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9월3일(목)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도시관리사업본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소관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3일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산림정원과장 정해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입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그 외 내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 제출 시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표시하여 10부의 서면과 전자파일을 오후 감사 속개 30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본부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경민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정감사 도시산업 마지막 날인 거 같아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릴 건데요, 우선 하천관리과장님, 교하 다목적체육시설 옆에 교하정 국궁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침수가 돼서 피해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침수 피해 현황과 복구 현황, 복구 과정 전체를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에서 운영 중인 CCTV가 있죠?
CCTV 관제시스템 전체 구성도하고 운영 현황,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스펙, 운영 인건비를 포함한 3년 치 도입예산 일체를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완료된 기본구상 용역은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을 전제로 수행되었는데 당시 의회 질의에서 집행부는 기본구상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영향과 군협의 등을 거쳐서 검증하고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공청회,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파주시는 국가정원이 아닌 임진강 평화정원 조성으로 사업목표를 오해를 한 것 같고 좀 줄였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40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또 신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아마 사업비 6억 원을 들여서 착수가 됐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즉 지난해 기본구상 단계에서 전제했던 사업목표와-국가정원이죠-이번 계획 단계가 전제하는 목표 지방정원이 서로 다른 사항으로 기존의 기본구상 용역 결과물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 국가정원 지정을 전제로 수립된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의 결과물인 사업목표가 지방정원으로 전환됐으니까 그때 용역했던 결과물들이 승계가 그대로 되는지, 아니면 지금 전제가 바뀌었으니까 국가정원을 전제로 하는 내용 중의 일부가 우리한테 승계가 되는지, 완전히 매몰이 되는지 이거를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회 질의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약속한 환경영향, 군협의 검증, 생태 멸종위기 조사, 공청회, 시민설명회 등의 절차가 기본구상 용역 완료 이후에 실제로 이행이 되었는지, 이행이 됐다면 그 결과가 이번에 지방정원 전환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정원을 전제로 수행된 기본구상 용역이었어요, 그거는, 그렇죠.
기본구상 용역에 투입된 예산 용역비가 사업목표 변경으로 인해서 매몰비용화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본계획 용역 추진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율곡수목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난 2025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율곡수목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추진 및 홈페이지 개선을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곡수목원 실정에 맞게 접목해서 새롭게 기획 운영 중인 신규 체험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통해서.
부서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면 2026년 6월까지 홈페이지 구축사업 완료로 추진계획을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홈페이지 개선이 크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연 사유가 있다면 그 지연 사유와 또 향후 계획이 어떤지 그것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부터 과별로 2025년도에 감사에 관해서 종합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국에 비해서 과별로 그 건수가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어차피 공개되어 있으니까 봤더니 아까 정경민 위원님께서 CCTV 요청을 하셨었는데 CCTV가 상당수 작동하지 않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분들 채용할 때도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검사 같은……
하자검사 누락 그다음에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미계상, 아무튼 건수가 좀 있어요.
그거 국장님께서 지금 옮기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한 과에 집중된 게 아니고 거의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개인의 실수인지 아니면 조직의 문제인지 업무분장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그걸 답변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에 있는 공원 내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지금 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같이 저희가 한 번씩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13개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위생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에 있는 공원 주차장 전기충전기와 소화기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공원 주차장 4곳이 있고 거기 공원 주차장 전기충전기가 설치된 곳이 4곳인데 거기에 소화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공주차장인 만큼 전기충전기 옆에 소화기도 많이 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응체계를 마련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천관리과고요, 저희가 경기도 공모를 해서 설마천 부지에다 RE100 태양광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력량이 얼마나 나오고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내용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설치하고 나서 하자보수 내역 있으면 그거 같이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하천관리과에서 하천지킴이 도비 받아서 하시는 거 같아요.
원래 근무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그런데 경기도 도비 때문에 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인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년 대비 어떻게 실적이 있고 어떤 효과가 더……
뭔가 전년 대비해서 인원은 늘리고 기간은 줄였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같이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림정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6페이지에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도비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서 율곡수목원에 계시는 분이 한 분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시민들은 많이 가실 것 같거든요, 계속.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와,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이 9개가 있는데 거기 유아숲지도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역량 개발이나 그런 프로그램들 하고 계시는지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사전에 도로관리과에 보행육교 현황과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 첨부해 주신 문서에 보면 노후 승강기 개선 추진계획이라 그래서 생애주기가 지난 32대에 대해서 총 32억 원을 들여 5개년 추진계획을 하겠다고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6대부터 공사가 되는 거 같은데 그 6대가 뭔지 구체적 어떤 거를 고치는지 명단과 공사 진행 현황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32대 리스트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은영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마을안길 비법정 현황도로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마을안길로 수십 년간 이용해 온 그런 사유지 비법정 현황도로가 사실은 상속이나 매매로 인해서 소유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충돌이 있어요.
재산권하고 주민 통행권 사이에서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파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타 지자체도 다 같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타 지자체 홍천군도 그렇고 인제군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가 사실 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기준이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리 제가 자료 요청을 다 드렸고요, 자료 답변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리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전에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2008년 비법정도로 통행 제한에 따른 민원사무 운영방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그 원문하고요, 관련 결재문서 그리고 현재 유효한지 폐지했는지 그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운영방침 수립 시행 당시에 법률을 검토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가 있다면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비법정 현황도로 통행 분쟁 및 민원 발생 시에 파주시가 적용하고 있는 업무처리 지침이나 매뉴얼이나 또 내부 방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가 과거 주민참여예산 같은 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포장 정비한 사유지 마을안길 현황과 또 토지사용승낙서, 만약 없다면 준비되시는 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많아서 혹시 행정사무감사 전에 준비 못 하신다면 나중에 저한테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이미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7월 15일인가 그쯤 했었던 거 같은데요, 이번에는 파주시 공원 내 수목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원 수목은요, 식재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제대로 활착하고 지속적으로 생육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출 자료를 보니까 사실 공원별 수종별 활착률하고 고사율, 업체 하자보수 실적이 구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궁금해졌습니다.
도시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파주시 수목관리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정기점검이나 그런 관리대장이 있다고 하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다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2026년 본예산 심사 시에 도시산업위원회가 주문사항을 드렸습니다.
제초 작업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때 파주시의 도로변, 보도, 녹지, 가로수 주변의 제초 작업이 도시관리사업본부 과마다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그 관리주체가 달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때 집행부가 제초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작업 시기를 최대한 맞추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부서 간 업무가 어떻게 통합이 됐고 또 어떤 협의가 있었으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이나 협의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때 보니까 발주가 각 과별로 달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부서별로 제초 작업을 따로 발주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부서의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감악산, 이것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56쪽입니다.
감악산 힐링파크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자연휴양림 개장 전까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의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그때 주문사항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감악산 자연휴양림 개장 전에 관광객 감소를 방어하고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주문사항 이후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근 타 지자체에서 출렁다리하고 유사한 그런 산림휴양시설이 지속적으로 조성되면서 사실 감악산 방문객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해서 감악산만의 고유한 매력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특화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도시관리사업본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4페이지 내용입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수질 및 환경개선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배경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천을 시민 친화적이고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향후 수립할 경우 실제 소리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현장점검 그리고 현장실사를 또 갔다 왔고 그다음에 주요업무를 통해서 사업본부 본부장님을 통해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억 5800만 원이 투입되는 단기사업 수질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녹조방지 흐름 유도, 미관 개선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해서 호수공원이 그전 단기사업에 의해서 많이 변화된 거를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추후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수질개선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단기사업으로 투입했었을 때 향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연구기관, 전문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혹여 녹조가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추후에 또다시 이런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혹여 대응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파주시가 2019년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0억 원을 투입하여서 우리가 호수공원 소리천 일원에 숨터, 쉼터,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계속해서 현재 사업 관련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또 현장점검을 가서 확인했었을 때 장기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이 또 투입이 돼서 자연순환 물시스템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잔류 톤수를 이쪽으로 유입을 해서 호수공원에 대한 어떤 친환경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획하고 하였는데, 이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떤 분이 하셨고 어떤 기관에 의뢰하였고 어떻게 연구용역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 부분이 나왔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오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청룡두천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 내용입니다.
질의의 배경은 제26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2026년 시정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배경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 주문사항에 있었던 내용으로 GTX 문화공원과 청룡두천의 실질적인 연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운정중앙역 공원 연계 0.3㎞ 구간에 친수시설 반영 정도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2㎞ 구간에 대한 보행경관 문화공간 연계계획과 주문사항 이후에 실제 설계 반영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청룡두천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GTX 공사 과정 중 지하수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 친수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또다시 공원화시키는 어떤 작업을 하자, 수변공원을 늘리자는 최초의 계획이 있었는데 GTX 공사가 끝나고 보니 물양 자체도 줄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화공원에 관련된 공론화 과정 거쳐 가는 내용이 중간에 또 있었고요.
이동식 장치를 통해서 내용 나왔던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또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돼 가면서 개발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제가 항상 또 유념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또 결국에는 지하수하고 농업용수를 끌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 자체가.
사실 이 공원이라는 것은 자연 유속에 의해서, 자연 흐름에 의해서 이게 하천이 만들어지고 수변공원이 조성이 되는 것이 근본인데 파주시에 있는 소리천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물 흐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요인이 계속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 갈수기라든지 또 운영유지비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또 발생을 할 건데 앞으로 대안 부분을 이걸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될 상황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저희 세출이 발생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요인이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대안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오후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저도 추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율곡수목원 현장점검을 갔었을 때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것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해 정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거기 기간제 관련 근무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어떤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총인원, 기간제 인원에 관련된 근무현황 그리고 총인원에 관련된 복리후생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에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체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2차 정례회의 도시산업위원회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내용이 질의 배경이고요.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체계 도입에 관련해서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주의 경우에 보면 시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국토부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관련된 공공서비스 분야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받아서 스마트 드론 감시체제 성공적으로 운영하여라고 어떤 자료가 있었고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선도적인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서 국비 확보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제적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검색을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열화상카메라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의 부분이 됐고요.
최근에 변화된 추이를 보게 되면 드론이 또 AI 쪽으로 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불감시에 관련된 드론 활용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선도적인 대체를 해야 되고 다른 타 도시 대비해서 저희가 AI 환경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발전 방향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관련 과에서 산림정원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가로등 고장 대응체계 및 교체공사 관련입니다.
참고자료 페이지 229쪽이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 관련입니다.
지난 4월 금촌동 황골로 일대 주요 도로가 4일간 가로등이 꺼져 있었음에도 주말에는 당직자가 없어 출동을 못 해서 월요일에야 조치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황골로 사태 이후 고장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가로등 고장 신고 및 긴급출동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가로등 파주시 현황을 보니까 6만 1000개 정도 등이 있고 지난 2023년부터 종합정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2023년에 LED로 27% 교체했고 2024년 45%, 2025년 65%, 2026년 80% 보급하고 2027년에 LED로 100% 교체할 예정으로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가로등 신설 유지비용이 한 113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받아서 파주시가 1년에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내나 가로등 관련해서 한번 확인했는데 2024년에 48억 원 그리고 2025년에 한 45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는 전기요금 절감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가로등 관련해서 파주시 6개 업체가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가로등 6개 구역이 업체별로 가로등을 몇 개 교체했는지 내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나트륨등에서 LED로 바뀌면서 에너지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했는지를 하나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2024년에 장월IC에서 삽다리IC까지 LED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하고 2025년도 전력요금 자료 비교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는 지금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운정호수공원 관련해서 한번 현지 감사를 해 봤는데 운정호수공원 수질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하는 방법은 TN하고 TP를 추적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측정했던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녹조를 눈으로만 봤는지 한번 데이터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답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는 녹조 관련해서 슬러지 처리 장치가 있는데 가동을 했는지, 아니면 안 했으면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짚풀육교 및 동패육교 이용 시에, 질의에 대한 배경입니다.
인근 아파트 내부가 직접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바닥재 교체공사와 함께 시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문사항에 보면 민원사항 접수 여부 및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짚풀보도육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혹여 추진계획이 뭔지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짚풀육교 위치하고 동패보도육교에 관련된 것은 아마 위치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까 가로등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저는 도로 관련된 어떤 민원 접수가 있었을 거고 처리 완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접수와 처리 완료까지의 자료, 2026년도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빨리 처리가 됐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민원 건수에 대한 내용이 아마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들 쪽에서, 의회에서 아마 접수한 내용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파악해서 자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까 하천관리과에 요청한 자료에 추가로 수문 운영 현황, 수문 운영 현황이라고 얘기하면 수문의 전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개수, 방식 그다음에 유지보수 현황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비가 갑자기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에 대비한 훈련 현황-수문을 주제로 하는-그 훈련 실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입니다.
정회 전 정경민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지은영 위원님, 김환중 위원님, 유장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체육공원 국궁장 침수 피해 현황 및 복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전체 하천 배수문 총 893개소이며 이 중 기계식 배수문 85개소는 중앙관제시스템으로 호우 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8일 새벽 시간 집중호우 시 하지석 4호 배수문 제내지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관제로 배수문 완전 개방을 시도하였으나 내외 수압차 및 호우 시 떠내려온 각종 잡목으로 인하여 관제시스템 작동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에 인력을 보내 현장 조작을 시도하였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외 수압차와 배수문 내 잡목으로 인한 수동개방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중호우 전 해당 지역의 배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했어야 하나 세밀히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적정한 대비를 못 하였습니다.
이후 농작물 농약 방제를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영조물 배상을 신청하였으며 궁도장의 경우 재해복구사업으로 확정되어 9월 말 복구비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배수문 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 전 해당 지역 중앙관제 감시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보강하여 그간 상·하반기 배수문 점검을 하절기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천 배수문 CCTV 구성 및 운영 현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스펙, 집행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하천 배수문은 총 128개소이며 CCTV 관제 배수문은 85개소로 하천관리과 내 홍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어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홍수관리시스템에 사용되는 CCTV 등 자재 내역에 대하여는 CCTV IP SPEED 광학 37배, LED 보안등 50W, 누전 차단기 20A 자동복구형, 영상감시장치 UPS 등 있습니다.
배수문 운영은 읍면동 풍수해 감시인, 하천지킴이를 통해 운영하여 별도 배수문 전담 인건비는 없으며 배수문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는 기계, 전기, 통신 분야 보수업체 연간 단가 운영을 위해 2025년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2025년 국가정원 지정을 전제로 수행한 기본구상 용역 결과물이 현재 사업 목표가 지방정원 조성 등록 단계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대로 승계가 되는지, 일부만 활용 가능한지 또는 매몰되었는지에 대한 승계 여부와 활용 방안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현 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명칭 변경이며 지방정원 조성을 거쳐 향후 국가정원으로의 승격을 위한 용역으로 최종 지향점은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2025년 기본구상 용역은 임진강 일원을 대상으로 정원 조성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파주시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원 자원과 도입 가능한 콘텐츠 등을 폭넓게 검토한 초기 구상 단계의 용역입니다.
2026년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기본구상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검토된 정원 조성의 방향과 임진강의 지역적 가치,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상지의 사업 규모 등 추진 여건이 변경된 만큼 입지 선정, 공간 구성, 도입시설, 사업비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 실제 실행계획은 새롭게 검토·수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본구상 성과가 전부 매몰되는 것은 아니며 활용 가능한 개념과 방향은 참고하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여건에 맞게 재검토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의회 질의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약속한 환경영향, 군 협의 검증, 생태 멸종위기 조사, 공청회, 시민 설명회 등의 절차가 기본구상 용역 완료 이후에 실제로 이행이 되었는지, 이행이 됐다면 그 결과가 이번에 지방정원 전환 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해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환경, 군 협의, 시민 설명회 등 조치계획에 따라 2026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9월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토, 협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정원 조성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수목원 산림치유 프로그램 신규 개발 현황 및 율곡수목원 홈페이지 개발 지연 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수목원에서는 수목원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직접 채집하고 가공한 꽃잎으로 꽃차를 만드는 꽃차 체험, 나뭇가지를 재활용하여 생활소품을 만드는 목공 체험, 특화 주제원에서 진행되는 오감 체험, 맨발 걷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였으며 현재 숲속 싱잉볼 명상 체험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율곡수목원 홈페이지 개발 지연 사유로는 당초 자체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기존 파주시 대표 홈페이지와의 일관성, 유지관리의 일원화, 전문성 측면에서 홈페이지 총괄부서인 소통홍보관에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상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9월 중 홈페이지 디자인 제작 의뢰 및 내부 세부 콘텐츠 보완을 추진하여 4분기 내에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천 배수문 운영 유지보수 인원 및 현황, 배수문 운영 훈련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전체 배수문 총 893개소가 있으며 이 중 기계식 배수문은 128개소, 자동문비 765개소가 있습니다.
배수문 유지보수는 현재 기계, 전기, 통신 분야 각 1개 보수업체에 연간 단가 계약으로 유지보수 중에 있습니다.
호우특보 발효 시 하천관리과 홍수관리시스템 CCTV를 통해 85개소 관제 및 원격 자동개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천관리과 하천지킴이 6명과 읍면동 풍수해 감시인 28명을 통해 현장에서 수위 확인 및 배수문 작동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수문 운영 인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026년 6월 8일 봉일천 3호 배수문에서 읍면동 담당자, 풍수해 감시인, 하천 감시인 등 총 57명을 대상으로 배수문 작동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데에 대한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는 2025년도 자체 종합감사에서 시정 19건, 주의 18건, 권고 3건 등 총 40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유급 가족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병가 및 연가 공제일수 업무 소홀, 보험료 등 정산 소홀,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미준수 등의 시정요구로 지적사항의 원인은 업무 숙지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며 감사 이후 보완을 통해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업무 소홀, 계약 사전 절차 이행 부적정, 하자검사 소홀 등 계약·회계 관련 시정요구 지적사항의 경우에는 도시관리사업본부 특성상 다른 국에 비해 공사, 용역 등 유지관리 대상이 상당히 많은 실정으로 저연차 공무원 배치 및 담당자별 업무량 과다로 일부 업무 소홀 등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을 통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 내 물놀이시설 13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전 시설물에 수돗물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 내 지속적인 용수 및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시설별 수질검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15일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올해 기준 운영기간 동안 시설별 수질검사를 총 4회 실시 후 수질검사 성적표를 물놀이시설 안내판에 부착하여 이용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주 월요일 급수조 및 물놀이시설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부유물 및 침전물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발견 즉시 제거하는 등 수질 및 시설물 관리와 이용객 안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화기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화재 대응을 위해 소화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원 내 공영주차장은 총 4개소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교하중앙공원 1곳으로 충전시설 3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시설은 파주시가 아닌 민간업체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충전기 설치에 따른 소화기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설치업체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향후 공원 주차장 내 전기충전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마천 폐천부지, RE100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력 생산량, 활용 방법, 하자보수 이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RE100 공원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40㎾h 태양광 시설로 월 기준 4258㎾h 월 생산설비입니다.
실제 생산량은 금년 1월부터 계량을 시작하여 연 기준 생산량이 정산되지 않아 실제 생산량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육공원 전력량, 풋살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 조명과 CCTV, 화장실은 월 950㎾h에서 1100㎾h 사용하며 매년 말에 잉여 전력량은 한전과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4월 체육과로 시설관리 이관 후 현재까지 하자보수 이력은 없습니다.
이어서 하천지킴이 인력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전년 대비 개선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 이전까지는 하천지킴이 인력과 예산은 6명,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기준으로 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하천 내 불법행위 감시·단속, 하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순찰, 환경정비 강화를 위해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하천지킴이 인력 증원 2명, 총 8명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증액 없이 8명, 6개월로 2개월 단축 배정되어 부득이 실제 고용 인원은 6명으로 하고 기간을 8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방식 변경은 없으며 당초와 같이 하천 내 불법 단속, 쓰레기 청소 등 환경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관리 인력이 8개월간 운영되므로 4개월간 공백 발생과 감시·단속,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2027년도 자체 기간제근로자 4명 추가 고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자체 예산 운용방안 마련 계획 및 유아숲지도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치유 운영 사업은 2026년도 도비 지원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2명에서 1명으로 운영 중이며 2027년도 본예산 재정협의를 통해 2명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안 되어 향후 추경 등 예산 편성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유아숲지도사의 경우 매년 7월 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용 기관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타 시군의 유아숲체험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은 2024년 대관령 유아숲체험원, 2025년 함백산 유아숲체험원, 2026년 모담산 및 석모도 유아숲체험원 일원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노후 승강기 개선 추진계획 5개년 관련하여 금년도 6대 설치 대상과 공사 진행 및 교체 대상 32대 목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 노후 승강기 교체 대상 6대, 설치 대상은 오솔육교 1호기·2호기, 오름육교 1호기, 보행데크 4호기·9호기, 문산육교 2호기이며 금년 7월에 오솔육교 1호기·2호기, 오름육교 1호기는 설치 완료하여 운행 중입니다.
나머지 3대는 금회 3회 추경에 반영하여 11월 말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체 대상 32대 목록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비법정도로 통행제한에 따른 민원사무 운영방침이 있었는데 현재 유효한지와 관련 자료를 요구, 마을안길 비법정도로 처리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 비법정도로 통행제한에 따른 민원사무 운영방침을 수립하였으나 2010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처리지침에 대한 폐지 시정요구에 따라 2011년 3월 11일 파주시 비법정도로 관련 민원사무 처리 지침이 폐지되어 현재 비법정도로 관련 처리 지침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마을안길 민원 중 포트홀 발생, 차량·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사유지가 존재하여 토지사용승낙이 어려운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비법정도로 정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기존 마을안길 내의 사유지는 토지주의 민사소송 제기와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도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세한 절차 안내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 민원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 비법정도로 통행제한에 따른 민원사무 운영방침과 폐지된 파주시 비법정도로 관련 민원사무 처리 지침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시 예산으로 포장 정비한 현황과 토지사용승낙서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주민참여형 예산 사업은 총 65건, 약 62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마을안길 도로 포장·정비사업은 총 30건으로 연도별로는 2024년 7건, 2025년 13건, 2026년 10건이 추진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예산 재배정을 통해 읍면에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및 공사 시행 등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파주시 수목관리 지침이 있는지와 정기점검이나 수목관리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원 내 수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수목 정비 유지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 수목관리 사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목관리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공원별 주기적 예찰을 통해 피해목 및 고사목에 대해 확인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 접수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요청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목에 대한 관리대장은 없으나 향후 단계적으로 공원별 조성 당시 식재도면 확인 및 타 지자체 유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공원 내 수목관리 방안에 대해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 녹지, 공원, 가로변 제초관리 작업 주체가 달라 제초가 한 부서로 일원화는 어렵지만 부서 간 업무가 통합이 되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회의록이나 협의안이 있으면 제출을 요청하셨으며 여전히 제초 작업을 따로 발주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민원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부서의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제초 작업은 크게 공원, 도로변, 녹지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의회 때 질의가 있어 올해 작업 시 도시관리과, 도로관리과, 산림정원과와 작업 전 부서 간 작업 시기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였으며 별도의 회의록이나 협의안은 없습니다.
부서별 제초 작업 발주 사유는 관리구역별로 사업 추진 여부, 시설의 기능과 유지관리 기준, 현장관리 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와 요구사항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별 발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사업본부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제초관리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악산 힐링파크의 관광객 감소 대응을 위한 기존 시설 활용 및 지역 차별화 특화전략의 수립,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운계 힐링파크는 시설물의 노후도와 이용객 불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화장실, 전망대, 데크로드 등 주요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기존 시설의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출렁다리 등 유사 관광시설이 지속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방문객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타 지역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감악산에 적용 가능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감악산 자연휴양림 개장과 연계하여 신규 등산로 및 연결 동선을 구상하고 있으며 출렁다리를 포함한 관광코스 개발 방안을 마련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환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 추진 근거와 추후 녹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 방안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와 추후 녹조 발생 시 대응 방안은 2025년 9월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용역 결과로 수질개선 사업 체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녹조방지시설인 분사시설 및 수중 서큘레이터는 물의 흐름을 유도하고 수중에 산소를 공급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녹조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다만 고수온, 강한 일사량, 영양염류 유입 등 녹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는 시설은 아니므로 기상 및 수질 여건에 따라 녹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질개선 시설이 설치된 운정호수공원은 소리천에 비해 녹조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질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물순환 및 수질개선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 시에는 분사시설에 약품을 투입하여 녹조를 저감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 및 영양염류 유입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질개선의 운영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대책으로 안정적인 유지용수 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및 소리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2025년에 추진된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 대책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호수공원 및 소리천 수질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 대책 중 하나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이라는 포괄적인 구상이 제안된 바 있으며 외부 원수를 호수공원 등에 공급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호수공원 유지용수 확보 및 수질개선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이후 본사업의 추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면 설계 과정에서 부족한 세부 지표를 면밀히 보완할 계획으로 유입 수량 및 수질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고 구체적인 수질개선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청룡두천을 연계한 도심 하천구간 0.3㎞ 외에 잔여 구간의 실제 설계에 반영된 사항과 수원 확보 대안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룡두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GTX 운정중앙역 및 운정중앙공원과 연계되는 상류 도심형 하천구간 0.3㎞뿐만 아니라 청룡두천 전체 약 2㎞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형 하천구간은 시민 이용도가 높은 구간으로서 수변 보행 공간 및 친수시설 등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그 외 구간은 자연하천 및 주변 공원·녹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자연경관형 친수공간과 보행 동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룡두천은 상시 건천으로 파주시는 당초 건천 형태의 자연하천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하천수 상시 흐름 요구로 인해 하류 청석교 인근에 가동보를 설치하여 하천수를 담수한 후 상류로 압송하여 재공급하는 물순환시설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룡두천 하천유지용수는 자연유입 일일 2000톤, GTX 지하수 일일 1000톤 등 총 3000톤으로 검토되었으며 추가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한 결과 관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하며 농경지 우선 사용 후 청룡두천에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양방 협의하였습니다.
율곡수목원 기간제근로자 인원 및 근로 현황, 복리후생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수목원 기간제근로 인원은 현재 총 10명(11개월)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5명, 2월부터 12월까지 5명으로 2개 조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계절에 따라 유연 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수목원 시설물 유지관리, 제초·예초, 환경정비, 주차관리, 관람객 안내 등 수목원 관리 전반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1인당 연간 복지포인트 20만 원 지원과 4대 보험, 주 2회 휴무, 특근수당, 가족수당 지급, 연가보상비 및 정기상여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AI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체계 도입을 위한 예산 수립 등 준비사항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드론 운용 시 군부대 사전 승인 등이 필수적으로, 이에 따라 산불 조심 기간에는 임차 헬기를 활용하여 평소 주 2회 계도 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외활동 및 영농 개시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주 4회 이상 집중 항공 예찰 및 산림재난대응단 9개 조를 편성하여 집중감시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및 인가 절차 간소화 추진에 따라 파주시도 산불 조심 기간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동안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드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할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운영성과를 벤치마킹하여 파주시에서도 추경 등 예산 편성하여 AI 드론 산불감시 용역 사업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짚풀육교 및 동패육교 민원사항 접수 여부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 요청과 개선이 안 된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짚풀육교 및 동패육교 가림막 설치 및 조도 개선 민원이 2025년 11월에 접수되었으며 즉시 가능한 조도 개선은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인 가림막 설치 요청이 있어 육교 구조상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가림막 설치는 2027년 5월에 완료하겠습니다.
2026년 도로 관련 민원 접수와 처리 완료까지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26년 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은 총 3631건으로 이 중 3576건은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으로 민원 해결 3139건, 미해결 109건, 취하 등 328건으로 평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5일입니다.
의회 접수 민원은 총 55건으로 해결 51건이며 현재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자료는 200페이지 이상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유장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골로 가로등 고장 사태 이후 고장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현재 가로등 고장 신고 및 긴급출동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황골로 가로등 민원은 자체 보수반이 우선 출동하여 차단기 복구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재차 에너지 저감장치의 이상 작동이 발생되어 전문업체가 출동하여 조치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가로등 고장 신고 등 긴급상황은 당직실과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 업체와 연계하여 24시간 출동 체계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1차 현장점검 단계에서 고장 원인 파악과 후속 관리를 강화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에너지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가로등 종합 5개년 계획에 따른 가로등 LED 교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등기구를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어 교체 구간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7년에 LED 보급률 100% 달성 시 관내 전체 가로등의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6개 업체가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업체별로 가로등을 얼마나 교체했는지, 2024년 장월IC, 삽다리IC LED를 교체했는데 2023년, 2025년 전력요금 비교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연간 단가 권역별 최근 3년간 가로·보안등 교체 실적은 2024년에 2600여 건, 2025년 1000여 건, 2026년 370여 건을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LED 교체공사 구간인 삽다리IC 분전함 1개소에 대해 비교한 결과 2023년도 전력사용량 2775㎾에서 2025년도 2146㎾로 22%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 전기요금은 45만 원에서 2025년도 35만 원으로 22%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 측정 자료가 있는지와 녹조 관련한 슬러지 처리 장치를 가동했는지, 가동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및 소리천 수질관리를 위하여 주 1회 수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 측정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물순환 시스템 내 슬러지 처리 장치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수질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처리·이송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호수공원 수질개선 관련해서 녹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발생했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봤습니다.
저희가 이 수질 문제에 관련된 것들은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또 현장점검을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늘 말씀하시는 내용적인 거를 보면 잘하겠다, 이번 장기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녹조라든지 발생하면 거기에 관련된 단기적인 대응으로 장시간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들 공원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역할을 계속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이 보면,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장기계획에 관련된 것도 이게 2025년도에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 대책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용역을 어디 업체로 해서 의뢰를 한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용역비 2000만 원을 들여서요, 엔지니어링 관련된 데서 용역을 실시해서 장기·단기 대책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토대로 단기 대책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19억 원을 들여서 한 거고요.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에 대한 부분 장기계획이 거기서 도출된 바 있습니다.
○김환중 위원 그 업체 엔지니어가……
저는 몰라요, 그분을.
파주에 살고 있는 분이신지, 혹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파주시에 살고 계신 분은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그 업체는 동명기술공단이라고요, 파주시에 주로 상하수도 쪽에 전문적인 용역을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김환중 위원 이 동명기술공단이라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수질개선 부분부터 해서 물 이용에 관련되는 이런 활동에 관련해서 업력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5대 메이저 설계 용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중 위원 전문가 기술 쪽에서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관련하여 물론 전문가가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검증 부분을 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이용 방안 내용이 나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은 계속해서 발생해서 들어갔고 수질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문제가 됐고 각종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 이 수질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지어보자.
과연 이걸로 소리천과 운정호수공원에 대한 수질개선이 정말 반드시 된다고 하면 이 예산 투입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또다시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용역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 들었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이번에 재이용시설에 관한 용역은 2027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요, 거기서 좀 더 심층적인 내용들이 다뤄질 겁니다.
거기에는 구상과 기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된 거고요.
2027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용역비를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김환중 위원 본부장님, 정말 꼼꼼하게 이거 잘해서 예산 손실되지 않게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대안 자체가 계속해서 또다시 보수 또다시 녹조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시민들이 이제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마무리 꼭 지어주세요, 이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본부장으로 왔는데 그간 몇 년에 걸쳐서 200억 원 정도의 운정호수공원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연간 운영비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시군의 호수공원이나 서울시의 사례들을 보면 물이 유입돼서 흘러야지, 순환이 돼야지 이게 녹조가 생기질 않는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저류지 개념이기 때문에 한계성에 부딪혀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물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소리천 하류 부분에 있는 거기를 가두지 않고 흘러내리게 한다면 그것들에 대한 부분이 녹조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저희하고 수원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서울시나 운정호수공원이나 그런 데에서의 운영의 성과를 본 걸로 해서 저희는 이번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차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저희하고 비슷한 지자체 그리고 비슷한 환경, 인공호수 그다음에 물순환으로 해서 또 하수처리 재이용 예산 경우에 대해서……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데예요?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저희가 LG디스플레이에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서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수도과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아마도 저희가 검토한 거는 하수처리수가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 수질기준을 준수해서 방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처리장을 한 번 더 거쳐서 그 물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려하시는 물순환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일 최소한 3만 4000톤에서 장래로 봐서는 6만 톤 이상 공급하게 된다면 우려하시는 녹조라든가 이런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는 거의 해소될 수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중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의 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소리천이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이 사업 추진해 나가시고요.
다시는 여기에 관련된 용역비, 유지관리 비용 이외에 용역비 들어가거나 대형 예산이 들어갈 수 없도록 반드시 이번에 정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설계 과정에 김환중 위원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요,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꼭 이번에 수질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함께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관련하여서 청룡두천 관련돼서 바로 넘어갈게요.
이것 또한 현재 자연 유입이 2000톤, GTX 1000톤 이거는 청룡두천에 관련된 당초 건천 상태에서 자연하천을 조성하고자 해서 지역 주민이 요청을 해서 한 건데 이것 또한 관련된 비용이 계속 들어갈 거고 물순환 시스템에 관련돼서 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과연 여기도 녹조가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시민들의 윤택함과 정주 여건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하천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냥 주민들이 좋아한다 한들 이게 가능성이 없거나 지속 가능성이 없거나 자연성이 없거나, 이 경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이게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으나 협의 과정과 또 갈수기 여러 가지 문제들, 유지보수 비용들 다양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주민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라고 저는 행정에서 말씀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과연 공청회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관련되는 어떤 선출직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어서 바로 간 건지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동시장실을 담당하는 담당 과장이었고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련 관계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운정호수공원에 대한 사례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연이어서 건천인 데다 또 물을 억지로 돌리는 건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건 여기 이진아 위원님도 계시니까-같이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 차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관련자분들도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린 걸로 또 알고 있었고……
○김환중 위원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회의록 부분하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혹시 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그거에 대한 부분 있는 것들 모아서……
○김환중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여기서 살고 계셨던 분이었는지 바로 와서 우리 집 앞에 천이 생긴다고 하니까 동조를 하신 건지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그게 LH에서 주택 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그거 하천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기대치와 어떻게든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수해서 행정관서에서 그거를 관철시킬 수가 없는 입장인 걸로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사례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우려들은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어쨌든 또 진행시켜 보고 거기서 개선 효과에 대해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자 그래서 그런 진행에 힘듦이 있었습니다.
○김환중 위원 본부장님 지금 얘기해 놓고 행정적인 소모비용과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적인 부분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거 추진하면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이거는 LH에서 추진하는 거여서 저희가 들어간 건 없습니다.
○김환중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김환중 위원 이거는 관련해서 제가 좀 더 협의하도록 할게요.
여기 사무감사 때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순 없어서 이거는 별도로 같이 본부장님과 과장님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AI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체제 도입을 위한 예산 수립 준비사항에 대해 발전 방향 말씀드렸고요.
답변서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 준비하셨고요.
그다음에 AI 드론 산불감시 용역사업에 관련된 산림보호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타 시도 선진사례 부분들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가까운 도시, 강화라든지 연천에서 다른 데보다 좀 더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정원과 과장님께서 더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짚풀육교, 동패육교 민원사항 접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를 했고요.
이거 본예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지금 본예산에 요청해 있습니다.
○김환중 위원 꼭 반영해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예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이거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김환중 위원 도로 관련 민원 접수와 처리 완료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였고요.
이거에 대한 관련은 200페이지 이상 된다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선 별도 제출하면서 관련 배준우 과장님하고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상은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조금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민원은 도대체 어느 방향에서 많이 나오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게 되면 이 민원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관련 과장님하고 미팅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타당성 조사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2000만 원……
○정경민 위원 정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교하체육공원 국궁장 침수 피해 현황 및 복구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보면 파주시 전체 하천 배수문은 총 893개소이고 이 중 85개가 기계식 배수문인데 중앙관제시스템으로 호우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하천 배수문 CCTV 구성 운영 현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스펙에 대한 답을 주신 거는 하천 배수문이 총 128개소라고 돼 있는데 하천 배수문이 이게 다른 게 왜 다른 거죠?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하천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계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8개소 그중에 관제로 연결돼 있는 게 85개소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자동식……
○정경민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저한테 답변서 2개를 주셨잖아요.
2개를 주셨는데 1곳에서는 하천 배수문은 총 128개소이며 CCTV 관제 배수문은 85개소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여기에는 전체 하천 배수문은 총 893개소이며 이 중 기계식 배수문은 85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천 배수문이라고 한 표시가 전체 하천 배수문하고 여기에 말한 하천 배수문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관제시스템이 돼 있는 게 85개고 거기에 기계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식으로 돼 있는 게 128개……
○정경민 위원 그러면 총 배수문 893개소 중에 기계식이 128개소이고, 기계식 128개소 중에……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기계식 중에 85개가 관제시스템으로……
○정경민 위원 85개소가 관제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네,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8일 새벽 시간 집중호우 시에 하지석 4호 배수문 제내지 침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중앙관제로 배수문 완전 개방을 시도했었는데 결국은 CCTV로 확인이 된 상태에서 선별관제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이게 알람이 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시퀀스를 주게 돼 있는 거죠?
버튼을 누른다든지 하여튼 UI를 통해서 그렇게 가겠죠?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네.
○정경민 위원 그런데 그게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신 거죠?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네, 작동을 안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들 다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 비가 오는 게 국지성 호우가 그냥 갑자기 폭우로 변하기도 하고 이래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평천하를 얘기할 때 요순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고대 임금들 얘기를 하죠.
요임금, 순임금 시대를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치산치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물길을 잘 관리를 해야 태평하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 하천관리과는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배수문 관리를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시에 잘 열리다가도 한 번 우리가 배수문을 놓쳐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배수문 관리 하천관리과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네,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는 율곡수목원 자연치유 프로그램 신규 개발 현황에 대해서 홈페이지하고 지연 사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러 가 보니까 상당히 현장이 잘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그때 전체 위원들이 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홈페이지가 소통홍보관에서 총괄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9월 중 홈페이지 디자인 제작 의뢰 및 내부 세부 콘텐츠 보완을 위해서 하는 것도 결국은 소통홍보관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좋습니다.
이 질의답변서로 그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임진강 국가정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기본구상 용역과 현재 지방정원 조성의 방향성이 일치할 것이냐, 그동안에 활용했던 자료를 계속 승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려서 자료가 온 거 같아요.
그런데 정원 조성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다음에 임진강·DMZ의 생태·평화 가치 이런 것들은 승계를 하겠고 나머지 부분 구체적 정원 입지, 정원 규모·경계, 토지이용, 시설배치, 규제, 토지 확보, 사업비·재원조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재검토하겠다고 돼 있어서 그동안 반영한 내용의 거의 4분의 1 정도만 승계가 되고 나머지는 매몰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아요, 그렇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그렇습니다.
매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기본구상, 아주 기초구상 단계였거든요.
이 정책을 계속 갈 것인가 판단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그때 구상 용역은 가볍게 진행된 거고요.
전체적인 걸로 봐서 파주시에 국가정원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좀 줄이고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여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기본구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원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해가 돼요, 승계하겠다는 게.
왜냐하면 국가정원을 하려면 지방정원 한 3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임진강, DMZ 생태, 평화 가치 사업의 핵심 정체성으로 제시된 것도 승계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떤 방향성을 정해 놓고 가는 겁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방향성은 저희가 임진강이라는 큰 강이 있고 거기에 또 DMZ 생태라는 게 있어서 임진강에 있는 그런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파주시가 연계를 핵심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나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승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게 임진강 국가정원 타당성이었고 지금은 임진강 평화정원 이렇게 돼 있죠.
그 어디에도 DMZ 생태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그게 있었어요, 그렇죠.
아직 DMZ의 생태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용역이 되지 않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승계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해 놓은 거를 그대로 승계해서 이 사업의 핵심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평화정원의 용역에 영향을 주게 되면 객관적인 그런 영향평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제를 하게 되면.
기왕에 지금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고 이거 대외비라고 주셨잖아요, 저한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정경민 위원 그래서 이거 아무나 볼 수 없는 사항이죠?
저만 봤습니다.
제가 이걸 들여다보니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사업 핵심 정체성에 포함이 돼 있다면 절대 빼지 못할 요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임진강, DMZ 생태, 평화 가치에 대한 핵심 정체성을 승계하겠다는 표현이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독으로 다시 정의해서 어떤 방향성이나 내부 구성요소를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이해를 했습니다.
너무 규모와 영역에 대한 부분을 한정 짓지 말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급하게 승계, 일몰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담당 부서에서 그거는 담고 갈 부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전체 승계라기보다는 그쪽 부분을 의미를 담고 간다는 걸로 얘기해 주시고, 일몰이라든지 아예 무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이분적으로 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담은 건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확장성을 두고 이번에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승계를 하되 그런 의미들을 좀 넣어서 하려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평화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집행부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관심이 높고 시민들도 관심이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납득이 갈 수 있는 차원에서 다음 용역이 준비돼야 된다, 그걸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중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에 일정이 있어서 시간을 맞춰야 될 사항이어서 질의 내용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의 내용인데 율곡수목원 기간제근로자 인원에 관련된 근로 현황과 복리후생 관련된 자료 질의를 했고요.
답변자료 받았습니다.
제가 율곡수목원을 자주 가는 편이었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을 많이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수목원 관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시민들의 반응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60세 이상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경사, 수목관리사 관련된 자격들이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종사 기간이 11개월로 계약이 되어 있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접하게 됐고요.
지금 수목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특성상 계절, 연차별로 해서 관리가 계속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 수목이 식재가 되게 되면 그다음 연차에 관련돼서 이 관리에 대한 여부가 계속 발생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업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목관리, 녹지관리, 보수관리, 맨발 걷기, 안내소, 민원응대 이게 수목관리원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하시나 봐요.
율곡수목원을 이끌어가는 이 모든 역할적인 부분, 물론 행정에서도 관여를 하고 일을 같이하겠지만 사실 이분들의 노고가 저는 많이 컸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 11개월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상의 연 단위 계약에 관련된 생각은 없으신지, 추후 방향이 어떻게 될 거고 관련해서 복리후생은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될지 산림정원과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정해오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저희 수목원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기간제근로자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잘 형성이 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가 시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승인은 행정지원과에서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11개월로 받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1월과 12월은 5명밖에 운영이 안 되고 또 그때 휴무를 쓰시다 보니까 3명이 근무하실 때도 있고 두 분이 근무하실 때도 있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행정지원과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위원회에서 저희 파주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예산 부서랑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정해오 감사합니다.
○김환중 위원 이상입니다.
○지은영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질의답변서 그리고 과거에 받은 답변서를 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정성스럽게 다 해 주셔서요, 제가 일단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답변서에 보면 세 번째 제가 드린 질의 자료가요, 마을안길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그 자료에 보면 비법정도로 현황도로 관련 소송이 28건이고 도로사용료 지급이 102건 약 4억 2576만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법정 현황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파주시가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답변도 그렇고 토지주가 사용료, 즉 부당이득금 반환 및 토지매입 청구를 했다든가 그랬을 때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절차를 거쳐서, 답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하고 만약에 파주시가 패소하게 됐을 때 그때 법정책임이 생기게 되면 원상회복을 한다든가 도로 사용료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도로밖에 쓸 수 없을 때 매입을 한다든가 우회도로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 방식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현재는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마을안길 비법정 현황도로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이게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가……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도로관리과, 네.
○지은영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파주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통행 문제는 누가 또 해결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도로에 대해서 만약에 통행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누가 해결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하십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자세한 사항은 저희 도로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런 매뉴얼은 없고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공용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저희가 토지주가 원하면 매입을 하고요.
아닌 이상은 저희 행정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아무 관리 매뉴얼이 없고 소송에서 지게 되면 그때 대응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패소했었을 때는 소송 비용도 들고 만약에 원상회복해 달라고 하면 원상회복도 해야 되고 우회도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회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2021년 회의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장곡리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토지주가 소송을 했고요, 파주시가 패소를 했고요.
토지주한테 파주시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토지주가 거절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회도로, 구거를 포장해서 우회도로 만들었는데 3억 원이라는 돈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이게 토지 소송하는 데 비용 걸리죠.
아무래도 파주시가 패소했으니까 분담 비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소송에 대한 비용도 있었을 거고, 원상회복해줬어야 됐고, 우회도로 깔았어야 됐고……
이게 아무 매뉴얼이 없이 대응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일리도 있으신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사유지일 경우에 포장면이 파손이 됐다거나 이런 언급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걸 전면적으로 포장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명분이라도 좀 찾아서 어떻게 잘 민원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네.
○지은영 위원 어떤 지자체를 검토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아까 위원님께서 홍천이랑 인제 또 얘기하셨잖아요.
거기도 보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저희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제정한 데가 있습니다.
부천시나 인천 제물포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결론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 동의를 받고 사용승낙서를 받고 정비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공동주택 그런 데 포장면이 안 좋아서 포장을 하려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신청에 의해서 포장한 사례는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런 마을안길 현재 비법정도로 현황도로에 대해서 매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화군 같은 지자체에서는요, 마을안길이나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공공성과 시급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답답한 게요, 도로건설과에 계속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고 또 방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사실은 살 비용이 없는데 이 비법정도로까지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사실은 파주시가 성장하는 도시잖아요.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언제까지 어린아이 옷을 입히시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곡리의 예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사실 파주시의 지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토지소유주는 변화될 것입니다.
상속이나 매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주가 변화됐을 때 그분들의 재산권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의 토지이용권, 토지통행권하고 부딪혔을 때 이게 행정이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고 소송에서 졌을 때 또 매입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현재만 고집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리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파주시는 별도의 정비 우선순위나 관리계획이나 아니면 매입이나 단계적 보상이나 이런 것들의 매뉴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네, 없습니다.
○지은영 위원 왜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매입을 하려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구획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강제매입을 할 수 있는 거지……
○지은영 위원 저는 강제매입을……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저희 행정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은영 위원 저는 강제매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의 전체 현황도로를 파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을 정해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문제가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지자체 중에 이런 문제 안 가진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요, 기준을 먼저 정하자는 거예요.
자연부락의 주요 진입도로라든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연결도로라든가 아니면 구급차나 또는 소방차가, 긴급 차량이 이용되는 도로라든가……
파주시가 과거에 배수시설이나 포장시설에 설치한 사유도로라든가 아니면 소송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공공성이나 시급성 같은 기준을 먼저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가운데 현황도로나 이런 것들, 관리 대상을 좁혀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부 매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공성과 시급성을 우선순위로 해서 현황도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어떤 식으로 대응 매뉴얼을 짤지, 그리고 매입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정립해 가는 그런 방식은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비법정도로인데 다수가 다니고 그런 곳은 도로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나 이렇게 기증을 해서 5년마다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고, 사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는 정비 쪽만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죠, 저희는.
○지은영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은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요.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해당 부서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관리를 하니까 비법정도로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은영 위원 사실 그게 문제였어요.
도로건설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관리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나 이런 것만 관리한다고 하시고 만약에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분쟁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건설과든 도로관리과든 이 부분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어서 못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침을 저희가 1999년도에 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했으니까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폐지를 한 거고, 그게 예전부터 계속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거를 경매로 외지인들이 사서 들어왔을 경우에 길을 막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청에서 행정법이나 도로법이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결론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거를 매뉴얼을 만든다는 게 저희도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 뾰족한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지은영 위원 인제군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정비·매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거기 같은 경우에는 1000몇 필지 매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제군이랑 파주시랑은 비교가 좀……
금액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결론은 예산 문제죠, 예산.
○지은영 위원 예산의 문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주시가 어느 과든 아니면 어느 부서든 어느 국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법이 없다, 돈이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미뤄지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국가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제적인 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끼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보면 홍천이나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원할 경우에 매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매입을 원한다 그러면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 미불용지 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는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은영 위원 결국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그렇죠, 왜냐하면 도로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도로고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인지, 막다른 도로인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또 특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어떤 특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막다른 길인데 한 가구가 진입로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한다, 다수가 이용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구의 도로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은영 위원 다수가 이용하는 현황도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사례도 파주시에서 적용할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가끔 뉴스에 보면 50년, 70년 이상 사용한 도로인데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인데도 이 도로를 막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서 뉴스에도 보도가 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법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순위는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 판단기준, 공공성이나 시급성을 판단해서 현황도로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분쟁에 대한 대응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읍면별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또 만약에 토지사용료도 주지 않습니까?
어떤 매입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대체도로를 검토하는 기준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예산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그래서 도로법상 5년마다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용을 하고 그런 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렇게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구역 결정해서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파주시는 마을안길 비법정 현황도로 관리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그 법에 따라서?
없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법에 그런 근거도 없고 없습니다, 현재.
○지은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요?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항상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도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사유지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대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저는 파주시 마을안길 비법정 현황도로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긴 한데요.
사실은 항상 소송이 생기고 소송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계속 이 소송이요, 지금은 3년간 28건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해 나갈지 관리 매뉴얼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 체계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소송 비용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선제적으로 행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마련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검토하시고요.
제가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마을안길로 이용되는 비법정 현황도로를 단순히 토지주의 소송제기, 법원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도로사용료 지급, 또 우회도로 건설, 원상회복, 또 매입에 의한 그런 것만 대응하지 말고 공공성이 높은 도로부터 기준을 정해 현황과 분쟁 사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소송, 사용료 지급, 원상회복, 토지매입 및 대체도로 조성 사례를 분석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재산권과 주민 이동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관리 기준과 우선순위, 대응 매뉴얼 및 중장기 관리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원 수목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리관리과하고 산림정원과 두 군데에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파주시 관내 공원 관리는 어느 부서가 담당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도시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질의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서를 보니까요, 파주시 관내 공원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목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몇 개입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파주시 공원 전체는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162개소요.
그러면 공원별로 어떤 수종이 몇 그루 식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목관리대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현재까지 그렇게 관리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조성할 때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데 먼저 말씀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장은 없는데 향후에 공원별 조성 당시의 식재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왜 수목관리대장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요, 관련 법령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주시 조례가 공원 수목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목에 대한 부분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연 2회 점검과 전산관리대장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호수도 연 1회 점검과 관리대장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공원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162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목관리 규정이 없더라고요.
혹시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관리대장을 만들지 않으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업무 자체를 안 하신 것인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조경공사 시방서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담당자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예찰을 통해서 피해라든가 고사가 되거나 이랬을 때 확인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래서 더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다 해당 사항 없다고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사실 수목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저한테 보고하신 게 제출된 계약 현황만 합산해도 최근 3년간 22건입니다.
총 8억 5133만 2000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들어갔는데 사업 성과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수종별로 수목관리대장이 없는데요?
예산은 보니까 사업별로 업체별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심은 나무가 몇 그루 살아남는지 왜 그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은 있는데 생존 성과가 없다면 무엇으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십니까?
수목관리대장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은 162개고 나무의 예산은 8억 원이 넘게 8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나무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심었는지 모르는 수목관리대장이 없다는 것이 이게 시민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수목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판단을 해서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착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과에 예전에 질의서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업체별 활착률 관리하고 계약평가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수목 식재 사업의 핵심 성과는 나무가 살아서 활착하는 건데요.
활착률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수목관리대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식재 사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없고 관리 자체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또 고사목의 자료가 있냐고 했더니 도시관리과는 공원별, 연도별 고사목 발생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거를 산림정원과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자체 재활용이라고 했어요, 유아숲 프로그램에도 쓴다고 했고요.
그래서 또다시 여쭤봤습니다만 고사의 대부분이, 도시관리과에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름철 고온과 겨울철 저온 피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죽고 겨울에는 추워서 죽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아니, 고사목 수량도 없고 조사 자료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대부분이 기후 때문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특별하게 말씀을……
○지은영 위원 그리고 더 답변이……
제가 수목 식재 후에 그러면 고사 기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70% 이상 고사한 경우에 하자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70% 이상이라는 건 나무 1그루가 70% 이상이라는 것입니까, 수관부가 70% 이상 고사돼야 하자보수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네, 맞습니다.
○지은영 위원 계약서에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산림청에 있는 수목관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70% 이상이 고사됐을 때는 하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사가 70% 됐는지 안 됐는지는 관리가 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확인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기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수목의 하자 기간이 2년이라고 답변하셨고 이거는 법률에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고사가 됐습니다.
새 나무 심었습니다.
그러면 재식재한 나무가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채워서 죽었습니다.
6개월 좀 넘어서 한 7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2년 1개월 살았는데요, 이 경우에 하자보수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저희가 공사가 준공이 되면 하자보수 증권을 시공사에서 증권사에서 끊어서 저희가 제출하는데 그 기간이 준공 시점부터 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걸로……
만약에 그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사가 그걸 조치하지 않으면 저희가 하자증권을 가지고 직접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2년 안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사가 하자를 직접 치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원식재목하고 재식재목을 구분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하자 기간을 관리하려면 원식재목이 있어야 되고 다시 심었다고 그러면 재식재목이 있으면 구분되어야 되는데 수목관리대장이 없으니까 이것도 구분이 되고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감독검수 체계가 있냐고 했는데 또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감독하고 누가 준공검사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발주청에서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공원에 대한 걸 그쪽에서 준공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현장점검을 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합동점검에 따라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인수인계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런데 감독검수 체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목의 품질과 적정 식재 여부를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한번 그게 질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재 후 유지관리 누가 합니까?
파주시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따로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저희가 수목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런 걸 연간 단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 연간 단가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과에 공원관리1·2팀이 수목관리는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네, 공원하고 녹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여쭤본 거는요, 이게 시공의 부실 때문인지 아니면 유지관리가 잘못돼서 나무가 고사된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제가 업체별 계약조건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무가 심어졌으면 나무가 잘 살아야 사업이 성공한 거니까 활착률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업체별 활착률 평가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 업체별 활착률이 그 계약의 어떤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사실 생각했었는데요.
이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는 현재 업체평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건데요, 앞으로 성과 평가표를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지금 말씀하시는 질의의 의도가 사실 새로운 신규 식재를 했을 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 도시관리과는 기존에 설치된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수목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식재된 거를 공원을 인수받아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도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활착률에 대한 그런 관리를 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글쎄요, 그거는……
○지은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행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건요, 고사목을 전량 폐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정원과에 아까 문의드렸더니 고사목을 재활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파주시는 2년밖에 안 되니까 나무 사는 데 돈 들고요.
수목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고……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폐기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고사목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병해충 감염목, 아까 여름에는 더워서 죽고 겨울에는 추워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병해충 감염목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한 목재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폐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관리공원과 공원별 수목을 전수 조사하여 수목 수량, 식재년도, 생육 상태, 관리주체를 포함한 수목관리대장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기간 2년 종료만 확인하지 말고 재식재목 별도 관리번호와 식재일을 부여해 장기 생존 여부를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수목 생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 평가표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향후 업체 선정과 과업관리 및 검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원인을 단순히 기후 탓으로 추정하지 말고 토질, 배수, 수종, 시공, 관수, 병해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반복 고사 장소는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 이후 재식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또 질의를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제초 가겠습니다.
260회 제2차 정례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도시산업위원회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그때 저희가 주문드렸던 것이 지난 의회 때 질의가 있어 답변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작업 시 도로관리과, 도시관리과, 산림정원과와 작업 전 부서 간 사업 시기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였으나 별도의 회의록이나 협의안은 없습니다.
일하신 겁니까?
분명 있었습니다, 회의록 뒤졌습니다.
제초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달라서 사실은 제초하는 데 있어서 자기 것만 하고 어느 한 도로는 제초가 되어 있는데 바로 반대편 도로는 잡초가 무성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산업위원회가 지적했고 그때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업체나 저희 부서 간 조율을 통해서 당장 내년 봄부터는 시기 조절을 한번 시도하고요, 시기 조절하셨습니까?
회의록하고 별도 협의안도 없고 최대한 맞추려고 했으나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나왔던 건지요.
2026년 본예산 심사는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였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더라도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안 하셨으니까요.
시의회에서 주문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사실 업무분장이 이번에 7월에 돼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 짜면서 주문했는데 일하지 않았는데 저보고 뭘 행정감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올해는 추석 전에 저희가 제초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도로하고 공원하고 거의 상당수 다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어쨌든 저희가 관내 업체에 대한 부분으로 풀은 한꺼번에 나고 비가 오고 나면 우뚝 자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풀이 도로 쪽하고 공원 쪽하고 다 한꺼번에 있어서 서로 부서별끼리 담당자끼리 모여서, 얘기는 팀장들끼리 모여서 하긴 했었습니다.
보니까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 공원하고 가로수하고 붙어 있을 경우에는 같이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연장이 워낙 많고 그리고 도로의 경우에 또 차량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또 시기도 달리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현장의 여건이 쉽지가 않아서……
도로에 대한 부분은 또 길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구역별로 나눠서 했는데 그래도 산림정원과에 있는 가로수하고 공원에 붙어 있는 쪽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획기적으로 성과가 보이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또 매번 이렇게 협의하겠다 말씀은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부서별로 시기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든가 연달아 있는 것들을 같은 날짜를 정해서 작업 시기에 대한 부분 논하는 것들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는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기를 맞춰달라는 게 아니고요, 통합관리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만, 구간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떨어져 있는 빈 공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통합관리도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가 어떻게 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용역업체에 그러면 다음에 일정을 맞춰서 최대한 기간을 짧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시기는 풀이 날짜를 맞춘다고 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관리했는데 저쪽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너희도 해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고 회의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서별로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서가 각각 달라도 사실은 여기 도시관리본부 아닙니까?
같은 본부 내의 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서의 과장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은 참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행정을 했는데 왜 그 타령이냐고 해서 바깥의 시선은 곱지 않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한정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매년 반복하는 일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건 옳지 않은 얘기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늘 아쉬운 부분들이 행정 구석구석에서 보고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더 따갑고 구태여 이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참 실상 부서에 대한 부분들을 달리하고 본부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은영 위원 적어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디, 어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구역이요.
그러면 그 부서 간에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 사진이라도 찍어서 간단하게나마 몇 월 며칠 누가 어떻게 했다, 이 구역을 했는데 보니까 저쪽에 풀이 있다.
그러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같이 공유하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엄청 들여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시기를 조정하고 뭘 해서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의회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고자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실지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는 도시관리과, 도로관리과, 산림정원과 및 읍면동으로 분산된 제초 작업의 구간, 예산, 작업 시기와 관리주체를 전수조사하고 중복·누락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관리도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제초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는 연간 공동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접수, 현장 확인, 작업 완료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또 제초 작업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 56쪽 감악산 힐링파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60회 제2차 정례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감악산 자연휴양림 개장 전까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의 기존 시설을 활용한 특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았습니다.
페이지 5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여기도 날짜는 똑같았습니다.
작년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인가요, 예산심사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도시산업위원회가 주문했습니다.
감악산 자연휴양림 개장 전 관광객 감소를 방어하고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 수립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추진계획이나 이런 특화 전략을 설명해 달라, 마련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요.
이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짜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공사 전출금 3억 27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9200만 원, 장비 임차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진실적 및 계획 보니까 감악산 힐링파크 위수탁협약 갱신, 감악산 숲길 정비사업 및 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니까 아마 사업 기간 내인 거 같은데요.
감악산 숲길 정비사업 착수 및 준공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다 하나도 쓴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이행하신 겁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 특화 전략에 대한 수립 추진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신 게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볼 만한 그렇게 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이지 않고요.
저희가 예산에 대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지출되었나 보니까 노후 시설에 대한 부분들 리모델링하는 그것에 좀 기초,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 상태로 보이고 향후에 계약은 감악산 자연휴양림 개장 관련해서 노선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산림청하고 힐링파크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적어서 유지보수 정도, 유지관리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그냥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은영 위원 예산 올리셨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이번에 2027년도 크게 다르게 예산 요구한 건 없습니다.
○지은영 위원 시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올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그거에 대한 부분 생각을 못 했고요.
○산림정원과장 정해오 제가……
○지은영 위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정해오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감악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를 해서 2027년도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저는 시설물 유지보수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위원회에서 제기한 취지가 감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적성 지역에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취지는 다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계셨던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역 상권화를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또다시 유지보수란 말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또다시 도돌이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정해오 산림정원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파주시 관광객이 788만 명, 작년에 한 8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임진각 관광객이 한 180만 명 왔고 그다음 마장호수에 한 140만 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마장호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감악산 출렁다리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자료 제출했는데 감악산 방문객들이 2017년도에 개장했을 때 약 67만 명 왔다가 54만 명 하다가 37만 명으로 계속 주는 상황인데 이 감악산의 관광객 수요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출렁다리가 많이 생겼지만 거기도 처음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가 점점 수요가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 문제점인데 저희 고민은 임진각에 오는 180만 명의 관광객을 감악산까지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는지가 저희가 고민이었고 또 하나는 2017년도에 금촌역에서 감악산까지 2층 버스도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됐는데 또 감악산에 관광객을 또 하기 위해서 야간관광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도 넣었지만 실제적인 마장호수와 달리 무장애 관광이라든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든가 유명한 카페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감악산에 연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고민은 일단은 임진각에 있는 관광객이 그래도 문산에 있는 관광객 어떻게 감악산까지 끌고 올 것인지, 콘텐츠와.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청에서 만들고 있는 자연휴양림은 아마 다들 가보셨겠지만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예약하기도 힘들고 객실이 10호지만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 통해서 예산 확보를 60억 원을 더 확보해서 또 더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자연휴양림을 잘 활용을 해서 말씀하신 감악산 힐링파크까지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건지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상권 활성화와 그다음 감악산의 방문객들을 늘릴 수 있는지 좀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관광과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정해오 지금 관광과에서는 코스에는 저희 감악산 코스는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감악산에 대한 저희 집행부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관광과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만약 계획을 하셨다면 관광과에 먼저 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산림정원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지은영 위원 산림청에서도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을 사실 감악산 출렁다리하고 관광 테마파크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주시도 자연휴양림과 힐링파크, 출렁다리를 별개의 시설로 관리할 게 아니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현장실사 때.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감악산 힐링파크 출렁다리, 그다음에 적성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관광 동선이나 이런 것도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산림정원과장 정해오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얼마 전에 산림청 국유림 사업소장님과 미팅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기 전에 파주시랑 감악산의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MOU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찾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은영 위원 반드시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과와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정해오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래야 저희가 사실상 주문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하면서 질타드리는 것입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첫째, 지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기된 감악산 힐링파크의 지역상권 활성화 요구가 시설 유지보수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후속 사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감악산 힐링파크 출렁다리, 적성지역 상권을 하나의 관광권역과 관광 동선으로 연결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휴양림 이용객이 적성지역에서 머물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 체계, 지역 먹거리, 전통시장 상가, 농특산물 판매, 관광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연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답변서 대체적으로 잘 작성해 주셔서 짧게 짧게 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 공원 내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하다가 선거 끝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앞에 정경민 위원님이 제일 열심히 하셨었는데 시간 연장 민원이 많아서 6시로 연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거를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해서 연장한 걸로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저도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 의견 주신 거에 동의해서요, 공감해서 시간대를 환하고 이러니까 아이들 학교 갔다 온 후로도 이용할 수 있게 시간을 조정하자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좋은 의견이고, 또 연장한 이후에 아이들 이용 현황에 대한 부분을 시간대별로 한번 봐서 그 부분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6시까지 연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인건비랑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올리시기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
○이진아 위원 아, 시작하는 시간을 뒤로, 그것도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질 관련해서는 가시성 있게 안내판도 부착해서 하고 계신데, 타 지자체에서 감전 사고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안전관리는 계속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 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소화기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 관련해서 답변서에 설치업체에 소화기 설치하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서 적어주셔서 이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에 하천지킴이 관련해서 아마 8월 초 보도였던 거 같은데 저희가 마장리 쪽에 자릿세를 받거나 뭘 하거나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보도가 난 적이 있었는데 하천지킴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시에다 보고하거나 이런 거의 역할은 하지만 강제적으로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 하천지킴이 분들도 거기 현장에서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나 이렇게 해서 같이 동행해서 나가서 하거나 아니면 가급적 현장에서 계도 이렇게만 하고 역할에 대한 부분을 크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뭐 그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단속권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요, 계도라든지……
○이진아 위원 계도, 시에 보고하거나……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아니면 적발에 대한 보고……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그거에 대한 부분, 사후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불법 현장을 봤을 때 그다음 매뉴얼에 대해서는 다 같이 숙지하고 그거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하천지킴이에게 실질적 단속 권한이 없는 만큼 현장 마찰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매뉴얼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과 실시간 연계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인력 부분에서는 6명으로 일단 가는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도비가 그렇게 막 그럴 거 같지는 않아요, 내년에도.
그래서 공백이 없도록 시기별, 거점별로 해서 탄력적으로 인력 재배치 방법을 사용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하천관리과에 이것도 경기도 공모 도비 사업이고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폐천부지 활용해서, 최신 기사는 근래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내년에 이렇게 공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모가 있으면 이걸 공모를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걸 굳이 무리해서 시비를 태우실 생각이신지가 궁금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전력에 대한 부분, RE100이 워낙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그 효과성도 저희가 올해 한 지가 1월부터 시작해서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만 전력 사용량도 남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전에다 또 정산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다 그러면 부지가 적당한 데가 있고 그런 효과가 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그거 돈을 받아서 사업하는 데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건 아니지만 그런 공모사업이 나온다 그러면 또 검토를 충분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공모로 해서 100% 도비 지원이 내려온다고 하면 하실 생각이신 거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실 자연적인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런 건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성향이라서……
제 주문사항은 RE100 공원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성과로 삼지 마시고 지금 기존에 설치해 놓은 사업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업비 투입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먼저 검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깔아놓은 그것도 계측을 잘하셔서 확대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승강기 관련해서 지금 이게 최초로 육교에 설치된 승강기가 2010년도부터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15년이 지나면 3년 단위로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5년이 된 거 같아요, 이제 운정 신도시도.
그래서 목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승강기 교체 사업이 앞으로 쭉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서 미리 자료를 들었었고, 그래서 한 해에 6대씩 해서 교체 작업을 들어가는데 제가 5회 이상 고장 난 것들 해서 좀 이렇게 리스트업도 해 봤거든요.
대충 급한 순서대로 해서 잘 맞추신 거 같은데 최근 사고 난 걸 보니까 최근에 설치된 것도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판단할 때 오래된 것부터 교체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최근 거는 LH가 어쨌거나 거기에서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2025년도인가 2026년도에 설치한 것도 별하람마을에서 가람상가 맞은편에 있는 거 그게 지금 계속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LH한테 고쳐라, 고쳐라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아직 인수하지 않아서.
○이진아 위원 만약에 교체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치면 그것도 판단은 LH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얼마 전에 인수인계는 받았는데 별하람마을 건너편 쪽 게 계속 고장이 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누수가 계속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하자 기간도 있기 때문에 LH에 계속 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냥 계속 민원을 넣어서 고쳐라, 고쳐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네,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사실 저희가 이거 예산계획을 5개년으로 세워서 예산 부서에다 얘기해서 6개씩 했는데요.
그 부분도 예산 부서에서 너무 힘들게 5개로 줄이고 이래서 가서 사정을 해서 6개는 고수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진아 위원 이게 사람이 갇혀서 문제인 건데 지금 리스트업해서 자료를 주셔서 받았더니 하루에 두 번 고장 나는 데도 있고 오전에 고장 나고 오후에 사람 갇히는 곳도 있고 어제 고쳤는데 오늘 또 고장 나는 곳도 있고 막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010년도부터 설치한 대수가 7, 8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그다음 해에도 7, 8대 이런 식으로 계속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매스컴에 보도되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10대씩 고치고 싶은데……
○이진아 위원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이 승강기가.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1개 남았는데 제가 어제 시청 홈페이지 가서 자료 보다가 감사받은 자료를 봤던 거고요.
지금 여기 답변서 적어주신 거 마지막 세 문단이 ‘저연차 공무원 배치 및 담당자별 업무량 과다로 일부 업무 소홀 등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부서만이 아니고 저번에 다른 곳도 그랬는데 저연차 공무원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도시관리사업본부를 보니까 산림정원과는 어느 정도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부서들은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업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소품종 대량으로 가면 같은 업무를 좀 이렇게……
업무가 많이 없고 큰 업무를 하면 많은 어려움도 덜할 거 같은데 다품종으로 자잘한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감사 지적사항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분들 개월 수 몇 개월씩 근무하셨는지 봤더니 짧은 분은 1개월부터 오래 계신 분들은 임기제로 계신 분들은 다년간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는 최소한의 지적사항이 나오도록 잘 본부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 다른 지자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를 봤는데 공원에서 유지관리하면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폭염 때문에 여름에는 기간제 분들이나 공무직 분들이나 야외 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샤워시설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처우개선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서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제안을 한번 해 주시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약직 분들이 기간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 도시관리사업본부 자체가 워낙 비좁고 그래서 아까도 20분 정도 늦어서 불편함을 드렸는데 너무 청사가 좁고 다 뿔뿔이 나가 있어서 뭘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처우도 중요하지만 저희 여기 현재 있는 직원들은 식사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직원들이 월급의 많은 부분을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가격이 또……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운정건강공원 그쪽 부근에 매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인근에 편의점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공지사항 관련된 계약을 하지 않고, 그분도 문도 자꾸 닫으시고 그래서 그분 다시 연장하지 않고 거기를 기간제근로자분들 휴식처로 해서 좀 쉴 수 있게 다시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1200만 원만 들여서 그분들 쉬고 너무 더울 때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컨테이너 2개를 또 연결시켜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그래도 처우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미흡하죠.
그래도 놓치지 않고 신경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제가 1개가 남아있어서……
유아숲 관련해서 계속 나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가람마을, 해솔마을 이런 쪽은 오래돼서 나무가 울창하거든요.
그런데 물향기마을이랑 초롱꽃마을은 심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거기가 다 뙤약볕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은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유치원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유아숲 관련해서 이용 명수를 보니까 북부지방은 신도시에 초롱꽃이나 교하 이런 쪽으로 약간 분산이 되는 거 같아서 위쪽은 약간 명수가 빠지는데 신도시 쪽은 거기가 구릉도 없고 다 그냥 평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여기는 갈 데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인수받고 그런 게 남아있지만 최대한 유아숲을 조금, 1개소라도 물향기마을 쪽에서라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위원님 의견 주셔서 생각 그렇게 깊이 못 해 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들 또 키울 때 얼마나 중요한 시기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자연하고 노는 것들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3지구 쪽 이런 쪽에 없는 곳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머리 맞대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관련해서 자료 받았고요.
종합일지를 봤더니 질소 부분인 TN이나 또 인과 관련된 TP 부분, 기준치가 TP는 0.05인데 0.075부터 0.068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었고 질소 관련 부분도 0.06이 보통인데 1.22, 1.4 이렇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부탁을 드리고, 물순환 시스템 내 슬러지 처리장치 확실히 가동하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이제 가동 시작했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그동안에 저희가 공사 때문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가동해서 물에 대한 부분들 계속 24시간 돌리고 있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마지막 질의인데 제가 신문 기사에 있었던 황골로 해서 주말 동안 3일 동안 가로등 안 들어왔던 부분 관련해서 쭉 설명, 질의를 했었는데 에너지 저감장치 해서 관내 업체 와서 보수한 내용, 사진 내역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가로등 LED로 교체를 하니까 지금 분석자료 보니까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있고 또 가로등 보수업체들 보니까 자꾸 보수할 내역들이 점점 줄어드네요, 그렇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위원장 유장무 그 업체들 기본적으로 매출 올려야 되는데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2024년도 가로등 관련해서 34억 원 유지보수 비용 썼고 또 2025년 55억 원 해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전부 외부 업체들을 줄 수 있게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계약으로 하면 어차피 경기도가 제한입찰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약유형별 기준금액 보니까 한 1억 6000만 원까지는 지역별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씩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별로, 구역별로 하면 지금 6개 단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로등 가는 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든가 이러면 제가 용인을 하는데 저도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역별로 해서 잘라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감사에 걸리지 않는 부분 내에서 지역업체들 활성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그런 부분 생각을 해 주시고 저도 마지막 주문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시설입니다.
앞으로는 고장 발생 후 수리하는 사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물의 설치 연도, 고장 이력, 수리 내역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데이터화하여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후 가로등의 LED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전력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유지보수 계약과 사업 집행의 투명성도 더욱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6개 권역별 유지보수업체가 단순 고장 수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또 위험시설, 사전발굴, 안전점검, 신속한 민원 처리 등의 업무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각 권역을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가로등 전력공급의 방식도 면밀히 점검해서 한전의 고압 수전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 가운데 저압 수전으로 전환되는 것이 경제적인 시설에 대해서 전환에 따른 공사비 또는 전기요금 절감 또 투자비 회수 기간 등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전환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문을 남기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아까 하천관리과장님 저하고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가서 협의하다가 놓친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천지킴이 관련해서 저는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한 인원들 예산을 잘 반영시켜서 하천 관리하는 데 좀 더 양질의 하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꼭 해야 될 거 같아서 시민 아이디어 제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자료 화면 표출)
임진강 평화정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임진강 평화정원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전에 시민이 앱으로 미리 체험하고 완성하는 스마트 평화·생태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규모 본예산 투입 전에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 호응과 노을 코스를 먼저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음 장 주십시오.
왜 사이버 공간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냐고 생각했을 때 막대한 정원 예산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이고요.
또 시민 선호도와 이용 수요를 데이터로 사전 검증함으로써 과도한 시행착오 및 예산 낭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
또 시민 참여형 정원 기본계획을 완성함으로써 가장 호응이 높은 동선과 테마 공간을 실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임진강 노을지도-제가 만든 내용입니다-임진강 노을지도라는 가칭 스탬프 지도를 만들어서 LBS 연동시켜서 임진강 수변 산책로를 걸으면서 앱으로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해당 포인트의 감성 스토리를 시민에게 전송하고, 체험자에게.
그다음에 임진강 선셋 스토리텔링 코스로 만들어서 율곡습지, 임진각, 적성 수변 등의 탁 트인 임진강 노을 명소를 잇는 보물 같은 스토리 지도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세계 3대 선셋 포인트를 임진강이 밀어내고 다시 임진강이 4대 선셋 코스가 될 수도 있겠죠.
포인트별 스탬프 투어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고 디지털 스탬프를 획득하고 수집된 스탬프는 파주 지역화폐나 모바일 쿠폰으로 환원해서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임진강 유역에 야트막한 동산이 하나 발견이 될 것이고 거기에 겨레의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의 등대를 설치를 해서 우리 파주시민과 여기를 찾아오는 모든 국민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이버 평화정원 앱 서비스 구상형, 이 구상은 가상정원 체험을 먼저 하게 하고 그다음에 LBS 스토리 투어 같은 아이디어를 또 시민들로부터 받아서 체험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투표와 피드백을 통해서 시민 아이디어 정원을 설계에 직접 반영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제안의 핵심은 뭐냐.
100%는 아니겠지만 또 우리가 줄어든 만큼 실패 없는 예산 집행을 하게 되고 또 파주시민이 평화정원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시산업위원회가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별로 분산된 업무가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약과 입찰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관실에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방형 직위와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재검토하고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문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도 신의성실의 자세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파주시 공직자들이 정당한 평가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파주의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바랍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 확인을 비롯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유장무정경민김환중이진아
지은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피감사기관참석자(5인)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산림정원과장 정해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