만 1000원 일단 먼저 지급해 드린 사항이고 다만 소상공인이나 그분들한테는 나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거를 소송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여러 판례든 그런 것들을 했는데 현 실제 상황에서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는 걸로 여러 변호사분들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민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빼고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누구를 걸고 소송할 부분을 생각하냐 하면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설계사, 저희가 환경부에서 피해조사를 할 때 그 시공사부터 감리, 설계 부분들이 과실이 거기 조사보고서에 들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고서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 소상공인 쪽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많은 부분으로 자문받은 사항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습을 하면서 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별도 소송을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소상공인은 영업 손실이 되게 큽니다.
사실 물값이 문제가 아니라 영업 손실이 크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만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강력하게 수자원공사에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한 물값 개인한테 2만 1600원 주셨잖아요.
소상공인은 물이 안 나와서 영업 손실이 46시간이에요, 장사를 못 했거든요.
영업 손실 그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잘못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시공사입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수자원공사에서 총괄 관리를 한 부분이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했고 시공사에서 공사를 했고 감리가 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4개 기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소상공인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영업 보상이든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드리고서 수자원공사에 구상권 청구하든 소송을 하면 어떨까, 주민분들이나 소상공인 대표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문받는 중에 저희가 소송을 해서 먼저 지급을 한 다음에 소송을 한 뒤에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변호사 자문받은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배임이 되는 겁니다.
○김선미 위원 그런데 확실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환경국장 조춘동 네, 보신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선미 위원 피해를 입었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하면 수자원공사나 감리나 설계사나 자기들끼리 합쳐서 보상을 해 주게끔 만들어 주세요.
우리 파주시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4개 업체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왜 그 영업 손실을 선량한 시민한테 떠넘기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9기 손배찬 시장님 새로 들어오시고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제일 답답한 부분이 속도감이라는 것을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속도감 있게 올해 안에 정리할 수 있으면 하라고 주문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어떻게든 소상공인 피해 나신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해 드려서 수자원공사와 설계, 공사, 감리한 업체들한테도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여러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가 10여 년 전쯤에 구미에서 우리하고 약간 유사한 대형 사고를 친 게 있어요.
그 소송만 10건을 했는데 1심, 2심, 3심 다 올라가서 수자원공사가 다 이겼습니다.
○김선미 위원 왜 이겼어요?
저도 자료에서 봤는데요.
○환경국장 조춘동 면책 조항에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던 시설에 대한 부분 관리의 책임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 조항을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걸로 이해를 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저희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수자원공사나 아까 얘기한 설계, 공사, 감리한 부분들도 과실 있는 부분은 조사보고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송 주체가 어디가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든 방법론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저희가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접근하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제일 답답하신 것은 피해 보신 소상공인이나 연합회에 계신 분이겠지만 여기서 명확히 답변 못 드리지만 고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피해 보상액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파주시 자존심도 걸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법을 이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법 찾아 주세요.
○환경국장 조춘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현재 외식업중앙회 피해 보신 대상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저희가 인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받지 않으니까 국세청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개인정보라 자료를 못 준다는 결론으로 회신하는 겁니다.
제일 편한 거는 세무서에 다 신고하시니까 요식업으로 신고했으면 몇 개, 그 자료만 주면 저희가 분류해서 자료 만들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식업협회든지 소상공인협회에서 저희한테 그 현황 관리하고 계신 부분들 있으면 해 주십시오 했는데 명확하게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어떤 분은 3만 4000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숫자적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요.
파악하는 부분하고 소송하는 부분, 저희 상수도과 업무 중에 90% 이상은 그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수나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체 공급량, 공급 경로 있어요?
작년처럼 그렇게 했을 때 혹시 대처할 수 있는 경로, 공급량?
○환경국장 조춘동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수돗물은 두 가지 종류의 물이 옵니다.
하나는 광역상수도라 해서 작년에 사고 터진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만드는 정수장이 어디에 있냐 하면 고양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 주는 것을 금촌, 조리, 운정지역에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산정수장에서 임진강 물을 취수해서 만든 물을 갖고 그 외 지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65%가 되고요.
지방상수도 문산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게 35% 됩니다.
이쪽 운정에서 작년 같은 사고가 나면 대체 불가적인,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
그 사고가 어떻게 난 거냐면 고양정수장에서 운정에 물을 공급해 주는 관로가 관이 하나입니다, 단수 관로.
그거를 복선화를 하는 작업에 그게 공사의 일종인 겁니다.
그거를 하는 과정에 그 사고가 난 거예요.
만약에 복선화가 되어 있었으면 수계 전환이라고 해서 물 오는 거를 돌려서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관로가 지금 공사하는 게 끝나면 그게 되는 건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고를 쳐서 대체 불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한강 하류 4차 수계전환사업이라고 정식 사업명이 그런데요, 그게 완료되면 고양정수장에서 파주로 오는 관로가 단수 관로에서 복수 관로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저번에는 단수였는데……
○환경국장 조춘동 관이 하나인 거예요.
그걸로 계속 공급받던 거를 옆에 하나 더, 인구수도 느니까 물도 더 와야 하고 비상급수를 할 수 있게 하나를 더 투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사하다가 그 사고를 터뜨린 겁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현재는 대체가 된다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완료가 되면.
○김선미 위원 완료가 언제쯤 되죠?
○환경국장 조춘동 그게 2028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소상공인 그쪽 꼭 법으로 해서 이겨 주십시오.
○환경국장 조춘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전국에서도 많지 않은 사례고요.
파주시에서도 역사상 상수도 공급하는 역사 이래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온 겁니다.
○김선미 위원 우리 파주는 법하고 싸워서 이겨서 구미는 졌다고 나왔지만 우리 파주는 이겼다고 여기에 기록을 남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겨 주십시오, 법하고 싸워서.
제가 주문사항 간단하게 남기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인 만큼 계약한 물의 양과 실제 사용량 그리고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장 이혜정 김선미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 10분만 정회하고 이어 갈게요.
3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노후 상수관으로 인해 누수가 되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리 파주시는 노후관을 얼마나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파주시 수도관로가 전체 2400㎞ 됩니다.
노후관이라고 하면 수도관 매설한 지 20-30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노후관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역 여건이라든지 관의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누수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에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을 넣어서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까지 해서 노후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전체 2400㎞ 중에서 13-14%를 노후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13㎞?
○환경국장 조춘동 아니요, 10%요.
킬로수는 3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검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네, 전체 일정적으로 20년 미만 관은 빼고 그런 관들로 해서 노후도 같은 거는 매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관 이거 엄청 많이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단속 때문에 그런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교체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연차별로 교체계획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국장 조춘동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20-30년 노후도를 판단할 때 가장 우선으로 보는 게 매설 연도를 따지니까요, 오래된 것부터 조사해서 안에 노후도라든지 저기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 자료에 대한 걸 보시고서 작년 누수 때문에 더 사업량이 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항상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누수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쪽은 집에 들어가는 150-300㎜ 이하 작은 관들, 가정에 바로 연결되는 관들에 대해서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는 작업이고요.
실질적으로 도로도 간선도로처럼 관이 500㎜ 이상 되는 관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노후도 판단했을 때 16㎞ 정도를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사하는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이 소요되는 게 400억 원 가까이 들어갈, 284억 원 정도 소요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저희는 작년에 큰 사고가 났지만 한 10년이 안 됐을 때부터 인천 탁수 사고라든지 안에서 깔따구, 벌레 나오는 사고, 서울 영등포에서 탁수, 녹물 많이 나오는 사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이슈 된 수돗물 사고가 많았습니다, 10년 안쪽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게 노후관 교체에 대한 부분을 전부 지방상수도 지자체에 맡기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재원이 힘들어서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300㎜ 이하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 35㎞ 교체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연차별 사업계획에 잡아놨던 걸 투자계획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선미 위원 맞습니다, 작년 사고는 우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상수도 7단계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2029년 12월 완공, 그 밑에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2030년, 노후 상수관로 전기사업 2031년, 급수 취약지 상수도 공사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다 시비인데 상수관로 정비사업 방금 말씀하신 게 국비 50% 받았다는 거예요?
다 시비인데 여기만 50% 받았거든요.
○환경국장 조춘동 그렇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라 해서 상수관로 32㎞ 교체하는 부분에 320억 원 사업 중에 국비 50% 받은 거고 시비 50%를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원래 수돗물이 상수도관에서는 국비나 도비는 많이 안 내려옵니까?
저는 진짜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공기업 특별회계라 저희가 물장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도에 투자하는 것들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 비용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노후 상수관로는 근래 10년 안에 다른 지역에도 사고가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 주면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환경국장 조춘동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처럼 국회의원들 계셔서 환경부 불러서 대책 수립하라고 그때 당시에 엄청 이슈화돼서 국토부에서 예산 투자계획 기재부하고 협의 봐서 그때부터 노후관 교체에 대한 건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자료를 보다가 다 시비인데 왜 이것만 국비를 50% 받았을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본 겁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금촌계통, 파주계통, 법원계통 여기 관을 교체하고 있죠?
금촌, 파평, 법원.
○환경국장 조춘동 이거는 노후관 대형 관 500㎜ 이상으로 해서 오래된 관은 교체하려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금촌계통하고 파평계통하고 법원계통은, 계통이라는 건 지나가는 길입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노선이 금촌으로 들어오는 라인들이 도로가 무슨 노선 있듯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금촌계통, 파평·적성 가는 쪽은 파평계통 그다음에 파주읍을 거쳐서 법원리로 가는 관로는 법원계통이라고 저희가 업무하면서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국비 지원된 것들은 300㎜ 이하 좀 작은 관들이고 저희가 500㎜ 관, 대형 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내에 노후관 비율이 높아서 국비 지원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형 사고가 나는 것들은 500㎜ 이상의 큰 관에서 누수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대형 사고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비 지원은 없지만 조사를 해서 필요한 구간이 15-16㎞ 정도 조사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세 군데가 16㎞ 정도?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김선미 위원 16㎞면 의외로 짧네요, 세 군데인데.
○환경국장 조춘동 노후도하고 조사하고요.
수시로 저희가 보수하면서 중간에 교체하는 구간도 좀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지금 여기는 준비 단계라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네,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관로 교체공사 실적을 보면 사업량 대비 사업비가 3년 새 2.65배로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업비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기타 등 항목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노후관 교체에 관해서는 보상비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상수관로 묻혀 있던 거를 노후돼서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거의 안 들고요.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처럼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수도관이 관경 크기가 작은 거는 20㎜부터 큰 거는 단계적으로 50㎜, 80㎜, 150㎜, 200㎜, 300㎜ 이렇게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공사하는 데 공사비 상승 요인이나 변경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을 묻다 보면 마을 안길 좁은 데를 파서 관을 묻는 것하고 법정 도로에 관이 묻혀 있는 걸 파서 묻게 되면 포장을 새로 싹 해야 합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란하고 미국 전쟁 때문에, 도로포장을 과거처럼 굴착했던 자리만 복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로 폭만큼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해 드리거든요.
지금 아스콘 가격이 올해만 40%가 올랐습니다.
공사비 중에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김선미 위원 얼마 전에 상수도 공사하는 데 보니까 이 정도 넓이만 포장했던데요, 지나가는 길만?
○환경국장 조춘동 가포장하고요, 침하되거나 자리 안정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합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 복구는 완전체 포장 다 해 드립니다.
○김선미 위원 예전에는……
○환경국장 조춘동 예전에는 그 굴착한 데만 했었죠.
지금은 주민들 편의상 때문에 어차피 1년, 2년 지나면 또 하게 돼 있거든요.
포장을 바로 덮지는 않지만 수도관 묻고서 포장층이 굴착했던 구간 안정화를 하는 거 때문에 두 달 정도를 가포장 상태로 지나지만 나중에 최종 준공은 전면 포장을 다 합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지나가는 길옆에도 다 한다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네, 지금……
○김선미 위원 예를 들어서 6m 도로입니다.
6m 도로면 우리가 3m를 팠어요.
그러면 3m까지 다 같이 포장하는 거예요?
○환경국장 조춘동 차선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형태면 차선 하나만 하면 됩니다.
2개 차선이면 1개 차선 중에 가운데를 팔 거니까 한 차선은 두고 한 차선만 전면 포장을 하죠.
○김선미 위원 한 차선만?
○환경국장 조춘동 네.
○김선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짧게 주문사항 드릴게요.
사업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노후관 교체가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9, 115페이지입니다.
상습무단투기 다발지역 민원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읍면동별로 접수된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발생 건수와 현재 CCTV의 설치 위치를 대조했을 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구역에 CCTV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발생한 데가 우선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환경국장 조춘동 무단투기 CCTV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정식 9대하고 고정식 127대, 20개 읍면동에 총 1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빈도가 많은 지역에 고정식은 과거에 단속할 때 고정식은 9개를 설치해 놨고요.
그 이후부터는 한 지역에 해서 효과를 보고 나면 다른 지역에 생기다 보니까 이동식 CCTV로 정책을 바꿔서 현재는 이동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 고정을 둬서 단속하는 데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여기가 투기가 많이 생겨서 설치가 필요하다 옮겼을 때 옮긴 지역에서 단속된 현황이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자료 드린 것같이 2024년도에는 38건, 2025년도에는 27건, 2026년 8월 말 기준 3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이동식 CCTV를 갖다 놨고 거기서 단속이 된 겁니다.
○김선미 위원 그래서 31건 됐습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네.
○김선미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반복 접수되는데 행정력 한계 등을 이유로 CCTV 설치가 누락되거나 지연된 지역은 없죠?
○환경국장 조춘동 요구하신 데는 골목이나 무단투기를 하시는 것 보면 민원사항은 우리 집 앞에도 갖다 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걸 충족 못 하는 부분도 있죠.
다른 데 갖다 놨는데 또 다른 민원이 있으면 일주일 만에 자리 옮기고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동식 CCTV를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선미 위원 다음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야간 조명이 부족하거나 번호판, 투기 행위자 식별 불가 등 사유로 실제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노후 장비 화질 개선이나 야간 조명 보완 등 식별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점검 및 개선 계획을 세워둔 적은 있습니까?
기계가 노후돼서……
○환경국장 조춘동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도 찍히는 CCTV인데요, 과거에 설치한 것들은 화소수나 그런 부분들이 약해서, 저희가 설치돼 있는 게 유형이 회사별로 3개사 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200만 화소급으로 설치된 것도 있고요.
요즘에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들은 400만에서 500만 화소들을 설치합니다.
식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사양으로 노후된 것들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노후된 것은 교체 중이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방치 폐기물 처리현황 자료 보면 2024년 241톤에서 2026년 114톤으로 처리장과 처리 횟수는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예산액은 2024년에는 9340만 원, 2026년에는 9240만 원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현황을 뽑다 보니까 2024년도에 241톤에 예산액을 9300만 원을 표시한 거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2026년에 114톤에 9200만 원이라는 것은 올해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까지 저희가 처리한 게 총 2회에 걸쳐서 114톤을 처리한 겁니다.
자료 작성이 6월 말, 7월에 작성이 됐으니까 수량적으로 보면 12월 말에 가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미 위원 이해했습니다.
자료 제출 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네.
○김선미 위원 다음은 감시원들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현장에서 무단 투기자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고 신원 확보도 어려워 이로 인해 현장에서 투기자와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언어폭력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파주시에서 이런 감시원들의 현장 안전 확보에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어떠한 신변 보호장비나 민원 대응 수칙을 제공하는지,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의 합동단속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쓰레기 처리 감시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 쓰레기 투기나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초기 대응 차원에서 현장 나가서 현장 실태 파악이나 조사, 내부 공무원이 전체 다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든지 파악을 해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확인서 징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대응이라든지 가셔서 계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하고 그런 마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는 되도록 여기서 가셔서, 그분들이 단속권한을 갖고 계신 건 아닌 건 아시거든요.
저희가 나가실 때 교육을 해 드리고요.
따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이슈화된 적은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도 외근하시면서 상처를 받은 건 없는지 내근하는 직원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드릴게요.
야간 식별 불가, 화질 불량, 번호판 인식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 장비 성능 개선 및 조명 보강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CCTV 설치 대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설치 지점별 실제 단속 계도 실적을 정기 평가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점은 이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비로 신속히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1 빗물이용시설 관련 행정사무감사자료 138페이지입니다.
법정 의무 대상임에도 설치하지 않고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단 한 번이라고 낸 적 있습니까, 빗물에 대해서?
○환경국장 조춘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은 자료에 보시면 의무대상 설치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준공을 할 때든지 해서 준공 처리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자료 요구하셔서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피하게도 공공에서 시행한 6개 시설이 미설치된 시설이 있어요.
보면 운정실내배드민턴장이라든지 파주시 배드민턴전용구장, 월롱100주년기념체육관, 문산국민체육센터, 운정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파평면행정복지센터가 지붕 면적 1000㎡ 이상이면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6개소 미설치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행정지도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물의 재이용 촉진이라고 관리자가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위생점검을 하시는 거 알죠?
그리고 시장님이 연 1회 하시죠?
그건 아무 이상 없이 잘하고 계시죠?
○환경국장 조춘동 그거는……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자료에는 큰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네, 잘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빗물이용시설 미설치한 데 여섯 군데 있죠.
배드민턴장이 많네요.
여기 조속히 처리하시고 결과보고서를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과 폭염 대비 살수차 운행 관련해서 올여름에 물 뿌리면서 다니는 차량을 자주 봤는데 그 차량을 보면서 과연 이 물은 어디서 갖고 오는 것인가 궁금했는데 어디서 실어서 뿌리는 거예요?
○환경국장 조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쪽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은 저희가 운정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온 재이용수를 갖고 일부 뿌리고요.
문산 쪽이나 금촌 쪽에 다니는 차량들은 수돗물입니다.
수돗물도 저희가 다 무상으로 요금 감면해 주는 것 협조해서 살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무상이라도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빗물 많이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모아놓은 것 사용할 수 없나요?
○환경국장 조춘동 용량이 실질적으로 큰 용량은 아니고요.
살수차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0톤 정도 들어갑니다.
있다 하더라도 10톤을 탱크차에 담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하수처리 재이용수는 무료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운정 쪽에 뿌리는 것은 양이 꽤 많이 가고요.
올해 그거에 대한 거를 문산 쪽에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이용수에 대해서 살수를 할 거고요.
하수처리 해서 나온 재이용수도 과거에는 공사장에서 쓰는 물들을 하천에서 퍼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돈을 내는 거거든요.
하수처리장에서 버리는 물을 살수차에 받아서 공사용 해서 비산먼지 처리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돈을 받고 그분들한테 재이용수를 제공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 않으니까 재이용수 적극 활용해서 도심 열섬 현상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자원순환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보충질의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민원 접수내역 중에 로드킬 관련해서 동물 사체 수거가 2025년 1171건이고 2026년은 현재 날짜 기준으로 1273건이라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점은 2025년 7월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반려동물인 경우에, 특히 등록대상 동물인 개인 경우 내장칩이 심겨 있으면 비교적 로드킬당했을 때 상태가 괜찮은, 로드킬이 상태가 처참하잖아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아이들은 내장칩이 되어 있는지,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로드킬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 자원순환과, 동물관리과, 도로관리과, 세 부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다 핑퐁을 하셨어요.
핑퐁을 하셨지만 결론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기로 하였지만 동물관리과랑 자원순환과에서 협업을 해서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로드킬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동물등록 상태는 동물관리과에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동물 찻길 사고 울타리나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등등 해서 어찌 됐든 그렇게 이 조례를 만들 때 3개 부서에 협업을 하시라고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과업지시서에 로드킬당한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수거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과업을 지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사실 그래요, 반려동물이 나가서 로드킬을 당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로드킬을 당해서 상태가 확인이 돼서 찾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럴 때 반려인들은 큰 상심과 거의 자식을 잃은 그런 마음이라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저희가 반려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파주에.
이거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과업지시서에는 로드킬에 관한 과업지시를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현재 로드킬당한 동물 중에 반려동물을 실제로 스캔을 하고 인식칩이 있는지 하고 그랬는지는 파악된 게 없으실 것 같아요.
○환경국장 조춘동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선정이 2026년부터 3년, 올해 신규로 시작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 위원님한테 자료 드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 변경 가능한 부분, 과업 추가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대행업체하고 협의해서 과업지시서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다만 칩에 대한 건 스캔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지……
○위원장 이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 당시에 부서에서 난색을 표하셨는데 전혀 난색을 표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수거하시는데 찻길에서 하는 게 노동자분들의 위험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그거 치우는 데 5초가 걸린다 하면 스캔하는 데는 3초 걸리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건데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조례를 2025년 7월에 제정했고 올해에도 도로관리과에서 울타리 사업비나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계시고 등등 지금 이 자료가 왔길래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업지시서 변경 부분 조치해서 위원님장께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CCTV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무단투기 관련해서 이익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동식 CCTV를 갖다 놨는데도 특정할 수 없다, 차량번호가 안 보인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0만 화소에 360도 다 포착이 되고 등등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야간이나 새벽녘이나 이런 때도 식별이 가능한 화소인가요, 이 정도면?
○환경국장 조춘동 제가 명확하게 자료를 다 보고 온 상황이 아니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반 방범CCTV 같은 경우는 24시간 다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확인해 봐서 예산 대비 편성하는 부분이 그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CCTV인지 아닌지 봐서 만약에 빈도가 잦거나 투기가 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24시간 식별이 가능한, 현재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보유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기 보면 설치된 CCTV의 거리나 위치에 따라 무단투기 식별 여부의 변동은 있으나 촬영된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투기자 얼굴을 출력하여 마을 이장,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신원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동네 분들이 거기서 거기라 신원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심지나 원도심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못 하신다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촬영된 거를 다 돌려 보셔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분들이 돌려 보시는 거예요?
○환경국장 조춘동 해당 관리를 읍면동에 있는 청소 담당하는 직원들이 합니다.
그 직원들이 청소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 놓고서 계속 그것만 돌려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특정해서 투기량이 많든지 파봉했을 경우에 근처에 투기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힌트 사항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 갖고 판단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찰들 같지 않아서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운정호수공원에 있는 데 유비파크에 와서 상황실에서 CCTV 자료 협조받아서 동선을 체크하고 하지만 쓰레기 투기한 부분을 잡고자 하면 그렇게까지 추적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있는 직원들이 행정력이 과연 그게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맞아요, 그런데 깨끗한 쓰레기처리감시원 기간제 근로자분이 몇 분 계신다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열 분.
○위원장 이혜정 열 분 정도면 우리 파주시 면적에 그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어때요?
○환경국장 조춘동 인원이야 더 많으면 좋겠지만 항상 전체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분들이 취약 구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해진 구간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충분한지 수요 파악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어떻게든 하겠지만 있는 인원 중에서 차질 없이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2026년 7월 이동식 CCTV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배부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매뉴얼 같은 건 없었나 봐요?
○환경국장 조춘동 그렇죠, 저희가 구입만 해 주고 직원들이 민원이 있으면 옮겨가고 또 다른 데 많이 버리고 그러면 직원들 판단하에 가서 설치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민원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둬야 단속에 대한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일부 정리해서 읍면동에 매뉴얼을 배부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주문 남기겠습니다.
CCTV가 단순한 경고용 시설이나 민원 발생 때마다 추가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고 설치 전후 무단투기 감소 효과와 적발 과태료 부과실적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수년째 동일한 장소가 무단투기 지역으로 남아 있다면 기존 대응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무단투기 발생 원인과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발생 폐기물의 위탁처리업체 및 업체별 수탁업체 현황과 3년간 다량배출사업장 행정지도 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받은 것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일반음식점 405개소, 집단급식소 188개소, 관광숙박업 등 기타 8개소로 총 601개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526개소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이라고 하셨고 아까 자가 처리가 75개 업체라고 했는데 자가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국장 조춘동 자가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처리시설 가정에서 쓰면 돌아가면서 건조를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함수 비율을 어떤 형상일 경우에는 25% 이하, 어떤 때는 40% 이하 조건만 맞으면 그것까지 함수량을 낮춘 다음에 일반쓰레기봉투로 해서 배출을 하십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량배출사업장에서 그 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환경국장 조춘동 그러니까 그렇게 위탁 비용이 부담이 많이 가시는 분들은 그런 기계를 설치하셔서 본인들이 어떻게 처리한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니까 그렇게 처리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일반쓰레기봉투로 해서 배출을 하시죠.
○위원장 이혜정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다량배출사업장 행정지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해서 신규 업체 있잖아요, 크린라이프, 에이치투테크.
적격업체 선정 결과 순위표를 보다 보니까 크린라이프가 적격자 3순위에서 2순위로 올라오고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선별장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선별장 확보계획에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 사무실 및 휴게실 확보 여부에 어떠한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가 2순위가 된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국장 조춘동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승낙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종고 자원순환과장 전종고입니다.
선별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확보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과업지시서에 선별장 확보하라는 건 너무 과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부터는 선별장 확보를 넣지 않고 차고지만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번부터는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갔던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2위 업체, 3위 업체 소위 말해서 한 끗 차이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확한 내용인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순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등 한 업체가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확인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5점 감점을 받는 바람에 그 업체가 2등에서……
○위원장 이혜정 상호명 표시로……
○환경국장 조춘동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법규 위반 처분받은 것 때문에, 그 사유 때문에 2등으로 있던 부분이 끝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바뀌면서 3등부터 한 단계씩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이 자료 보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 시위·집회 기간 업체별 근태기록, 차량 GPS 운행일지, 업체별 수거량, 환경관리센터 반입량, 민원현황, 해당 기간 현장 점검일지, 업무보고, 상황일지, 내부 메신저 업무 기록, 계약서상 업무공백 위약금, 계약해지·대체 수거 관련 조항, 업체별 비상상황 대응계획에 2024년 12월 16일 집회 당시 근태 및 수거업무 관련 해당 자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취합 및 추출 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감사 일정상 바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행업체별 관련 자료 취합 및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추후 별도 정리하여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건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환경국장 조춘동 실무팀장이 3일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 더 주십시오.
4일 정도 해서 되도록 가능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3일 말씀드렸다가 또 하루 제출 못 하면 야단맞느니 하루 더 위원장님께 승인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십시오.
이거 제가 그대로 읽은 이유가 속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외부 법률 자문 의뢰서, 회신서, 검토보고서, 결재문서, 고문 변호사 자문 대장 및 관련 비용 지출자료, 자원순환과와 법무부서 간 관련 협의 문서, 단체 대화방 운영 목적, 참여자, 업무기록, 보존 기준, 문서 검색 부서, 검색 기간, 검색어, 검색 결과를 명시한 확인서를 요청드렸는데 단체 대화방 관련 외부 법률 자문 의뢰서, 회신서 및 관련 자료 일체는 기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주신 이 내용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에 실어 주신?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고소·고발 관련 법률 자문 및 기타 확인 내역에 대해서는 시의원 고소·고발 등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별도로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하거나 검토 지출한 내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좀 전에 주신 자료 것, 검색어 소송, 의원, 시위 이런 걸로 검색해서 주신 것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문서가 없다고 하는 거는 없는 거고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거죠?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저의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료가 없어서 제출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환경미화원 시위 주요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저희가 늘 자원순환과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대행업체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최근 언론보도를 하나 봤는데 이게 나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다시 결정하실 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기사를 발췌해 왔는데요.
2026년 7월 2일 매일노동뉴스에 법령·조례에 따른 공공사업이어도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결정하면 사용자, 사용자는 지자체라는 그런 언론 보도자료인데요,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법령과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사업이라고 해도 용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즉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상 법률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 조건을 단순 집행하는 경우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노동위 판단이 향후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춘천시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춘천시에서 과업시간, 근무시간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이런 얘기가 있어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거방법 및 운행노선 변경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과업이행요청서를 통해 대행업체의 수집 방법과 운행노선을 구체적으로 정했고 이에 대해 대행업체의 재량은 크게 제약됐다며 근로 조건을 사실상 지배·결정했다고 봤다는 등등의 얘기인데 이게 나중에 청소 노동자들 처우 개선할 때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이게 노동위원회 판단이기는 하지만 추후 추이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 하나 남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민간 대행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시민에게는 결국 파주시가 제공하는 필수 공공 서비스입니다.
대행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로 노동조건과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외주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행 계약과 과업지시서, 원가산정, 임금 지급, 작업시간 및 안전관리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파주시가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최근 노동위원회의 지자체 사용자성 판단 사례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노사 관계와 대행업체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상 제 질의는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9월 2일 10시에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인)
이혜정손형배김경옥이익선
김선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정
○ 피감사기관참석자(5인)
환경국장 조춘동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전종고
상수도과장 정정희
하수도과장 윤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