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9월2일(수)10시00분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파주보건소 소관
(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파주보건소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파주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순서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파주보건소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주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2일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보건행정과장 이창훈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문산보건센터장 김영희
운정보건소장 정영숙
○위원장 이혜정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님 파주보건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파주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순서대로 진행하고 기본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질의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에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후 9부의 서면 자료와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파주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그 외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경우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1년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외부기관 및 상급기관의 업무평가 실적, 감사지적 사항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가 12건, 주의 4, 주의요구·통보 2, 시정 2, 권고 2, 통보 1, 주의요구·권고가 하나 있고.
질병관리과 8건, 주의 4, 권고 2, 시정 2.
건강증진과 8건, 주의 4, 시정 2, 권고 2.
문산보건소 7건, 주의 6, 권고 1.
운정보건소 1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1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실천협의위원회·파주시 헌혈추진협의회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협의체, 문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한 지난 3년간 세부 운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지난 3년간 파주시 헌혈 지원 예산 현황 및 헌혈 실적자료,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생명안전망 조성 관련해서 정신응급대응실무협의체 운영자료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 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4페이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폭염 관련 예산 그늘막 설치 치수와 지역별 편차, 무더위쉼터 이용률, 예산 지원,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취약계층 관리실적, 살수차 운영실적, 폭염 관련 예산 대비 효과에 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 자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제 고위험군 발굴 실적, 생명지킴이 성과지표.
질병관리과에 혹시 백일해 환자 수치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먼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 주요 감염병 조치실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결핵 검진실적, 2023·2025년 잠복결핵 및 취약계층 검진 대상자, 검진자, 검진율 현황 부탁드리고요.
결핵 검진실적 감소 사유, 2024년 대비 2025년 잠복결핵 및 취약계층 검진 인원이 감소한 구체적인 사유와 내부 분석자료 부탁드리고요.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 연계 현황, 검진을 통해 발견된 잠복결핵 양성자 및 결핵환자 수, 치료 시작·완료·중단 현황 부탁드립니다.
취약계층 대상별 검진현황 노인, 노숙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별 검진 대상 실적 및 찾아가는 결핵검진 추진실적 부탁드리고요.
2026년 결핵관리 개선계획, 검진율 향상, 미검진자 관리, 취약계층 발굴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7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등 예방·관리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 연도별·월별·읍면동별 발생 인원, 민간인·군인 구분 및 증감 현황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말라리아 예방·관리 사업 예산 및 방역 실적 연도별 예산액·집행액·집행률, 2026년 사업비 7.2% 감액 세부 내역 및 사유, 유충 구제, 성충 방제 등 방역별 추진실적 부탁드리고요.
민관군 합동 방역 및 드론 방역 추진현황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합동방역 횟수·지역·참여기관, 2026년 합동방역 감소 사유 및 하반기 계획, 드론방역 지역 횟수·사업비 및 방제 효과 분석자료.
다음, 말라리아 취약지역 방역 추진실적, 방역 취약지역 선정 기준 및 지역별 현황, 유충 구제, 성충 방제 등 방역 방법별 실시 횟수,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변 집중 방역 실적 부탁드리고요.
드론 활용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 관련 자료 최근 3년간 드론 방역 지역·횟수·면적·사업비, 드론 방제업체 계약 및 집행내역, 드론 방역 전후 모기 개체 수 등 방제 효과 분석자료, 2026년 하반기 및 향후 확대계획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문산보건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추진 현황 관련해서 복합센터 전체 공정표 및 공정률 현황, 월별·공정별 계획 공정률 및 실제 공정률, 잔여 공정 및 준공 예정일.
다음, 총사업비 225억 원이 세부 집행된 내역, 연도별 예산 편성·집행 현황, 국도비·시비 재원별 내역, 설계 변경 및 사업비 증감 내역.
다음, 공사 설계 변경 및 계약 변경 현황 관련해서 설계 변경 사유 및 금액, 공사 기간 변경 여부, 추가 공사 발생 내역.
다음, 준공 결과 및 이전 세부 계획과 관련해서 준공검사, 시험가동 일정, 의료·복지장비 구입 및 이전계획, 인력 배치 및 부서별 입주 시기.
다음, 복합센터 운영계획, 문산보건지소 운영계획, 노인복지관 운영계획, 보건복지 연계 프로그램 연간 운영비 및 이용 인원 목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김선미 위원 김선미 시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하느라.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약국 운영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운정권 관내 약국 대상 공공심야 약국 참여 수요조사, 공모 결과 및 미지정 사유 분석자료하고 공공심야 약국 운영실적, 평가 기준, 지도점검 내역, 실적 부진 약국에 대한 조치 규정, 내부 방침서.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파주시 중독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정신질환자 상담에서 취업 연계로 이어진 실적, 여기에는 참여 인원하고 실제 취업 성공 인원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자료 제출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일단 펫로스 경험자 대상 기억을 품고 마음을 잇다하고 마음두드림 정신건강 클래스, 이 사업이 건강증진과에서 혹시 애니멀 테라피 그 사업비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하고 결과보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현지확인 할 때 그날 현장에서 논의됐던 사안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다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방문했을 때 자살 유가족 및 중독자 가족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 사실상 불비하다고 그랬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 공간이 본 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살 유가족 및 중독자 가족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센터 내 공간 마련 또한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지금 한 사람당 40만 원인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게 충분할지 안 할지는 결과는 당사자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심리상담, 정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예산 부분 실질적으로 잘 사용해서 파주시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마음두드림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군간부,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특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은 업무 방향 자체가 맞춤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부기관 및 상급기관 업무평가 실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거니까.
지적사항에 보면 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미첨부 및 확인 소홀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 시정하도록 해 놨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훈 유급 가족돌봄휴가라는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생긴 지 몇 년 안 돼서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증빙자료를 미첨부한 부분이 감사에 지적됐었던 거고요.
이런 경우에 그때 시정조치로 해서 모든 걸 다 복원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사항에 넣어뒀던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또 보면 이건 시정이고 권고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는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창훈 통상 신용카드나 법인카드를 씁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들은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미진할 때 업무 처리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또 시정 사항에 보면 출장여비 지급을 소홀히 했다, 이거 직원 대상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보건행정과장 이창훈 저희 직원 대상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관용차를 썼는데 그게 체크가 안 돼서 2분의 1이 감액돼야 하는데 나간 사례라든지 이런 경우 시정조치를 통해서 환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주의요구·권고 사항에 보면 구급차 운행 연한 관리 소홀이라는 게……
○보건행정과장 이창훈 모든 영업용 차량에는 사용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주시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 있는 차들도 그렇고요.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의 조치가 미흡해서 지적을 받아서 조치를 취했던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보니까 질병관리과도 그렇고 공히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미첨부 및 확인 소홀은 과마다 다 지적을 받았어요.
질병관리과네요, 질병관리과는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절차가 미흡하다고 해서 주의를 받았거든요.
어떤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저희가 민간위탁 방역을 할 때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공고를 냈는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받았고요.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7년도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익선 위원 보면 지적사항 제목 자체가 절차가 미흡하다고 써 놨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거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뜻이니까 관심 갖고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문산보건소인데 문산보건소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에 대한 부분이 주의를 받은 게 있어요.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소홀, 두 가지를 주의로 통보받은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문산보건센터장 김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채용공고 때 각 전형별로 세부 심사기준이라든가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시하도록 공고에 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린 사례가 있었고요.
범죄경력조회 소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하기 전에 범죄경력을 먼저 조회한 다음에 이상 없을 때 채용해야 하는데 물론 업무 개시하기 전이지만 그 기간이 조금 지연돼서 조회했던 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절차를 선행해야 하는데, 향후에는 반드시 조치가 되겠죠.
○문산보건센터장 김영희 지금은 처리 기간에 맞게 채용 전에 다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규정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2025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를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 관련해서 31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라고 있어요.
예산이 1080만 원인데 430만 원을 2025년도에 지출했고 2026년도에는 90만 원을 세워서 45만 원을 지출한 걸로 나와 있어요.
90만 원과 1080만 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건데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시다시피 참여해야 수당이 나가는데요, 바쁘다고 못 오시는 의료기관 예를 들어서 의사회장 이런 분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받거든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분들이 방문하면 당연히 수당을 드려야 하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의사 선생님들 일하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미참석 때문에?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미참석인데 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는 조건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못 오신다 하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서명을 받고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수당 지급을 못 하는 거죠, 직접 가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이 부분도 그와 유사한 의사분들이 많아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다양하죠, 다양한데 그때그때 일이 있으시면 참석을 잘 못 하세요.
○이익선 위원 보통 보면 위원회 그러면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도 있어야 하고 지역의 대표하는 시민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참석이 돼서 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협의체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건강증진과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각종 위원회가, 특히 정신 관련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 정신, 지체 이런 게 있는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익선 위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도 보면 1260만 원 2025년도, 2026년은 증액해서 1335만 원인데 현재 9월인데 525만 원만 집행했어요.
남은 기간 안에 다 집행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도출되는 결과가 이렇게 반영이 많이 되는 사업이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각종 협의체에서 원하는 사업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자살유족협회라든가 각종 민원을 받아서 보통 2개월이나 3개월 정도에 하고 긴급하다고 그러면 다음 달에도 하는 거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안건이 굉장히 많아요, 요구하는 안건이.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고 즉시 해결을 해서 즉시 시행하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들어오면 거의 의견을 받아줘서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이익선 위원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부서별 위원회 운영은 지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 등을 하는 과정이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항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우리가 병원은 4개소라 그랬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약국은 5개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5개소입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안타깝게 적성, 파평, 조리, 광탄은 없습니다.
거기도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운영하는 병원 의사선생님들이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어렵거든요.
주중, 휴일, 연휴 반납하고 12시 넘어 1시까지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적성 같은 데는 소아과가 없어요, 소아과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파평도 마찬가지고 파평은 아예 병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조리는 한 군데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누누이 가서 협조 좀 해 달라고 해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나마 문산에 맘소아청소년과의원이 시간을 줄여서 다행히 경기도형으로 원장님이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2024년도에 유치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참여 의지와 예산이겠죠.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의 의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약국이고 병원이고 운영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지난 4년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권역별로 공공심야 병원 4개소, 심야 약국 5개소가 운영되어 소아·청소년들의 취약 시간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으나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확대 운영 및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혈 장려사업은 본 위원이 지난 241회 임시회 때 장려·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매년 2000만 원씩 예산을 하게끔 2025, 2026, 2027 이렇게 비용추계에 담았는데 사실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관심도가, 추경으로 보완하거나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말 그대로 시장님도 그렇고 예산 편성하는 연관된 분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자꾸 부족해서 추경을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해서, 기존에 헌혈에 대한 관심이 차가 있으면 헌혈 한번 해 볼까, 이 정도였는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파주가.
적십자에서도 아시겠지만 이쪽에 별도의 헌혈의 집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헌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헌혈에 대한 거를.
파주는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헌혈 기간이 4개월뿐이 없어요.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그게 전부헌혈이 가능한데 부분혈이라고 해서 혈장 그런 건데……
다른 분들도 그러세요, 왜 파주는 헌혈하기가 어렵냐.
관심도를 많이 홍보하는 것은 학생들 위주하고 군인들 또 그분들이 거의 80-90%를 차지해요, 일반인들은 어렵고.
저희가 상품권을 1만 원씩 해서 오시는 분들 주고 해서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예산 해서 벌써 다 소진됐는데 이걸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꼭 헌혈해야 1만 원 상품권을 받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면 1만 원짜리 한 장씩 줬는데 이제는 헌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서울시나 적십자 보면 그분들이 봉사나 이런 개념으로 많이 오잖아요, 상품권은 나중 얘기고.
2000만 원을 해도 한도가 없어요, 계속 주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 생각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쿠폰제를 운영해서 한 번 오면 주는 게 아니고 두 번 정도 오면 한 장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고요.
헌혈 횟수도 중요하지만 두 차례 헌혈하면 두 번 헌혈을 통해서 헌혈량이 증가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헌혈량이 부족해서 헌혈이 지속되고 장려돼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건데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예산 규모라든지 참여 분위기가 있거든요.
주 당사자인 적십자 혈액원에서도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파주시가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혈 장려 이퀄 보다 많은 생명을 도와준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간략하게 남기겠습니다.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 헌혈이 가능하여 제241회 임시회 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를 개정, 매년 2000만 원씩 예산 지원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예산 부족으로 헌혈 장려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 헌혈 참여율을 높이고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을 보면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2025년도 2개소, 2026년도 현재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개소, 3개소가 다른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기존에 있는 것 2개소에 3개소를 추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고위험군 발굴 선별검사를 586건에 407명을 했다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혜정 행정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
○이익선 위원 추진상황은 28페이지.
어떤 형태로 하는 거냐는 거죠, 검사를.
건수 현황은 나와 있으니까 검사를 어떤 형태로 하는 거냐, 이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대상자가 나오면, 마음안심버스라고 아시죠?
거기에 보면 상담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측정하는 지침에 나오는 측정 기준표가 있어요.
거기에 오버가 되면 저희가 가서, 재심사 같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권고해서 정신센터에 와서 다시 심사를 보자 해서 거기에서도 또 오버가 되면 저기까지 연계해요.
동국대병원에 거기다 인계를 해서 거기에서 정식 치료받는 것까지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선별검사를 해서 징후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사례관리자로 넘어가서 사례관리 유형으로 가는 기초 단계로 보면 될까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기초 단계로.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정신응급대응실무협의체 제가 이거 자료 요청했는데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의체 운영이?
정신응급대응실무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경찰하고 소방 그다음에 관내 지정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하고요, 위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6월 말 기준 현재 2회 개최해서 54명……
○이익선 위원 유관기관이라기보다 관련기관 간담회 이렇게 보면 될까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간담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익선 위원 과거에도 TV에 많이 나오고 우리 파주시 관내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정신질환자가 나와서 난동을 부리거나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시민의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112도 오고 119도 오고 다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상자를 어디로 데려가야 하나, 우리는 정신병동을 고양시에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어디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경찰로 데려가서 유치장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119가 데리고 가서 병원에 넣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변 보호잖아요, 환자들도.
정신병동을 확보, 1개소라 했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1개입니다.
○이익선 위원 거기에 가서 이런 진단도 받고 거기 심사를 통해서 2차적인, 3차적인 조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시겠지만 파주는 병동이 없었어요.
만약에 정신질환자가 발생되면 일반 행동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괴력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수갑을 끊어서 하는 정도까지의.
그래서 만약 이런 분들을 후송할 때 소방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분들 잡고 올 수도 없는 거고.
파주에 병동이 없으니까 천안까지 간 적도 있고요, 앰뷸런스 타고.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해서 해 달라고 해서 다행히 예산을 만들어서, 한 병상을 하는 데 1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명 정도, 30명 정도 예상했는데……
연세병원이라고 있어요, 고양시에 있는데.
거기 우리의 예산보다 2배 이상 일을 해 주세요.
돈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2억 원 이상의 일을 해 주세요.
이분이, 와서 며칠 있다가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 병동 빈 데에 추가로 입원시켜서 완벽하게,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병원까지 연계하는 일까지 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병동만 며칠 쓰면 된다고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데 이분은 그 외로 일을 더 해 주시니까 고마운 분이죠.
○이익선 위원 그래야 되겠죠, 병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병동은 하나인데 그런 대상자가 연거푸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비어 있어야 하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모자라면 자기 병동을 쓰게끔 계속해 줘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좋죠.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현지확인 때 청소년 자살률 제로화 그런 말씀도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자살 시도자와 자살 사고자는 주변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자살예방 교육,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활동을 강화하면서 자살예방 관련 지역사회 홍보 강화와 네트워크 조성,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 10대 청소년 자살사고 제로화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파주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인가요, 찾아가는 건강관리.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여기 기사도 나셨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장님, 이거 기사가 났어요, 아주 잘하신다고.
이게 보니까 5월부터 8월까지 이거를 일시적으로 한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올해는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잘하는 건 없고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으로……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이익선 위원 자연마을, 도시로부터 먼 농촌지역에 장현1리, 웅담2리, 통일촌, 율포리, 4개 마을 주민 51명 대상으로 온(溫·ON)마을 건강더하기라는 프로그램 갖고 하셨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때 소장님한테 전화 많이 오셨죠, 주민들이?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엄청 옵니다.
○이익선 위원 지역에 요양병원 있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지역사회 환원 사업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회 환원 사업으로 뭐를 해야 할까.
저한테 문의가 왔을 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면서, 요양병원에는 간호사가 있잖아요.
간호사들하고 그와 연계된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요양병원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운영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거든요.
이런 부분은 많이 자연부락을 보건소에서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회 기능도 같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 관의 사업비면 반드시 늘려서 지원해 나가는 추세로 가지만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요양병원은 자기네들이 사회 환원하는 사업 유형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고 사업 지속에 대한 요구도 큰 만큼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의 경우 2025년 11회 287명에서 2026년 6월 말 반기 기준으로 확연히 증가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동홍보관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홍보관 방문자 대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게 실적이 경기도 대비해서 3위예요, 3위.
나쁜 시군이 아니고 좋은데 저희가 작년에 꽤 실적이 높았어요.
그래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거고, 장기기증이 저희가 연명하고 장기기증하고 같이하거든요.
타 지역보다 좀 높은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2025년도는 616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 말 기준 276건으로 경기도 시군에서 3위를 했어요.
그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비해서 2026년에 낮았을 뿐이지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면 그래도 3위 정도……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올해 12월까지 남았으니까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6년 9월에 개최 예정인 장기기증의 날 및 생명나눔주간 행사와 관련하여 어떤 차별화를 두어 진행할 예정인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작년, 재작년 같이했는데요.
9월 정도에 운정에서 불꽃축제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다리 위에서 행사를 조그맣게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축제장 가면 9월에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스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장기나 연명에 대한 홍보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많이 또 참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실적을 증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애쓰신 김에 좀 더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주문하겠습니다.
장기기증은 한 사람의 참여가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 나눔입니다.
파주시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보건소, 읍면동, 학교,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상시적인 등록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 대책 관련에 관한 질의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위험 수준에 달하면서 최근 경기도에서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농사나 공사현장 등 야외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나 냉방기구가 미비한 취약계층의 경우 집 안에서도 온열질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은 읍면동별로 몇 명이며 폭염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폭염 관련 고위험군을 선별할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해서 180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건강 상태, 주거환경 등 취약 요인을 고려해서 이번에 폭염 때 139명이 나왔습니다, 대상자가.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발효할 때는 기존에 관리하던 것의 이상으로 전화도 하루에 몇 차례 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관리를 하고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으셨고요.
그다음에 특이사항으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법원읍 거주한 80대 대상자가 고혈당과 천식으로 쓰러져 계셨어요, 기저질환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즉시 파주병원에 응급실로 전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폭염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해당 시기에 업무량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별도의 인력 운용 방안이나 타 부서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인원은 매일 얘기하면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파주병원하고 거기도 방문보건이나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 진료를 같이해요.
연계해서 파주병원하고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 것 같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폭염중대경보 등 최상위 단계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인력 운용과 관계 부서의 협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운정보건소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대상 사업 및 의료비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대상 사업 및 의료비 지원현황에서 전체 사업비는 2025년 76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99억 2000만 원으로 30%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파주보건소 쪽 사업비는 오히려 55억 2000만 원에서 27억 6000만 원으로 거의 절반이 줄었어요.
파주보건소가 이렇게 절반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출생아 수가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 편성기준이 바뀐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출생아 수가 줄었다면 보완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보건소가 3개가 있는데 각 보건소별로 특색 사업을 한번 개발하자고 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산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해서 치매나 노인에 대한 예방 사업을 하자 해서 지금 치매팀이 문산에 있고요.
운정은 젊은 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모자보건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자.
그리고 파주보건소는 정신건강, 질병, 보건행정을 하나는 이렇게, 보건소별로 특색에 맞춰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파주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사업을 다 해 왔어요.
그러다가 운정에서 특화 사업을 하니까 예산을 다 그쪽으로 몰아서 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건소는 줄고 운정보건소가 예산이 70%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현재 파주시가 임산부 등록·관리, 부모급여와 아동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원사업이 있다면 필요시 제때 알고 혜택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사례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항목을 보니까 우울감 및 수면장애 건강관리라는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울감이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수면장애와 같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으로도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정신건강 영역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사업 내용만 보면 중증 환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모든 부서에서 동일하게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현재 운정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말씀드리면 한방교육 및 기공체조를 활용한 비약물적 정신건강증진 모델 구축 해서 운정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 목적이 수면장애, 우울감을 경험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면의 질 향상, 우울 및 불안 완화,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11주를 해 봤는데요.
주요 내용이 한의사분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한방차 소개, 생활실천교육, 지압 실습 이런 게 있고요.
국학기공 교실, 마음건강교육, 사전·사후 설문조사 했는데 만족도 조사는……
만족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수면의 질 저하율 이렇게 있어요.
쭉 평가 내용이 있는데 우울증상 유병률이라고 해서 사전에 58.8%에서 사후에 52.9% 그러니까 5.9% 감소했고요.
우울척도 자가 진단검사 이것도 사전에 50%에서 사후에 28.6%에서 21.4%, 그렇게 큰 감소율은 안 보이지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울감이나 수면장애 같은 것은 정신건강 치료, 양방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한의약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참고로 한의약 조례를 만들었어요.
경기도나 전에는 한의약에 대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내용이.
전 정권에서 한의약에 대한 게 관심이 있어서 저희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양약만 할 수 없다, 한의약도 해야지 해서 운정보건소에서 신규 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주문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 단순한 치료 중심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을 미리 살피고 질병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과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를 꼼꼼히 평가하고 시민의 만족도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중 장티푸스 사업의 2026년 실적이 보이지 않는데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된 건가요?
그렇다면 향후 시비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114페이지에 이번 연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더라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거는 위원장님, 관련 과장이 답변.
○위원장 이혜정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질병관리과장 최경희입니다.
작년까지는 장티푸스 백신을 저희가 구입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장티푸스 접종해 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해외여행 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지침 변경으로 저희가 접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백일해 접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제261회 임시회에서 파주시의회는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추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백일해 접종에 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고요.
저희는 내년 예산에 100%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조건부 동의로 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만큼 예산을 줄여야지만 세워 줄 수 있다는데 저희가 시비를 그만큼 줄일 데도 없고 저희 과는 시비가 많은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찾아가고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옥 위원 이번에 3회 추경예산에 포함 안 된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네, 내년 2027년도 본예산으로 하려고 계속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봐야겠네요.
그러면 주문하겠습니다.
2026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침에서도 장티푸스는 필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19종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조례에 명시된 시행일이 이미 도과했음에도 예산을 미편성한 것은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사례인데 백일해는 생후 초기 신생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감염병인 만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파주시에 임신·출산 지원 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우선순위를 높여 속히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잠복결핵 검진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보면 가족접촉자가 2024년도에는 150명이었고요.
결핵환자는 143명이었는데 결핵환자보다 가족접촉자 수가 많은 이유가 뭐죠?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 검진의 그거는 결핵환자와 밀접접촉자를 잠복결핵 검진 환자로 잡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143명이지만 가족접촉자는 150명인 이유는 가족뿐만 아니고 직장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결핵환자와 누적 40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핵환자는 저 혼자이지만 제가 만약에 결핵에 걸리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잠복결핵 검진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보다 잠복결핵 접촉자가 훨씬 많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결핵환자는 일단 결핵에 걸리면 약을 일정 부분 복용하면 균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서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약이나 다른 방법을 조치해서 결핵환자를 완치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더욱 많은 가족접촉자가 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024년도에 결핵환자는 143명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접촉자가 150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결핵환자는 저 혼자이지만 제가 만약에 4인 가족이면 저희 가족 3명이 밀접접촉자가 되기 때문에 가족접촉자는 훨씬 많아지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아닙니다, 보건소에 와서 잠복결핵 검진을 하고 잠복결핵이 있다고 판정되면 저희가 약을 투여합니다.
투여를 해서 약을 드시면 잠복기에 투여하면 괜찮아지고,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제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지만 발병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피곤하고 뭐가 안 좋아지면 결핵환자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말 그대로 균을 잠복하고 있지만 결핵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복결핵 환자로 발견돼서 약을 드시다가 혹시 부작용이 나면 중단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고 건강검진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계속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그거는 1인 가족이라든지 가족 수가 2명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복약지도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약을 잘 드시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도·관리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연락이 안 닿으면 저희가 집으로 방문도 합니다.
방문 두 번 했는데 못 만나면 경찰에 이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청해서 경찰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약을 드시게 하고 그래도 잘 안 들으면 입원까지는 저희가 모시고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맞습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결핵환자의 6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결핵교육 이런 걸 거의 노인일자리, 실버경찰단, 경로당 이런 쪽으로 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네, 교육도 많이 가고요.
이장단 교육이라든지 단체에서 교육을 원하면 나가서 교육도 하고 학생들은 축제장이나 행사장 가서 계속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 확대, 찾아가는 검진, 취약계층 참여율 제고 등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향후 개선 대책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경로당, 실버경찰대, 노인 이용시설 그런 외적인 부분의 청소년도 많이 홍보하고 계시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청소년은 저희가 찾아가는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결핵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검진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방수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검진 실적이 크게 줄어든 만큼 원인을 파악하여 취약계층 결핵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라리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사업비 예산이 7.1%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제약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다시 한번.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시다시피 도비나,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지만 도비가 많이 삭감돼서 말라리아 사업은 도비 사업이 많거든요.
7.1% 감액을 했는데 이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환자관리 요원, 전담 인력 수를 당초에 5명에서 1명을 줄였어요.
거기에서 줄인 거고 자체적으로 차량 임차료도 87만 원에서 57만 5000원으로 단가가 하향되어 있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 통으로 내려와요, 예산이.
기존에는 약품 많이 사놓은 비축분 가지고, 어차피 잘린 2600만 원에 대해서 약을 비축분 가지고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니까 7.1% 감액했다고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현재까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보통 그런데 이 업무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2600만 원이 잘렸다고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환자 수를 보면 체계적으로 방역을 해서 그런지 환자 수가 40 몇 퍼센트가 줄었어요.
이것만 봐도 2600만 원이 없어서 방역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압도적이라고 할 수 없고 장단이 압도적이죠, 장단.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휴전선 부근에 장단, 문산, 탄현, 이쪽에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올해는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40%를 줄였어요.
기후 조건도 있고 저희가 방역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2030년도 질병청에서 퇴치 인증에 대한 걸 전략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2030년까지 WHO의 말라리아 퇴치 인증 국가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뭐냐 하면 2027년부터 파주하고 이 인근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100명 이하로 기준을 맞춰 주면 WHO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이하라면, 오늘 현재 52명 나왔어요.
작년도 기준에서 90 몇 명인데 40 몇 퍼센트가 준 거거든요.
그러면 2030년 되면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이제는 말라리아가 아예 근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걱정할 저거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손형배 위원 걱정은 소장님 말씀대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문산 노을길이나 이런 데 보면 말라리아 모기 퇴치를 위해서라도 끈적이 현수막,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드렸을 겁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좀 더 많이, 공원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확대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0%로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정보를 많이 주시거나 제안하시면 저희가 방역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나 있으시면……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이 정도까지만 했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만약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예전에 판문점에 21년을 근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시즌이 되면 약을 주거든요, 말라리아 걸리지 말라고.
그런 약을 전달해 주고 하는데 특히 여기 직군별로 보면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군인들은 단체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예방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약을 주면 당연히 말라리아 안 걸리겠죠.
그런데 요즘에 인권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강제 투약이 안 됩니다.
군부대에서 ‘약 먹어. 그래야 말라리아 안 걸려.’ 이게 안 됩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때 당시에 미군 부대에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군인 친구들은 약을 강제로 먹일 수 없어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법에는 군인들 강제 투약이나 이런 걸 금지하기 때문에 말라리아 약을 줄 수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말라리아를 걸리게 되면 병원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경기의료원 거기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하루 사이에 많은 환자가 발생돼서 가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추후에도, 한 번 걸렸던 사람은 재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재감염도 있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관리까지는 어렵고요.
크게 생각하면 개인위생이라고 생각해야지 관에서 나서기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밤에 웬만하면 긴팔 입으세요, 모기 물리지 마세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긴 어렵고요.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위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 나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나가서 운동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운동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긴 팔 안 입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이라고 보는 거지 이거를 관공서에서 나가서 이런 건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왜 그러냐 하면 운정호수공원이 있잖아요.
그쪽이 아마 2동일 겁니다.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이 많고 개인위생을 소홀히 해서 많이 나왔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방역이나 이런 것을 문산권역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다른 데는 방역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방역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저도 예전에 문산에서 이장 활동할 때 보면 새마을이나 이장단이 마을 방역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산지역은 분명하게, 소장님 문산 출신이잖아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군 합동방역 추진현황을 보니까 군인들의 참여하는 비율이 되게 높네요.
그런데 의아한 게 뭐냐면 군인의 참여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군인들 말라리아 환자 발생 수가 많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군부대에 가시면 위생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뒤에 흡연실도 있고 집단으로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거랑 관계없죠.
밤에 불 켜놓고 거기 모여 있으니까, 환경을 잘 안 지키니까 일반 주택같이 깨끗하지 못하고 단체로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일반 주민들은 소가구니까 전염이 안 되는데 여기는 같이 집단생활을 해서, 또 말라리아 걸린 사람이 말라리아 모기가 물어서 다시 전염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감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게 아마 원인일 겁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방 중심에서 환자 관리 중심으로 전환된 방역 방향이 현장 대응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이 몇 퍼센트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바닥면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99%입니다.
다음 주 7일에 준공검사 받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99%니까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공사하면서 소음이나 먼지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내용을 받아본 게 없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관공서나 공사를 하면 주변에 민원 때문에 어려워서 공사 하시는 감리나 이런 분들한테 갈 때마다 부탁을 하거든요.
특히 뒤에 아파트 주변, 상가 주변, 그래서 밥도 웬만하면 거기서 드시라고 하고요,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그 뒤에 아파트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거기 뒤에 공사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숙소로 쓰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준공검사, 검사를 하고 일정을 자료에 드렸는데 바로 개청식을 하면 안 되고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나 이런 게 거의 3개월 정도, 한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의료장비를 방사선이나 검사장비가 바로 설치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가동을 해 봐야 합니다, 고장이나 인체에 문제가 없는지.
그게 거의 1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12월 중순 정도면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 담당은 아니지만 노인복지 쪽에 제가 알기로는 문산행복센터에 있는 게 다 오는 게 아니고 일부 빠지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내용 보니까 주로 식당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운동하시는 거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문산주민의 기대 심리가 큰 만큼 마무리 잘해 주길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문사항 좀 남기겠습니다.
준공 목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남은 마감, 설비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연 발생 시 즉각 보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김선미 위원 김선미 시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건소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최근 공중보건의 감소와 의료기관 부족으로 1차 진료, 지역 보건을 담당하는 기반이 약화됐죠.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의료 접근성이요?
○김선미 위원 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는 현재 도농복합시라고 도시도 있고 농촌지역도 공존하는 도시인데요.
일단 운정지역이나 문산이나 금촌권역은 좀 괜찮습니다, 병원이나 종합병원, 대형 병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적성하고 파평, 특히 파평은 일반의원도 없는 너무 낙후된 농촌지역인데요.
거기 있는 분들 의료 취약계층인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해서 저희는 보건진료소라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약을 처방까지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진료소장님들이.
의사 대행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역 웅담하고 문지하고 어유지 그다음에 두마, 두마라고 파평 거기인데 총 7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 의료 취약에 대한 걸 보완하고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중증으로 간다면 진료소장님이 봐서 금촌이나 이런 데를 와서 진료를 받게끔 이 정도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가 1차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1차로 보시면 됩니다.
○김선미 위원 제가 이따 다시 질의드릴 건데요,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해 의료 공백에 대한 파주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방금 소장님께서 대답해 주신 게 그 대책이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김선미 위원 인력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개선책 같은 거?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의사선생님……
○김선미 위원 의사선생님.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옛날에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군대에서 보건소로 많이 파견 와서 군복무를 했는데 지금 추세가 보면 군대가 18개월 하면 제대하니까 의사로 안 가고 그냥 일반 병으로 들어가는 의사선생님이 많아요.
그분들이 당연히 군의관 해서 일선 시군에 와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대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의사를 고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업무위탁 의사가 각 보건소별로 1명씩 있으세요.
1명이 어려우니까 2명씩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없으니 대안으로 진료나 투약이 가능한 보건진료소장님들의 역할을 많이 확대해서 대안을 삼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안은 정부에서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는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건비도 보통……
○김선미 위원 그런데 파주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는 보니까 병원에서 차가, 여기는 응급환자일 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 승합차가 와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동검진 차량?
○김선미 위원 네, 와서 모시고 가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도 경기도에서 낙후된 데는 당연히 다니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적성이나 파평 같은 데는 낙후된 데는 아니네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광탄에 보면 용미리인가 용미리 마을회관에 경기도에서 이동검진 차량이 다녀요.
저희한테 연락 안 하고 이장님하고 통화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2030년 중기를 보시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운정와이즈병원 570병상, 600병상 개원을 앞두고 있고요.
조선대병원이 2032년도에 개원되면 의료 취약지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여태까지 없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고양시 가고.
이제는 파주의 오명이 없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미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이 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게 많고, 궁금한 것보다도 사실 안타까운 게 더 많았어요.
1차 진료에서 소장님께서 보건진료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질의하려고 적어놨거든요.
미리 말씀하셨는데 7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쩜 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입니까?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2016년 게 가장 최근인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요, 위원님 걱정을 하셔서 그런지 한 군데가 웅담보건진료소라고.
○김선미 위원 웅담이 법원리에……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1985년도에 지어졌는데요.
○김선미 위원 아니요, 1983년도로 나왔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거기는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곰팡이가 너무 많고 너무 오래됐고 해서 습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거기는 예산을 해 주신다면 빨리 재건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보건소가 운정4동 지으면서 그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김선미 위원 야당은 그러면 걱정 크게 안 해도 되겠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영장, 문지, 어유지, 두마, 백연 정도는 아직까지 쓸 수 있다.
웅담보건진료소가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내년도에는 무조건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선미 위원 곰팡이가 많으면 병 고치러 갔다가 병 얻어 와요.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래서 환기시키고 청소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김선미 위원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 같은 건 제공되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이분들은 보수교육을 계속 가니까요.
그리고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옛날같이 나이 드신 분이 없고요.
젊은 층이 다 세대교체가 돼서 너무 활동적으로 일을 하세요.
특히 이분은 진료, 처치는 기본이고 동네 어르신들 보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꽤 계세요.
이분들은 가서 다 돌봄을 해 주시고 이렇게 이중 삼중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진료소가 매년 전국 평가대회를 하면 거의 순위 안에 드는 성적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상장은 항상 타 오고 있고요.
특색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 평가대에 올리면 1차 예선을 통과해서 2차 올라가서 브리핑을 해서 항상 복지부나 이런 상을 타 오고 그러세요.
○김선미 위원 어르신들까지 많이 챙긴다는 거죠?
수고하십니다.
주문사항 하나 조그맣게 남기겠습니다.
1인 근무체제로 인한 업무 과중과 시설 노후화 문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인력, 시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여기 보니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할 때 3000원씩 내는데 1월 1일부터는 이거를 전액 무료화했거든요.
7% 정도 발급 건수가 늘어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인력 부족하지 않으세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저희만 하거든요, 최초입니다.
어떤 문제 발생을 우려했냐면 병원에서도 이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파주시 관내에서는 병원에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검사하는 것보다 검사 인력이 더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돈을 깎아주는 목적이 아니고요.
감염병 예방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옛날 얘기하는 보건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보건증 발급 외의 대상자 외에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예를 들면 기숙사에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도 무료로 해 주니까 회사 대표가 ‘보건소 가서 보건증 하고 와.’ 그러면 결핵이나 혈액검사 다 하거든요.
결핵에 대해서 나오면 그게 말 그대로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간접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다른 데에서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소장님, 3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3000원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러 오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니까, 검진을 하니까.
○김선미 위원 엄청 큰 제도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인력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하다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7%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어서 대기 시간이 많이, 이용자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거를 온라인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편의를 더 봐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게 많이 기다리진 않고요, 검사가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가장 큰 문제가 건강검진 진단서가 나오면 발급 이런 A4지 한 장에 나오거든요.
이거를 보통 행정복지센터 가면 무인자동발급기 거기다 집어넣어서 빼 가면 되거든요.
민원여권과장님하고 이거 협의 중에 있어요.
보건소를 재차 방문하지 말고 검사만 받으면 무인발급기 가서 뽑으면 된다, 오지 말라, 이런 제도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김선미 위원 그래도 386세대부터는 못 뽑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가서 뽑잖아요, 주민등록등본 뽑고.
○김선미 위원 많이 어려워요.
386세대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건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62페이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약국 운영 현황입니다.
오전에 답변서가 왔는데 2026년도에는 희망 약국이 없습니까, 공공심야 약국에?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아직까지 없고요.
○김선미 위원 아직까지 없으면 만약에 갑자기 밤중에 손을 베어서 대일밴드를 사야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속수무책입니까, 파주시민들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대일밴드는 일반 편의점에서……
○김선미 위원 아니, 대일밴드가 아니고 좀 더 올라갈게요.
배가 아파서 약을 먹어야겠다, 병원 가기는 그렇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달빛어린이병원을 만약에 인증을 받으려면 거기 당연히 부속 약국이 들어와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달빛병원을 한다 그러면 그 밑에 약국이 있잖아요?
약국이 같이 병행돼야 승인이 납니다.
○김선미 위원 달빛병원을 하면 약국까지 같이 해야 된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그게 달빛어린이병원 더하기 심야 약국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공공심야 약국은 단독적으로 병원 없이 본인이 하는 게 다섯 군데고 달빛어린이병원을 하면서 병원 4개에 부속으로 약국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김선미 위원 그러면 어린이병원 진료가 실질적으로 병원 가면 약국 있다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1층이나 옆에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저희 자료에는 그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와서 저희 자료에 보면 운정지역은 파주시 소아, 청소년 인구가 가장 밀집된 주거 권역으로 현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나 정작 심야 시간대에는 처방약도 제조할 수 없는 공공심야 약국이 전무한 상태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게 보시면 전무인데 달빛어린이병원 밤에 12시, 1시까지 하거든요.
밑에 보면 약국이 문이 열려 있어요, 협력약국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공공심야 약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정에는 2개 달빛병원 하잖아요.
약국이 3개 협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심야 약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3개가.
○김선미 위원 그게 저희한테는 자료가 안 넘어와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자료는 제가 서면자료 냈는데……
로이약국, 참약사꿈약국, 운정일번지약국 여기 협력약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23시까지 하거든요.
○김선미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병원 있으면 당연히 약국도 따라간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약국이 필요할 때는 협력약국으로 가면 된다?
홍보하셨어요?
홍보하셔야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저는 왜 몰랐을까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왜 그러냐면 너무 아셔서, 이게 한 지가 좀 됐거든요.
아무튼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적성, 파평, 광탄 읍면 지역 주민이 야간에 소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원거리 이동 감수해야 하는 심각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 그건 알고 계시죠?
지리적 여건에 따라 진료 공백을 완화하고 취약지역 주민들의 심야 소아 진료권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비대면 원격 상담 및 진료체제 도입, 심야 전담 이송 지원,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 보건소 검토 중인 구체적인 심야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촌, 운정, 문산 권역은 밤에 응급실을 다 운영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파평, 적성, 조리, 광탄 이쪽에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정와이즈병원이 특화된 병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고 소아과 위주로 많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 조선대병원이 정착되고 하면 응급환자에 대한 건 마무리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 비대면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 돼요.
큰병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거 하고 파주병원과의 연관성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진료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분석 및 사업 효율성 평가입니다.
법원읍에 유일약국 있죠?
거기는 2025년, 2026년 해서 상반기 제조가 0입니다.
의약품 판매만 하고 전화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읍에 용화당약국 여기에는 주로 의약품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야간 제조, 처방 실적이 전혀 없는데 단순히 의약품 판매 수준이라면 공공심야 약국으로서 지정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조제, 처방도 중요한데 가끔 보면 전화상담도 많이 해 주세요, 그분들이.
그리고 의약품 판매라는 거는 완제품 판매하는 걸로 보시면 되잖아요.
감기약이라면 감기약 주는 건데 여기에는 조제, 처방이라는 게 처방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밤에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조제, 처방이 있고 나름대로 이런 환자가 필요해서 조제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일약국은 법원읍 지역에 조금 한적한 데에 있는 그런 약국이거든요.
조제, 처방이 제로인 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처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아마 제로인 것 같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제로인데 단순 의약품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왜 그러냐 하면 전문 의약품 판매도 있고 슈퍼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말고 의약품 전문 판매라는 약품도 있거든요.
○김선미 위원 소장님, 약국 이 두 군데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리고 약국별로 실적 격차가 10배 이상 나는데 이 상황에서 일률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열심히 하는 약국도 있는데 지원이 똑같이 이루어지는가 그것도 한번.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 안 하려고 그러세요.
돈 벌자고 하시는 약사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말, 휴일 없이 11시, 12시까지 문 열고 있는 자체가 요즘에는 웰니스 이런 문화 있잖아요.
일을 6시 되면 딱 문 닫고 다 안 하려고 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사정신이나 협조정신 없이는 거의 대부분 안 하려고 하세요, 달빛어린이병원도 마찬가지고.
유일약국이나 범진약국 이런 데를 왜 했냐 하면 문산 이런 데일수록, 운정 이런 데 해야지만 영업이 되잖아요.
문을 열고서 장사할 마음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쉬고 싶지만 동네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약사님들이 오케이해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익으로 이렇게 해서 된 건 아니고 그냥 봉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거기 건물이 있으세요.
2층에 주택이 있고 밑에 약국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지 약국만 있어서는 절대 이거 안 한다고 100% 다 손들고 나가셨거든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행정절차의 실효성입니다.
올해 1월 신규 지정된 365삼성i소아청소년과의원 휴일 외래진료 건수가 크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크게 기여는 하고 있으나 사업 본래 취지와 달리 평일 야간 진료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평일 야간 및 휴일 외래진료 제공이라는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주말 전담 형태로 협의된 것인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게 지정 운영시간을 경기도형이 있고 복지부형이 있고 파주형이 있습니다, 형태가.
예를 들어서 복지부 형태는 평일, 휴일 다 해서 12시까지 24시간 하는 데가 있고요.
이게 너무 길다 해서 경기도형이 또 있어요.
경기도형은 9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데는 주말에만 하고 싶다, 이런 병원도 있어요.
경기도 형태에서 분류별로 따져서 했기 때문에 주간, 이게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이게 분류돼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365삼성i 여기 병원은 평일 야간은 안 하고 토요일, 공휴일만 하겠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맘소아과 같은 경우는 평일 야간만 한다는 뜻인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운영시간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형이 세 군데가 인정을 받았는데 브이아이씨365병원 운정1동에 있는 거는 평일은 9시부터 23시까지, 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그다음에 로데오소아청소년과의원은 금촌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평일 9시부터 23시까지 똑같이 휴일도 9시부터 18시까지, 삼성소아청소년과 교하·운정2동에 있는 거는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 좀 줄어들었고요.
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맘소아청소년과의원은 경기도형으로 월·화·목 9시부터 21시까지만 해요.
○김선미 위원 365는 밤 9시예요, 오전 9시예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휴일 9시부터 6시까지, 토·일·휴일 이렇게 해서.
○김선미 위원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좀 헷갈리실 거예요, 말씀을 안 드리면.
○김선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신질환자가 상담에서 취업 연계로 이어진 실적을 부탁드렸는데 이걸 보니까 2026년 6월 현재 7명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는 3명이고 2024년도는 5명인데 올해 엄청 다들 많이 노력하셨네요.
반년 동안 일곱 분이면 큰 평균치가 나오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번에 센터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기업에서 많이 고용을 해 줬으면 좋다는 건의사항을 했는데 보통 보면 선입견이라는 게 많이 완화돼서 올해는 7명 정도 했는데 개인적인 마음인데 기업에서도 많이 고용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김선미 위원 그래서 여기에 칭찬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인프라를 구축, 연계하여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매우 뜻깊고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행정감사자료 제출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발굴하기 위해 개입한 대상자가 실제 일상 회복과 자립을 위해 관내 정신재활센터 시설이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위원장님, 세부 사항은 건강증진과장님이 직접.
○위원장 이혜정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건강증진과장 여상미입니다.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자격증이나 그런 걸 딴 사람이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커피 판매하는 데 그쪽에 취업해 계신 분도 있고 직업재활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 협의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이 직업재활을 위해서 직업재활센터에 가셔서 프로그램 상담받고 재활 프로그램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정신재활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그 친구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연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지금 정신재활시설에 프로그램이랑 인건비 해서 1년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랑 프로그램이랑 수용비 부분은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주간 재활시설은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동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적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건비 외에 관리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비가 소규모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따로 얼마라고 책정은 안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프로그램비가 예산 나왔을 때 그 현원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했을 때 그 비용으로 정신질환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정신재활시설이 우리 파주시에 몇 개 정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5개소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5개소인데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비가 174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걸로 5개소에서 1년 동안 재활을 프로그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직업재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비가 17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정에 있는 주간재활시설에서도 프로그램비가 79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인원 대비 프로그램비로 나가는 것은 그 정원 대비가 아니라 현원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는데 인원당 얼마 해서 이렇게 책정됩니다.
그 비용으로 나갑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인원당 대충 얼마 정도 나간다고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비는 1인당 연간 40만 5000원 정도 되고요.
현재 올해 2026년도에 프로그램비로 나가 있는 거는 공동생활시설 다 포함해서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선미 위원 3200만 원이 다섯 군데?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네.
○김선미 위원 야간에 공동생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공동시설은 주거시설……
○김선미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주거시설 말씀하신 거죠?
이게 3200만 원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주간재활시설이랑 공동생활 다섯 군데 있잖아요.
정신재활시설 다섯 군데 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선미 위원 다섯 군데에서?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재활시설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보면 1700만 원, 이거는 인원 1인당 40만 5000원 그걸 계산해서 프로그램비를 하는데 1인당 40만 5000원을 갖고 직업재활센터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활을 하고 그런데 40만 5000원이 너무 많이 적죠?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적습니다.
○김선미 위원 제가 여기서 자원봉사를 조금 했어요.
그런데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거기 들어가 있는 인건비나 또 전체적인 관리비나 전체적으로 하면 정신재활시설에 1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듭니다.
정신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50억 원 정도 되고 정신센터 위탁에 30억 원 가까이 합니다.
정신재활시설로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하는 비용 자체는 사실 작기는 하지만 다섯 군데 있고 더 있다 보니 개개인으로 보면 비용이 적지만 전체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비용이 정신재활시설에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미 위원 아까 10억 원을 예산을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섯 군데에서 10억 원이죠?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네, 맞습니다.
○김선미 위원 다섯 군데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고 프로그램도 되고 운영비도 되고 그러면 너무 적지 않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후원이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100% 저희가 많이 지원 못 해 드려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고요.
정신재활시설 자체도 경기도 내의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굴, 관리 중인 등록 정신질환자 중 집중적인 사회적응 훈련이나 직업재활이 필요하여 관내 재활시설로 연결됐을 때 실적이 나옵니까?
여기 그 실적이 나왔습니까?
이거는 그 실적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이거는 직업재활과 관련해서 정신센터에서 한 거고요.
직업재활센터로 간 게 몇 분이 있는지는 따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반대로 정신재활시설에서 훈련을 수료하거나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여 자립한 분들이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후 사례관리로 유기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회원분들이 정신장애인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례관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센터에서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네, 만약에 정신건강센터에서 만약에 취업을 하셨잖아요……
직업재활센터에 계신 분도 있고 타 기관에 취업해 계신 분들 있으면 취업을 잘해서 잘 적응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사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활 이후 재발이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두 기관이, 두 기관이면 건강하고 센터잖아요.
두 기관이 퇴소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두 기관 정기적인 사례 회의나 통합 연계 시스템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알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리고 재활서비스를 희망하지만 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인원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지금 정원이 8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계신 분은 74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82명 되는데.
○김선미 위원 약간의 여유는 있네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장기 계획까지는……
○김선미 위원 중장기 계획은?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해 보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이거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에서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중도 절단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사유를 파악한 후 취업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다시 설득해서 하자고 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중도 되신 분들은 계속, 일단 취업해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중도 퇴사했거나 그런 분들은 프로그램에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담이 이루어져야겠네요.
상담할 때는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부모님이나 가족들하고 많이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워낙 가족보다는 당사자하고 많이 나누고 부모님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같이 조금은 해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일하시고 적응하셔야 될 분들이 환자분이시니까요.
○김선미 위원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일이 많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끝까지 신경 써 주세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일회성, 대규모, 건수 연계에 그치지 않고 복지관·경찰·소방 협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정례적인 협력 회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상자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관리를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파주시 관내 정신재활시설 5개가 있습니다.
아까 보조금 지원내역 설명 들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공동생활가정 3개소의 운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파주혜민의집 시설장이 1명이고 전담 배치되고 있는 혜민재활의집 1·2호는 시설장 1인이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지원내역도 혜민재활의집으로 통합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공동생활시설은 시설장 한 분이 3개까지 운영관리 가능하십니다.
○김선미 위원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시설장 1인이 2개 시설을 통합 관리함에 따라 야간 당직 및 돌봄, 야간에 당직이나 돌봄 공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는바 법인 전환 이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입소자 관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워낙에 시설장 분들이 저녁에만 할 수 있게, 어쨌든 입소자분들은 낮에 나가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니까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인력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인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재정 같은 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야간 당직, 돌봄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지금 6명 정원에 세 분이 계시는데 남자 시설장 한 분이 두 군데를 관리하시고 있어서 여섯 분이시죠.
○김선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간에 돌봄 공백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인원 관리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인원 관리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설장 한 분이 계시고 거기에 이용자가 여섯 분……
○김선미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야간에 그분들이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은 안 계시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지금은 없습니다.
○김선미 위원 지금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네.
○김선미 위원 지금은 없는데 이대로 없이 계속 나가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인력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인원의 종사자에 있어서는 요건에는 하자가 없다 보니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적인 측면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그런 부분도 계속 요청했는데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미 위원 저희 보건소는 아니고 복지 쪽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르신들?
거기는 정원 4명에 직원 세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제 상식으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셔요.
야간에 그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1명도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체크하셔서 저한테 답 좀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네,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리고 2024년 6월 개소한 주간재활시설 운정마음건강센터에 2026년도 전체 예산 3억 295만 원 중 인건비가 2억 7476만 원으로 약 90.7% 차지하는 반면 실질적인 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업 운영비는 796만 원 수준에 그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고정비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핵심 기능인 사회 적응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예산 제약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외부 공모 사업 연계나 시 자체 특화 프로그램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물은 게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현재는 센터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운영하시고 저희는 프로그램이나 인건비나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조차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배정했을 때 인건비나 프로그램비는 지원 기준에 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2026년도가 줄어든 거는 현원이 줄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선미 위원 제가 이거 진짜 몰라서 자료를 봤는데 이해가 좀 안 돼서 전문가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역할이 제일 크게 구분되는 게 어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파주시 전체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 연계하고 정신질환자 재활과 정신 친화적 환경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군구 단체장이 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증진사업 전문기관인 동국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 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재활활동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파주시가 한 건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5곳은 법인이나 개인이 따로 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사항입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정신재활시설 거기 종사하신 분들은 사회복지사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의 처우 개선은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급여체계가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른데 정신건강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양쪽에 근무하고 계신데요.
급여 기준이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지침과 인원에 따라서 시설 이용 수에 따라 직원 구성이 달라지고 직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각각 있고 재활시설에서는 재활활동 요원과 재활활동 보조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인건비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2026년도 신설된 웰빙보조금, 장기근속비 등이 반영되어 종사자 복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종사자분들이 거의 40%인가 2025년도에 그만두고 그랬죠?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소장님께서 한 분도 안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기근속비 같은 것.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맞습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어요.
작년에도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그걸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했는데 소장님께서 현장확인 갔을 때 1명도 안 계신다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끝으로 관내 시설 유형과 고용 형태의 차이로 인해 특정 종사자가 수당 지급이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정기적인 현장·실태조사나 소통을 통해 시설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처우개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고 나가자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선미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건이 미비해서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현황하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보면 정신복지센터도 그렇고 재활센터 그다음에 주간재활시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보건소장 3년째 접어들었는데 처음 할 때는 잘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보건소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같은 예하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직원이라고 생각해야지 용역비를 줘서 얘네들이 알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쭉 들어가 봤더니 일단 퇴사율이 너무 높고 복지나 직원들 이런 사기 진작하는 그런 거는 예산에 아예 담지도 않고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많이 세워놔서 이런 예산은 안 된다 해서 제가 오자마자 예산 목을 일단 인건비부터 세워라, 복지수당, 출장비 다 풀고 시간외 다 풀고 장기근속수당도 다 부활시켜서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해 놓고 나서 사업비를 하고 나서 모자라면 의원님한테 내가 부탁을 할 테니 그렇게 짜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적중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퇴사는 거의 없는 거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로 끝내지 말고 관심을 더 갖고 이제는 주간재활시설 그것도 제 생각인데 일단 정신복지센터는 잘 운영되니 거기 열심히 일하는 민간단체 분들도 저희가 챙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을 부탁할 거고 어려우면 의원님들 찾아가서 지원을 부탁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주문사항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단순 수용을 넘어 자립과 직업, 역량을 키워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시설 종사자분들의 전문성과 처우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운영체제 전환 이후 입소자들의 생활 여건에 문제는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서면답변 요청한 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를 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202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애니멀 테라피 450만 원 예산으로 애니멀 테라피하고 펫로스 이 두 가지 사업을 하신 건지 조금 헷갈려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이거를 질의드리는 게 펫로스 이거를 수강하셨던 분하고 이거에 관심 있는 어떤 시민께서 저한테 웹자보하고 이 웹자보를 보내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개 다 보니까 마음두드림 정신건강 클래스, 이 강아지 그림 나와 있는 이 웹자보, 여기에 사업 목적이 식물을 매개로 펫로스 경험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도모를 한다고 해서 2월 25일부터 3월 18일 매주 수요일 운정보건소에서 펫로스 경험 대상자 애도 위한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 같고 그리고 2026년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운정보건소에서 펫로스 경험자 5명이 기억을 품고 마음을 잇다, 이 웹자보를 보고 2개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를 요청드린 건데 결과보고에 보면 기억을 품고 마음을 잇다 이거는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결과보고가 안 올라온 건지 저는 이거를 요청드린 건데 결과보고에는 이 내용은 없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기억을 품고 마음을 잇다라는 제목의 2026년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 사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특화 사업으로 해서 마음두드림 안에 펫로스가 있는데 펫로스만 해서 그 네이밍을 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펫로스 대상 어떤 프로그램 해서 결과, 실적 이런 것들을 받아봤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그건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기 보니까 올봄에 펫로스 경험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2월에서 3월에 총 8회를 진행하셨다고 하신 것만 결과보고서로 주셔서 이거는 아직 끝난 지 며칠 안 돼서 결과보고가 안 올라온 것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업 예산이 450만 원 정도에 여러 가지 특화 기획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획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내용이 부실해지진 않을까, 이게 구색 맞추기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만 돌리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은 마음두드림 사업 2월 계획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군인, 고립 청년, 펫로스 경험 대상자, 산후 우울 산모 이렇게 다섯 꼭지로 하셨던 것 같아요.
다섯 꼭지로 하셨는데 군인, 고립 청년 이런 사업은 아예 실적이 없으신 것 같고 이거는 왜 실적이 없게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군인이랑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따로 결과보고 받은 게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랑 군인은 군간부 대상으로 해서 마음두드림 사업을 한 거고 펫로스랑 산후 우울, 고립 청년은 했는데요.
고립 청년은 6회 86명 해서 안에 밴드를 이용해서 작심 보름 미션 같은 것들을 하는데 프로그램 횟수랑 있는데 여기에 안 담긴 거 같습니다.
최종 해서 실제 했던 거랑 마음두드림……
○위원장 이혜정 여기 지금 결과보고에는 실적 관리를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프로그램은 되게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다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성과를 받으셔야 일할 맛도 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런 게 부실했다고,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되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관리가 잘 안되셨던 거네요.
이것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여기 8월에 진행하신 거는 대상자가 펫로스 경험자 5명 했는데 딱 5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봄에 하신 것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대상자 모집 자체도 동물관리과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모집 자체를 하긴 하는데 목표 자체를 그렇게 세운 거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장 이혜정 실질적으로는 여섯 분 추가로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랑 동물관리과 이런 데 같이 연계해서 대상자 연계받아서 하반기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거 봄에 하셨던 다섯 분은 어떻게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동물관리과에서 아마 연계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8대 때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예결위 때 이런 사업도 해 주십사 해서 진행하신 것 굉장히 감사한데 하실 때 그냥 어떤 한 꼭지로 하시는 것보다 조례에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건강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면 보건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아로마 테라피, 미니어처 만들기, 자기 비난 줄이기 등등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게 물론 치유의 과정이긴 하겠지만 이런 거 한두 번 해서 치유되는 그런 정신질환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셔서 사전, 사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로 그중에 고위험군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 사례관리까지 해서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발굴하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또 가까운 데 있으시더라고요.
지난 7월 중순쯤에 금촌 통일시장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그 당시 근처에 사시던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난 곳이 반찬가게였어요.
옆에 미용실이 있고 1층은 미용실, 2-3층은 살림 사는 집이고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 대피하다가 다치셨나 봐요.
갈비뼈 잡고 저랑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17살 된 아이가 얼마 전에 죽어서 그거 때문에 불면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갑자기 대피하라고 불났다고 그래서 대피하다가 넘어져서 다치셨다고 그래서 저는 사람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어머, 어떡해요.’ 그랬더니 17살 된 노견이, 자식처럼 키우던 아이가 죽어서 몇 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약물치료도 하고 그러다 힘들었을 때 불이 나서 대피하다가 그렇게 다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의외로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런데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운영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예산도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일단 조례 자체도 만들어 놨으니까 단위사업, 세부사업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면 홍보도 되고 5명만 그렇게 했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난이도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단지 그냥 프로그램 4회, 8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이 웹자보 2개를 보고서 여러 가지 계획서하고 결과보고를 봤는데 이 정도로 해서는 그냥 구색만 맞추려고 수박 겉핥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문사항 하나 남겨 놓을게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펫로스 지원사업을 단순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담과 심리검사, 애도·회복 프로그램, 고위험군 전문 상담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 수요를 파악해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전후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서 한눈에 보기 좋게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이냐 하면 보통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이러면 사업개요, 내용, 사업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건소는 제가 지난 8대 의원일 때는 보건소가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때는 이런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은 저희 상임위라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면 사업비 2025년 얼마, 2026년 얼마, 간단하게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 놔서 이 사업을 보면서 예산서를 따로 안 찾아봐도 이 사업비는 대략 이 정도 되는 사업이고 도비 매칭 사업이구나,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간략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다른 국은 이렇게 안 된 그런 국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한눈에, 눈에 띄게 잘 만들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소도 아까 김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굉장히 많은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9월 3일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인)
이혜정손형배김경옥이익선
김선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정
○ 피감사기관참석자(6인)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보건행정과장 이창훈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문산보건센터장 김영희
운정보건소장 정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