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국 업무에 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부서별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의 증인은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복지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질의답변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0부의 서면답변서와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정책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가 많고 사업이 방대하므로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님.

○이금옥 위원 읍면동별로 위기가구 수와 3년간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 발굴한 건수 이 부분들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또 추가로 있으신가요?

오은정 위원님.

○오은정 위원 여성가족과 젠더폭력 강사진 관련해서 강사진 고용 관내·관외 비율과 성과보고서 및 평가 결과 그리고 최근 3년간 젠더폭력 강사진 운영사업 예산 편성 및 재원 배분 현황, 연도별 국비·도비·시비 매칭 비율 및 사업비 총액 내역과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인혜 위원님.

○방인혜 위원 최근 3년간 파주시 학업 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부탁드리겠고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현황, 50인에서 99인 사업장-권고 사업장 맞습니다-그리고 100인 이상 사업장, 100인에서 299인 이상 사업장.

마지막으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없으시면 그냥……

○방인혜 위원 마지막 말씀드린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은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컨소시엄형이요.

○방인혜 위원 파주시에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시도한 적이 있는지.

○방인혜 위원 없으면 이거 자료 제가 빼려고 그럽니다.

○방인혜 위원 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의무고용만 나중에 추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옥승철 위원님.

○옥승철 위원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주차장 부족에 관한 대책 진행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은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은 이번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A등급, 최고 등급도 달성했고 전년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전국에 최다 수준으로 확충하는 유의미한 성과도 냈습니다.

출생친화 정책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복지라는 분야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티도 안 나고 쉽게 드러나거나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신 복지정책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과를 많이 낸 만큼 앞으로 챙겨야 될 과제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지만 저도 오늘 자료 제출과 질의를 좀 준비했거든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몇 가지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397페이지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문산관이 2012년 그리고 운정관이 2015년, 금촌관이 2024년에 개관을 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금촌관이 개관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다고 보였는데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지금 기존에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는 이용자 불편과 제도개선 여부가 정확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행정 편의주의로 많이 변질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관별로 회차별 모집인원, 신청인원, 승인인원, 미승인인원, 대기인원, 실제 이용인원을 제출해 주시고요.

대기자를 별도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관리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3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전체 결과를 주시고요.

설문 문항별 결과, 자유의견 원문, 유형별 전체 집계 제출해 주시고.

가입, 승인, 예약, 수령, 반납, 운영시간, 연체 등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제출해 주시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있었는지, 미조치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3년 운영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회의록의 안건, 참석자, 주요 발언 내용, 논의 내용, 의결사항, 후속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민원, 운영위원회 의견이 반영돼서 실제 이용 규칙이라든지 변경 사례가 적용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하고 있는데 검수·수령까지 기간을 두는 근거가 무엇인지,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확인해 주시고.

휴관일을 연체일수에 포함시키는 근거, 해당 규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 타 지자체 내용 자료 요청드렸는데 그냥 한 줄짜리로 성의 없이 왔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대부분이 행정 편의주의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타 지자체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예약, 즉시 수령 여부, 운영시간, 휴관일 연체 산정 등 비교 자료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15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행 초기부터 담당 인력이나 업무량 관련 우려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어떤지, 내부 검토라든지 개선된 내용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읍면동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상담, 서비스 연계한 내용, 사후관리 실적이 있다면 현재까지 있는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 출생친화 정책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도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유형별 신청, 대기, 연계, 이용인원, 평균 대기기간 그리고 영아 시간제·종일제별 신청 대비 실제 이용률, 미연계 현황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아이돌보미 등록, 활동인원, 신규 모집, 중도이탈 현황,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센터 업무가 또 과중하니까 이 자료는 좀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감사중지 후에 주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과중한데 기관에 재촉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민원, 건의사항, 처리 결과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 특히 시간대별·권역별 아이돌봄 수요 및 공급 부족 현황이 있다면 가족센터랑 같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운정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이래 인력, 사업 수, 이용자 수, 직원 1인당 담당 사업 현황 제출해 주시고 종사자 초과근무, 대체인력, 이직·결원 현황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정지역의 남부스마트복지관 같은 것들 스마트복지관 우수 사례로 하고 있었는데요.

설치 운영계획, 필요 인력 운영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다면 주시고요.

기존 운정지역의 복지관 업무랑 스마트복지관 업무분장, 인력 재배치 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우리 시가 D등급에서 A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에 표창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종합계획 세웠죠, 그 전체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2026년 세부 사업별 예산 집행, 수혜 인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청년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반응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처우개선 실태조사랑 연구용역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같이 듣고 싶고요.

이때 과업 범위를 넓히면서 대상자를 확대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평가 취약지표라든지 보완 계획을 고민한 게 있다면 함께 주시고요.

또 이번에 현지확인 갔었던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주말 운영 관련해서 업무보고 이후에, 현지확인 이후 검토 결과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토요일 운영 시 필요 인력, 추가 인건비, 운영, 대체휴무, 안전관리 검토자료 있다면 함께 주시고요.

저도 그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최근 1년간 19건의 사고 유형별 조치결과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기존에 제출된 자료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기다려도 되니까 그 부분은 독촉하지 않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구는 마치겠고요.

바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531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러 분야의 복지 정책에 애써 주시는 우리 관계부서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최근에 저희 자치행정에서 확대 개관한 운정청소년센터를 실사 다녀왔습니다.

관내 청소년들 시설을 보면서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시설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 보면서 뿌듯하고 기쁜 마음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편리한 시설과 늘어난 예산 뒤편에 여전히 공적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는, 학업 단절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행정서류의 수치와 통계 뒤에는 항상 고민하고 아파하는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의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자는 행정감사가 아니고요.

파주시의 소중한 미래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공적 지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아침에 자료 요구했었던 3년 학업 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먼저 받아서 오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좀 바뀌는 바람에 혹시 먼저 이거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현황 알고 계실까요?

○방인혜 위원 네, 학업 중단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나 현황.

○방인혜 위원 파주 관내에서 이렇게 수백 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자퇴 직후에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즉시 연결이 됩니까?

○방인혜 위원 그러면 자퇴한 청소년이 바로 꿈드림 정보로 제공 비율이 100%입니까?

○방인혜 위원 자퇴할 때 그 학생들한테 연계동의서에 추천이나 아니면 의무사항이나 이런 게 들어갑니까?

○방인혜 위원 자퇴할 때 꿈드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겠다든지 그런 연계가 바로 들어갑니까?

○방인혜 위원 강제성이 아니라 개인정보법 때문에 학생들 사전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꿈드림으로?

○방인혜 위원 네, 맞아요.

자퇴할 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퇴하고서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위기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자퇴서 쓸 때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학부장 선생님들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이때 추천을, 설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자퇴하는 친구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학생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그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꿈드림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천돼서 꿈드림으로 정보가 넘어가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청소년안전망 통합 사례관리에서 청소년들을 사례관리해 주는 사례관리사들이 6개월 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인혜 위원 청소년안전망의 사례관리사.

○위원장 이정은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는데 위기청소년인 경우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거든요.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분들이 6개월마다 바뀐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소통이 가능한 시기에 다시 바뀌고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인혜 위원 이 부분은 어제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내용 알고 계실 거거든요.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사례관리사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방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권의 문산, 파평, 적성, 조리, 광탄 등은 어떻게 보면 이동 상담이 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농촌지역이라든지 북부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출장 상담이라든지 특별히 세심하게 신경 써 주는 그런 체계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정은 잠시만요, 무선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계속 왔다 갔다 발언대로 나오시는 자체가 좀 번거롭고 어려움이 느껴져서요.

○방인혜 위원 어떻게 현황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요?

○방인혜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퇴 이후의 초기 대응이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분들이 찾아가는 시간,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잘 부탁드린다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교재비 지원, 자격증 학원비 이런 공급자 중심의 지원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단순한 학업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심리적인 부분들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자존감 회복이라든지 정서적인 치료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실 공부보다는 예체능이라든지 자기네 관심사에 대한 자격증이 더 필요하고 그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로 탐색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인혜 위원 그러면 심리적 자존감 회복이라든지 정서적 치료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방인혜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운정청소년센터 갔다가 책자를 주셔서 제가 읽어 봤어요.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방인혜 위원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진짜 시선입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정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마음자립장학금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읽어 보시면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력 단절 학생을 위한 검정고시나 학습 지원 인프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또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방과 후에 5시 정도에 여기를 옵니다.

그러면 오전에 그 좋은 공간이 비어있어요, 9시부터 그 친구들 오기 전에.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마주치는 게 또 싫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이 좋은 공간에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오전 시간대에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우선 마음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학업을 중단했지만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검정고시를……

저희 시설이 파주에 1개 있죠, 금릉에?

○방인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운정이죠.

자퇴 수가 가장 많은 곳도 운정이고요.

운정에 있는 학생들이 편하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제가 봤을 때는 오전 공간을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거든요.

또 마침 건물에 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이용한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간이 좀 아까워서 그 시간대에 친구들에게 그 공간을 열어 주셔서 멘토링도 해 주고 스터디를 해 주시면 어떨까 고민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인혜 위원 네, 검정고시 합격률은 요즘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많이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코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칭 프로그램에서 대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을 활용해서 멘토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교직에 계시던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분들이 은퇴 후에 그런 분들이 코칭해 주셔서 상담 및 인생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엄마, 아빠 말은 죽어도 안 들어도 선생님 말은 또 듣습니다.

연령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코칭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합격률이 어떻게 됩니까?

○방인혜 위원 아까 대략 우리 학생들 327명이라고 했으면 300-4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 1년에 지원을 합니까?

○방인혜 위원 합격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숫자지만 자퇴 숫자에 대비하여 지원 인원은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학생들 잘 지도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검정고시 합격해서 다시 꿈을 찾기를 바랍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방인혜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38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도 노인일자리 달성률 117%,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일자리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588명, 2026년 상반기에도 벌써 459명이나 됩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방인혜 위원 그런데 민원 중에서는 거리 때문에 그만두신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서.

○방인혜 위원 문산, 파주, 적성 이렇게 교통이 취약한 데 계시는 어려운 분들은 사실 오시는 데 1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사전배치 때……

○방인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자리를 보면 거리환경지킴이나 교통안전지도 등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는 공익활동형이 거의 60% 이상이거든요.

요즘에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하고 한파가 심할 때 어르신들 건강이 조금 염려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아무래도 업무는 좋은데 혹시나 염려돼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 현재 일자리 수행기관이 8개고 41개 사업단에서 근태 관리가 아직 종이출석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리 출석이라든지 근무시간, 근무지 이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종이출석부면 근태 전수감사도 해야 하실 거고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인혜 위원 제가 금촌에 있는 찬찬찬을 자주 갑니다.

이번에 파주읍점 생겼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방인혜 위원 네, 이전하면 또 가서 응원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오름에 있던 우리 시니어 카페, 린 카페 운영했었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방인혜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방인혜 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린 카페든 청춘이든 시니어 분들이 하시는 데는 다 찾아가서 항상 자주 이용하고 했었는데 염려가 됐습니다, 린 카페.

여기서 가능할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관 1층으로 가신다면 어르신들이 좀 더 신명 나게 일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도 응원을 가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학력이 굉장히 높고 전문 직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들입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239페이지에서도 단순 소득이 아니라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을 명시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어르신 일자리가 대부분 공익형입니다.

이런 고학력 시니어들, 이렇게 전문가들을 언제까지 길에서 청소만 시킬 것입니까?

이분들 정말 너무 아깝거든요.

사실 저희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분들한테 정말 적합한 일자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방인혜 위원 전문직무형을 일자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인력에 대한 뱅크를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혼자 고민을 해 봤어요, 어젯밤에.

신중년 전문경력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퇴직 경영인이나 마케터, 세무사, 회계사를 지내셨던 경영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지역 내 스타트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과 일대일 매칭을 해서 경영 자문 같은 거를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컨설팅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처음 창업하시는 분은 도서관 같은 이런 어르신들의 살아있는 이 삶의 경험이 정말 값진 이야기가 되거든요.

모든 실패의 노하우를, 50년을 정말 다 들을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고민한 게 시니어의 문화 전문 도슨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직에 계시던 교사님들 지역 학생들의 학습코칭 도우미로 연결하는 부분, 문화예술이라든지 역사 이런 부분의 경력을 하셨던 분,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때 그 교수님들도 지금 다시 나와서 관광지에서 해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렇게 전문 해설사로, 도슨트로 활용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SG 컨설턴트라든지 퇴직 엔지니어라든지 기술자들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 배치해서 산업 현장에서 생생한 노하우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안전점검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맡아 주시면 좋고요.

또 IT 업계에서 일하시던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지자체에서 복지관이라든지 고연령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활용법, AI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역 내에서 외부 강사 초청하지 마시고 저희 파주에서 이렇게 좋은 어르신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셔서 그분들을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고민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방인혜 위원 공익활동, 역량활동, 공동체활동 있는데 취업알선형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까 적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인혜 위원 마무리로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예산 18억 원을 소진하고 정량 목표 수치만 채우는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집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 드리는 것이 행정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감을 계기로 조치 완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대책 강화와 고학력 시니어들의 전문직무형 확장 등 전직 역량 구축으로 전문직무 개발이라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방인혜 위원님, 질의 많이 남으셨을까요?

○방인혜 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러면 이어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6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이 질의도 제가 아까 요청을 했었잖아요,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없어서 지금 그냥 구두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해서 고용률이 현재 몇 %입니까?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 3.1% 이상이니까 퍼센티지로 부탁드릴게요.

3.43% 맞습니까?

○방인혜 위원 3.43% 이게 중증 2배수 적용했을 때거든요.

중증장애인은 2배를 쳐주니까 3.43%인데 만약에 2배수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고용 인원수로는 3.1%를 못 채우는 거죠?

○방인혜 위원 의무고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인원수로는.

중증장애인 2배 적용했을 때는 가능한 거고.

○방인혜 위원 어쨌든 간에 3.1%를 충족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의무고용 대상 255개가 중증 적용을 안 한다면 인원수로는 미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권고해 주심이 어떤지……

○방인혜 위원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일반형, 전일제, 시간제 이게 신청 인원과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방인혜 위원 지금 중간이라서 이렇게 40 몇 % 나온 거죠?

○방인혜 위원 연말이면 다 집행이 되겠죠?

○방인혜 위원 이 부분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2025년, 2026년 상반기 동안 민간기업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방인혜 위원 민간기업 취업 여기 저희한테 데이터 주셨는데.

○방인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봤을 때 민간 취업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조치 완료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연간 일자리 예산이 지금 31억 원이 맞나요?

○방인혜 위원 공단 연계나 내일배움카드 등 이런 조치사항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인혜 위원 민간기업 취업 조금 더 분발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저조합니다.

○방인혜 위원 자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인 권고 이상 그다음에 99인 이하 이렇게 요청했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300인 이하는 공개되어 있는 거 아시죠?

○방인혜 위원 제가 어제 뽑아서 왔습니다.

친절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어젯밤에 뽑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뽑았습니다.

○방인혜 위원 우리 파주시 거를 찾았는데 하나 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많으면 어쩌나 염려하면서 한 장, 한 장 넘겼는데 하나 있습니다.

업체 이름은 말하지 않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많이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줄로 딱 쳐놨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릴까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자체하고 민간기업하고 중증장애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컨소시엄형,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알고 계십니까?

○방인혜 위원 이 제도가 국비 무상지원금이 얼마까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방인혜 위원 최대 20억 원입니다.

이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관내 기업 컨소시엄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책자도 가져왔습니다, 직접 가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파주시에서도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소시엄형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유형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방인혜 위원 그중에서 이 컨소시엄형은 지자체가 꼭 같이 해야 됩니다.

민간 기업과 협업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인들이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함께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당연히 이런 협업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질의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빨간 펜 쳐놨으니까……

○방인혜 위원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행정의 성과는 단순히 화려한 건물을 짓거나 보여주기식 행사 건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의 위기청소년이라도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사각지대에서 구출해 내고 학업이 단절된 학생에게는 꿈을 펼칠 미래를,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자부심을 되찾을 일자리를, 장애인들에게는 당당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복지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립하는 정책 하나, 예산 한 줄, 누군가한테는 절망 속에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외벽의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관성적인 행정,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완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과 일터가 필요하신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제안드린 보완책들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못 받은 자료도 천천히 보면서 감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정 위원 오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35페이지 노인 장기요양시설 현황 및 인권실태 현지조사결과 적발내역과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326개소에서 344개소로 늘어나는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해서 전체 시설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서의 지도·점검은 주로 민원인 제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는 방식이죠?

○오은정 위원 그러면 여기 부당청구의 경우는, 지금 노인학대 부당청구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노인학대의 경우는 요양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오은정 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 노인학대는 10건, 관내 부당청구 등 적발금액이 지금 2억 6000만 원이 넘고 있어요.

제가 최근 관내시설에서 또 추가 적발된 건이 있나 보니까 7월에 또 2건이 적발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공표가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렇게 거짓·부당 청구금에 대해서 집중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심지어는 처벌 수위를 강화했어요.

이 내용을 혹시 숙지하고 계시나요?

○오은정 위원 업무정지를 최대 1년까지 검토할 수가 있고 또 업무정지가 불가할 때는 과징금을 5배까지 부과한다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파주시도 이에 발맞춰서 지금 과태료 같은 거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려고 하시는 어떤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오은정 위원 저희 파주시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지-부서에서-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요.

○오은정 위원 저희는 반복적으로 시설에서 재발생하는 율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복지부 강화방침은 단순히 신고나 이런 거에 의한 순번제가 아니라 고위험군 타기팅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다행히도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하니, 지금은 처분으로 과태료 50만 원 정도 선으로 이렇게 부과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저희가 부처에서 조정을 따로 할 수가 있나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는 강화요건이 나왔는데 그에 발맞춰서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오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증가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 위반 이력 및 청구 규모 등을 반영한 고위험군 타기팅을 사전점검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 주시고 부당청구 및 노인학대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 재발 여부까지 지속해서 추적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어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39페이지 성매매집결지 관련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파주시에서 굉장히 핫 이슈인데 2023년도부터 진행된 성매매집결지 정비가 토지 매입, 피해자 자활지원, 시민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돼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완성된 겁니까?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성매매집결지 21개 필지, 16개동에 대해서 매입·철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집결지 주변의 지역기능 전환으로 본다면……

잠시만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철거를 했고 그 안에 지금 전람회장까지 조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완료가 됐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안인지 궁금해서요.

○오은정 위원 프로그램은 외주해서 들어와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오은정 위원 여기 성매매 피해자들 중에 23명이 자활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은정 위원 잠시만요, 지금 26명에서 18명이 됐다……

○오은정 위원 23명에서 18명으로 되었고……

○오은정 위원 지원종료는 왜 일어난 거죠?

○오은정 위원 자활지원센터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취업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적인 면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오은정 위원 숫자로 따지면 23명이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1명이라도 재활을 한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꾸준히 더욱더 노력을 해서 남아있는 18명도 자활을 통해서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리고 오늘 시청 본관에서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기자회견이 있었던데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시민 선언을 통해서 본인이 하셨던 성매매 업소를 중단하시고 그 안에서 뭔가 다른 생계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모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은정 위원 이게 어느 정도 협의점이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이 좀 있나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만 마지막으로 조정이 되면 이 사업은 거의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오은정 위원 오늘 오셨던 20여 분 정도 외에도 추가적으로 아직 더 남아있는 인원이 많이 있나요?

○오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론장을 통해서 의견이 취합되면 오늘은 시민 선언이라고 하시는 이분들도 있지만 그 의견에 반대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공론장에서 같이 토의가 되는 건가요?

○오은정 위원 이게 강제성을 띨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건데……

○오은정 위원 그러면 사업이 구상돼 있는 것들은 진행을 그냥 계속하되 그분들이 잔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은정 위원 그러면 성평등 공간 조성 관련해서 총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오은정 위원 2026년도에 87억 원, 2025년도에 25억 원으로 되어 있고 연풍리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보상비 전도, 1차로 편성된 것이 83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공간이 꾸려지면 주민과의 소통도 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들이 있나요?

○오은정 위원 저희가 도비를 160억 원 정도 지금……

○오은정 위원 그 금액이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죠?

○오은정 위원 그 조건들과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충분히……

○오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해 주시고 당부말씀 남기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물리적 철거실적이 아닌 피해자의 자립, 재유입 방지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기능 전환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어서 여성가족과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6페이지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추진목적과 내용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비율을 혹시 보내주셨나요, 관내·관외 비율?

○오은정 위원 관외가 아홉 분 정도 되시는 거네요?

○오은정 위원 총인원은 지금 1기, 2기가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내에 3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34명이 전부 다 활동하고 계시진 않죠?

○오은정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강사단으로 운영되고 계세요?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따로 해촉이 되시나요?

○오은정 위원 이 사업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주 여성친화도시 사업 예산으로 편성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오은정 위원 일환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파주시의 여성들이 이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고 기회를 발굴해서 제공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취지가 그거잖아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34명 중에 관외가 7명이나 있다는 거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오은정 위원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일단 잘 알겠고요.

저희가 어쨌든 파주시 여성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도자료에서도 나갔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55만이나 됐는데 파주시 전체로 봤을 때 여성들이 얼마든지 이 기준에 부합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관외에서 여러 명이 투입이 돼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물론 그분들이 역량이 훌륭하거나 다른 조건들이 있어서 오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더 모집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존 조건을 강화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격요건 또한 한 가지 더 지적해야 될 것은 학력이나 이분들의 경력사항이에요.

2024년도 행감을 할 때 이분들에 대한 1기 명단에 있어서 저희가 전에 행감을 할 때는 경력도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고 성명도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은 본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두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사업이 아무리 개인정보라고 해도 개인정보는 제한적으로 파주시와 학교에 출강을 나갔을 때만 제공되어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약식으로 저에게 설명해 주셨던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하고요.

거기서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거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투여돼서 집행부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 다른 명목도 아니고 이거는 강사단이에요.

사업 자체가 강사단이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개인정보를 위해서 그 사안을 저희 의회에서 못 본다는 것은,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은정 위원 저희는 이름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이름에 부합하는 자격요건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분의 경력사항과 학력사항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쭉 보면 좋은데 이거를 너무 방어를 치시니까……

이름도 공개를 못 한다, 나는 어떤 경력도 공개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개개인의 니즈를 다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못 하시는 분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은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강사 기준 또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파주시민 여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자격을 완화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강사 기준이 엄연히 있어요.

성평등가족부에 보면 이렇게 운영지침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따로 나와 있고 그 안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풀 구성이라고 해서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요건들이 나와 있어요.

이 요건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성교육이라는 것이 부모가 자식한테도 쉽게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한테 교육을 나가는 입장에서 교육기준이 여기에 보면 학위를 부여받은 사람, 학위과정에 인정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만 출강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이만큼 교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파주시에서 임의대로 이것을 참여에 목적을 맞춰서 낮추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은정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25년도까지는 왕성하게 활동들을 하시고 2026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출강을 잘 안 나가셨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해도 2026년도에 아예 출강을 안 나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오은정 위원 그리고 젠더폭력 강사에 대해서 지침사항을 혹시 과장님도 좀 알고 계시나요?

○오은정 위원 네, 강사관리 관련해서.

○오은정 위원 여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는 반드시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는 게 연 2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오은정 위원 보수교육은 어느 곳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오은정 위원 저도 지금 늦게 받아서 아직 다 점검을 못 했거든요.

○오은정 위원 그리고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업자료를 봤는데 지금 이게 일괄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이 나가는 건가요?

○오은정 위원 네, 여기 첨부해 주신 자료요.

○오은정 위원 과장님, 혹시 이 자료 보셨나요?

○오은정 위원 이거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성교육이라는 것은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성 예방교육 및 성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교육인데 보면 다 부정적인 내용들뿐이에요.

범죄 사실에 관련된 내용, 성매매에 관련된 내용,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정 위원 저도 사실 모니터링을 해 보고 싶거든요.

○오은정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반대급부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오은정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범죄 예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출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지금 체계화되는 상태에서 너무 부정적인 내용들만 들어가는 것도 교육 일환으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부분들도 보완을 좀 해서……

지금 용역업체가 따로 이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죠?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용역업체에 이런 지시사항을 내려주시는 게 어떤지 싶어서.

○오은정 위원 수업자료 안의 내용들을 좀 보강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오은정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을 제3기 때는 기준을 다시 재정립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니 여기까지 하겠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향후 강사단 모집 시 여성가족부 지침상의 강사 자격기준을 위반하여 임의로 완화 모집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상의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강사단 전체는 모집할 때 관내 거주자 우선선발 가점제를 도입해서 여성친화도시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인재 중심의 운영체계로 즉각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두 달간 살펴보면서 칭찬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네 함께라면’인데요.

이 사업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문제 해결을 위해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행복주택 내에 마련된 공간으로 현재 운정2동에 있습니다.

누구나 라면을 기부하거나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해당 부서에서 들어보니 저희 파주시 관련 부서가 전주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온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중에 한 세 번째인가 빨리 도입을 했고요.

관련해서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 정책 발굴 우수사례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민원 중에 어르신께서 다누림노인복지관이 덥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에어컨 추가 설치 등 이를 빨리 해결해 주신 다누림노인복지관 관계자 및 관련 부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청소년재단 가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많이 드리고요.

사실 경영평가를 보니까 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찌 됐든 많은 노력이 있어서 가등급을, 높은 등급을 달성해 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관심이 있는 청년 관련해서 청년공간인 GP1939가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이 6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이게 24시간 보육을 해 주는 건데 새로운 표준인 만큼 향후 확대를 기대하고요, 또 우수사례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운정다누림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페이지나 이런 건 없고요.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주차장 부족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내년 8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공사 완료가요?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청이 있었는데요.

다누림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매우 협소하더라고요.

2차선인데 저도 가 봤는데 오전에 이용객들이 다누림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줄이 서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 막히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행사항 있으시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는 없는데요.

어린이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파주에서 운영하는 게 아이사랑놀이터가 있는데 이게 현재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 서울의 경우 한 130개 이상의 실내놀이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구나 동네별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주는 젊은 인구의 유입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아이들도 사실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들이 매우 많은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막상 파주는 육아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주말이나 이럴 때 아이들과 잘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파주가 대표적인 육아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공 실내놀이터가 향후 지속적으로 동별로 확대를 빠르게 해야 하는데 현재 잡힌 계획에는 1개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추가로 빠르게 확충이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인데요.

사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본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 확인한 파주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최근 몇 년간 20대 수급자는 약 33%, 30대는 무려 76% 증가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증가 폭이 매우 큰데요.

혹시 이 점에 있어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20대, 30대 커뮤니티에 가면 수급자 지정받는 법이라는 게 유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조금 걱정됐던 건 물론 다는 아니지만 혹여나 이런 매뉴얼을 보고 맞춰 가는, 내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지 하고 예를 들어 정신과를 오래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혹시나 있을까 해서 데이터를 본 거였거든요.

어쨌든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데이터상으로는 2030의 증가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수급자분들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 파주시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와는 반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2030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르게 확인한 바로는 최근 청년층 수급자 증가에는 정신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장기적인 경제적 불안정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의 공통점은 청소년기부터 좀 문제가 생겨서 청년까지 넘어오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청년기에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위기와 고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학교 밖 위기청소년, 사회적 고립으로 고립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정서적 고립과 우울, 사회적 단절이 청년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한 결과, 관련 정책이 수백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파주시도 좀 더, 청소년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청소년의 위기상황과 그런 것들이 청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다음에는 파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한 건데요.

이거는 조금 아프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주문사항을 체계적으로 남기겠습니다.

본 위원은 파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한 달 동안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담당 부서와도 여러 차례 소통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질의보다는 본 위원이 확인한 조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 주문사항을 남기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당시의 담당자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질의는 현 부서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시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주시 관내 청년 및 기업 선정기준 관련해서 파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조례상으로는 관내 청년들을 뽑아서 창업을 지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저희 파주시 창업지원센터에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파주시의 청년들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옥승철 위원 다만 본 위원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입주기업 대표자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파주시보다는 강남·용산·도봉·하남·구리·고양 등 관외에 거주하는 청년 대표가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파주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청년들입니다.

파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파주시 청년의 창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요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의 목적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타 시의 청년들을 선발한 근거인 조례상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문구는 청년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량권이 아니라 사업 특성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특히 거주요건 완화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파주시와 생활·사업상 연계가 없는 관외 거주자까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 북부권 청년기업 지원사업처럼 애초부터 경기북부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파주시 시비로 추진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라면 원칙적으로 파주시 청년과 관내 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 최초 입주기업 모집공고에는 관내 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관외 기업도 선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2025년 공고에서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선정 후 일정 기간 내에 파주시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도록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외 기업을 선발한다면 공고문에 입주를 한 다음에 3개월 내에 관내 기업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된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 조례상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긴 한데 탄력적인 조항을 두고 있긴 한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결론적으로 관내 청년이 아니라 주소지를 확인했을 때 그 대표들이 서울에 있는, 특히 강남·용산·도봉이라는 네 군데 서울에 있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파주에서 대상 기업을 발굴하기 어렵더라도, 성과를 위해 관외 기업을 유치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주시 청년과 실제 파주에서 창업하려는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사업의 원래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타 지자체 중복입주 및 중복지원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기업 중에는 파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와 타 지자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같은 기간 입주기업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두 지자체의 창업지원센터에 동시에 입주기업으로 등록되어 동시에 여러 지원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 입주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입니다.

일부 입주기업은 수년간 파주시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홈페이지, 제품 판매실적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 대표자의 다른 사업체를 확인한 결과, 다른 지역에서 동일 제품을 취급하는 별도의 기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주시가 지원한 사업비·홍보비 등은 실제로 파주시 입주기업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다른 사업체의 운영이나 제품 개발 등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업자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 불일치 문제입니다.

다른 입주기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됩니다.

사업자등록상 본점은 파주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인력과 영업활동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기업은 채용공고 등에 표시된 실제 근무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도 있고 단순히 사업자등록 주소만으로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실제 일하는 곳은 파주시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정작 파주에서 거주하면서 실제 파주에서 창업하려는 청년과 기업의 입주 지원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 담당자의 일이었고요.

현재 이번 담당 부서에서는 2026년에 파주 출신의 입주기업을 선발하였으며 확인하였는데 모두 파주 관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재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멋지게 만들어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관련 부서에서는 파주시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그 창업활동이 파주의 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견을 한번 듣고 그다음에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반박하고 이러기에는 이미 충분한 부서와의 대화가 있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행정감사였고 그다음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로 서울이나 이런 출신들이 아닌 관내 청년들을 뽑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석적인 사업을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하면 그거를 통해서 파주시의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좋은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리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조례의 탄력적 적용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말고 조례의 목적인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원칙 안에서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모집공고는 단순 주소 이전만으로 관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파주시 거주 또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 등 명확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위장전입, 형식적 사업장 이전 및 이른바 지원금 쇼핑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 선정 시 타 지자체의 창업지원시설 입주 및 동일·유사 지원사업 수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중복지원 방지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이후에도 사업장 운영, 상주인력, 매출, 제품개발, 고용실적 및 지원금 집행 등을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파주에서 사업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기적인 입주기업 숫자나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실제 파주 청년과 관내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좀 부드럽게 하시자고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되게 피곤하시고 경직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좀 편안하게, 어차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질의할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또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저소득층 자립 일자리 지원 이 세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오가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87쪽과 212쪽 또 오늘 오전에 설명해 주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국가는 다른 예산에 비해 32.4%인 반면에 파주시 복지예산 비중은 49.45%로 국가의 비율보다는 15.2%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금옥 위원 국가 매칭사업이 원인일까요?

나름 또 우리 파주시만의 어떤 복지사업을 열심히……

○이금옥 위원 전체적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파주시가 그만큼 복지가 잘 되고 있다?

○이금옥 위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보편적 복지사업에 분산하기보다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위기가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주시의 복지재정 배분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금옥 위원 어떤 배분 원칙을 따로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지난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시나요?

○이금옥 위원 그렇군요,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국가형으로는 44억 835만 원, 경기도형으로는 7억 2840만 원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으나 2025년에 858만 3000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국가형은 44억 3500만 원, 경기도형은 4억 3700만 원이 예산으로 세워졌는데요.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국가형과 경기도형 지원이 나뉘어 있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의 경기도형 사업과 75%인 국가형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위기상황이 다른 건가요?

○이금옥 위원 그 외에 또 차이점은 없나요?

○이금옥 위원 그러면 대상자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금옥 위원 그다음에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지원은 선지급 후처리하시죠, 후조사?

○이금옥 위원 그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금옥 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이정은 담당 팀장님께서,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성명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니까 구성원,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금옥 위원 상설위원회죠?

○이금옥 위원 상설위원회인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을 해서 하시나요?

개최하는 건가요?

○이금옥 위원 정기적으로?

○이금옥 위원 일단 선지급한 후에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금옥 위원 하여튼 지금 위원회를 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긴급복지 이후에 다른 복지 서비스 및 통합 돌봄으로 바로 연결이 되나요?

○이금옥 위원 긴급복지 대상자로 정해진다면 그 부분은 다른 통합 돌봄으로 바로 연결을 하신다는 거죠?

○이금옥 위원 그러면 단순히 예산 규모보다 위기가구가 실제 긴급복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못하고 탈락되거나 누락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텐데요.

얼마나 되나요,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금옥 위원 어떤 방법으로 위기가구를 확인하고 계시나요?

○이금옥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부분은 없나요?

그 정보 주는 거 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금옥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는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의 맞춤형복지 담당자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한 여섯 군데는 복지행정과 맞춤형복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금옥 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좀 받았잖아요.

위기관리, 사례관리 발굴 건수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료를 받아보니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는 57%에 달해요, 사례 건수가.

그러면 위기가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활동을 덜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금옥 위원 네, 제가 그거는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어찌 됐든 지금 맞춤형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사례관리잖아요?

○이금옥 위원 사례 발굴이죠.

그래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맞춤형복지팀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일들을 하고……

읍면별로 좀 다른 저기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예산을 가지고 배치한 그런 인원들이 다른 일을 한다는 건 맞지 않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금옥 위원 전에는 간호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복지 쪽에요?

○이금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다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들이?

○이금옥 위원 복지국장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금옥 위원 맞죠?

○이금옥 위원 맞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는……

○이금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가 버거워서 그러니 30건에서 10건으로 줄여 달라, 그거 받아들이시는 국장님도 참……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직원 복지 생각하시면……

○이금옥 위원 참……

○이금옥 위원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복지사업은 인력과 예산에 앞서서 담당자들의 자세와 교감에 따라 사뭇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클라이언트들이 처음 마주하는 현실과 그들의 절박함을 깊이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당자들이.

마치 이게 그냥 내 일이니까 비즈니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업무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 배치를 받았으면 매뉴얼이 요구하지 않는 그 이상의 어떤 마음의 따뜻함이 있어야지 그 클라이언트들을 잘 보살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30건을 줬는데 버겁다고 해서 10건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 관리하는 걸 떠나서 여기 사회복지사분들이 다 복지 쪽이니까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자발적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뭐 직원의 복지도 좋죠.

본인의 복지를 생각하려면 복지업무를 하지 말아야죠.

누가 챙겨주는 건 모르지만 본인이 내 복지를 생각한다면 그 복지업무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금옥 위원 그거는 관리자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자발적인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이금옥 위원 다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런 지침과 목표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 평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 평가에서 잘못됐다, 이런 지적보다는 또 포상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복지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복지사업이 커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굉장히 선순환적인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본이 되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에게 그냥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거기서 일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사업은 주최하는 그런 데서 다 하고 있겠지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저는 딱딱한 분위기보다 좀 부드럽게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로 제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하여튼 무수히 많은 그런 복지사업을 관장해 나가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이어서 자활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활근로 대상자는 저희가 163명으로 나타나고 또 자활근로를 통해서 취업, 소득 증가, 탈수급으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금옥 위원 파주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이 15명이죠?

○이금옥 위원 올해는 예산이 3억 8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2000여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지금 파주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제가……

○이금옥 위원 모든 센터나 기관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다 보니 운영비나 어떤 프로그램비, 사업비 이런 부분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금옥 위원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금옥 위원 그다음에 자활근로 사업 대상자 총 163명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174명이고 일반 수급자가 83명인데 일반 수급자가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금옥 위원 많은 거면 좋은 현상이네요?

○이금옥 위원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 전후에 생계급여 변화나 탈수급 및 취업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금옥 위원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탈수급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이금옥 위원 60개월이라고 하면 5년이잖아요.

5년 지나서 또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못 벗어난다고 하면 다시……

○이금옥 위원 심의를 거쳐서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이금옥 위원 일반적으로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근로를 하면서 취업이나 탈수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수급자의 경우는 단순 생계급여와 자활급여를 병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중 수급이죠, 말하자면.

○이금옥 위원 범위에 포함이 되면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금옥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복지 하시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복지사업 가운데 효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일몰제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정은 담당자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금옥 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복지사업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고 새로운 사업이 전개되고는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거라든지 이런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합하고 또 일몰을 시키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떤 것을 일몰해야 될 것인지 생각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긴급복지가 일회성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 이후에도 사후관리와 타 부서와의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긴급복지 의료기관과 연대하여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발굴 건수 중심에서 실제 지원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확인하는 전 과정 관리 체계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저소득층 자립 일자리 지원은 참여자의 특성 및 근로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부여하고 자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여 취업 및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일단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지역구가 운정이다 보니까 운정 어머니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성매매집결지가 지금 폐쇄와 해체가 진행 중인데 이게 언제 완벽하게 끝날지 많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셔서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승철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끝나려면 날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언제쯤 예상을 하세요?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정이나 파주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관심 사항이고 불안하시기 때문에 조속히 공론화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폐쇄 또한 빨리 돼서 그 지역이 다른 좋은 모범 사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 주자인데요.

행감을 쭉 보면서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했지만 복지정책국의 복지는 누가 신경 쓰나 하는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신경 써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자료 요청도 제일 많이 했고 질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쭉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최소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정회하고 사탕 하나라도 드시고 하실까요, 아니면 쭉 빨리 끝낼까요?

집행부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달려볼까요?

알겠습니다.

미제출된 자료도 있지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저는 출생친화 정책 대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산관은 만 14년, 운정관은 11년, 금촌관은 만 2년 됐습니다.

꽤 오래된 사업인데 이 과정을 저도 자료로만 보다가 이번에 회원가입부터 승인, 예약, 반납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직접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느낀 점은 저도 아까 자료 요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용자 중심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오래된 만큼 행정편의주의에 많이 머물러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용자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고 부모이기 때문이겠죠.

제출된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자료를 봤는데 운영위원회 자료에는 대부분 사업계획, 결과보고, 예산승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이거 수탁 운영하는 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죠?

그렇죠, 국장님?

○위원장 이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죠?

위탁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은 관련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구분 없이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육아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섬세할 거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일단 먼저 회원가입부터 볼게요.

연초에 2주 정도 모집을 하고 또 2주 정도는 등본 제출을 방문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방문까지 해서 접수를 하는 거는 지금 동시대에, 특히 이용자 중심에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먼저 개선해 나가야겠고요.

타 시군 자료도 먼저 주셨는데 회원가입이 지금 수시모집인 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상에는 지금 운정관과 금촌관은 대기자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거 대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보통은 마감이 되면 정원이 끝나서 더 이상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가 일부 있어 보이는데 대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 이정은 제가 궁금한 거는 대기정원이 10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게 차면 더 이상 접수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아닌 건가요?

○위원장 이정은 그런데 어떻게 대기자를 확인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위원장 이정은 그렇다면 이거는 관별로 대기자 수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거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야 됐고요.

왜 관리가 필요하냐면 이용 수요를 파악해야지만 다음 규모라든지 장난감 확보량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가 집단에서 왜 이렇게 십수 년 관리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사실 운영회의록을 봐도 이런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운영 전반의 얘기 그리고 불편 사항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예산, 계획, 결과 보고만 있을 뿐이죠.

전혀 이거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회원가입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걸 수시모집으로 바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예약에 대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예약이라고 하면 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원하는 육아용품을 이용하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온라인 예약이면 예를 들어 1일에 예약하면 도서관 검수 상태를 점검하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다음 5일부터 방문해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한 이용 수칙이에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이용자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기관의 검수일과 수령일에 맞춰서 움직이는 구조인 거죠.

차라리 그 육아용품이 당장 필요했다면 예약하는 게 아니라 당장 달려가서 수령하는 게 더 편리한 시스템이니까 예약시스템 자체는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항간에 이거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은 이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당근이 빠르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 지원을 많이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연체 규정도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거 보면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이면 연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답변 주셨어요.

이거는 사실입니까?

○위원장 이정은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운영 규정을 보면 그렇게 안내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도 보면 휴관일을 포함해서 반납 예정일 다음 날부터 연체일인데 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은 일요일, 월요일도 연체일수에 포함돼서 그 부분이 불만 사항이라고 만족도 조사에도 자유의견이 게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운영 규정에도 이렇게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요?

○위원장 이정은 공공물품인 만큼 반납 규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장난감 이용수칙 안내문이거든요.

저도 직접 수령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는 당연히 연체일수에 휴관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안내가 되면 안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무인 반납도 있고 물론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겠지만 당연히 반납일이 휴관일이라면 그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용자가 반납하고 싶어도 문을 열지 않는 날까지 연체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족도 조사가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매우 극히 일부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하다못해 저도 장문의 글을 되게 절절하게 써 드렸는데도 제 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전체를 주신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조사 결과도 정리를 안 하고……

○위원장 이정은 네, 그래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지금 이용수칙 전반과 승인, 예약, 규칙 그리고 회원가입 절차까지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하겠고요.

정리가 되시면 의회에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력 문제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탓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1인당 8000점을 대여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위원장 이정은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센터장님과도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놀이구름 관련된 공간 개선하면서도 장난감도서관이 확장 이전한다면 이런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회원가입도 수시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예약시스템은 이럴 거면 없애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영유아 동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인력 말씀 주셨지만 그래서 살펴보니까 실수도 많더라고요.

장난감과 육아용품이 있는데 카테고리가 달라서 대여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하지만 육아용품이 장난감으로 혼용돼서 같이 등록된 경우도 발견했고요.

여러 가지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십수 년을 맞이한 장난감도서관이 우리 파주시 전역의 출생친화 정책으로 다시 한번 각광받고 쿠팡과 당근을 이기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러면 보육아동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운영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개최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상담, 보육 컨설팅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사업 확대와 함께 수준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대통합지원센터 381페이지인데요.

2027년 10월 완공이 목표인가요?

○위원장 이정은 사업비가 372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이것도 6개 시설이 입주 예정인데 지금 공정과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여러 기관이 입주하는 만큼 준공 이후에도 기능 중복이라든지 운영주체 간의 인력, 운영비 문제까지 사전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통합 돌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 돌봄 시행 전부터 저희가 조례 그 시점부터 간담회도 열고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전담 인력이 늘었네요?

원래 전담 인력이 2명이었는데 지금 22명이 맞나요?

○위원장 이정은 그래도 부족하겠죠.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은 전담 공무원, 전담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게 사업 시행 자체보다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전담 주체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들과 함께 대상자 발굴, 상담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잘 이어져서 정말 통합 돌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운정다누림복지관 관련해서는 자료 보면서 여쭤볼게요.

운정다누림복지관 이제 개관 3년 차죠.

잘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는 저희 지역구에서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복지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스마트복지관을 이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신 자료상에는 정원이 13명에서 18명으로 5명 늘어나서 상당히 증원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운정1동에서 운정4동까지 새로운 권역을 넘겨받아 이관되는 인력은 3명이고 나머지 2명은 신규 분관 인력입니다.

그러면 결국 본관은 권역이 크게 확대되는데 실질적으로 3명만 보강된 셈이 맞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런데 단순히 정원이 몇 명 늘었다로 볼 문제가 아니라 권역 확대와 분관 신설을 고려했을 때 실제 현장 인력이 충분한지를, 현장과 고민을 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숫자상의 증원이 아니라 업무량과 이용 수요 또 기준, 적정 인력 그리고 개관하려면 많은 환경들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없으신지 복지관하고 소통하고 계신지요?

○위원장 이정은 네, 어쨌든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하는 거지만 그거를 저희가 못 따라가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반복적인 지적이 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준비해서 하는 거 정확하게 인력과 업무량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관련해서 운정다누림복지관 주말 운영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요.

또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좋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말씀 주셨는데 이거 종합계획 관련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 저는 포함이 안 됐는데 제가 부르지 않아도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찾아가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4대 전략, 13개 신규 사업을 만들었죠.

그래서 2026년 본예산에 5개 신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6400만 원밖에 안 돼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사회적으로 하자고 했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그동안 안 한 건가, 못 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D등급에서 A등급까지 성큼 올라왔다고 하니까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팠습니다.

왜 이거를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임들에게 잘 인수인계하셔서 2027년, 2028년에 남은 8개 사업 잘 추진하셔야겠죠.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은 다행히 저의 임기는 3년이 남았습니다.

계획들 반드시 완수하도록 노력할 건데요.

저희가 보수체계 개선과 근로여건 개선, 안정성 강화 그리고 전문성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먼저 있던 것들은 저연차 청년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이었어요.

건강복지 지원비 그리고 폭력 대응 매뉴얼, 사회복지사 마음 쉼 교육 지원, 상해보험 지원 등이 있었는데요.

일부 예산상의 이유로 접기 시작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한번 파악하셔서 양을 확대하는 것도 살펴봐 주시고 나머지 아직 하지 못한 계획들도 연에 하나씩은, 최소 하나씩은 성의를 담아 주시면 제가 3년 안에 꼭 이 계획을 완수하고 다시 사회복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니면 또 출마할 겁니다.

농담이고요.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제가 우겨서 했었는데 현장 의견 계속 수렴해 주시고 종합계획 보완하셔서 예산 지속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계속 A등급 유지해 주실 거죠?

○위원장 이정은 네, 기대하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내 주세요.

아동보호 강화 및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갈게요.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계속 늘고 있고 2024-2025년에는 39%, 734건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112에 신고했지만 인지신고는 되게 적어요.

1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 기준 573건이 접수됐는데 아직 조사 중인 건이 296건입니다.

아마 전담 공무원 6명이 24시간 동안 2인 1조로 조사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장 조사와 사례 판단 가능한 건지, 임기제공무원 3명 이탈 이런 문제는 없는지, 전문성 유지할 수 있는 건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저도 쌍둥이를 육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집이라고 합니다.

아까 112신고 건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신고에만 대응할 게 아니라 학교, 교육시설, 복지기관,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런 사전 발굴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신고 채널도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그 채널에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담 인력도 잘, 조사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늘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저희 현지조사 갔다 온 것 중에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지조사 너무 많이 다녀서, 특히 복지정책국 힘드셨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 최다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11개소 설치한 게 우리 시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파주형을 만들어 낸 거는 우리 시가 정말 잘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운정지역과 광탄지역 현장을 보면서 좀 필요한 일들이 있다고 봤는데요.

저희가 양적 확대를 이루어 냈다면 질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공약으로 이거를 꼭 임기 내에 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거를 느끼셨는지, 어떤 개선사항을 도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위원장 이정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맞게 하는 프로그램도 정말 중요하고 자원봉사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개소 수를 늘리기도 했지만 시간도 연장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은 그렇게 따지면 전일제 말고 반일제 근무인력이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현장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개소에는 반일제 근무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질적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정은 예산의 한계 누구보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김영미 과장님 계시지만 예전에 복지지원과 계실 때 파주시 사회복지 통계 포럼을 여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그때 토론자로 잠깐 참석했었는데요.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시에서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수치로 보자는 거죠.

수치로 봐서 거기서 예산을 좀 나열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확대할 부분을 찾고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얘기를 하자고 만드셔서 취지가 너무 좋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2023년도에 했는데 1회 하고 끝났던 것 같습니다.

복지 쪽에서 차라리……

예산 타령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상의 이유와 한계를 계속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사회복지 예산 수치를 통계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포럼도 한번 해 보시기를 주문사항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마지막으로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출생축하금 확대하고 있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출생친화 정책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사실 부모가 체감하는 거는 일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아이를 실제 맡길 수 있느냐인데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기기간,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에 대해서 자료는 없지만 담당자께서 일단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자 대비 실제 연계율과 평균 대기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정은 아예 개략적인 것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은 잠깐만요, 김영미 과장님께서 뭔가 답변해 주시려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은 어쨌든 이게 맞벌이·다자녀 지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8월에 한번 신청을 해 봤습니다.

제가 200번이라고 했고요, 한 달이 지난 현재 150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체는 더 이상 풀리지 않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원 제도는 확대해 놓고, 출생축하금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 제도는 확대하지만 돌봄서비스는 정작……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12세까지죠.

그런데 이런 돌봄사나 서비스 이용이 부족해서 출생친화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면 이거는 출생률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보겠고요.

출생지원 정책을 개별 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복지정책국에서는 출생, 육아휴직, 아이돌봄, 보육까지 이어지는 정책의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기인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했을 때 담당자는 당연히 답변하셨어야 됩니다.

대기 150번인 저로서는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공급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기기간 단축과 돌봄사들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가장 어려운 거는 가족센터일 겁니다.

가족센터 담당 직원도 매칭과 관련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센터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작성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