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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6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6.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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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8일(화)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3.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5.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옥승철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환중 의원 외 6인 발의)
4.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지은영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유장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옥승철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환중 의원 외 6인 발의)

4.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지은영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유장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배려 주차구역 시행에 따른 시민 갈등 예방을 위해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표지판에는 파주시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대형차량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성능 기준과 투명한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성과 제품 선택권을 보장할 것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를 실효성 있게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례 시행 전후의 사고발생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대상 구역의 형평성과 기반시설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것과 주민의 알 권리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유장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간략하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8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현지확인 및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시책 추진에 있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7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총 77건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하여 상호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장무정경민김환중이진아

지은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3인)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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