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유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유각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유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옥승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정2동, 5동, 교하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옥승철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유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들이 날씨와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놀이터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와 골목은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고 뛰어놀며 세상을 배웠던 가장 가까운 놀이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아이들의 놀이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폭염과 한파, 장마와 폭우,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까지 더해지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제한되고 있습니다.

민간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시설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날씨와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놀이기회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놀이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놀이복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놀이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역시 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놀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건강과 발달 그리고 아동의 권리와 연결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도 놀이공간의 환경을 개선했을 때 아동의 신체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시설 하나를 더 설치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움직이고 친구를 만나고 스스로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공공놀이터는 아이들의 정서와 신체 발달을 위해 실내 놀이공간과 함께 다양한 놀이 그리고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를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육아와 복지를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생활권 가까이에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현재 공공형 키즈카페는 137개소에 이르며 민간 키즈카페 이용 시에도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공공과 민간을 함께 활용해 아이들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이제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파주시 출생아 수는 2023년 2428명에서 2025년 2889명으로 약 19% 증가했습니다.

출생아가 늘었다면 이제는 아이를 낳도록 지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나는 일상까지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에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생활권 중심의 공공 실내놀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주십시오.

단계적인 5개년 공공 실내놀이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인구와 이용 수요를 고려해 우선 필요한 지역부터 동별로 최소 한 곳씩 조성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아이가 집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15분 아동친화도시 파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의 발달을 중심으로 놀이터를 설계해 주십시오.

단순히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공간을 넘어 아동교육과 발달, 체육·신체활동, 공간설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파주시가 모든 시설을 직접 건립하는 방식만이 답이 아닙니다.

박물관, 철도역, LH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키즈카페 이용 시 파주페이로 결제하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민간 놀이시설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파주시가 직접 짓는 놀이터에서 파주시가 함께 만드는 놀이터로 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넷째, 놀이와 돌봄을 연계한 파주형 놀이돌봄 모델을 마련해 주십시오.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놀이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아이들이 날씨와 비용 때문에 마음껏 놀지 못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 실내놀이터는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 권리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복지입니다.

파주는 이제 아이를 낳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태어난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안드린 생활권 공공 실내놀이터 확충,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공간 확대, 파주형 놀이돌봄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파주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옥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5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조리읍, 파주읍, 월롱면, 광탄면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유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손배찬 파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최전방 접경지역인 파주시 주민들이 지난 70여 년간 군부대 주둔과 각종 제약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불편을 감수해 왔으며 그중 협소한 마을도로와 폐쇄도로 등 주민이동권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부대 소재 마을의 협소한 도로와 인접 마을과 연결되었던 도로가 폐쇄되어 주민불편이 지속되거나 부대 정문 앞 교통혼잡으로 출퇴근 시 주민들과 장병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인도 개선 설치로 안전한 주민이동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11년 6월 20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접경지역의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6조 지원사업의 추진에서도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파주읍 향양2리 마을도로는 인근 군부대의 울타리와 접한 도로폭이 3-4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협소하여 수시로 마을 내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 물류차량 통행 시 교행에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보행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고령의 주민들이 보행이동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광탄면 영장2리 보광사 소재 주민들은 군부대 주둔으로 과거 용미4리 용미초등학교와 연결되는 산간 마을도로가 수십 년간 폐쇄되어 신산리와 고양동 방면으로 수 킬로미터를 우회해서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파주시 금촌1동 PX마을 군부대 정문 앞 통일로 삼거리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으로 군부대 출입 장병들과 주민 차량이 집중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유턴 신호와 공간이 없어 2기갑여단 정문 앞에서 좌회전 신호 시 대형 차량들이 유턴을 수시로 하여 군부대를 출입하는 장병들의 안전 위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스타디움에서 PX마을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및 유턴 신호가 없어 앞골마을로 출입하는 주민들이 통일로를 통해 우회해서 차량 통행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파주읍 향양2리 군부대 울타리와 접한 마을도로 확장과 함께 고령자 안심보행길을 조성해야 합니다.

향양2리 마을도로는 폭이 3-4미터에 불과해 대형 화물차와 마주치면 교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별도의 인도가 없어 고령 어르신들이 덤프트럭 옆을 아슬아슬하게 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둔하던 군부대가 이전하여 유휴부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군 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수용·활용하고 마을도로 폭 확장과 더불어 야간조명 및 안전펜스를 갖춘 고령자 안심보행로를 반드시 구축하여 대형 차량 교행과 주민안전 보행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광탄면 영장2리 군부대 경유 용미4리를 잇는 마을 폐쇄도로를 상생 통행로로 복원해야 합니다.

영장2리 주민들은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과거 바로 옆 용미4리 간 통행하던 마을도로가 폐쇄된 상태여서 주민들이 보광사 사찰과 용미초등학교 방향으로 이동하려면 신산리와 고양동 방면으로 10여 킬로미터를 우회할 수밖에 없어 군부대 영내 통행로 개방과 울타리 외곽으로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상시 통행할 수 있는 마을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복원하여 주민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셋째, 금촌1동 PX마을 통일로 삼거리에 원형로터리 설치와 교통신호 및 인도 개선 설치로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여야 합니다.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는 통일로 PX마을 삼거리에 원형로터리를 설치하여 교통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특히 2기갑여단 정문 앞 대형 차량의 유턴은 부대 출입 장병과 운전자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정문 좌측 군 소유 임야구간을 확장해 대형 차량의 충분한 회차 반경을 확보하고 보행로를 개선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파주스타디움에서 PX마을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좌회전과 유턴 신호가 없기 때문에 앞골마을로 진입하는 주민들이 통일로로 우회하여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손배찬 파주시장님과 민선9기 의회에서 주민이동권 보장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활하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지은영 의원 존경하는 55만 파주시민 여러분, 최유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손배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탄현·법원·적성·파평·장단을 지역구로 둔 지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읍면 주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마을안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 수십 년 동안 오가던 마을안길이 갑자기 막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길이 여러 가구의 유일한 진입로이고 병원에 가는 길이며 소방차와 구급차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라면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파주시 자연부락에는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오랜 세월 마을안길로 이용해 온 길이 많습니다.

일부는 파주시가 포장·정비해 사실상 공공도로처럼 이용되고 있지만 해당 토지는 여전히 개인 소유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 분쟁이나 지가 상승 등에 따라 도로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사실상 공공도로로 이용돼 온 경우 주민들의 통행권 역시 보호받아야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주민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행정에 있습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파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현황도로 관련 소송은 28건입니다.

같은 기간 도로 사용료 지급도 102건, 약 4억 2576만 원에 이릅니다.

소송 28건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파주시가 이미 스물여덟 번이나 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수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끝냈다고 문제가 사라집니까?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법정에서 다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특히 파주시가 직접 포장·정비한 도로라면 공공이용을 뒷받침하는 법적관계를 정리할 책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유지라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모든 사유지 도로를 당장 매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조사하고 정확히 분류해 시급한 곳부터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대상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과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입하거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배찬 시장님께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자연부락이 많고 분쟁 위험이 높은 읍면부터 실태조사를 즉시 시작해 주십시오.

이용가구 수, 유일한 진입도로인지 여부, 긴급차량 통행 필요성, 파주시의 정비 이력과 통행제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성, 이용도, 안전성, 분쟁위험도에 따른 객관적인 관리기준과 우선순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협의매수, 사용승낙, 사용료 지급 등 현장별 해법을 마련하고 중장기 관리계획과 분쟁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주십시오.

마을안길은 단순히 지적도 위의 선이 아닙니다.

주민에게는 일터와 병원으로 가는 삶의 길이자 위급한 순간 생명을 살리는 길이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기준을 세우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소유관계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소송과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기 전에, 무엇보다 주민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무너지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손배찬 시장님, 마을안길이 막힌 뒤 움직이는 행정은 이미 늦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 법정에서 답을 찾는 행정에서 벗어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살피고 갈등을 예방하는 적극행정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파주시가 주민의 통행권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함께 지키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55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정3동, 6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유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배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파주시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막대한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파주페이 정책의 합리적인 속도 조절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파주페이는 고물가 속 시민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정책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 우리 시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재정 투입 대비 실질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충분한지를 이제는 냉정하게 짚어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파주시 재정건전성에는 분명한 경고등이 켜졌고 시비 부담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파주시의 세출은 세입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한 반면, 실제 징수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고 미수납액은 58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흐름 속에서 교통·물류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교육·안전 분야 지출 역시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필수 인프라와 민생 예산 배분에 고심이 깊어지는 사이 파주페이에 투입되는 시비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파주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2021년 116억 원에서 2025년 346억 4000만 원으로 3배 늘어나는 동안 파주시가 직접 부담하는 순수 시비는 22억 9000만 원에서 173억 9000만 원으로 무려 7.6배 급증했습니다.

사업 초기 80%에 달하던 국·도비 매칭 지원비율이 점차 줄어들자 파주시가 이를 무리하게 시비로 메우면서 시 재정의 부담비율이 50%를 훌쩍 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굳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전금액에 따른 혜택 편중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파주시는 보통 달에는 월 최대 70만 원, 특정 달에는 100만 원까지 10%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연간 누적통계의 착시를 걷어내고 2025년 실제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파주페이를 매달 충전하는 시민은 월 평균 약 7만 8000명 수준입니다.

매월 10만 원 이하를 충전하는 시민은 월 평균 2만 4000여 명으로 전체의 31.1%에 달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간 인센티브는 전체의 6.3%, 약 19억 3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매달 70만 원 한도를 꽉 채울 여력이 있는 월 평균 1만 1000여 명, 즉 14.7%의 상위 이용구간에 전체 인센티브 예산의 31.4%인 무려 96억 2000만 원이 집중되었습니다.

매달 큰 목돈을 묶어둘 여유가 없는 대다수 서민층은 소외되고 매달 70만 원씩 융통할 수 있는 소수의 현금 여유층에게 시 세금으로 10%의 확정 혜택을 몰아주는 역진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수 고정비 중심의 소비 구조로 인해 골목상권 온기 확산이 제한적입니다.

파주페이 결제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과 함께 학원 업종이 매년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2024년 학원 결제액은 729억 원, 2025년에도 92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점은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학원비나 병원비는 인센티브 지원이 없더라도 가계가 지출할 수밖에 없는 필수 고정지출 성격이 강합니다.

지원이 없어도 결제될 영역에 막대한 시비가 집중되면서 정작 경기침체로 신규 소비 유입이 절실한 영세 식당, 미용실, 전통시장 등 풀뿌리 골목상권으로 흐르는 추가 소비 진작 효과는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들은 이미 정책 지속가능성을 위해 발 빠르게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용인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의 요율을 유지하되 충전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용인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5%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정책 목적과 대상에 따라 혜택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 대신 영세 가맹점에 인센티브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시성 현금 살포로 변질된 파주페이의 속도를 과감히 늦추고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평시 충전한도를 현재보다 낮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충전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시비 재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면서도 더 많은 일반시민과 소액 충전자가 예산 소진 걱정 없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골목상권 체감 효과 중심의 정교한 정책 설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발행 규모에 집착하기보다 고액 결제나 필수 고정비 지출 중심에서 벗어나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실질적인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금액 구간별 차등 지원 등 맞춤형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절감된 재원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필수 공공사업에 재배치해야 합니다.

파주페이의 속도를 조절해 아낀 귀중한 재정은 지연되고 있는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에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혜택을 무작정 줄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목돈 여력이 없어 지원에서 소외된 평범한 서민들과 골목상인들에게 혜택의 온기가 더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닿도록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소비성 현금 살포는 파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서민의 삶도 근본적으로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숫자의 잔치를 멈추고 재정난으로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파주시의 숙원 사업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듬는 생산적 복지에 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길이자 흔들리는 파주시 재정을 정상화하는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파주시 집행부의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유각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과 휴회기간 중 실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반려견을 활용한 순찰활동이 오히려 안전사고나 개물림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참여자의 안전교육과 보험 등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만큼 유지에 그치지 않고 매년 존치 필요성과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파주시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확대에 따른 주민 불편을 방지할 관리 및 지도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아파트 내 영업은 단기 영업을 원칙으로 협의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부실·연체 가능성을 관리하고 대위변제율과 구상채권 회수율을 지속 점검하면서 출연, 보증, 회수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복지원 여부를 관리해 한정된 재원이 더 많은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하며 지원제도 홍보와 상담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위원 선정 및 위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원처리 현황과 결과를 공개해 시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해결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사업 추진 시 타 법령과의 연계성을 살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대상과 내용을 내실화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량규정 전환을 이유로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한도·방식 등 시행기준을 사업 추진 전까지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조문 간 인용관계를 재확인하는 검토절차를 마련해 인용오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설별 이용시간과 업무량을 분석한 적정 인력배치로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시 인력 재배치·증원 등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허가부터 준공·인수까지 담당 부서 간 확인·인수인계 체계를 마련해 행정 누락 재발을 예방하고 인수 이후 유지관리 예산과 체계를 충분히 갖추어 도로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연구성과와 지원실적이 파주시 등 각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이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