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8일(화)11시00분
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5.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
- 6.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7. 2027년도 (재)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8. 2027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 9.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 3.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 5.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 6.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7. 2027년도 (재)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8. 2027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 9.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2.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2027년도 (재)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2027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9.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는 농촌지역에 청년이 정착하고 농업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파크골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파주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이 관광약자의 여행권 보장과 파주시의 관광객 유치 확대라는 상생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시 영농 정착이나 학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액과 대상으로 지원하고 선발 기준과 심사 과정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용역 및 공청회에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 공람을 충분히 진행하고 이번 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파주시 특성에 맞게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 사업과 관광 사업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관광 수요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주문화재단의 역할과 조직 구조 등을 정립하는 한편, 문화교육국 및 파주도시공사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 위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장애인형 체육시설인 만큼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준공 전 설계·운영 단계부터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집하시설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만큼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생산·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순환센터와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8일 동안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현지확인 및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우수한 시책 추진으로 모범이 된 사례를 선정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시정·개선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하여 상호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혜정손형배김경옥이익선
김선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정
○ 출석공무원(3인)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환경국장 조춘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