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정 전문위원 김정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우선 청년농어업인 선발하려면 두 달간 신청 기간을 갖습니다.

신청한 신청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요.

서류심사해서 기본 60점 이상을 통과한 대상자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전문 면접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면접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 농식품부로 보내서 최종 청년농어업인이 선정되는데 선정이 우선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농정착자금이거든요.

영농정착자금은 독립경영을 해야 그때부터 주게 돼 있습니다.

독립경영이라 함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 작물 같은 경우는 300평 이상이라든지 시설은 100평 이상의 경영체 등록을 해서 나 혼자서 독립 영농을 하고 있다는 게 증빙된 그 시점부터 자금도 지원이 되는데 그것만 확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독립경영을 신청한 청년 창업농들로부터 또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 등록해서 시스템을 보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바우처 카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어느 누구나 청년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이거는 경기도 지원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에 필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 내용은 농물을 물꼬를 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농물의 수위를 조절하는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청년농업인이 개발했어요.

그거 관련된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사실 그 청년농업인이 처음부터 농사를 짓던 분은 아니고요.

회사 생활하다가 귀농해서 들어온 케이스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고 어느 정도 그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고 지금 현장 실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 청년농업인 디딤팝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농업인들한테 시설하우스, 임대 농장을 지을 수 있는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독립경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농업인들이 독립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농지에 시설을 설치해서 영농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영농자금이 청년농업인 선정이 되면 육성자금이 최대 5억 원까지 연리 1.5%로 배정되는데 그게 사실은 중앙에서 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명 신청했는데 9명밖에 배정을 못 받아서 독립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온실 2동을 가지고 있고 매년 1동씩을 추가로 신설해서 독립경영이 어려운 청년농업인이 저희 농장에서 독립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스마트팜 온실을 저희가 지어서 그 안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농지가 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결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모든 공공시설들이 설치가 되면 시가 관리주체를 어디를 선정한다고 해도, 일반 단체를 한다고 해도 관리의 책임이나 의무는 파주시가 갖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립이 다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관리주체를 시가 직영한다든지 관리단체에 위탁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에 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농촌의 난개발 문제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파주시 농촌지역의 현재 여건과 향후 변화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 방향을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소연피피에스 김일영 대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피피에스대표 김일영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많이 도와주셨던 파주시 담당 주무 부서 동료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동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아까 앞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2024년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이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농식품부가 주관으로 실시되는 농촌공간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게 되는 첫 번째는 현황 및 여건 분석 단계 그다음에 기본계획 단계를 가지게 되고 세 번째는 그 기본계획이 나온 부문별 계획에 따라서 특화지구를 어디에 지정하면 되는지 후보군을 도출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파주시의 필요에 따라서 시행계획이나 특화지구 계획 등 다른 계획을 가지고 특화지구를 실제로 지정하는 지정 위치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그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작년 8월 20일 정도에 과업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약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3번 단계까지 가열 차게 달려왔고요.

얼마 전에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관련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께 알려 드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건 분석 단계나 기본계획에 있는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한 형태의 수정안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협의회와 주민 공청회에서 나온 주된 의견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연계 사업을 강화해 달라는 점,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점, 주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반영해서 DRT 등의 사업을 좀 더 강화하였고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공동체 부분의 파트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황 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이미지로 보여 드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조사한 걸 가지고 1200명 정도의 주민분들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떤 것들을 개선하면 좋겠느냐, 여쭤보게 되었고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은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반시설과 대중교통의 확충 같은 게 연결되지 않아서 문산이나 파주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적성이나 파평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결론을 내게 된 농촌공간 구조는 문산, 파주 그리고 동지역 둘로 나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읍면 지역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동선을 강화시키는 쪽으로의 종합적인 전략을 펼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농촌공간 구조에서의 계층은 문산읍이 제1계층으로서 가장 중심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북부지역에서는 법원읍이, 남부지역에서는 탄현·조리가 두 번째 위치에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평, 적성, 파주, 월롱이 배후에서의 공간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각각의 내용은 읍면동 현황 종합지도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수록하여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내용은 상위 계획과 부문별 현황들을 기존에 있던 상위 법조 규제와 재매칭을 시킴으로서 제안이 없는 부분만 추려서 기본구상으로 연결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기본구상은 DMZ나 이런 부분들의 여건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평화라는 키워드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파주의 특성을 활용해서 평화가 머물고 경제가 흐르는 파주라는 취지에서 네 가지의 목표를 두고 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6가지 부문별 계획과 연결시키는 계획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촌공간 구조는 이 기본구상에 따르면 문산읍이 제일 중심에 있는 위치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문산읍을 중심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적성까지 연결되는 교통수단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거점의 기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북부의 생활 거점을 강화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자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기본구상을 만들게 었습니다.

크게 보면 북부 활성화 지역과 남부 활성화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 그 중간에 남부는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배후 주거지 그리고 북부는 문산읍을 중심으로 한 농촌공간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중에 북부지역은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생활서비스의 거점을 고도화시키며 체류형 관광 거점을 육성하고 스마트 농업이나 재생에너지 기반 농촌 경제로 전환하고 평화·안보 관련된 테마를 강화하는 형태의 부문별 전략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의 배후 주거지의 성격,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크게 생각해서 예술문화 거점지역을 강화시키는 방법들,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의 부가가치를 키워줄 수 있는 부분들, 도심에 연접할 수 있는 것들의 난개발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향과 자연경관이나 농촌다움을 살릴 수 있는 광탄 쪽에 조금 더 집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것을 전략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문별로 제안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여건 부분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개선 과제는 기본구상에서 도출된 것들을 지도에 표현한 것들을 나열하게 되면 16개 정도의 큰 테마로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이 생활서비스의 전달망을 구축시키고 남북의 정주환경을 정주하는 것 그리고 미래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 경제 창출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 접경지역이나 자연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을 담음으로써 앞서 1200명 정도가 제시하셨던 그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형태로 부문별 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부문별 계획은 43페이지부터 있는 한 장, 한 장의 페이지에서 지도와 해당하는 전략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나 이미지를 담아서 설명할 수 있게끔 제공했습니다.

대부분 파주시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서 어느 전략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이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어느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한다면 이다음 단계에 예정되어 있는 시행계획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크게 14가지의 단위전략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녹이기 위해서 농촌공간에 매칭을 시켜 본다든지 기계적으로 매칭시켜 놓은 것들을 주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데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여건조사 된 걸 가지고 법적인 여건을 검토하고 법적인 여건 안에서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정주여건을 지키기 위한 농촌마을보호지구는 후보군을 입지적정평가라고 하는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북부와 남부 지역에 각각 21개소 정도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거는 10년간 생산가능인구 비율 변화율이 중위권이 넘는, 쉽게 얘기하면 농촌 마을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이 이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화지구 후보군에 해당되는 것은 산업지구, 융복합 산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이거는 경제 행위가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로 창출되는 것으로서 주거지와 어느 일정 정도 이격이 돼야 하고 농지나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이격 조건을 형성하게 되면 거기에 만들 수 있는 밝은 지역들이 해당되는 지역이 될 거고요.

지역에 있는 곳 중에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나 실제 실무 부서가 의지가 있거나 주민들 속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크게 부담감이 없다는 주민 수용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을 때 각각의 산업지구들을 배치를 할 수 있는 20개소 정도의 후보군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경관을 지켜내고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화지구로서 경관농업지구와 농업유산지구, 특성화지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농업유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의림지나 이렇게 국가적으로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농업유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파주시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요.

경관농업지구와 특성화지구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중에 경관농업지구는 율목수목원이나 코스모스나 이런 경관 화훼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성화지구는 일부 광탄이나 조리 쪽에 위치해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총 8개소 정도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부가 면적이 더 넓다 보니까 더 많이 배치되어 있긴 한데요, 전체 합쳐서 49개의 후보군을 도출하게 되었고 이 중에 북부는 37개, 남부는 12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제된 지역은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각각의 내용이 저희가 사전에 조사하고 현황과 매칭되는 부분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주민 공청회에서 의견 나온 부분은 이 내용에 변화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주민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주무 부서와 함께 농식품부에 이 계획들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파주시에 보내 주십사 하는 것을 대면 협의를 통해서 12월까지 진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수립되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 단 하나의 지자체만 조건부로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주시가 빠른 시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윤정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8월 호우피해를 입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10월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호우피해에 대하여 예비비 2억 8194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840만 원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복구공사비 1억 8151만 원 등 총 1억 9991만 원의 예비비 집행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금은 54억 9096만 9000원으로 2026년 출연금 대비 1억 16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한 기본재산 자본금을 반영하였고 직원 호봉 상승 및 경영평가 성과급 등 인건비 증가와 공연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 증가 등입니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으며 파주시 문화예술 증진과 파주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는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 여건의 차이로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장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경비 1억 894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장학회는 2013년 출범 후 현재까지 1781명의 학생에게 총 2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꾸준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사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모집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7년 3월부터 3년간 시설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홍보 및 회원 관리 등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취지를 고려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계획과 공공성을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춘동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은 운정1·2지구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 관리·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시설 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잦은 고장과 기능 저하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의 신속한 수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의 자동집하시설 보조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수리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집하시설 기반의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 소유 부지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인 파주읍 봉암리 1042-1번지 일원의 부지 4996㎡에 하루 500㎏ 규모의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며 재산 가격에 따라 사용 기간 동안 연간 약 2800만 원을 부지 사용료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순환도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출연금, 우선 우려하시는 문화재단의 문화사업들이 대폭 축소돼서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운영은 없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열심히 잘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올해 파주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일부 사업비가 축소된 것은 기존의 율곡문화제 예산을 운용했던 부분이 3억 원가량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사업계획으로서 재단 출연금으로 반영되어 있는 샹황입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네, 각별히 준비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행복장학회가 2013년도에 창립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은 행복장학회에 구성된 이사회 분들께서 서류심사와 최종적인 심사를 하고 있고요.

각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장학생의 선발 기준, 절차에 따라서 장학회 사무국에서 일차적인 서류심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고요.

경쟁률은 많은 데는 5 대 1 내외, 2-3명 정도 5명 정도 내외에서 1명 선정되는 정도로 경쟁률도 때로는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행복장학회 우수 장학금을 줄 때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데에서 중복 수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복 수령에 대한 부분은 일차적으로 그렇게 거르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 해서 총 6개 학교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전에는 학교 단위라기보다는 마을 단위 4에이치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있었고요.

시대에 흐름에 맞춰서 청소년 활동들이 학교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학업 위주로 변하다 보니까 마을 단위 4에이치는 거의 없어졌고요.

그래서 학교 4에이치를 육성하고 있는데 확장시키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4에이치, 청년 창업농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청년 4에이치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광탄중학교, 정목중학교, 율곡중학교 이렇게 중학교는 세 군데고요.

고등학교는 광탄고등학교, 문산제일고, 율곡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우선은 학교 단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중학교는 30만 원, 고등학교는 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많을수록 좋긴 한데요, 타 시군 사례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용역사 대표님께서……

○소연피피에스대표 김일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법령에서는 부문별로 인구, 경제, 산업, 일자리, 토지이용 등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존재하고 있고 이 조사된 항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농촌공간의 구조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발표 중간에 보여 드렸던 페이지 중에 읍면별 현황 종합지도를 이렇게 되어서 큰 지도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 지역을 색칠하다 보면 부문별로 음영 지대를 도출할 수 있게 되고 그 음영 지대에 필요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나서 그 부분에 필요한 내용을 부문별 계획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영했는데 만약에 필요한 것들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 오늘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거를 다시 검토해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지금은 기본계획을 만드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시행계획까지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연피피에스대표 김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장애 관광 추진협의회와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무장애 관광 활성화 조례가 생기면 무장애 관광을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상.

기존에 관광진흥법과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진흥위원회가 있기에 무장애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은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규정을 제정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파주시 무장애 관광 추진협의회는 국비 공모 사업을 2025년 2월에 선정되면서 3개년간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그때 그 사업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 진행 결과에 대한 평가나 환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게 무장애 관광 추진협의회입니다.

이 추진협의회는 공모 사업이 2027년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2027년도까지 진행되는 동안 운영되는 협의회이고 2027년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까지 함께 포함해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무장애 관련 관광사업이 선정되면서 무장애 관광에 관련되는 종사자들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관계자,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양성 과정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

현장에도 채용된 무장애 관광 인력은 전용 차량이라든지 안내원, 이런 부분들은 그쪽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분들로 채용해서 유형별로 장애인 특성도 이해하고 관광약자에 대한 응대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작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올해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 이수율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과정, 과정을 잘 면밀히 따져서 교육 효과도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전체 부지 면적은 그런데 건축 연면적은 3992㎡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예상 수입은 개장해서 운영하면 이용료를 받을 거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이용료를 12개월 중에 3월부터 시작하니까 3개월 치는 제외하고 9개월 치를 환산해서 만든 금액입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네, 그렇습니다.

운영 비용이 전체 한 17억 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운영 수익이 6억 원 정도 나오니까 운영 수익을 제외하고 11억 원 정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전체 주차면수는 그렇게 넓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90면 정도 저희가 확보했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장애인분들께서 많이 오실 거라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20면, 전기차에도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1면을 더 추가 확보했습니다.

일반 전기차는 4면 있고요, 장애인 전기차 1면.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4면 있고 장애인 전기차가 1면, 그렇게 전기차는 5면 있는 거고요.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우선 시작 단계에서 일반 주차면수도 한 50면 정도고 거기에 경차, 배려석이라고 해서 10면이 추가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네, 노약자 그런 배려석이죠.

그래서 장애인과 배려석까지 다 합치면 31면이 되는 겁니다, 전체 90면 중에.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저희가 당장은 셔틀버스 계획은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네, 그거는 꼭 조건으로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시설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꼭 의무적으로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저희가 생산한 수소를 매각할 때 한국가스공사하고 연관된 수소를 다루는 업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중간 도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처럼 긴 탱크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그분들한테 단가적인 부분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분들 오셔서 물류, 배분하는 거는 중간에서 거래하는 업체들에서 전담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그렇습니다, 생산해서 매각하는 부분까지.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인원 5명 해서 인건비 9억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시설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 5000만 원 잡았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수정 의견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다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운정지구에서 운정1·2·3지구 중에 운정1·2지구에만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본격 운영돼서 10년 이상 된 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가 44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27개소가 10년이 넘었고요.

시설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대부분 25년에서 길게 봐서 30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고민하는 게 10년 넘어서 단지 내에 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관로에서 보수 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는 내구연한이 종료될 시점에 와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에 수명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받거든요.

관로가 노후돼서 구멍이 나서 공기 압축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관로를 보수하는 게 음식물이 같이 한 관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관로가 노후시키는 속도가 빨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 RFID 시스템으로 해서 음식물 수거하는 부분을 음식물만 별도로 수거하는 부분을 설치하고 관로에는 쓰레기만 받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정1·2지구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다시 나중에 시설이 노후돼서 수도나 하수도처럼 꼭 필요한 것은 교체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 시설을 다시 갖고 가야 할 부분인가는 어느 시점 가서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한빛 2단지에 1년 정도 이분들이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저희가 토지 경계로 하거든요.

도로나 인도에 돼 있는 파주시 소관에 묻혀 있는 관로는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파트 내에서 수리·보수하셔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을 보수를 안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민원사항들 때문에 조례 개정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시설도 조례를 개정하지만 한빛 2단지에서 올 6월에 공동주택 쪽에서 노후 아파트 지원해 주는 사업에 선정돼서 그걸 갖고 6월에 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44개 설치되어 있는 단지는 다 이용하고요.

과거에 초창기에 가람마을 9단지 남양휴튼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설 설치한 게 주로 스웨덴 업체하고 독일 업체에서 두 군데 설치했는데 전체 중에 시장점유율이 엔백이라고 스웨덴 업체 게 거의 다 들어왔는데 남양휴튼만 초창기에 지멘스라는 회사 거를 설치했어요.

그게 호환하는 부분이나, 아파트 지을 때 시설을 해 놓으신 건데 안 맞아서 그 단지 하나만 2013년부터 여태까지 사용 안 하고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지는 전체 가동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권으로 따져서 단지 안에 있는 관로나 집하 투입구라든지 그거는 다 해당 사용하는,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공공에 대한 것은 집하시설에 대한 게 관리 대행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정산비나 비정산 비용으로 해서 내용 중에 정산 비용으로 해서 응급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조례 개정해서 하는 부분은 그거를 보수를 해 드려야 하는데 단지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하신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면 안 하세요.

협의하시는 것도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데 다만 문전수거를 하는 비용도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통 단지별로 1개년도에 규모별로 봐야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1억 원, 작은 단지는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1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문전수거하는 비용보다는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전체적으로 일단은 내부 공무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1·2지구 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구성할 때 조금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아닙니다, 저희가 분과위원을 왜 두게 됐냐 하면 이 조례 안에 위원회를, 청소대행업체 선정하는 거나 집하시설 수리 지원하는 부분들 하게 되면 한 조례 안에 위원회가 2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 할 때 예산법무과 검토 과정에서 그런 부분 불합리한 것 같으니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게 어떠냐, 의견을 줘서 나누게 됐고요.

첫 번째 청소대행업체 하는 걸로 해서 위원을 상시 위촉해 놓게 되면 1분과위에서 역할을 맡게 되는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이 공표가 되어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1분과하고 2분과를 구분해서 두게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복되게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소연피피에스대표 김일영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우선 주민의견 수렴을 1월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여섯 번 했고요.

읍면동 현장 포럼도 여섯번 했고 오프라인도 1200건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126건.

그리고 주민 공청회도 8월 20일 할 때 100명 정도가 참석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업 품목별로, 수도작 위주가 아니라 축산 분야의 농업인도 많이 참석하셔서 그동안 진행됐던 것도 보고드리고 의견도 접수했습니다.

○소연피피에스대표 김일영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성장관리권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뤄지지 않은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 규제를 하거나 규정을 해서 뭔가 촉진하기 위한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농촌공간 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하는 특화지구는 성장관리지역과 정합성은 맞아야 하지만 우리가 특화지구를 지정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주민의 수용성입니다.

주민이 수용하지 않으시면 지정할 수 없고 지정하게 되면 그다음에 실효적인 변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은 보호지구를 한 이후에 특화지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농식품부나 다른 중앙정부 사업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이 특화지구를 지정했을 때만 들어가야 되는 루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이 원래 농사 외에 다른 건 아예 못 하는 지역이었는데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재생에너지지구를 특화지구로 지정했을 경우에 특혜가 발효된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제안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기존에 안 되어 있던 거를 해제하기 위한 스폿성 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소연피피에스대표 김일영 특화지구 계획을 지정할 때 특화지구 계획의 상세 내용에는 지번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축산지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축산지구 지정되면 축산지구에 분뇨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국가가 어떤 형태로 지원할 테니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기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주변의 축산 사업자들이 동의해 주실 것이냐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이 특화지구 사업계획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위원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수립한 뒤에 구체화하는 시행계획을 추가로 해야 하고요.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그 지구 지정하는 것을 제한을 한다기보다 어떤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투입하려면 이런 기본계획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그런 개념에서 제한보다는 그 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주기 위한 하나의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거의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문화교육국장입니다.

2024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30명 있습니다.

1대표에 1처장, 4개 팀 해서 32명 있습니다.

대표하고 처장, 2명하고 직원 30명 해서 32명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정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셨던 방향과 저도 일맥상통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2024년 10월에 문화재단이 출범했는데 인근 인구 48만 4000명 정도 되는 김포시만 해도 2015년 정도, 올해 11년 차가 되는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저희보다 예산은 3배, 인력도 한 2배 이상 되는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만 해도 2004년인가 2005년에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저희보다 4배, 5배 많은 예산과 그 많은 그거에 상응하는 150-160명 정도 인력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파주가 고양과 김포만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더 일찍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인근 김포와 고양처럼 안착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최소한의 기구로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새로 오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의 문제이고 그런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더 빨리 안착되어서 활발한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문화환경위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아까 김포 얘기 잠깐 드렸는데 김포시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업무까지 문화재단에 위탁받아서 단순 문화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과 생태까지 문화재단 업무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같은 대형 공연장까지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연장 수익으로도 문화재단의 수익 구조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상당히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이 부러운 사항이기도 한데요.

아까 관광공사에 많은 주문을 하셨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가 도시관광공사로 출범했다가 도시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관광 업무는 아직까지 그쪽에 있는데 이건 저희 국인 문화교육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예술, 생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9월 1일부터 근무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의 출자·출연을 계획하려면 전체 사업비 중에 출자·출연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어서 전체 인건비성 경비가 50%를 넘지 말아야 하고 사업비성 경비는 30%, 운영경비 1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해 드린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9기 파주시장님의 주요한 문화와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시다, 전년도 수준의 예산 비율 배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 사실 민선8기와 9기를 구분할 만한 특성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 예도 들어 드렸지만 파주가 접경지역이고 DMZ 그게 꼭 관광만이 아니라 DMZ는 역사와 생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화재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도시나 헤이리예술마을 이런 부분도 함께 어우를 수 있으면서 지역의 거점 문화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문화재단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 문화재단의 출연을 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해 드린 거고 이 부분이 동의가 되시면 이거에 근거해서 오늘 나온, 주문해 주시거나 의견 주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본예산 올릴 때 본예산안을 짜서 올려 드려야 하는 사항이라 단계적으로 절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